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압구정2동 출신 김형수의원이, 간사에 개포1동 출신 강성욱의원이 선임되었음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0년 8월 2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특별회계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0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센터등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 심사보류 되었음이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0년 8월 29일 1999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2000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분리의결 되었음이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음으로 2000년 8월 29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된 2000년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일 의사일정을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이임주의원, 김형수의원, 박종대의원, 임춘자의원, 김희선의원, 김영성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임주의원, 김형수의원, 박종대의원, 임춘자의원, 김희선의원, 김영성의원 이상 여섯 분께서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대구정질문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답변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임주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이 보조자료는 회의자료로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디오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상영) 이 테이프는 7월 27일 KBS2 8시 뉴스투데이에 방송된 것으로써 본 의원이 7월달에 구정질문 한 내용이 계기가 되어서 작성되었습니다. (비디오상영) 지금 견인은 불법주차에, 도로교통법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낮에 대로변에도 불법주차를 하면 불법주차 딱지만 붙여야지 견인은 그것은 무리한 법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가 있어도 사실 러시아워가 아닐 때에는 교통흐름에 별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디오상영) 지금 견인차 한 대가 5대를 견인해야 수지가 분기점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강남구에는 14대의 견인차가 있습니다. 14대의 견인차가 하루에 149대, 평균 149대를 견인했습니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약 2.5배 이상의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견인차 14대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좁은 지역에 14대가 하루종일 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단속원 단속하고 그 뒤에 견인차 따라가서 견인하고 이것은 구청이 견인을, 견인 용역사에만 수입을 올려주는 행정이지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연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상영) 앞으로 불법차 견인은 정말로 법에 규정된 대로 신중을 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견인할 때마다 책임 있는 자의 결재를 받아서 견인하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감스럽게도 강남구의 구정질문이 며칠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음에도 구차한 이유를 들어서, 그런 이유는 구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부구청장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 본인과 우리 의회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부드럽게 또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원2동 출신 이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선후배 동료 여러분! 신동우 부구청장, 관계공무원, 주민 여러분! 그리고 보도관계관 여러분! 태풍은 예상하던 금년 농사를 며칠 간의 폭우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경제 또한 치솟는 기름 값과 IMF 이후 돐반지, 결혼반지까지 팔아 열심히 노력하고 아껴야겠다는 각오는 어디로 가고 사치, 퇴폐, 낭비 등 문란한 사회기강, 흐트러진 국민정신,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끝없는 대치 정국, 심히 앞날이 걱정됩니다. 우리 강남구의회 만큼은 구민 권익을 위하여 다 같이 합심 단결하여 건전한 대응과 견제로서 생산적인 의회상을 확립함으로써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격려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격려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는 서열명부가 있습니다. 서열명부가 1,2,3번이 있는데 3번이 탈락하고 그 이후에 있는 18번이 승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남구청장 권문용 구청장이 좋다 하는 격려제도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법에 의한 서열명부정신이 철저하게 유린당한 그런 케이스라 보겠습니다. 뒷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장은 작년에는 격려점수를 제한 없이 적용했고 금년에는 20점 한도까지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본인이 볼 때 분명히 위법입니다. 작년 7월 3일날 행자부에서 공포된 규칙에 의하면 5점 범위 내에서 서열점수에 가점을 주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넘기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뒷장에 보면 행자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지침에 보면 감점기준하고 그 다음에 실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안하고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연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럴 때는 1점이라든지 쭉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내려보냈고 이 안에 대해서 그 뒤에 보면 강남구안입니다. 강남구 근무실적가점기준 및 근무평정업무지침기준시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그 밑줄 그어놨는데 우리 구는 실적가점제도에 유사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직 및 기능직에 한하여 별도의 실적가산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시행하라고 그랬는데 강남구청장이 마음대로 시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배하겠다는 바로 정면적인 도전이라고 보겠습니다. 법에서 결정해 가지고 세세한 행자부 장관의 지침까지 내려보냈는데 우리는 격려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안 하겠다. 그럼 위생법이 있는데, 그 처벌규정이 있는데 처벌규정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만들어서 구청장이 운영하겠다,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는 견인실적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강남구청은 2만1,729대를 견인했고 제일 적게 견인한 양천구는 161대를 견인했습니다. 161대를 견인한 양천구에 비하면 130 몇 배를 지금 견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운영하는 격려제도는 지방공무원법 평정규칙 제25조2항에 위법한 운영입니다. 행정자치부령 제55조 1999년 7월 3일 공포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2항에는 조직의 능률과 개개인의 능률을 개발시켜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실적가점 5점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점 범위 내에서 근무평정 서열명부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강남구청장은 총무 1215-3599호 99년 12월 24일 호로 근무실적가점부여 기준 및 근무평정업무처리지침시달 공문에서 강남구청장은 실적가점제와 유사한 인센티브 격려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으로 행정직 및 기능직에 한하여 별도의 실적가점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타 구청에서 전입 온 사람의 실적가점이 부여되어온 것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타 구청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해 온 것은 법령에 의해서 부여해 온 것입니다. 방침을 정함으로 해서 구청장 스스로 법을 위반한다고 돌출행정을 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벌칙조항에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유사한 법 조항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평정 실적가점제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만 공무원평정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가점부여기준을 7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구청장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2항의 법을 어겼으며 행정자치부 장관의 근무실적가점 부여기준 및 근무평정업무처리기준 99년 7월 5일의 직무 명령을 위배했습니다. 격려는 중지하고 법규인 실적가점제는 시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격려제는 중지되고, 법령을 어겨 승진시킨 행정행위는 원천적인 무효인데 그 승진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 랍니다. 강남구청장이 운영하는 격려제도는 승진에 관한 법,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근무성적 50점, 격려평정 30점, 교육점수 20점, 실적가점 5점 기타 가점 3점 등 108점을 만점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서열명부를 보면 서열 1위와 10위 사이에는 2점 내외의 격차가 있는데 강남구청은 격려제를 도입함으로써 한때는 상한선이 없는 점수로 최근에는 20점까지 점수를 주어 서열 1위가 탈락하고 서열 18위가 승진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서열 13위가 승진하고 1위가 탈락했습니다. 근무평정 서열 1위가 무엇입니까? 근무를 잘했으니까 1위가 된 것 아니냐고요, 한마디로 법령에 규정된 평정서열은 무용지물로 만듦으로써 법 운영취지를 어겼다고 보는데 격려심사 하시느냐고 수고하신 간부들 답변바랍니다. 친절도 최하위, 청렴도 최하위, 시세체납 1위 등 행정조직평가의 나쁜 결과는 직원들이 공감하지 않는 격려제도의 무리한 강행, 즉 불법제도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행한 직원들의 반감의 표출로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 및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 행정감사 등 수 차례 시정을 건의했으나 권문용 청장은 말로만 보완이지 근간은 변하지 않는 격려제도를 전제군주의 "짐이 곧 법이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비민주적 리더십으로 일관함으로써 조직구성원으로부터 공감대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목표달성을 위한 살아 있는 조직이 아니라 구청장은 지껄여라, 우리하고는 상관 없다 라는 식의 대다수의 직원이 인식을 같이 했으며 마지못해 채찍이 무서워서 끌려가는 식의 조직, 오합지졸의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친절도 최하위, 한국청년연합, 구로시민단체, 열린시민단체 연합조사에 의해서 중앙일보 99년 12월 7일자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최하위, 서울시가 한국갤럽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 결과 최하위라는 것이 1월 5일자로 발표되었습니다. 시세체납 1위 등 단적으로 이 격려제도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체조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구민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았는데 그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 합니다. 구청장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답변바랍니다. 불법주차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본 의원은 제90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강남구청의 무차별적 견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확고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강남구 인터넷 구청장의 만남의 란에 "권문용 구청장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답변에서 주민에게 사과와 미안한 마음의 표시는 전연 없고 변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31조2항에는 견인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강남구는 2000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2만1,729대를 견인하여 161대를 견인한 양천구의 135배 1만4,922대를 견인한 이웃 서초구보다 6,800대를 많이 견인했습니다. 이로서 강남구청은 금년 상반기만 해도 8억6,900만원의 견인료와 상당한 액의 보관료를 강남구민은 물었으며 2개 견인대행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견인료 수입을 올리는데 강남구는 일조를 했습니다. 법규에 명시된 대로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한 후 안전 및 현저히 교통에 방해되는 차는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견인 외에는 별도의 방법이 없을 때 최소한의 조치로서 견인을 제한적으로 해야 법의 운영취지에 맞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강남구가 견인한 상반기의 2만1,729대는 본 의원의 견해로는 5분의 1정도인 한 4,000대로 줄여야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강남구청장 법규정신에 합당한 견인 범위를, 구청장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함에도 그런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층 더 한심한 것은 구청장의 인터넷 답변에서 강남구 차량대수가 19만대인데 이를 평균 견인대수가 149대는 전체 숫자로 보면 별 것 아니다 라는 식의 변명과 마치 본 의원이 불법주차단속을 많이 해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식의 동문서답 격인 답변을 하는 것을 볼 때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조금도 주민에게 미안하다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감정을 찾아볼 수 없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빨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구청장 태도를 바꾸기를 경고합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4만원만 지불하면 될 것을 마구잡이 식 견인을 함으로써 주민은 과태료 4만원, 견인료 4만원, 보관료까지 지불하면 10만원 내외의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찾으러 가는 불편, 시간낭비 등 계산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금년 상반기만 해도 8억6,900만원의 견인비, 주차료, 견인차와 차량소유자가 보관소를 4만3,508번을 왕래했을 때 이로 인한 교통량 증가, 대기오염, 시간 허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실로 계산하기 어려운 엄청난 액수일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제까지 주민에게 준 불편에 대하여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불법주차과태료 딱지 붙이면 견인대행업체가 따라가면서 견인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견인은 구청장이 별도 견인통보서에 의하여 견인하도록 제도 개선하고 견인범위도 장소별,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규의 운영체제에 벗어난 견인으로 인하여 억울한 견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제도 개선할 것인지 주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고 개선할 것을 주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7월달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업무추진비 내용을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무엇이 구린 게 있는지 답변이 지연된다는, 명확한 답변도 없이 이유를 댔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사유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서울시 조례를 입안하고 있는 이 때에 시대에 역행하여 제출하지 않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고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가 답변바랍니다. 만일 명확한 답변이 없을 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찾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싹을 조심스럽고도 신중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사건으로 평가될 지난 8월 15일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은 7,000만 동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니 전 세계 인류에게 가족에 대한 사랑의 진가가 무엇인가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산가족이 흘린 눈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한 감동과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숭고하고도 엄숙한 민의의 전당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과 이재창 의장님! 국민들에게 눈물을 강요하는 시대는 분명 청산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눈물을 강요하는 정치가 이 땅에 있는 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화시대 지방정치가 과연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 감독과 견제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민들이 없는가를 다시금 새로운 각오로 챙겨볼 때입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의 그릇된 정책결정이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불편과 눈물을 강요하게 되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의회가 내부 분열과 갈등으로 책임을 미룬다면 이는 결국 주민들의 눈물을 강요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각자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는 일이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싹을 키우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남북이산가족과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이산가족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이와 관련돼 추진한 실적 등은 무엇이며 향후 이산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동서양의 위대한 정치가와 인권운동가들은 정치의 목표를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두었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행정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강남경찰서는 강남구청 식품위생계 직원 16명 전원을 입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간지에 보도됐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올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내용인즉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사후조치 등과 관련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8월 9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관내 대상업소는 1만1,562개소, 단속반은 구청에 2명, 경찰인력 48명으로 보도됐고 단속주체인 구청, 경찰, 식품의약안전청 등으로 삼원화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 신문은 단속기관간에 구청과 경찰서가 불신과 반목으로 자존심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청에 있던 위생과가 잦은 사고가 발생하자 이의 예방과 식품위생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명분으로 이를 보건소로 떠넘겼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야는 구청장이 더 가까운 곳에 두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거꾸로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개선은 커녕 더 많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행정을 지휘하고 있는 과장은 이런 저런 이유로 문제가 되었다가 최근에 동장으로 자리를 옮겼듯이 많은 문제가 계속 표출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로 이관한 이후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내역과 업소단속 실적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인 제도, 구청장의 법집행 의지포기, 인기위주 행정 등이 그 주된 원인이며 내부적으로는 단란주점에 접대부 고용, 단속주체 삼원화, 중복단속 등이 문제의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의식결여, 금품수수, 향응접대, 형식적인 단속 등은 구청장의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라고 본 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구청과 경찰과의 갈등으로 인해 강남구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크게 훼손되었는데 이에 대한 철학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제2차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제1차 구조조정의 현황과 그 결과 그리고 성과분석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직급별, 성별, 직종별,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구조조정 계획은 어떻게 수립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퇴출된 4만2,553명의 지방공무원 중 39.5%가 기능직, 고용직이었음을 상기해 볼 때 제2차 구조조정은 새로운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구조조정은 본래 중간관리층을 많이 줄여야 하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기능, 고용직, 8,9급등 하위직이나 여성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정부가 정책으로 지향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경고합니다. 제2차 구조조정의 기준과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정의 기본방향을 어디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자 중앙일보 보도내용에 의하면 정부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대대적인 개선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의 배경은 민선자치단체장의 직무태만과 부당한 행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서면경고제와 대리집행제의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인사위원회의 기능강화,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등을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개혁시민연합은 자치단체장의 방만한 경영과 인사는 민선자치시대 최대의 부작용이므로 이들에게 집중된 권한에 제동을 거는 합리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서 정부의 개혁의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막강한 인사행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걸 맞는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단속 감독업무를 들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이 방만한 가운데 전시적, 치적 위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인데 이에 대해서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현명한 구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 영국 등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단체장의 직무유기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서비스가 부실하거나 국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중앙정부가 해당 자치단체장의 특정권한을 박탈, 민간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 업무를 위탁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주지사에게 뉴욕시장 해임권을, 프랑스는 내무부장관에게 각 시장에 대한 정직, 해임권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구청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이버 민원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대행정은 경영행정, 과학행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그중 무인증명발급기를 이용한 이른바 사이버 민원실은 전국 최초로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민원실 운영과 관련 이에 집행된 예산규모와 운영결과, 성과분석 등에 대한 결과를 밝혀주시고 향후 이의 발전계획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행정은 우리 구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특히 주차문제는 강남경제를 어렵게 하고 하루 종일 주차장이 되어 버린 간선도로는 강남진입을 기피하는 상태로까지 발전하여 새로운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부임초 비즈니스 셔틀버스를 도입 운영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많은 예산만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마을버스를 도입 계속 확대해 왔으나 이 역시 소송에 휘말려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돈은 있으나 쓰지를 못하는 가운데 설치 목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 때문에 우리 의회와 잦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CCTV 감시카메라 설치, 지구교통개선사업,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버스전용차선 확대, 공영주차장 설치 등으로 그야말로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성과는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면 99년도에 1억9,547만원, 2000년 8월 현재 2억1,276만원을 결손 처분했고, 98년에는 불용액이 26억6,878만4,000원이 발생했고, 8억3,080만원이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데 민선단체장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법질서 확립, 징수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현황, 세출예산 집행실적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내역 그리고 95년 이후 공영주차장 매입을 위해서 집행한 예산규모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실태를 보면 예산액 173억1,855만9,000원, 76억5,477만원을 배정했는데 이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2만5,000원, 여비로 3,141만원, 포상금 1,360만원 등을 지출했는데 이는 주차장 설치목적 및 그 규정에 적합하다고 보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의 질문결과에서 보듯이 지방자치 민선단체장 관련 공무원의 직무수행 등은 그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철학부재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민선단체장이 단체장의 소임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민선이란 마치 치외법권, 초법적 권한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국가의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리더십 부재는 공직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부패공무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이는 결국 주민들의 눈물을 강요하게 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큰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책이 주민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말없는 다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다 솔직하고도 진지한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풍요롭고 복된 가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구정질문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정 질문할 내용은 구청장이 꼭 답변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구청장은 참석을 아니하고 대신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부구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박종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하게 되어 감사 드리며 바쁘신 중에 의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행정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도 어느덧 계절의 흐름 앞에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새삼 자연의 섭리 앞에 숙연함을 느끼게 합니다. 