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갑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용산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금섭입니다. 평소 환경 및 청소분야 행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길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완화, 규격봉투의 안전관리부분 폐지 및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가격규정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중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 '배출3일전'에 신고토록 한 사항을 '배출1일전'에 신고 가능토록 완화하였고, 동조제2항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은 포괄적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18조제3항 '규격봉투를 인수한 경우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 및 안전하게 관리'토록 한 규정은 실효성 없는 선언적 규정으로 폐지하였으며, 조례 제27조제1항 '조례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는 현재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였고, 조례 제28조제2항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였으나 수수료 환불규정이 없어 민원이 야기되는 등 주민불편사항이 있어 수수료 환불조항을 조례 제30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에서 전기청소기, 복사기, 쌀통 등에 대하여 수수료 납부금액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비하여 별표3 규격봉투가격에 음식물쓰레기용 봉투가격을 3ℓ 70원, 5ℓ 100원, 50ℓ 900원 등을 생활폐기물용 봉투가격에 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법규정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주민편의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폐지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6조 '구청장은 제5조의 시설외에 필요한 경우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자치단체에서 규제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였고, 동조례 제8조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 및 지방자치단체법 제15조를 일탈한 규정으로 폐지하였고, 동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공중화장실 관리자는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일반에 개방하여야 한다.'는 실효성 없는 선언적 규제이므로 폐지하였고, 동조례 제13조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연2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도록' 한 사항은 현실적 규제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화조청소업자의 수수료징수실적 및 관리업무완화 등 현행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18조제2항중 '정화조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제출하는 사항'을 청소실적만 제출토록 하고 작업일지 보관사항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75번,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 신고를 '3일전'에서 '1일전'으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따로 제작.판매하는 것은 구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폐기에 관하여 현행 집단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나, 개인주택의 경우는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폐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므로 물이 새지 않는 튼튼한 봉투가 제작.판매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효율적 운영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76번, 서울특별시용산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서 공중화장실 유지와 관리에 실효성이 없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폐지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 '기타시설은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화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와 안 제8조 '관리인을 지정하여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안 제3조 설치, 관리자의 의무와 제10조 유지.관리 기준과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서 삭제하고, 안 제12조1.2항은 화장실의 개방에 관한 사항으로 화장실의 설치 및 이용이고, 안 제13조 시설점검은 제14조에 구청장이 시설을 점검한 결과 관리기준에 적합치 않을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중복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제14조 개선명령에 있는 제8조에 관한 내용도 함께 삭제되어야 할 사항이고, 안 제13조가 삭제되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이 정례화 되지 않음으로써 공중화장실의 실질적인 유지와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7번,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1일 우리구 제11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실적과 수수료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토록 되어 있는 있을 청소실적만 보고하고 청소 작업일지 보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알고 있으나, 구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자가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가를 매월 보고토록 하는 것이 구정을 원만하게 하는데 개선해야 될 사항인지 다소 의문점이 있으며, 작업일지의 보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문제 역시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사실적 증빙이 될 수도 있는 작업일지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은 구민의 이익보다는 업자의 편익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격봉투를 만들 때 1년 것을 한 번에 다 맞춥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직영이나 대행업체에서 저희들이 매년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떨어졌을 때 제작하지 1년에 일괄적으로 한 번에 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 타구청하고 한 번 비교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청 것이 다른 구보다 재질면에서 나은 편입니까?

재질은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제작하는 것이지, 너무 두껍게 하거나 질기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환경 친화적으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제작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수기관에 의뢰해서 전부 검수도 받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그러면 그 기준은 서울시 각 구청이 공히 똑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것이 타구청 것보다는 강도가,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찢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데......,

봉투 종류가 선형저밀도절치형하고 고밀도봉투 두 종류가 있는데, 선형저밀도절치형은 봉투 재질이 부드러우면서 아주 연하게 제작되는데 이것은 겨울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밀도용은 약간 두꺼워 가지고 봉투 재질이 선형저밀도보다는 약간 두꺼우면서 부드럽지 못하고 그런데, 그것은 여름에 사용하는 봉투로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할 때 제가 송파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 용산구하고 따졌을 때 송파구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러면 내 이야기는 환경부의 제작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했다는데, 실제로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우리 용산구 것이 미달인데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바로 송파구 것 규격봉투를 갖다가 저희구에서 제작한 것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저희들이 육안으로, 손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똑같은 중량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전문적으로 할 것 같으면 기계로 해야 되는데, 육안으로 하려면 일단은 똑같은 무게를 들었을 때 찢어지는 강도하고......,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육안으로, 손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별로 차이점 같은 것은 사실 저희들은 못느끼겠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주민하고 토론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질깁디다. 질기고, 그 다음에 밖의 내용도 누구나 봤을 때 신고도 할 수 있게끔 전화번호도 넣고,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가지고, 꼭 옛날의 관습이나 관례대로 할 것이 아니라, 개선되어야 할 것이면 빨리 빨리 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 편의상 좋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능동적이지 않고 피동적입디다. 좀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제작하는 물건을 1년 것을 한 번에 하느냐, 안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떨어졌을 때 다시 제작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 제작할 때 그 제작업체에 그런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똑같은 환경부 기준인데 왜 우리 용산구만 굳이 떨어져야 되느냐, 그러면 소비자층이 결과적으로 똑같은 돈을 주고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탄력도 같은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시험을 거쳐서 합격을 해야 저희들이 납품을 받지 합격을 하지 않으면 납품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사용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양을 무리하게 넣다 보니까 그렇게 찢어지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개 구청 것을 수거해 가지고 비교 검토한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왜냐 하면 실지로 우리가 제일 쉬운 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데, 그 봉투 안에다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으니까 물이 많이 있어요. 그 물이 많은 쓰레기를 갖다가 차에 집어넣고 압축을 시켜버리니까 그냥 물이 아래위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것을 제가 직접 한강기업 대행업체 할 때 사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계에다 넣고 압축을 시켜버리니까 물이 쭉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 상쾌한 기분으로 오다가 큰 대로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속 적발이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청에서는 대행업체에 경고라든지 아니면 시설개수명령을 내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작업을 8월 1일부터 3개동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촌1동하고 후암동, 서빙고동, 3개동을 시범 실시하고, 10월 1일부터는 8개동을 더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20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인력하고 장비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8개동을 더 확대하고,

8개동은 어느어느 동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8개동은 남영동, 청파2동, 효창동, 한강2동, 한강3동, 이촌2동, 한남2동, 이태원1동입니다.

한남1동은 빠졌네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하고 장비가 지금 따라주지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동은 2001년도 상반기에 확대 시행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한남1동 같은 경우는 첫째, 순천향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 공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외국 대사관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외국 분들이 오셔서 우리 나라에서 아침에 도로에 나왔을 때, 귀빈로가 한남동에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나라의 인상을 상당히 안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시범실시를 11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한남1동이 제외된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범동을 한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반