자연은 이렇듯 변함이 없어 우리 인간들에게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게 만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순리대로 물 흐르듯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듯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역삼동 829번지 20호 역삼벤처타워 건립계획에 대해 구청 간부를 소집하여 회의 개최한 건수와 그 회의의 주요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일자와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당초 주민의견수렴은 언제 어떻게 하였고 우리 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이후에 새로 작성된 안에 대해서는 여론수렴과정이 있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은 금년 4월에 즉흥적이고도 무계획적이며 엉성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심사 보류된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은 마치 최고의 계획안인양 주민들을 선동하여 그로 인한 대다수 선량한 주민의 불편과 그리고 19개월에 대한 이자손실이 발생되었다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의회 때문인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 저의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정당하게 의정활동 한 부분을 구청장 계획안이 안되고 심사가 보류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손실금을 안광득 재무건설위원장에게 손실배상금 청구는 법적으로 고문변호사와 협의되었다고 들리는데 얼마나 손실배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도대체 손실보상금 운운했다는데 누가 누구에게 손실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강남구민들과 함께 공개토론과 합동여론조사 실시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중요 정책결정에 있어 구의회에서 심사보류는 명백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전당이고 56만 강남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과의 직접 대화, 토론의 절차는 무시한 채 주민들과 구청 간부들을 동원하여 마치 구의회에서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98년 12월에 토지를 매입하고도 사업이 지연되어 이자손실이 약 22억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오히려 구청장이 정책결정이 늦어 이러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손실이자 전액은 구청장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권문용 구청장! 구청장은 교묘한 방법으로 의원들에게 덮어씌우기와 심리적 압박과 운신의 폭을 좁히기 위해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주민들 땅을 구청장 마음대로 벤처기업과 합동으로 건물을 건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은 단독으로 건립하여 역삼동 주민들에게 편익 제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 계획안은 토지는 주민들 땅을 제공하고 건축비는 벤처기업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계획안으로 사업 추진하게 될 때 벤처기업이 건축비를 제대로 부담 못할 경우 주민들 재산피해와 토지권리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구청장 계획안을 반대하고 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던 것을 구청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권문용 구청장! 구청장 개인토지라면 이러한 계획을 하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주민들 토지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될 때 구청장은 어떠한 책임과 대책이 있는지 밝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구청장이 착각 속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되며 구청장 자신이 지금까지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진정으로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회 의견을 존중할 태도를 갖출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벤처기업 자본을 유치하여 벤처타워를 건립하는 근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우리 구 이익과 벤처기업 이익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을 벤처기업과 진행하는 이유도 밝혀 주시고, 민간자본 유치는 신문공고 등을 통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이고도 효과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검토나 연구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식시장 특히 벤처가 모여있는 코스닥은 어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개의 업체가 연계한 벤처협회와 본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 건축물 공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이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넷째, 역삼벤처타워건립계획안에 대해 주민투표결과 104 대 4로 압도적인 주민들 지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부지가 포함된 주변 번지 외에 역삼1동 다른 번지의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 외의 주민 중에는 반대하는 주민도 많다고 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벤처사가 건축할 경우 건축비가 177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주장하였고,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구청에서 직접 건축할 경우 27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는 각종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 예산책정에 의해서 민간사업자보다 더 작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 요구 시마다 그러한 사안을 감안하여 달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요청했는데 도저히 본 의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공사를 하는데 민간인이 공사하면 170억원이, 구청에서 공사하면 270억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구청장의 능력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무능력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이는 구청장의 무능력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제90회 1차 정례회의 마지막 날 본회의에 구청장이 참석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여러 안건을 의원들이 보충질의와 구청장 답변을 들은 후 안건처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꼭 참석한다는 구청장은 참석 안 했습니다. 불참석 이유는 역삼동벤처타워건립계획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도 안하고 통과 안 시켜 주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구청장! 사실인지 똑바로 답변바랍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이 참석 못하면 부구청장 또는 주무국장이라도 참석하여 구청장 자신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질문이 있을 경우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부터 주무국장까지 참석 안한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에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째,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부패지수를 조사한 결과, 강남구가 상위로 부패가 심하다고 평가된 데 대해서 권문용 구청장은 일전에 부패지수가 잘못 평가되었다고 서울시 감사과장이 사과했으며 특히 서울시장도 사과했다고 하면서 시장의 사과가 없었다면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으나 시장이 사과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은 유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언제 어떻게 사과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무식한 행정을 하는 집단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강남구는 유식한 행정을 하는 집단이라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툭 하면 법적 대응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상세하게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7회 및 88회 임시회기시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이 답변 못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종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춘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진강남의 구정실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권문용 청장님, 신동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강남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5일 남북한 이산가족의 눈물겨운 만남의 장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급변하는 남북교류 관계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분단의 아픔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모두가 생각하게 해 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흥분 속에서도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큰 문제가 되는 의약분쟁이 계속 확대되어 온 국민을 불안케 하였고, 수많은 환자들은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 빼앗기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전전긍긍했던 것이 오늘의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연일 매스컴을 타고 전달되는 납덩이가 박혀있는 수입 꽃게사건, 쇳가루가 섞인 고춧가루사건, 황산을 섞어 만든 참기름사건은 참으로 상식을 가지고는 생각할 수 없는 충격을 우리에게 모두 모두 깊이 안겨 주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초단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 전국 1위를 자부하고 있고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최첨단의 디지털밸리가 형성되고 있으며 국제적 수준의 훌륭한 ASEM센터가 건립되어 수많은 외빈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선진 강남구에 살고 있는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강남구의 보건소 문제에 대하여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 3선 의원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구정질문에 임하였습니다. 강남구 보건소의 현황을 사진과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 보건소 물건은 지난 78년 3월 준공되었으며 최초의 건물의 용도는 여관 및 음식점으로 건축된 대지가 240평이며 층별 면적은 140평, 건물 총면적이 574평에 낡은 건물입니다. 4층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달아 올린 보수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 안에 3개과 10개 담당팀이 업무를 보고 있고 의료분야의 5개과 1실의 직원이 99명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방하는 주민의 1일 평균 사람 수는 61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방인의 많은 부분은 노인환자와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아기와 엄마들입니다. 또 많은 민원은 위생업무와 보건민원 등 시간을 쪼개어 쓰면서 살고 있는 직업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보건소 현황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충분한 준비는 못했지만 사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현실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우선 1층에 민원인들이 젊은 민원인들이 급하게 달려와서 민원업무가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저는 보건소 청사를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을 보면 전부 노약자 할아버지, 할머니, 환자와 애기들이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습니다. 2층에는 한방과 진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의 복도는 여러분들이 이 복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복도가 폭이 112㎝입니다. 저 같은 체격이면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가기도 힘든데 환자들이 어떻게 오르내립니까? 환자들을 보호자가 반드시 같이 모시고 올라가야 하는 입장이며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대기해야 할 정도이고,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 계단이동 휠체어 이송을 하는 이 휠체어를 보건소가 준비를 했는데 이거 하나에다 한 사람을 모시러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동안에는 모든 내방민원, 직원들이 계단에서 전부 총 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남구의 보건소 청사가 이래야 됩니까? 충분한 사진준비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건소의 청사 이용실태와 그 업무현황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의 재정현황 등 상세한 자료를 여러 의원님들 책상 위에 깔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남에는 식품접객업소와 제조 및 공중위생업소만도 무려 2만31개 업소나 되며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업소가 875개나 됩니다. 어느 구에 이 엄청난 업무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현재의 청사와 기구로써 선진 강남구민의 스마트 보건사업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2000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현황을 보면 재정이 가장 열악한 금천구의 금년도 예산이 876억입니다. 876억부터 1,500억 미만의 구청이 23개구이고, 그 중에서도 강서구가 1,511억원으로 25개 구청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의 예산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구의 본예산은 2,254억입니다. 1, 2차 추경을 합치면 2,673억인데 그 이상의 예산을 우리는 확보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보다 재정이 훨씬 열악한 관악구라든가, 서초구라든가 이런 구의 보건소의 연건평이 얼마입니까? 1,000평이 훨씬 넘고 있으며 그 2개 구에 금년도 예산은 1,300억도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가시적인 수치와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강남구 보건소 청사문제는 엄청 나게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청사의 협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즉 건강 및 체력증진과 보건교육 및 노인과 어린이보건사업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강남구에 걸 맞는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절대 없습니다. 셋째로 청사가 낡고 협소해서 노인과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항상 불편함이 따르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이 청사에 하나밖에 없는 통로의 계단이 폭이 12㎝이며 계단의 높이가 20㎝ 가까이 높고 가파릅니다. 저 같이 건강한 사람도 오르내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업무의 능률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넷째로 주차장이 협소하여서 내방환자나 민원인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을 겪고 있고 내방아기들의 안전에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건강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환자와 어린 아이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행정업무보다도 여기는 행정서비스가 극대화돼야 할 그러한 현장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작년에 강남구의 위생업무까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인력수용의 한계점에 도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말로 친절한 보건행정은 절대로 펼 수 없다고 저는 구구절절이 호소합니다. 권문용 청장님, 신동우 부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책임을 통감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건강한 강남을 위해서 2000년 사업 중 보건소 청사문제는 반드시 제일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청사문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내년에 본 청이 신청사로 이전하면 구 본관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과 정보통신대학의 유치 검토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보건행정사업을 뒷전으로 미루어 두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구 본 청사가 신청사로 이사가면 구청사에는 보건소가 무조건 입주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께서 평소에 자랑하시는 스마트강남 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 보건행정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계실 겁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약분쟁과 관련하여 강남구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난 7월 26일 언론에 보도된 보건위생과 전 현직 공무원 16명에 대한 불구속입건 사건에 대해서 강남구의 행정책임자로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행정의 수정을 위해서 일하시겠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문용 구청장님! 청장께서는 평소에 변화와 경쟁력을 갖추고 모든 직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렇게 하고 강남구민의 복지혜택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수없이 우리 구의회와 구민에게 약속을 해 왔습니다. 이제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의 위상에 걸 맞는 보건행정을 펼쳐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결단의 의지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56만 구민은 청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며 반드시 지켜 볼 것입니다. 다음은 전화친절도와 관련하여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예비비를 긴급히 사용하여 전화기를 담당자별로 설치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99년 11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한 자치구 5대 민생관련분야, 전화친절도 점검 등 5개 분야에서 최하위로 평가되어 공개된 것과 관련하여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이미지 쇄신과 친절도 향상을 이유로 강남구 전 부서에 1,500대의 전화를 증설하여 담당자별로 전화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무원의 친절한 자세가 단순히 기계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서울시의 24개 타 구청은 전화기를 담당자별로 설치해서 우리 구보다 더 친절도가 높다고 그렇게 평가되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친절한 자세는 1대 1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명예에 인생의 승부를 거는 공무원의 확고한 소신과 성실한 자세가 문제해결의 핵심이며 기계시설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1,500대 전화를 설치한 후 본 의원이 수 차례 전화점검을 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자리에 없으면 그 전화는 불통입니다. 한참 걸어봐야 길게 벨이 울려야 옆에서 받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졌습니까? 친절도의 보완대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기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로 집행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고 긴급성을 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추경에 편성된 계획까지, 추경예산을 편성한 계획까지 세워 두고 있으면서도 의회의 예산의 기능을 기만하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편법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파행으로 이끄는 요인이 됩니다. 1,500대 전화설치에 대한 예산 4억4,000만원 집행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모두 어기면서 속결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했어야 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전화 1,500대의 연간 기본료에 대해서 계산해 보셨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가 예산이 풍부하다고 해서 공무원의 친절도까지 돈으로 사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신 권문용 청장님, 부구청장님! 이제 민선청장 6년째가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여러분의 철저한 책임의식과 프로정신 또한 한 가지라도 더 구민에게 알려 주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살기 좋은 선진 강남으로의 지름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제도의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80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첫째,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식부기를 전면적으로 추진했을 때의 효과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식부기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의 있고 구체적인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가호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맞이해서 본 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대치3동 출신 김희선의원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긴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로 향한 계절의 접점에 들어선 이 즈음에 구청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이 곳 의정단상에서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이 제기해 왔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또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수 차례에 걸쳐 제기해 왔던 강남어학당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아직도 변명으로만 일관되고 있어 그 왜곡된 진상을 구민께 알리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의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권문용 구청장과 미국 UCR 부청장과의 사이에 조인한 실무집행합의서의 내용을 심사한 바, 강남구는 교과과정 개발비와 운영비로 1년차에 40만불, 2년차에 30만불 도합 70만불을 지불해야 하는 지극히 불평등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파생된 것으로 본 의원이 지난 8월 11일 서면질문을 통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밝혀 줄 것을 서면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실무 부서의 답변은 그것이 로얄티 성격이라는 것만 밝히고 있으며 교과과정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제3기관으로부터의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어서 교육부 질의 회신 공문을 근거로 다시 강남어학당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이 그 동안 아무런 사전준비도 없이 사업을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추진해 왔고 기분에 따라 수시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어학당 설치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남어학당의 설립은 평생교육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부를 방문하여 확보한 교육부의 평생교육법 해설자료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특정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정상적인 교육시기를 놓쳤거나 일반적 목적의 교육을 위해 교육복지적 차원에서 입안된 것이며 소외계층과 경제적 조건이 열악하여 공부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하여 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교육부가 발간하는 평생교육백서에 의하면 공무원교육원, 산업체교육연수기관, 지역사회학교, 방송통신대학,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대학, 학술 및 연구단체 등이 평생교육 시설로 열거된 것을 보더라도 그 성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장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여 설치근거로 삼고 특수계층의 유학생 지망자를 위하여 선택된 200명 내외에게만 특수교육을 시켜려 함으로써 교육의 일반성을 해치고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특수층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복지의 우선순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구민 상호간 불협화음을 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보내고 그것도 미국 사립대학에 거액의 학비를 대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수준에서 볼 때 특수층이나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매년 강남교육원을 수료하게 될 200여명은 미국에서 4년간 대학을 자비로 다닐만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영세민이나 교육기회를 놓친 일반 구민을 상대로 하는 보편적 평생교육시설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더욱이 56만 구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특수층을 위한 교육을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교육은 교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영역으로 남겨놓는 것이 더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학당 관련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변경해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남어학당의 설치는 불평등 계약으로써 외화유출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실무집행합의서에 의하면 교과과정비 및 학사운영비 70만불 외에 학장 및 강사 9명과 유학상담사 1명을 UCR측이 임의로 선임하고 강남구는 이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각각 매월 25,000불 내지 35,000불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장에게는 숙소, 강사 8명에게는 오피스텔과 왕복 항공권을 지급해야 하는 등 철저히 불평등한 계약을 눈물을 머금고 이행해야 하므로 엄청난 외화유출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는 외국의 굴지 어학관련 기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아주 싼값에 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교과과정 개발비에 대한 아무런 원가계산이나 산출기초도 없이 그냥 막연히 주먹구구식으로 산출근거를 삼았으며 교과내용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검증도 없이 예산을 무조건 집행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교과과정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최소한 교육부와 사전 협의 또는 교육전문가의 검증이 있어야 함에도 예산을 선집행 한 후 금년 6월 6일에서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방향을 추상적으로만 통보 받았습니다. 만약 어학당 설립예산 약 34억원을 가지고 일반 구민 중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 200명을 선발하여 국내 유수의 학원에 등록케 하여 이들에게 매월 무료로 학비를 지원해 준다고 가정할 때 10년간 2,000명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간접경비까지 포함하면 구청장의 어학당 정책은 무리수임에 틀림이 없으며 현지에서 파견된 유학상담원은 미국유학의 접수창구가 되어서 여러 국가로 다원화 될 어학연수의 통로를 미국 UCR로 획일화시키는 독점적 창구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남어학당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존립근거가 없고 학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설치가 배제됨으로써 오로지 강남구조례에 의해서만 설치가 가능함에도 아무런 권원 없이 구청장의 임의방침으로 일단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어학당이 설사 운영된다 하더라도 UCR에서 부여한다고 하는 학점부여는 국내법에 의한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므로 조례에 의해 학점인정근거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7일 입법 예고한 어학당관련 조례는 학점 인정에 관한 일언반구의 규정도 없이 어학당기금의 설치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 행정가로서 격무에 시달리는 부구청장이 원장이 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을 해하는 등 운영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인하고 이를 전면 백지화 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는 바야흐로 남북교류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제 협력을 하려면 판문점을 거쳐서 평양으로 가야지 거꾸로 대전을 거쳐서 부산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U턴하는 것이 나머지 32억2,000만원을 허비하지 않고서 앞서 제기한 여러 문제에서도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권문용 구청장! 사업에 대한 열정이나 구민을 돕겠다는 의지는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공인으로서 또한 강남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총 책임자로서 무엇엔가 홀린 듯한 행정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강남교육원의 모든 문제점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후일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정경영상 강남구의 인사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회기 활동기간 중에 강남구의 많은 훌륭한 공무원들이 저에게 각종 제보를 구체적으로 해 주었으며 강남구청 인터넷 사이트를 열람해본 결과 많은 강남구 공무원들이 좌절 속에서 희망을 잃고 분노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제보들과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정말 강남구의 인사제도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장이 유일무이한 인사제도로 대외에 선전하고 있는 격려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할 모순 덩어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한 공무원 임용령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무평정점50%, 경력평정점 30%, 교육훈련성적 20%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구청장께서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사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가점 규정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2조, 제25조의 2 규정에 의한 가점 5% 범위이내를 무시하고 임의로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은 무소불위의 행정행위라고 생각되며 한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구청장이 내부방침으로 평정규칙을 배제하는 것이 법령을 일탈하여 인사의 공정성에 막대한 훼손을 주는 것이므로 이는 재량권을 심히 일탈한 행정처분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는 자문을 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를 전격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왜 폐지해야 하는지 자명해집니다. 격려문제가 폭발되기 시작한 작년도 5급 승진심사시 총무과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주모 주사는 근평점수 93.5, 서열 18위였으나 격려점수가 타에 추종을 불허하는 109.6점을 받아 이를 구청장이 마음대로 정한 50% 씩이나 합산함으로써 부령을 무시하고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강남인사의 전횡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자료상에 세무과 박모 주사는 근평 94.61점, 서열 16위였으나 격려점수는 7.4점으로써 구청장이 50% 환산한 점수를 단순히 더한 결과 3.7점이 되어 주모 주사가 받은 점수의 6.7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근평규칙에서 정한 5%이내라는 규정보다 무려 1,100%나 초과하여 적용했고 주모 주사가 박모 주사보다 15배나 더 많은 일을 한 것이므로 유능한 주모 주사의 승진은 차치하더라도 근무능력이 형편없는 박모 주사의 무능이 단순논리로 생각해 볼 적에 동시에 퇴출로 이어졌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격려의 편차를 살펴볼 때 격려제도가 엿장수 마음 대로인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들은 박모 주사는 주모 주사보다 근평점수가 0.66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격려가 무려 25.55점이나 뒤져서 그 편차가 무려 7,742%에 달하는 바 이런 천문학적인 수치적 장난을 토대로 구청장은 인사에 있어 남녀노소, 학연, 지연을 초월했다고 자랑하는 등 권문용 구청장이 당초 의도한 격려의 좋은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으며 총무과나 인사담당 등 그 운영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인사기준이 마련되고 구청장은 맹목적으로 격려권을 행사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격려제를 폐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낭비적이고 중첩된 행정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행정력과 심사에 따른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맡은 보직에서 당연히 처리해야 하는 숭고한 업무를 격려로 해결하다보니 일선 부서에서는 뻔뻔함을 무릅쓰고라도 민원을 야기하고 이를 다시 해결함으로써 잘 했다는 서류를 꾸미고 이 사실을 여과 없이 승인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조사서류를 두툼히 만들어서 올리며 부구청장과 국장들은 다시 한 방에 모여서 형식적인 위원회를 통해 점수를 매김으로써 엄청난 시간과 물자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필요시 피평가자가 자신의 공적심사서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고 이를 심사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869건 4,466명에 불과하던 것이 99년도에는 2,749건에 25,784명으로 늘어났고 2000년 들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격려를 준 내용을 살펴보니 구 직원에게 총무과에서 신정과 복날에 떡국과 닭죽을 끓여 주었다고 6 7건의 격려를 받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종토세 문제로 14회 내지 15회, 도입되지도 않은 복식부기 건으로 7 8회, 없어지지도 않은 노점상을 철거했다고 건건이 격려를 받았고, 양재천 문제로 수십 차례의 격려를 받는 등 포복절도할 일이 매일같이 강남구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56만 구민이 구청장의 공무원 우롱행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이며 선출직인 민선단체장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제도는 사기앙양에 중요한 요소로써 공정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승진요건을 볼모로 잡아서 모든 행정을 전횡하고 의식 없이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공무원들이 이에 가세함으로써 기괴해진 이 격려제도는 구청장이 격려권을 하부 국장과 동장에게 위임하고 구청장이 살짝 손을 뺀다고 해서 문제점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므로 과감히 강남구 인사정책의 실패와 격려제도의 잘못을 1,500여 공무원 앞에 시인하고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인사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개의 격려제도 개선팀이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선위원회에 속한 공무원들의 뜻은 분명히 격려폐지인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시까지 이 격려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사례를 우리 구의회 조사특위에서 직접 집중 발굴하여 강남구 인사부조리 백서로 만들고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함으로써 다시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전횡에 의해 공무원제도가 허물어지는 것을 방지할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모쪼록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과 성의 있는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제가 구정질문 하기 전에 미리 준비된 비디오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개포동공원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몇 차례 구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이제 완전히 폐쇄가 됐어요. 그 동안 개선이 안됐고 지금 이와 같이 여자화장실입니다 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개목으로 앞을 막아 놔 가지고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이것은 지금 성남에 있는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화분이랑, 지금 지난번에 공중화장실 서울시에서 콘테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자치구 예산이 가장 적은 그러한 구청에서 1,2,3등을 한 반면 우리 구는 그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강남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공원에 있는 화장실인데 이게 휴지가 없고 이게 공중화장실 뒤에 있는 창고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화장지가 거기에는 걸려있지 않은데 창고에는 저렇게 많이 쌓여있는지 아마 저걸 막 걸려고 그랬는데 누가 집어간 모양이에요, 화장지를.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공중화장실 뒤에 있는 창고입니다. 옛날에 관리인이 썼다고 했는데 문을 안 연다고 해서 제가 억지로 문을 열었습니다마는 안이 전혀 정비가 안 돼 있고 상당히 불량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화장실 뒤에 있는 내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 답변에 의하면 하루에 두세 차례 이상 물청소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제 전혀 안되고 이게 장애인 화장실인데 이거 역시 지금 구정 지난번에는 저걸 열어놨었는데 요즘에 또 저걸 잠궜었어요. 그리고 지금 창고가 뒤에도 큰 게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사용해야 될 화장실을 청소용품창고라고 저렇게 크게 붙여놓고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문이 걸리지 않아 가지고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게 제때 화장지가 비치가 안되다 보니까 저렇게 1회용품을 사서 일반주민들이 사용한 그러한 화장지 겉표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화장지 자체를 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화장실 안에 저렇게 청소도구를 넣어놓음으로써 지난번보다 개선이 되기는커녕 좀더 상황이 나빠진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변에 있는 재활용과에서 관리하는 이동식 화장실인데 이것이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동식 화장실이 지금 저런 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물론 그림은 미대생들이 그렸다고 하는데 이동식 화장실 자체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저 그림이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날은 제가 갈 때마다 화장실 관리인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 저것도 역시 한강변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인데 저렇게 청소도구를 공원 옆에 한강고수부지 옆에 방치함으로써 미관을 해치고 관광객들의,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수원시 공중화장실이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조금 집어넣었습니다. 이미 타 구청이나 시군구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몇 개 업소를 올해 중에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아래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하고 전혀 틀리죠. 지금 안내판이나 표지판 경우도 이게 지금 영문으로 같이 표기를 해야 되고 알기 쉬운, 보기 쉬운 데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개선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비누 같은 것도 저렇게 눌러서 쓰게끔 하면 비누를 꼭 일일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화장실 정비가 잘 됩니다. 이것은 달터공원에 있는 청소년 농구장인데요, 망이 없어진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망이 휘어 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농구를 할 수가 없고 이 사진은 아이들이 제가 토요일날 사진을 못 찍었는데 스케이트보드를 가장 많이 즐기는, 스케이트보드를 한전 앞에서 아이들이 상당히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우리는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 장소제공은 하나도 안하고 매년 스케이트 보드대회는 그렇게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스케이트보드 동호 청소년들이 지금 저런 이동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를 물색해서 저런 이동식을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설치를 해 주면 자기네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겠다, 이것은 우리가 교부금으로 설치한 압구정동에 있는 청소년유스텍입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제가 어제 5시 반에 현장을 갔는데 아이들이 지금 춤을 추고 저렇게 잘 놀고 있죠. 또 한옆에서는 춤연습을 한다고 고1 학생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서울시 바로, 이것은 인터넷방입니다. 서울 유스텍의 인터넷방이고 지금 DDR인데 많이 비어 있죠. 저게 무료로 했다가 300원을 받으니까 아이들이 안 온대요. 이게 지금 내부전경입니다. 여기 좌측으로 돌아가면 매점이 있는데 이 매점은 조금 싸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일반 음료수 500원, 700원 똑같이 받으니까 아이들 이용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영성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83회 정기회인가 장애인 점자유도블록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구정 질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목과장께서 제가 자리에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마는 점자유도블록에 대한 정비를 아주 잘해 놨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점자유도블록을 따라가면 시각장애인들이 차에 치어서 사망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아주 잘 해놨고 또 턱 낮추기도 아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격려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했는데 격려 없어질 때까지는 A플러스로 격려 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를 격려와 채찍으로 사랑해 주시는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대구정질문은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공중화장실 개선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연습으로 태어날 수도 없고, 연습으로 죽을 수도 없고, 연습으로 결혼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행연습이 없는 인생의 마라톤에서 그 출발점이라 할 청소년의 건전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은 제각기 자신이 가야 할 기본적인 능력은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들이 분출하는 욕구를 건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길러주어야 하는 새로운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사회와 직업에 적응시키는 것, 청소년들에게 여가와 문화에 접근시키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21세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근간이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직업의 종류가 약 25만개, 우리 한국에는 약 45,000개의 직업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EC국가 중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유스트레이닝 또 유스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생 때부터 그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직업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직업현장의 감각을 익히게 하고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훈련과 레크레이션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성장과 개발에 대한 관심을 스스로 쏟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노동시장은 점차 정교하고 기술적으로 숙달된 노동력을 요구하면서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청소년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청소년 인턴 프로그램도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묻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청소년인턴제 프로그램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제가 오늘 청소년에 대한 구정질문은 주로 정책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정평가단은 구청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 또는 청소년 관련된 시책사업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 평가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송파구에서는 이미 4년 전부터 환경, 교통, 복지, 안전, 문화 5개 분야에 총 100명으로 청소년구정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202건의 청소년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구성원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 송파구청의 인터넷사이트를 들어가면 청소년구정평가단에 대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구정평가단 같은 것은 우리 인구의 30% 이상이 청소년입니다 마는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들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어른들이 청소년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요. 어른들이 하는 청소년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아이들을 진찰해서 어디가 아픈지 확인도 안 해보고 너는 여기가 아플 것이다, 넌 지금쯤 배가 고플 것이다 하는 단정 하에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청소년국제교류 및 해외체험의 기회제공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통해 자신을 상대와 객관화시킬 수 있으며 자신을 재발견한다는 것이지요. 여행에서 배양된 인적교류는 정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안으로는 인재육성에 토양임을 우리는 상기해야겠습니다. 그 1차적 대상은 정상적으로 국제적인 교류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청소년집단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대개 3가지의 경우에 청소년국제교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학위과정의 일부로 대학생들이 다른 국가, 또 EC국가들이 주로 잘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요, 두 번째는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역시 다른 국가에서 훈련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평균 3주에서 3개월을 머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비용의 75%를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또 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직업을 갖기 전에 해외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약 10주간의 여행경비와 거기에 따르는 부대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청소년들이 국제화, 세계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놀이시설 확충과 청소년정보센터 기능확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스텍은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강남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강남아이들은 거의 없고 주로 강북에서 특활활동, 주로 특활활동으로 토요일에는 많이 오고 있고 주로 강북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요금이 조금 비싸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운영시간이 오후3시에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실제 학교 다니는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에서 배척되고 가정에서 배척된 그러한 청소년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한 청소년들도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달터공원 농구장도 바닥이 고르지 못해 가지고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내가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바닥도 골라주시고 거기에 따른 농구망이라든지 휜 것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은행나무공원에, 청소년이 인터넷을 했는데, 그 은행나무공원의 삼성2동에 있는 은행나무공원에 농구대를 없애 가지고 상당히, 자기네들이 농구를 저 5단지까지 버스 타고 가서 하는데 좀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의 이러한 시설은 대안적인 시설을 해 줌으로써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청소년놀이시설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확충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콜라텍이라고 하는 것이 약 2년 전에 상당히 유행을 했지요, 바로 이것이 한때 청소년들의 문화공연장으로 여기서는 연극, 무용, 라이브음악, 뮤직비디오, 레크레이션, 개그, 디스코 등 어떠한 공연도 가능한 청소년콜라텍이 각광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80개정도 되던 것이 지금은 30개 업소로 줄었습니다. 이 줄은 이유가 30개 남아있는 것도 대개의 경우는 락카페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청소년놀이시설확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콜라텍과 같은 건전한 놀이시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오히려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대안도 될 것입니다. 이 가정복지과 부서에 우리 인터넷이 비교적 다른 데에 비해서는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마는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가정복지과 부서에서 청소년회관만 딱 나와있고 청소년회관으로 들어가는 인터넷이 전연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가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청소년상담도 할 수 있고 또 청소년프로그램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청소년 시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자세한 정보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단체 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업그레이드시킴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년정보센터는 프랑스가 아주 대표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이 프랑스 정보센터는 이것으로 인해서 스페인과 포루투칼도 모범사례로 인해서 정보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고 이게 1985년도에는 청소년카드를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청소년카드에 대해서는 2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행자체가 안되고 있지요. 이 EC 국가의 청소년카드는 약 2만개 이상의 업소에서 3만건 이상의 혜택을 보지요. 화요일날 청소년들이 비행기 타면 50%이상 할인을 해 줍니다. 스포츠 경기 같은 것, 극장 이런 것도 30%에서 50%씩 할인을 해 줍니다. 지금 우리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은 일반요금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카드 같은 것도 우리가 문화스포츠, 여가활동에 할인혜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강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국가에서 못하면 우리 강남구에서도 한번 시행해봄이 어떤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총기사고 90% 이상이 중산층이고 대부분이 컴퓨터 게임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한창 그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게임이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것과 포트리스하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한번 앉으면 어른이고 애고 5시간이면 5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이렇게 오래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PC게임뿐이 아니라 게임방에서 하는 놀이자체도 총을 쏘면 목이 잘려나가고 가슴을 쏘면 바로 파편으로 떨어져 나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부수고 죽이는 이러한 게임이 대부분이지요.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성이 괴팍해지고 포악해 진다는 것이지요. 음란 인터넷 사이트가 약 70만개가 있는데 하루에 이런 사이트가 2,000개에서 3,000개가 개설된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NGO 등 지역청소년단체와 연계한 청소년유해환경의 지속적 지도계몽과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소년시책은 지역사회중심, 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조직과 예산의 뒷받침으로 정확한 수요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 결정한 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혜대상자를 선정하여 예방적이고 보호적이며 치료적인 종합대책이 있어야 할 때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 공중화장실의 영문표기법의 병기, 표지판을 개선하는 것 뭐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을 오늘 하신다고 하는데 화장실개선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구성은 됐는데 지금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만큼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또 여기 기술진단팀이라고 해서 종합적이고 또 계획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는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책과 독려를 계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미 타 시군구에서는 아름다운 화장실 심포지엄 또 매월 으뜸 화장실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세미나 또 일본이나 선진국의 수범 사례 수집을 발굴 수집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놓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ASEM이 10월달이고 월드컵이 다가왔는데도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없어요. 광진구 공변관리인인 박태수씨는 휴지를 넣어 놓으면 떼어가니 뭐 문을 고쳐놓으면 부수니 뭐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 놓으니까 청소를 더 해야 된데요. 하루에 두 차례 하던 것을 하루에 네 차례로 손 걸레로 청소를 하지만 주민들의 화장실 사용문화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지를 버릴 적에도 휴지가 쌓여져 있는 곳에 버리는 것이지 깨끗한 곳에 버리지 않는 이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문화수준의 척도며 그 나라의 첫인상의 기준인 공중화장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나라 인권수준을 갈음하는 장애인화장실은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아래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하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강고수부지의 이동식화장실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어디 공공시설 전시회인가 한번 갔어요. 제가 이것을 꼭 하라고, 저는 이 업체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이동식 화장실이 깨끗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깨끗하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다른 데에 돈 쓰지 마시고 좀 이런 것에 신경을 우리 구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생각을 답변하기 바랍니다. 또 개포동공원의 화장실의 경우 폐쇄를 하였는데 우리 주민이 전화를 한번, 폐쇄한 지 1주일만에 전화를 공원녹지과에 했다고 하지요. "왜 폐쇄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하수관이 터져 가지고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장실을 이용합니까?"그랬더니 "개포3동 동사무소 화장실을 이용하세요" 그런데 거기는 저녁때면 문 잠궈요.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내일 뭐 갖다놓는다고 그랬다는데 아직도 안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 화장실이 없으면 노상방뇨를 하게 되어 있지요. 이 작은 것에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공중화장실을 보고 내가 글씨를 잘 못씁니다마는 책을 보고 하나 한번 한자로 써봤어요. 이게 맨 위에 인재는 빛을 발산하며 업무를 잘하는 인재를 가르친다고 그러지요, 두 번째 인재도 능력을 발휘하는 인재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인재는 존재만 하는 인재예요, 그냥 있기만 하는 인재예요, 네 번째 인재는 있으면서 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인재는 모든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인재지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나와 우리 동료의원들은 이 5개 인재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강남구 공무원은 다 1번 아니면 2번이겠지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양식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주민에게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노자는 흔히 물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랬지요, 물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고 그럽니다.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요. 물은 다투지 않는다고 그래요. 막히면 돌아가고, 둑이 있으면 시간을 기다렸다 넘쳐간다고 그러지요. 또 물은 겸손하여 항상 낮은 대로만 흐른다고 그러지요. 물은 변화무쌍하여 수증기도 되고, 비도 되고, 얼음도 되고, 눈도 되지만 그 본연의 자기의 자질은 자기의 개성은 꿋꿋이 지켜 나간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주민들을 화합시키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2000년 새로운 시대에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인 의원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대구정질문을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자료수집과 준비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애써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열심히 구정질문을 했는데 오늘 구청장께서 불출석한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구정을 책임지고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대부분임을 인식하시고 다음 구정질문에는 구청장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창 의장, 윤정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윤정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56만 강남구민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관심과 참여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가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께서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 연일 구정의 발전과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임주의원님을 비롯해서 6인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정책적인 문제, 또 원칙의 문제는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해 올리고 나머지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임주의원님께서 격려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인사정책에 대해서 장시간 할애하셔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두 분 질문을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격려제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강남구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직원들이 보다 높은 사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애정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다른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이 제도가 법에 안 맞느냐 라는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법에 위반된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업에 이 정책에 얼마나 이것이 합리적이냐 타당하냐의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위법이다, 법을 일탈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란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승진제도는 크게 우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근무성적, 또 하나는 격려, 또 하나는 교육점수입니다. 이 세 가지 점수를 총계를 내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을 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후순위를 3 4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그 중에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승진자가 나오면 4배수 즉 1, 2, 3, 4위 중에서 4번을 뽑든 3번을 뽑든 그것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문제는 그 중에 누구를 뽑아야겠냐는 것은 인사권자의 정책인데 나는 격려위주로 하겠다, 나는 능력위주로 하겠다, 나는 참신한 사람 위주로 하겠다 이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서열, 법정서열 범위 내에서 어떻게 골라내느냐 하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권문용 청장께서는 격려제도에 의해서 이것을 하겠다. 즉,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내가 일일이 이것을 다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격려제도로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희선의원님께서 질문내용 속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한 공무원 임용령 제36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근무평정점 50%, 경력평정점 30%, 교육훈련성적 20%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시키도록 규정"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정 배수내에서 고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순서대로 1번을 먼저하고 2번을 먼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를 돕도록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또한 답변해 올릴 사항은 가점제 얘기를 이임주의원께서 하셨는데 이 가점제가 제도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즉 만약에 가점을 줄 경우에는 5점 범위 내에서만 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점이라는 것은 법정서열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 수 없도록 한계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격려제도는 법정서열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서열은 지금과 같은 제도에 의해서 만든 다음에 나온 순서를 놓고 법정배수 내에서 고를 때 쓰는 방법이지 이것을 가해서 법정서열을 뒤집어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럼 격려제도가 잘되고 있느냐 합리적인 제도로 생각하느냐, 저는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격려제도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일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어떤 면에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 경력에 의해서 서열이 올라가도 되면 되는데 꼭 내가 열심히 움직여야만 격려를 받고 그래야만 승진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조직원의 일원으로 보면 상당히 피곤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장점 때문에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 제도의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구청장으로 와서부터 이 제도를 고쳐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뭐 아까 지적하셨듯이 적용비율을 조정한 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제도의 개선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항상 자기 일한 것을 과시하고 이렇게 보고해야만 격려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이 참 어려운 점입니다.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들은 이 격려제도에서 자꾸 누락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연구를,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직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직급별로 구성해서 다시 개선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꾸준히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인사한 것이 원인무효라든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어쨌건 의원님들께서 인사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채찍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라면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하고 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쳐나가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관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형수의원님께서 남북이산가족 관계에 대한 구청장의 철학과 소신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남북화해 분위기를 타고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사업일뿐더러 당사자인 개인들로 보면 50년의 한을 푸는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감동과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지켜봤습니다. 또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 사업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인 통일부에서 그분들의 실태관리를 직접하고 또 가시는 분들에 대한 신청도 직접 받고 선정도 직접하고 워낙에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직접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후로도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형수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해서 최근에 정부에서 민선자치단체장의 직무태만과 부당한 행정행위를 막기 위한 서면경고제나 대리집행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정을 집행해 나가지 않고 있다 또는 다소 인기 영합적인 일에만 우선을 두고 안전이라든가 재해라든가 또는 불법 무질서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을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인식의 결과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입법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자율과 지방자치제도가 도입이 돼서 몇 년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발전해 오고 있는 이 마당에 혹시 그러한 취지를 흐리게 하는 결과가 오면 어쩌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께서 질책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고 비판을 하시고 또 건의를 하시고 또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참고를 하고 하듯이 우리 주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예산편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반적인 여러분의 감사를 받고 또 승인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대표기구인 의회의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구정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와 의회 양쪽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잘 되면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런 움직임이나 인식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의원님께서 보건위생과에 관련된 문제를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임춘자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문보도를 보시고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우선 우리 구 집행부 간부의 한 사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꼭 실상은 여러분들이 아셔야겠기에 제가 소상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의 직원들이 아주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우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을 보건위생과로 발령을 내면 전부 사색이 됩니다. "제발 좀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안 가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자리는 아무나 가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파트에, 부서에 우리가 발령을 낼 때는 직원 개개인의 성향을 봅니다. 뭐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는 대부분 가길 꺼려하고 또 저희가 설득을 해서 보냅니다. "우선 가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다음 인사 때는 반영을 해 주마"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일부 과거의 이미지를 아직도 주민들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강남위생과 하면 아주 엄청난 데고 비리의 온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직원 전부 자랑, 아주 전혀 흠 없다고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전원이 입건이 됐다는 신문, 그것도 경찰에서는 보도자료를 주고 해서 저희들도 참 당혹스러웠습니다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직무유기를 걸었습니다. 개인적인 무슨 비위가 있거나 무슨 유착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 행정처분을 내리면, 예를 들어서 그 업소에 집행 정지를 내리면 규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행정지 서류를 보내고 또한 문에다 붙이게 돼 있습니다. 물론 보내긴 했습니다마는 가서 다 붙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우리 직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붙였느냐 하면 강남의 업소들 대형업소들은 그거 붙이러 가면 직원들한테 행패도 부리고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서류전달을 물론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그것으로 행정행위는 사실은 의사전달이 분명히 된 거고 처분이 나간 겁니다. 어쨌거나 그 지적은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 하면 왜 행정처분을 한 업소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느냐 이런 논점이었습니다. 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업소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라든가 또는 이런 행정벌을 과합니다. 그러나 그 법에 보면 고발할 수도 있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즉 형벌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 근거의 취지가 무엇이냐 반드시 고발하라는 얘기냐, 이 문제는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전부 걸리기만 하면 경찰에 고발해서 행정형벌까지 가하라는 얘기입니까?" 답변은 "그건 아니다. 그것은 처분청인 구청장의 고유판단이다. 구청장이 생각해서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악질이면 그건 고발해라" 이렇게 이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이미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에서는 이것은 직무유기다로 본 것입니다. 왜 경찰에서는 그렇게 보느냐 하면 경찰에서 적발이 된 사항은 일단 형벌을 가하고 저희한테 통보 오면 또 행정벌을 가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처벌이 되는데 왜 구청에서는 판단을 재량으로 하느냐 이런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것은 직무유기다로 경찰에서는 봤고 아직 이 문제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법리상의 이론에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의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결론이 나는 거에 따라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이것이 무슨 우리 직원들이 무슨 금품수수나 비위나 이런 문제가 비롯돼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실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강남의 위생업무는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인사문제나 지도감독업무를 처리하는 문제나 또는 현재 제도가 과연 제대로 돼 있느냐는 즉 중앙 부서와의 협의나 제도 개선을 하는 문제나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님께서 역삼벤처타워 건립에 관해서 아주 소상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가 IMF를 맞고 나락에 떨어진 우리 국민경제를 다시 붙들어서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벤처라는 소기업 아주 모험심이 있는 소기업들의 육성을 통해서 난국을 타결하자 하고 정책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벤처지원법도 만들고 또 벤처지원기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상당히 성공했다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이 바로 그러한 벤처들의 활동무대로 지금 부상이 되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도 뭔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뭔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경제지원 시책이란 게 참 한정적입니다, 수단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인프라를 잘해서 경제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안락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물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는 직접적인 지원수단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벤처타워건립문제는 양면이 있는 겁니다. 첫째로는 우리 공간에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확보한다는 측면도 물론 중요한 측면입니다 마는 우리 지역에서 한창 번성하고 있는 벤처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뭔가 지원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벤처지원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왜 이것이 언론에서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잘 아셔야 됩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언론도 그렇게 대대적인 보도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문제란 의미를 떠나서 우리 구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경제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는가 라는 하나의 최초의 사업을 한 번 시도를 해본 겁니다. 이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과 다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정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취지가 거기에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임춘자의원님께서 보건소 청사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보건소 청사가 아주 협소하고 열악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고 어렵다 하는 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 강남의 행정수준에 비해서 분명히 공간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문제는 저희가 구청 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빈 공간에 그걸 집어넣는 문제도 처음으로 고려를 했었어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검토를 하던 중에 하나의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데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현재 대전에 있는 정보통신대학원 대학교의 서울캠퍼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서울캠퍼스가 강남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왔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맥이 통하는 겁니다. 지금 강남이 정보산업의 중심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또 정보산업의 중심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로 업체들이 몰리고 여기를 활동무대로 삼으려고 많은 업체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기능이 저희 강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 입장에서야 꼭 강남일 필요는 없지요. 어디 시에다 다른 데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저희 생각에는 강남에 그걸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정통부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면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보건소 청사 이전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보건소 청사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결론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것이 저희 계획이 이제 구청사의 4, 5층을 국제교육원으로 쓰고 1,2,3층을 만약에 정보통신대학원의 서울캠퍼스로 쓰게 되면 보건소는 별도로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어차피 이제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우리 신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건소는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어디 부지를 마련해서 지금 새로 짓는다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때 같이 지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7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기간동안에 이 상태로 둘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은 한 1,000평정도의 깨끗한 건물을 그 기간동안 전세로 임대해서 쓰고 이전해나가면 그것은 우리가 이사하면서 전세금은 회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지금 제가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성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은 우리 미래 사회의 주인입니다. 또 성장과정에 있어서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도 받아야 되고 또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우리 구의 청소년 정책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터, 놀이문화의 육성입니다. 아까 비디오를 보니까 유스텍을 가보셨습니다 마는 그 유스텍이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한 사업인데 딱 두 군데 했어요. 두 구청만 해 줬습니다. 사실 이거 따오려고 제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오면 반드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해서 그걸 따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조그만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터,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건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역삼청소년회관 건립하는 문제 또 지금 알고 계신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하는 문제 이것은 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그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우청소년의 적극적인 보호입니다. 일반적으로 강남구는 교육 또는 사회경제수준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강남에 있는 불우청소년들은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우청소년들이 상처받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유해환경을 일소하고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입니다. 감시단체, 민간중심의 감시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펼쳐나가야겠습니다 마는 컴퓨터 음란물을 차단하는 이런 문제 또 각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 등 저희가 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해 주셨는데 한번 저희 이러한 정책에, 기존에는 청소년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정책수단을 체계화해서 틀을 세우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신 제안을 계기로 해서 한번 대안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이것을 체계화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우선 답변을 (

김영성의원
의석에서-청장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국장들께서 또 답변할 제목을 남겨놓도록 해 주십시오. (

이임주의원
의석에서-부구청장님 답변 중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임춘자의원
의석에서-저도 있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국장님들 답변이 다 끝난 뒤에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임주의원님께서는 인사제도 및 격려제도 그리고 구청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요 핵심사항은 격려제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요 이임주의원님께서 승진된 사례를 일일이 지적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핵심내용은 실적가점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및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3일날 신설된, 99년 7월 3일날 신설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2의 규정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점의 범위안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아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또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적가점과 우리의 격려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구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서 승진이나 각종 인사를 할 때 기술직하고 전산직은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근무평정도 하고, 서열도 매기고, 승진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산직과 기술직은 서울시가 실적가점제를 적용을 하는데 우리 구만 안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구 전산직과 기술직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손해를 입게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함께 실적가점제를 하겠다 그러나 행정직에 대해서는 굳이 실적가점제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무서열 자체를 흔드는 실적가점제 보다는 근무평정, 법에 의한 서열을 만들어 놓는데는 법대로 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 승진을 시키는 그 요인 중에 격려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은 안 하겠다 이것이 우리 구청의 방침입니다. 참고로 제가 실례를 들면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서 그 실적가점제를 시행하지 않는 구가 지금 6개 구가 있습니다. 나머지 19개 구는 금년 평정 때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 구청은 그 실적가점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구가 저희 강남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적인 부분은 답변을 드렸고요. 격려제도에서 김희선의원님께서 질문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적인 문제는 승진임용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35조 및 3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김희선의원님께서는 36조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동안 개정이 돼서 그 조항이 35조입니다. 임용령 35조 및 제38조에 돼 있습니다. 보면 지방공무원 시행령 공무원 임용령 38조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현재 5급에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예정 인원에 대하여 서열배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자를 승진의결 대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께서는 이걸 좀 중간을 생략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해 주셨느냐 하면 인용하신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과 김희선의원님께서 인용하신 내용은 법 본문이 다르다. 따라서 그것도 해석도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김희선의원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가점제도는 모든 인사법령에 딱 맞게 서열을 정해 놓고 그 서열 내에서 어떤 사람을 승진시킬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의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로 구청장이 아,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해서 네 번째 또는 세 번째 할 수 있는 것을 그걸 기준을 따로 만든 겁니다. 그 기준을, 그것이 격려제도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의 말씀 아까 이임주의원님께서는 평정규칙 25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김희선의원님께서는 임용령 35조와 38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가점제 5점에 관한 부분은 아까 이임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격려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모든 공무원 중에 가장 그래도 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사회진흥과장이 서울시에 있다가 저희 구에 발령 받은 지가 한 5 6개월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강남구의 인사제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장단점도 많이 들은 분이고 또 여기 와서 5 6개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팀장을 했고 그렇게 구성을 해서 5급 동장을 비롯한 5급 위원회 하나 또 6급 위원회 하나 또 7급 위원회 하나 해서 소위원회 3개하고 또 여성들이 근래에, 여성공무원 숫자가 저희들 분포비율이 많습니다. 그래 여성공무원으로 소위원회 하나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1차로 7급 이하 소위원회도 1차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탄 없는 의견을 듣고 또 저희 인터넷에 지금 이 격려제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어제 그저께 현재 33건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비판적인 그런 내용 또 어떻게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이 각자 조금씩은 다르지만 큰 테두리로 보면 한 5 6개로 묶을 수 있는 이런 인터넷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들에게 수시로 의견을 수렴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소위원회를 두세 차례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 전체 소위원회 네 가지 소위원회 전체 위원회를 그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서 최대한 모든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에 저희가 중간에 의회에도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나 또는 전체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 의견도 함께 직원으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서 개선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내리기 이전에 한번 구 의회에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선하려고 한다는 안을 구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격려제도를 가장 합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느냐 이런 방안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격려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임주의원님께서 구청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임주의원님께서 서면질문도 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구분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임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왜 강남구는 공개를 안 하느냐 또 뭐 아시다시피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국 232개 시 군 자치구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저희 구도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의도 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천시 남구청에서 그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공개범위는 어느 정도 할거냐 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 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 군 구에서 저희도 그렇고 물론 공개는 해야 됩니다. 어느 때인가는 해야 돼서 저희도 공개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귀추를, 그 결과를 보고 공개의 규모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판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도 공공기관의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판단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정확한 공개범위 등에 대해서 아직도 좀 확실한 판례라든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 판례와 또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서 공개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는 이번 기회에는 다음에 보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임주의원님께서도 사실 의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준비기간과 인천 남구청의 판례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도록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임주의원
의석에서-공개는 그렇고요 답변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답변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임주의원님 질문을 마치고요 김형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이 제2차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1단계 구조조정은 아시다시피 98년 10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당시 1실 5국 1소 1사무국 3담당관 27과 26개 동으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획실, 1실을 폐지했고 2담당관 1과를 감축했고 또 감축하면서 여권과가 그 당시에 신설됐습니다. 여권과를 증설해서 5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27과 26동으로 1단계에서 기구조정을 했습니다. 기구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인력은 1,664명의 정원에서 198명을 감축해서 1,466명으로 정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감축으로 인한 인건비를 순수하게 인건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약 31억7,000만원이 절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인력이 갑자기 198명이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 강남구 직원들이 업무량이 늘어나서 상당히 오히려 공무원들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소화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전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전산프로그램이나 개발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셔서 지금 전산화 업무로 인해서 1차 구조조정의 결과는 잘 성공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단계 구조조정은 99년도부터 2001년 6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력감축 예정은 그래서 99년도에 26명, 2000년도에 33명, 2001년 6월말까지 50명해서 총 109명의 인력이 감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2차 구조조정에서 저희가 2개과를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분산해서 현재는 5개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25과 26동으로 2단계 구조조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기구는 완료했고요. 인력은 1,466명에서 26명을 1단계로, 1차적으로 2차 구조조정 1단계로 26명을 감축해서 현재까지는 1,440명으로 조정이 돼 있고요. 2000년도에 33명, 2001년도에 50명을 감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형수의원님께서 기능직, 고용원 직원들만 많이 감축을 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걸 한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직렬별, 직급별 감축비율 분포를 보면 행정직은 정원의 2%, 세무직은 1.8%, 기술직은 0.9%, 기능직은 1.9%, 별정직은 4.2%, 고용직은 6.3%가 정원대비 감축되었습니다. 이 비율만 보면 사실상 고용직과 기능직이 가장 많이 감축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고용직은 사실상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정년이 임박한 사환, 사환은 정년이 23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환이 7명이 감축됐고 또 검침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감축이 됐고 그래서 많아진 겁니다. 단,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강남구에서 1차,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강제로 퇴직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자연퇴직 또는 정년으로 인한 퇴직, 이런 퇴직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목표달성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나 저희들도 염려를 했습니다. 만일에 같은 동료들끼리 근무를 하다가 강제퇴직 되는 경우가 있으면 서로가 가슴아프고 문제가 돼서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순조롭게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문제점과 대책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삼벤처타워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타워의 건립배경이나 또는 추진경위 같은 것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박종대의원님께서 물으신 항목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종대의원님께서 질문요지를 주신대로 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삼벤처타워건립계획안에 대한 구청 간부회의 소집건수 및 주요회의 내용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역삼타워벤처건립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취지에 의해서 저희가 출발을 했고 또 재무건설위원회에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역삼타워건립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최초 토지매입 과정서부터 매입해서 주상복합으로 짓기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지난번에 수 차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IMF가 와서 당초 관리계획 승인 받은 대로 주상복합건물로 추진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로부터 목적대로 추진 안 한다고 많은 질책도 들었고 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답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2월달에 저희가 강남구 벤처 주요 기업인들 전 현 벤처기업협회 회장단을 비롯한 6인의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이런 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에 문화복지회관 건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문화복지회관도 건립하고 벤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도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보는 방안을 좀 같이 검토를 해 보자 이래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은 구의회 승인을 받고 우리가 동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할 때는 동민들의 의견을 가장 중시한다. 따라서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계획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박종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의회에 여러 가지 상황판단과 현실여건과 의견에 따라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류된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좀 의원님들을 설득시켜서 건립을 하려고 하고 의원님들은 또 의원님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본 건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구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이걸 안건으로 삼아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하거나 한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이라는 것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식간부회의가 아닌 그런 회의, 관계 과장 또 해당 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관리계획을 승인하도록 의회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도 했고 거기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내용도 같이 함께 검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벤처타워건립 지연으로 손실된 금액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지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 동장, 관계 과장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 이것이 벌써 사 놓은 지가 근 2년, 2년은 채 안 됐습니다마는 98년 10월달에 사 가지고 여태까지 안 짓는데 자꾸 지연되면 우리가 땅 산 비용이 자꾸만 투자비가 이자로 생각할 때 손실이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빨리 건립하도록 하자 하는 이런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이런 손실된 금액이라는, 늦음으로써 손실이 된다는 얘기가 대두가 돼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립지연으로 인한 손실액이 논리적으로 봐서 이자의 손실액이 나타난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누가 의도적으로 안 하거나 직무를 유기 했거나 이랬다면 그건 책임소재가 나와야 되겠지만 건설적인 방향으로 서로 의견을 토론하는 과정, 수렴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까지도 그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이 혹시 박의원님께 저희 내부에서 그런 걱정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손실얘기가 있었던 얘기를 박의원님께서 아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호도 다른 뜻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벤처타워건립에 대한 주민투표결과 104 대 4로 압도적인 주민지지에 대해 부지가 포함된 주변에 대한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역삼벤처타워를 건립하는 것이 우리 구에도 유익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유익하고 우리 지역의 벤처기업인들에게도 유익한 세 가지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해 왔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역삼1동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논현2동 문화복지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당시에 구의원님들도 초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구의원님들께서 네 분은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슬투표할 때는 구의원님들은 안 계셨고 먼저 퇴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인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의견이 어떠냐 하는 것을 설명한 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 찬성이 104, 반대가 4표로 나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추진했던 대로 좋다고 생각을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명한 결과에 대해서 구슬투표를 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의회에서 보류된 이후에 역삼1동 주민들 의견을 좀더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역삼1동 민원실에다가 구슬투표함을 설치해 가지고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 의견수렴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역삼권 지역의 주민들 숙원사업인 문화복지회관도 건립하고 또 우리 구에서 예산도 안 들이고 또 벤처기업을 비롯한 경제정책에도 일조를 한다는 의미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벤처사가 건축할 경우 건축비는 177억 정도 소요되고 구청에서 직접 건축할 경우에는 270억 이상 소요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박종대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관 공사를 할 때는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표준화된 자료, 가격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출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논현2동 문화복지회관이나 대치2동 문화복지회관이나 일찍 건립한 그 비용의 평균을 보면 건축비가 550만원에서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4,900평 짓는다고 보면 55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보면 예상치가 27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벤처에서 너희가 한번 이렇게 짓는데 얼마가 들겠는지 한번 뽑아봐라 했더니 벤처에서 그렇게 짓는데 170억이면 되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정부품셈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인간에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면 더 싸게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170억과 270억이라는 수치가 그렇게 해서 구의회까지 보고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정확한 수치는 저희도 계약설계를 정식으로 해 봐야 되고 또 벤처에서도 그 계약하기 위해서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대봐야 아는 숫자이지만 현재까지 그래서 그런 숫자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박종대의원님께서 역삼벤처타워건립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해 주시고 많은 검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구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139억 주고 사놓은 땅에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 숙원사업인 문화복지회관도 건립되고 또 건립하면서 우리 구의 예산을 최소화시키면 그만큼 그 예산을 다른 사업이나 또는 다른 문화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과 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발전에 보탬, 지원을 위해서라도 벤처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속히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종대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임춘자의원님께서 보건소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음을 하고요, 전화기 증설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임춘자의원님 질문 중에 공무원들의 친절도향상, 친절이라는 건 어떤 첨단기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이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참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절교육도 시키고 친절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화불친절로 저희 구청의 인터넷이라든지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의 한 50% 이상은 전화를 걸었더니 담당직원이 없더라 또는 통화중이더라, 한 대여섯 번 걸어서 통화중이었는데 간신히 걸으니까 담당직원이 없다고 그러더라, 담당직원을 몇 번을 걸어서 만났더니 이렇게 이렇게 불친절하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화기 문제 이것은 저쪽 청사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전화를 새로 증설해서 이전해야 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시스템 전화기는 1, 2년 내에, 2, 3년 내에 디지털 전화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신사전화국에 이사를 가기 위해서 전화번호 이런 걸 알아봤더니 신사전화국에는 1번부터 1,500대로 연결된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걸 찾던 중에 찾으니까 구로전화국 관내에 1,500회선이 나왔습니다. 1,500회선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동작구청에서 거기가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동작구청에서 우리처럼 1인 1전화기를 가설을 벌써 한 1년 6개월 전에 가설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공무원들도 전화 받는 태도가 달라지고 민원인들도 편리하고 이런 좋은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기회에 하자 해서 사실은 이것이 금년 추경에나 반영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구로전화국에 1번부터 1,500번까지의 전화회선문제 그리고 저쪽으로 이사갈 때 어차피 해야 하는 문제, 또 디지털로 교환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 빨리 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걸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찍 연구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거나 아니면 좀 참았다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거나 했으면 의원님들께 잘 했다고 칭찬 받을 일을 저희들이 그 당시 시점에서 그 당시 해야만 된다는, 잘 한다는 빨리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에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려고 저희들이 한 거니까 이번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춘자의원님께서 끝으로 물으신 것이 전화요금은 기본요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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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자의원
의석에서-그것은 안 하셔도 돼요. 도대체 기본요금이 얼마 되겠어요. 전화사용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의원님 질문에 여기 나왔습니다. 변경 전에는 1,000대 있을 때 기본요금이 37만원 나왔고요, 월. 변경 후에는 56만5,000원에서 월 19만5,000원이 더 듭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국제교육원 설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 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년전부터 의원님들과 저희들간에 토론이 참 많았던 사항입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희선의원님께서 행정자치부 담당관까지 만나 보신 결과 "평생교육법 규정에 위반한다" 김희선의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법리 논쟁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저희들로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학원가의 반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구두로 해석을 받아서 해도 상대방을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강남교육청하고 교육부에 질의를 해서 문서로써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희선의원님께서 가서 알아보니까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서로써 평생교육법에 맞는 사업이라고 받았고, 김희선의원님도 가신 결과 위법이라는 개념보다도 취지에 잘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으셨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론적인 법리논쟁을 하기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설립취지나 목적이나 추진과정은 김희선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모두 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제가 김희선의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다만 두 가지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 우리가 본 것이 아까 지적을 해 주신 외국인 강사 1인당 월 1인당 2만5,000불 내지 3만5,000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연간입니다. 월이 아니고, 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화로 환산해서 봉급을 주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국내의 교수들의 봉급수준이나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은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교과과정 개발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불평등 계약이라고 말씀하시고 로얄티라고 말씀하시는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때 우리 김희선의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 적용될 교과과정 개발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술이전료 등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교과과정 개발비가. 그래서 현재 그 쪽에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익스텐션 학장요원의 UC 익스텐션 관계직원 3명과 3명이 참여한 가운데 샌디에이고의 UC계열의 어학연구센터가 있는데 그 어학연구센터에 의뢰를 해서 교과과정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 그12월말쯤 되면 그것이 완료가 되니까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에게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회신도 받고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학사운영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원 수료생들에 대한 학점이나 유학실태 등 학사내용 기록보관을 위한 시설설치, 교육원 수강학생들의 학점, 시험, 성적관리, 학사담당, 학장봉급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협약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으로써 저희들도 처음 경험해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 예산회계 법령상에 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회계처리문제라든지 돈 지불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제구립교육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또 김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에게 질책과 고언, 충고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해서 여러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는 사이버 민원실의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증명서류들은 증명별로 운영 부서하고 관리부서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여러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히 컸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국가행정전산망, 서울시의 행정전산망 그리고 저희 강남구의 전산망 등을 통합해서 토지, 자동차, 세무관련 민원, 호적등 초본 등 모두 15종류의 증명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 필요한 무인민원발급기 100대의 확대설치를 위해서 장비업체에는 공익광고 30%와 상업광고 70%의 비율로 광고를 허용했고 장비업체에서는 우리 구에 대당 약 5,000만원 상당의 기기를 무상으로 100대를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엊그제 강남구의회 의장님과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서울시 제2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내빈들을 초청해서 저희 강남구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드높이는 시연회를 성공리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KBS와 MBC 등 전 방송매체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서 심층취재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우리 강남구가 전국 제1의 정보화 자치단체임을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설치예정인 103곳 중에서 45개소를 동사무소, 백화점, 은행, 병원, 대형건물 그리고 아파트 등 다중 장소에 설치완료 하였고 금년 9월 20일까지는 전량 설치완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사이버민원실의 설치를 통해서 주민들은 화상전화라든지 무료인터넷폰 등 정보화시대의 첨단미디어를 이용한 첨단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혜택을 아울러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대중화함으로써 시군구 행정 정보화 사업추진을 조속히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안을 아울러 말씀 올리면 본인여부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 등 초본은 관련법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원망과 연계해서 등기부등본의 발급과 각종 인 허가 신청의 결과통지까지 처리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고 모든 행정기관과 연계해서 사이버종합민원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저희 강남구가 정보화사업에 있어서 정보 선봉에 서게 된 것은 저희 정보화사업의 예산 등 각종 지원과 관심을 듬뿍 쏟아주신 의원 여러분의 성원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춘자의원님께서는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실태 그리고 그 효과성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식부기 도입추진은 99년초부터 추진해서 2001년 3월에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는 용역사업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의 일반회계 부분은 우리 구를 포함한 시범기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이미 98년도부터 자체적으로 회계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행자부와 접촉을 시도한 바 있고 그 후 여러 시민단체의 요구와 정부의 인식의 전환으로 본격 추진하게 된 이번 프로젝트는 저희 강남구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여러 의원님의 이해와 협조로 2억9,7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저희가 시범기관으로 승인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강남구만의 사업이 아닌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혁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구는 7억원을 그리고 부천시는 10억5,0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고 아울러 작년 말에는 전담추진을 위한 인력 4명을 승인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개발 연구용역에는 산동회계법인을 대표기관으로 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삼성SDS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크게 회계기준 및 규정의 제정, 전산시스템 개발, 직원교육의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난 7월 28일 공청회를 거친 회계기준 시안을 가지고 있고 전산시스템의 개발단계에 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정부회계기준안보다 그 내용 및 접근방법이 비교적 훌륭하다는 평가를 학계를 포함한 전문가그룹 및 시민단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3월에는 복식 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연구용역이 끝나게 되고 2002년 말까지 시스템보완 및 검증작업을 거쳐서 2002년도에 시범운영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 복식부기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회계의 안전성을 위해서 현재 시스템과 병행 처리되는 듀얼시스템으로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식부기를 전면적으로 추진했을 때의 효과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만능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단식부기에 비해서 한발 더 나아간 회계제도이고 영미권의 선진국가라든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등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효과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공재산 및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실시간에 제공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시간 단축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그 성과 측정으로서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수익과 비용의 인식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제도는 현금주의로 되어 있지만 회계처리가 발생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과 회계의 비교가 무의미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생성된 정보자료를 이용하는 내부이용자의 교육이 따라야 되겠고 이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기업에 비해서 광범위하게 많은 회계거래가 발생됨에 따라서 회계전문직 공무원을 양성할 필요도 생기겠습니다. 또한 발생주의의 경우 현 제도의 출납폐쇄기간 이월제도 등이 폐지돼서 담당 실무공무원들이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소 예상되는 문제점과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시범운영 및 검증을 거쳐서 2004년도에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까지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본 용역이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춘 후에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세부적인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저희 강남구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김영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구정평가단 구성과 청소년 인턴제 그리고 청소년 카드운영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해외체험기회 확대, 세 번째로 청소년놀이시설 확충과 이 시설들의 이용증대방안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물으셨고 네 번째로 NGO와 연계한 청소년 시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물었습니다. 질문한 순서에 따라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의 평가를 위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여론단체를 활용을 해서 우리구정의 주민만족도를 상 하반기에 나누어서 조사를 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이 구정평가를 할 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묻지를 않았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여기도 더 보완을 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그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우리 구정에 반영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국가 간에 청소년들을 교류를 시키고 또 청소년에게 해외체험의 기회를 부여함은 우리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필요성은 우리가 평소에 늘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직접적인 검토를 아직 한 바가 없습니다. 김영성의원님의 질문을 기회로 해서 교육기관과 협의를 하고 또 학부형 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강남구 인터넷 청소년 홈페이지에 청소년 정책방향과 또 청소년 사업행사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해서 게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유스텍 운영실적을 다시 분석해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왕에 만들어 놓은 우리 청소년 놀이시설의 이용증대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하겠으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이런 좋은 놀이시설을 확충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스텍 사용에 있어서 요금을 300받으니까 이용실적이 떨어졌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부터 NGO와 연계를 해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인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와 청소년선도 문화가족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와 감시활동 등 유해환경 지도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컴퓨터 업소의 인터넷 음란물을 원천적으로 추방하고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이들에게 보급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지도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체 회원들과 함께 유해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과 지도를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화장실 정비에 대한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한강둔치 이동화장실에 대한 개선대책 그리고 화장실개선추진협의회의 활성화 이런 문제는 구청에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포동공원 화장실은 우리 직원들이 아마 보고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 시설물이 낡아서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화장실에서 정화조에 이르는 PVC오수관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잠시 사용을 중단시켰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 전부 공사를 마쳐서 사용토록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평소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김영성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임주의원님과 김형수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임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는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타 구보다 많은 견인건수와 또 견인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로 견인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과태료만 내야 될 것을 견인료, 보관료, 왕복에 대한 시간 비용 이런 것까지 경제적 손실이 많지 않느냐, 이래서 견인에 대한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견인의 목적은 저희들이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질서를 상당히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불법주차근절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견인은 도로교통법 28조와 29조 규정에 의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임의대로 견인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선 견인은 간선도로 저희 구청에서는 2개 회사가 있습니다. 대행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대행회사는 구청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다만 대행회사의 관리감독권은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인회사가 제대로 견인을 하고 있는지 또 민원을 야기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은 저희들이 간선도로를 위주로 또 특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위해서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는 그런 불법주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600건의 불법주차를 지금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10대 정도가 견인되고 있습니다. 아까 18대의 견인차량이 있는데 2대는 저희들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차량의 견인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2개 회사의 16대가 지금 강남구 전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다른 구보다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격자형 도시계획 도로기 때문에 약 한 420㎞의 도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강남구는 상업지역과 업무지역의 업무용 빌딩이 많기 때문에 차량의 유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19만대의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하루 한 수십만대의 차가 각지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통과 차량도 많고 또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강남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이나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견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스티커를 부착하자마자 견인을 해 가기 때문에 서로 대행회사와 짜고 하는 것이 아니냐, 아까 의원님께서 비디오, 뉴스투데이를, 비디오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견인은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착과 즉시 견인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대행회사의 견인차들이 순찰을 도는 도중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을 지금 저희들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무차별 견인이라든가 즉시견인 이런 오해를 저희들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견인대행업체 관리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과태료의 법질서 확립, 징수의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중에서 99년도에 1억9,500만원, 2000년도에 2억1,200만원, 2억1,200만원은 지방세법 제30조의5에 의거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8억3,100만원은 90%이상이 압류등록으로 채권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체납액은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상습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5개과 12개 단위업무에 대한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동시에 처리하는 교통업무통합 전산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소지까지 최근에 주소지까지 추적해서 압류하고 징수하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과 또 인터넷으로 주정차 위반단속 자료제공과 인터넷뱅킹 등 업무개선을 통해서 철저하고 엄격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액 중 적립금은, 적립금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99년도 잉여금이 95억8,0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의 잉여금은 그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내역을 물으셨습니다. 97년도에는 4,962건에 약 57억6,000만원이 징수가 됐고 99년도에는 4,483건에 약74억8,0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년도에 총 14,967건에 205억7,0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연평균 징수율은 94.5%가 되겠습니다. 이 부과금 중에서 10%는 징수교부금으로 저희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95년도 이후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집행한 예산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7년도에는 청담1동 49-3외 6필지에 142억1,000만원, 98년도에는 대치4동 939-21외의 4필지 66억8,000만원, 99년도에는 개포2동 567-24외 11필지 21억7,000만원으로 3년간 총 21개 필지에 230억6,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7월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주차질서계도를 목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장과 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집행한 보상금, 여비, 포상금 등은 주차단속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기 때문에 목적과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연도별 세부집행 내역은 전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주차장특별회계집행내역이라는 유인물을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차난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이임주의원님과 김형수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저희 보건소 사항은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임춘자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다섯 가지 중 저희 보건소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 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스마트강남 사업과 관련 스마트보건행정에 대한 향후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스마트강남 2단계 사업과 관련된 보건소의 정보화 사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전염병 질병예고제와 종합위생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전염병 질병예고제는 어린이집의 원아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계절에 유행되는 전염병 즉 어린이들에게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홍역, 볼거리, 풍진, 독감, 식중독 발생 그리고 수족구병 등을 사전 예측함으로써 전염병의 조기 차단효과를 볼 수 있고 또한 강남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일반주민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의 종합위생정보시스템을 별도의 강남구보건위생과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서 주민들이 깨끗하고 맛있는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위생업소의 인허가 그리고 행정 처분 등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0년 1월 이후에 구축된 보건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내방민원인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한 각종 의료정보와 처방전달시스템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자들에게는 효율적인 업무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의료수준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인구의 고령화로 암, 혈관 질환, 당뇨,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도시화, 산업화로 각종 사고장애, 정신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 보건소에서의 치료위주의 보건의료정책에서 벗어나서 95년 이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에 의해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서 역할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서는 보건예방차원의 건강검진, 체력검사, 운동처방, 영양상담, 보건교육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해야 하며 또한 치매 등의 노인을 위한 단기 보호소 또 만성정신질환자들의 등록관리를 위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그리고 만성퇴행성 관절염이나 각종 사고후유증 관리를 위한 지역의료보건 사업들이 이미 선진국이나 타 보건소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추후 환경과 청사가 확보가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그간의 대처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의원님께서 의약분업과 관련 강남구에서 그 동안의 보건소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의료기관중에는 의약분업 해당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 4개, 병원이 14개, 의원이 564개 치과의원 그리고 보건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평균 폐업률은 기타 구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편이었습니다. 종합병원인 경우에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은 전임의나 교수들이 교대근무를 하여 정상 가동되었고 외래의 경우 전공의가 많은 삼성의료원과 영동세브란스병원에는 부분적인 차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님을 추진본부장으로 하는 의약분업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고 또 구청장,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직원들이 매일 폐업상황 등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또 정상진료를 위하여 설득 독려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비상진료반과 안내반을 24시간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따른 주민진료는 물론 어린이와 산모들의 응급상황에 대한 안내와 환자이송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집단폐업 관련 의료사고는 없었습니다. 그간 보건소의 야간진료 실적은 지금까지 약 100건이 되겠습니다. 한편 주민들에게는 의약분업에 관한 홍보 안내를 까치소식과 인터넷, 인쇄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정상 진료기관을 폐업의료기관에 게첨하고 또 민원감소를 위해서 의약분업 안내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분업 주체인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조금이나마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춘자의원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당국의 전 직원 입건조치에 대한 향후대책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강남경찰서에서 식품접객업소의 행정처분 시에 게시문을 미게첨하고 유흥형태의 영업행위 적발업소를 선별적으로 고발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보건위생과 전 현직직원 16명을 직무유기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 98년 9월 질의회의 시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병행하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0년 6월 18일 서울시 관련공문에 경찰서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처분장 미게첨은 행정처분후 처분내용을 행위자에게 공문으로 송달하여 도달케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처분장 미게첨으로 행정효력이 발생치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처분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금은 모든 처분업소에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발표이후에도 보강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추가로 밝혀진 내용은 없으며 앞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을 예정이며 당초 발표시 보다는 입건된 공무원이 축소되는 것으로만 파악된 상태입니다. 그 대응책으로 이번 사건은 관계법령이나 중앙부처의 지침 또 강남구의 특수성과 현실성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식품위생정책에 대해서 그 업무 기능이 다른 사법기관에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소비자인 주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우리 구의 주요정책에 대한 다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향후 검찰의 사건 송치 과정에서 대가성이나 의식적인 방임이 없는 경우에 직무유기죄 성립여부 등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리논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구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추된 우리 구 주민의 명예를 회복코자 합니다. 한편 그 동안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강행하거나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만 부착하던 게시문을 모든 업소에 부착하고는 있으나 게시문 부착과정에서 업주와의 마찰과 훼손 등으로 게시의 지속성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인터넷에 모든 행정처분사항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식품접객업소의 위반행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자접대부 고용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대신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관계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현실성 있는 건의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임춘자의원님의 질문에 미약하나마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형수의원님께서 같은 보건위생과 위생업소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식품위생업소는 2000년 6월 30일 현재 일반음식점 9,448개소, 휴게음식점 1,041개소, 단란음식점 806개소, 유흥음식점 800, 오타인 것 같습니다. 유흥음식점이 조금 더 적습니다. 총 1만1,562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업소를 보건위생과 직원 15명이 1인당 850개소에 달하는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신규업소 인허가,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어서 식품접객업소 전반에 대하여 완벽하고 엄격하게 행정을 집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주류를 주로 판매할 수 있는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허가지역이 상업지역에만 가능하고 여자접대부를 고용하는 업종도 유흥주점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남성들의 음주 문화가 술과 접객원이 함께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현상입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여자접대부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령상 현실성이 결여된 업종 분류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업주는 이를 알면서도 불법, 탈법 영업을 지속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비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식품접객업소의 운영실태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감안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강행하거나 행정소송을 무조건적으로 제기하며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는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는 영업정지중인 업소의 영업정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도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며 또 사업자로는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묵인 받기 위해 모든 로비를 펼치고자 할 것이며 이것이 부조리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건위생과가 보건소로 편입된 후에 위생공무원의 징계내역을 질문하셨는데 99년에 2명, 2000년에 2명입니다. 단속실적으로는 99년 업태위반이 295건, 시설위반이 302건 등 총 1,490건이고 2000년 상반기까지 단속실적은 399건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시에 그 현실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경제적 제재수단인 과징금 납부로 대체 처분토록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지난 4월 서울시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으며 아울러서 식품접객업소의 종류를 미국 등의 선진국과 같이 음식과 술을 파는 업소로 크게 대별하여 음식을 파는 업소는 식품위생법령으로 그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술을 취급하는 업소는 풍속사범에 관한 법령으로 사법기관이 지도 단속하는 것을 함께 개정 건의 중에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의 실효성, 공권력의 확보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보다 효과적인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김형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의원이 세 분이신데요 이것도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이임주의원입니다. 의장님 제가 보충질문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법 논리와 주장이 아주 정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허락해 주십시오.

윤정희부의장
네, 일문일답 진행하시지요.

이임주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준비한 보충자료를 좀 펴보시면 7p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7p 상단에 보면 밑줄 그은 부분 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구 실적가점기준 및 근무평정 업무처리 지침"의 내용 중에서 복사를 한 것입니다. 이 지침은 99년 12월 24일날 하달된 것으로써 내용을 보면 "우리 구는 실적가점제와 유사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직 및 기능직에 한하여 별도의 실적가점제를 시행하지 않음" "타 구 전입자에 대하여 실적가점제 불인정" 이랬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행자부의 실적가점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있는 가점제에 대한행자부장관의 지침에 의한 서울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남구청장이 작성한 공문입니다. 그러면 이 공문내용과 같이 행자부장관이 지시한 실적가점제와 강남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제도, 격려제도와 유사하다고, 그 내용이 맞지요? 이 내용과 같이 인정한 것이 맞지요. 실적가점제와 강남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 격려제도와 유사하다고 이 내용을 썼는데 이 내용이 맞지요?

윤정희부의장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동우
신동우부구청장
좌석에서-이 자료는 이임주의원께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임주의원
제가 여기요 분명히 99년 12월 24일날 강남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카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일문일답을 하느냐 하면 저의 법률적인 지식과 교수들, 또 변호사님의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서는 이 제도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된 제도가 있으면 그 명시된 제도대로 따라야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1999년 7월 3일 공포이전에는 시행해도 이 법이 위법이다의 시비가 없습니다. 이 법이 공포된 이후에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우
신동우부구청장
좌석에서-뭘 답변합니까?) 이 내용이 구청장이 쓴 내용인지를? (
좌석에서-아니 이 자료를 제가 의원님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려면 제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본이 저 밑에 있는데 그것을 갖다 드릴까요? 제 책상에 있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부분만 (
좌석에서-이 자료가 저희들 자료를 복사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제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분명히 구청의 자료에 의해서 제가 확인 (
좌석에서-그렇다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에 뭘뭘 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무시하고 그와 비슷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처벌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수 있습니까? (
좌석에서-적절한 예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안됩니까? 하여튼 이것은 저는 불법이라고 그러고 집행부에서는 불법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방청하시는 분이나 의원님들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 법적 지식과 여러 전문가의 지식에 의해서는 이미 이 실적가점제를 여기서 강남구청장도 유사하다고 인정했고 또 이 내용 중에서 격려제도를 실시하는 원 공문에 보면, 취지의 공문을 보면 조직의 능률과 개인의 능력을 개발시켜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격려제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실적가산제도를 넣은 것도 이 취지와 같습니다. 같고 또 구체적으로 6p에 보면 실적가산점을 주는 기준을 행자부장관이 내렸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크게 7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1억원 이상 1점 내, 그 뒤에 그 밑에 보면 우리 시 특별과제 및 현안과제 업무추진시 주도적으로 기여한 자 1점, 비선호적 격무 부서에서 누구나 맡기 꺼려한 업무를 담당자로서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0.5점, 친절도 측정결과 우수자로 선발된 자 0.5점, 새서울전문인으로 지정된 자 0.5점, 목표관리제에 의한 목표 달성도가 탁월한 경우 목표관리 총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 0.5점, 기타 특수공적으로 실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0.5점, 지금 실적격려제도에서 하고 있는 거의 같은 목적과 취지와 이런 기준이 말이지요 행자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장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에 의해서 따라야지 법이 결정되고 지침이 결정된 이상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 얘기에 미실시 구 6개 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구는 제가 아직 확실히 조사를 안 했지만 거기는 격려제를 안 할 것입니다. 격려제를 안 하면 이것은 가점제 및 가점이 없다, 없어서 안 한다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위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중에서 아주 동문서답격의 답변을 했어요. 업무추진비 공개가 아니라 저의 질문의 주된 것은 지금 공개로 나가고 있는 이 판에 의원이 정식으로 법에 의한 서면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했다 이 소리입니다. 언제까지 해 줄 수 있겠냐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해 주시고 또 이 내용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친절도 최하위, 청렴도 하위 등은 격려제도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정서하고 맞지가 않아 가지고 청장은 청장대로 직원은 우리대로 논다는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조직의 일관성이라든지 민주적인 것에 의해서 오히려 반발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교통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도 본 의원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은 법, 도로교통법 31조2항에 부득이한 사유에 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한가한 도로 저녁 8시 아무 차도 별로 안 지나가는데 굳이 견인지역이라 해 가지고 불법주차 딱지 붙이고 견인해 갑니다. 이 법취지가 이 운영이 법취지에 잘못됐다 이런 소리입니다. 불법주차를 단속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법취지가 잘못됐으니까 구청장은 개선할 여지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가고 여러 공무원님 대단히 피곤하시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태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을 생략을 하고 주된 포인트만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법적 근거에 대한 해석에서 구청하고 본 의원하고 동과 서가 다르듯이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강남구청에서는 교육부에 김학인 사무관의 거의 전결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의견이 반영된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외 두 분의 의원이 불과 며칠 전에 저하고 같이 가서 이 김학인 사무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울러서 김학인 사무관과 또 다른 같은 사무실의 사무관 두 사람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학인 사무관은 "평생교육법 9조에 의해서 평생교육법 9조와 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옆에 동석했던 다른 사무관은 내가 전화번호와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설치는 할 수 있지만 그 운영형태에 있어서 강남구와 UCR익스텐션 측이 협정한 그 내용을 보면 "1년에 200명의 학생을 UCR익스텐션에 교육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반한다" 하는 의견은 김학인 사무관이나 또 다른 사무관이나 견해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김학인 사무관은 더 이상의 자기소신을 피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다른 두 의원이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동석했던 다른 사무관은 분명히 설치는 가능하나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는 가능하나 그 운영형태 즉 교육부에서 행해야 되고 학원에서 할 수 있는 학교교육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그 분의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마는 평생교육법을 입안한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반한다, 또 학점문제도 있고 학원법에도 분명히 위반이 된다" 하는 의사를 분명히 저에게 말씀을 했고 나뿐만 아니라 나하고 함께 동석했던 두 분의 의원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본 의원이 구립국제교육원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장의 숙원사업이고 구민을 위한 사업일진대 법의 취지나 정신에 합하고 주민에게 복리가 되는 사업이라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모름지기 공인은 법의 정신에 철두철미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도 있고 시작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의 해석이 검사가 구형하는 것이 다르고 판사가 판정을 내리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법을 가지고 그 법의 취지를 바로 해석할 때에는 정당한 판결을 판사가 내릴 수 있지만 판사가 어떠한 사전에 자의적인 목표를 두고 그 쪽에 치중해 가지고 생각을 일변도로 하고 있을 적에는 그 결과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과오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남구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국제교육원을 설립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들도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배우고 또 주민들도 배우고 그 취지에 찬동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강남구의원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본 의원도 분명히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평생교육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이 법을 입안한 전문가가 지금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그 자리에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을진대 여기에 대한 법 적용을 강남구에서는 구청장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이것이 법 해석을 잘못하고 법 적용을 잘못했을 적에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손해보고 실패작으로 끝내면 되겠지만 강남구의 수장으로서 1,300여명의 공무원을 대표한 구청장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단코 안되겠습니다. 강남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법의 취지에 맞고 올바른 법을 적용을 해서 이 일을 한다면 정말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법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법을 입안한 당사자가 교육부에 지금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 여기에 대해서 일언의 오차도 잘못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격려문제에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본 의원이 재삼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다만 지금 이 격려가 뜨거운 감자로 강남구청 1,30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이게 정말 핫이슈가 돼 있습니다. 정말로 구청장의 격려제도에 순기능적인 면만을 고려하고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1,300명 공무원에게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서 정말 진정한 공무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의사를 모아주시기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의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관계상 생략해도 이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부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의원
본회의장 보면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시간이 많이 갔더라도 저는 보충질문을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어려우신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왜 보건소 청사가 현 구청 청사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업무 협조상, 업무 협조의 능률상 행정타운 에어리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장 간곡하게 주장한 것이 구청장입니다. 지금 신청사 리모델링을 할 때 얼마나 간곡하게 별관이 여기에 있고 본 청사가 여기에 있고 보건소가 저기에 있고 이걸 한데 합쳐야 된다 시간이 없다 가장 간곡하게 행정 에어리어 안에 같이 있어야 된다 업무 협조상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지금 구청사가 여러 가지 상으로 강남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 지하철역이라든가 많은 버스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저소득 이런 노약자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에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고 또 강남구민 56만이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강남구청 자리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구민을 위해서라면 이 위치에 있는 이미 알려진 교통편리한 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 구립어학원, 교육어학원이라든지 정보통신대학 어려운 문제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검토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의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방세라는 것은 세금을 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 지방세의 성격 아닙니까? 우선 이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런 부분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왜 이것이 뒤로 밀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학교사업이라는 것,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됩니까?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또 이것은 젊은 아이들 유학을 앞둔 외국에 유학 가기 위한 젊은 아이들이라든지 정보통신에 관계된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교통 편리하고, 버스노선 많고, 지하철 있고 이런 데 다녀야 됩니까? 그런 위치 아니더라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보건소 청사를 1,000평 이상의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야 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앞서 말했지만 이 교육사업을 강남구청에서 직영하실 것도 아니고 반드시 저는 위탁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구청사 부지가 1,000평이 저희 땅이 아니고 서울시 땅으로 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위탁해서 교육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서 문제제기는 안 하십니까? 어찌됐든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청장님 오늘 제 질문은 간절하게 구청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원했는데 청장님의 서면답변도 겸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부의장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장시간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한 진지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보충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임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가점제와 격려제도 즉 인센티브 제도를 말씀하셨는데요. 법을 위반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뜻은 국어사전 식의 뜻은 실적가점제나 인센티브제인 격려제도나 같습니다, 목적과 취지는. 그러나 그 법 내용이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실적가점제는 공무원들의 승진서열을 매기는데 영향을 주는 실적가점제고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격려제도는 법에 의한 서열을 매기는데는 법대로 하고 그 외에 구청장이 서열 내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이냐 라는데 사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임주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미실시 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각 구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6개 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명단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문제, 저는 핵심이 공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로 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도가 강남구가 낮다 그 이유를 이임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분석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조사하는 기법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왜 서울시에 그 청렴도 측정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항의를 했느냐 그 조사내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은 제가 시청 기자실에 가서도 기자들하고 전부 얘기를 했고 이미 신문에도 났습니다. 잘못된 내용에 의해서 조사된 그 결과를 가지고 강남구가 꼴찌라고 평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청렴도 문제는 분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지금 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우편엽서제도 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 구에 앞으로 행정의 추진사항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선의원님께서 장장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그 주관하는 부서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공무를 처리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봐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행정은 안 합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작년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를 김희선의원님께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 그거에 대해서는 강남교육청에 문서로 회신을 받았고 또 이번에 평생교육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물론 김희선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개인의 어떤 사무관이나 이 사무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교육부장관의 직인을 찍은 문서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또 아까도 제가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김희선의원님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미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드릴까요? 이게 법 해석이란 것이 그 취지라든지 이것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여기 말씀드렸듯이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설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청의 질의를 받았고 또 교육부의 질의도 받았고 평생교육법 제2조를 한번 읽어보면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을 제외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은 법 2조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김희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저희는 UCR과 국제협약을 맺을 때 여기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향후에 구민들을 위한 비즈니스 영어, 일반회화 등의 프로그램과 영어교사 교육과정은 기타 분야별 전문과정 등이 추가로 계획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반하느냐 안 반하느냐는 저희들이 주관 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에 따라서 기 추진을 했고 현재 추진이 될 것이며 앞으로 이 법 근거로 해서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신 김희선의원님께서도 적극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교육원설립에 적극 참여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격려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희선의원님 의견과 전적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데서는 동감입니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들으신 개선팀을 운영하는데 김희선의원님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의원님, 보건소가 현재의 강남구청 자리로 1,2,3층으로 가야 된다는 타당성을, 모든 업무가 같이 이루어져야 업무의 능률과 효율이 오른다 또 위치로 봐도 지하철역도 있고 좋다 이런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구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있습니다. 임춘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옳으신 말씀이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 강남구민 모두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기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저희 구에서 정보통신대학원 유치에 따른 정보통신부와 충분한 협의가 되고 또 그 결과와 보건소 이전문제를 연계해서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

임춘자의원
의석에서-청장님 서면답변 주십시오. 그 답변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참고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본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강남지역이 420㎞의 도로가 있습니다. 전지역을 견인차가 16대가 있습니다. 2대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2개 대행업체에 16대가 있습니다. 16대가 전지역을 단속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곳 또 민원이 하루에 7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 그리고 간선도로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차량이 많이 소통되는 곳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31조를 거명을 하시면서 말씀이 계셨는데 모든 차들은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또 견인차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잡한 곳이나 이런 곳에서 단속을 하고 말씀하신 한가한 시간이라든가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은 저희들이 민원이 없는 한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선의원께서 제2차 보충질문을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에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발언횟수의 제한규정이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김희선의원 양지하시기 바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선의원이 부득이 발언을 원하신다면 의장 직권으로 허용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김희선의원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피곤하신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발언은 1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정태산 행정관리국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주관 부서 유권해석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행정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본 의원도 100% 공감합니다. 다만 교육부 공무원들이 강남구청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신에서 강남구청장과 UCR 부청장 사이에 체결된 협정내용 즉 다시 말해서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회의 이름으로 그 협정합의서를 첨가해서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내용 구립국제교육원의 운영과 형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같이 첨부해 가지고 확고한 답신을 받은 다음에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여기에 좀 미비된 점을 의회에서 보충해서 교육부장관의 답신을 확실한 답신을 받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교육원의 핵심은 1년에 200명씩 학생들을 16학점까지 얻도록 가르치는 교육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부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음 의사일정이 남아있는데 현재 장내에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하지 못해도 괜찮겠는지요? 일단 정회를 할까요? 지금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희선의원님 잠깐 말씀하시지요. (
「5분간 정회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 하셔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김희선의원
의석에서-김희선의원입니다. 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은 의원들의 책임이고 이 자리에 공무원들까지 많은 분들이 배석해 계신데 그 사람들을 다 기다리게 하고 의원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족수가 안 되면 당연히 폐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잠깐만 조용히 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윤정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7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2000년 8월 25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9일 제91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방우달 재무과장은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청담2동 현 동청사는 청사와 주차장이 비좁아 내방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청사유지 보수공사와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며, 청담2동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주민불편과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면서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들이 선정한 부지에 문화복지시설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논현2동 학리경로당 매입 건은 현재의 경로당이 서울시 체비지상 콘테이너 세 개의 가건물로 설치되어 안전사고의 우려성이 있으며 총회원 53명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현재의 경로당이 급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철에는 미끄럼으로 넘어질 우려성이 있으며, 현재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시대에 경로당 이용의 활성화 및 여가생활 수준향상에 기여코자 기존 경로당 인근지역에 적합한 건물을 선정하게 되어 노인복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서 청담2동 사무소는 부지가 적을 뿐 아니라 건물규모가 협소하고 주민편익시설이 없어 주민행정서비스를 위한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추구하는 주민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사업시행에 앞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논현2동 학리경로당은 현재 서울시 체비지의 콘테이너 가설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나, 다만 매입부지 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의 세부 추진계획 소유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매입의 어려움은 없는지, 부지매입금액의 산정내용 등에 대한 질의답변과 논현동 학리노인정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논현문화복지회관 활용문제, 논현2동의 노인정 수, 노인 회원수 등에 대한 질문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과정 중 강성욱위원으로부터 청담동 문화복지회관 대상부지의 토지와 건물은 원안가결하고, 학리노인정 대상부지의 토지와 건물은 심사보류하자는 분리의결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분리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분리의결동의안 처리과정 중에 김정곤위원은 논현2동 학리경로당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2000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사업설명서상의 면적, 규모, 예산액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보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희선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질의신청이 있습니다. 질의신청하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이 돼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해당동 주민들이 어느 동과 마찬가지로 주민복지회관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도 본 의원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건립 예산안이 99년 강남구청에서 발간한 강남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은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2차 추경에 올려야만 하는 시급한 이유가 뭔가? 본 의원은 이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성2동과 역삼2동은 2001년부터 하기로 계획에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바꿔서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이 먼저 올라온 사유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밝히고 또 납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구청의 중장기 사업계획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번복이 되고 변경이 된다면 강남구청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계획에 의하면 4년 이상 걸리는 중기사업들은 연차계속사업으로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의회의결을 귀찮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구청은 단기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는 채무부담행위로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업에나 써야 할 추경예산에 연차계속사업을 반영코자 함은 추경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35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부담행위로써 해야 할 사업이 될 수 없고 조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6개동 의원 어느 누구나 필요로 다 느끼고 있는 사업이고 본 의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 뜻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공적으로 행하는 일이 의회의 조례나 법을 무시하고 원칙 없이 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부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희선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구청에서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데요. (

이임주의원
의석에서-보류하고 다음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본회의가 6일날 있거든요. (

성백열의원
의석에서-산회를 해 가지고 회의를) 아까 인원이 없어서 다 가버렸잖아요. 김희선의원 답변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

김희선의원
의석에서-답변을 당연히 들어야 되고 의회가 구청을 차치하더라도 의회가 적법한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해당동 의원을 위해서도 제일 첫째 그렇고 우리 의회 위상을 생각하더라도 우리 조례를 우리가 스스로 짓밟는 일을 해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
성욱
강성욱의원
의석에서-답변할 사람이 없으니) (

윤정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세요. (

이상묵의원
의석에서-무작정 보류동의를 하면 안되지. 예결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사일정을 다 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걸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십시오. 이임주의원 발언하세요. (

이강봉의원
의석에서-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임주의원
이임주의원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 의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의회 회의 진행할 때 보니까 의원들이 8명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질의 응답하는 것도 상당히 부끄럽고요 지금 질의를 했는데 사실 집행부 측에서도 가버렸습니다. 지금 또 부른다는 것도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격이고 일단 보류할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정희부의장
지금 이임주의원께서 보류동의를 하셨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강봉의원
의석에서-아니 심의보류라면 대책이 어떤 대안을 갖고 심의보류를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오늘 현재 이 심의만 못하는 거죠. (
의석에서-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번 추경예결안에 들어오고서 예결심의를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럼 다음 내일 절차에 이것을 구유재산심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보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대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심의보류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또 지금 보류동의에 동의재청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는 대책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장내소란) 4.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54분

윤정희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

이강봉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입니다. 지금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이 의회진행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안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안이 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질의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공무원들이 다 퇴장을 한 연 후에 우리 의원들만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안이 상정됐고 상정된 안에 대한 질의가 나왔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할 공무원이 없어서 이 안이 보류가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인데. 본 의원은 이것이 보류가 되든 폐기가 되든 관계없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정을 할 그럴 입장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본 의원이 청담2동의 소속 의원으로서, 출신 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해서 이 안이 여기까지 와서 재무건설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본회의까지 상정이 되었던 그런 사연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 사안이 지금 회의운영을 잘못한 것 때문에 보류가 돼서 언제, 어떻게 굴러갈지 몰라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이 우리 강남구의회가 이런 식으로 회의운영을 하고 의안심의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이 회의를 진행하시는 의장님이나 이 회의를 옆에서 보조하고 있는 사무국에서 저는 어느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킨 이 행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겠다는 것보다도 의장단과 사무국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부의장
지금 이강봉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요 아까 정회를 왜 했습니까? 사람이 여덟 사람밖에 없어서 의사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안 계셔서 정회를 했던 거예요. 그 정회를 한 사이에 집행부에서는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회의운영을 잘 못했다는 것을 의장단하고 사무국에다 밀어붙인다는 것은 의원들이 자리를 안 지킨 것을 먼저 책을 하셔야지 어떻게 의장단하고 사무국에다 책임을 연계합니까? (

이강봉의원
의석에서-정회를 하고 다시 개의를 하려면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으면 분명히 구청 책임관들을 대기 시켰어야지요.) 의원님들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목을 잡을 수 없듯이 구청 집행부에서 시간이 되어서 가시는 것도 우리가 발목을 잡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코멘트를 했습니까?) (

임춘자의원
의석에서-정회를 했으면 공무원이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산회를 선포한 것이 아니고) 박창수의원 말씀하세요. (

박창수의원
의석에서-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장내소란) 지금 정회를 너무 여러 번 했어요. 지금 너무 여러 번 정회를 했어요. (장내소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2000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누가 동의를 하세요.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하고 그냥 자꾸 나가니까 우리는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세요. 말로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합니까? (

김진수의원
의석에서-그럼요. 내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본회의에서 속개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

임춘자의원
의석에서-옆에서 이렇게 보조 좀 하세요.) 김진수의원님 나오셔서 정식으로 발언하십시오. 아니 보류동의하세요. 왜요. 발언하세요. 나오셔서, 아니 보류동의 했는데 지금 김진수의원께서는 내일 아침에 어떻게 이런 단서가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정식으로 내용을 알아듣도록 얘기하시라고요. (

김진수의원
의석에서-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회의가 다 끝난 걸로 시간을 맞춰 놨는데 지금 얘기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의장님이 내일 본회의를 속개하는데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내일 본회의를 속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산회를 선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윤정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중 9월 1일 제3차 본회의를 하고, 9월 6일 제3차 본회의를 제4차 본회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0년 9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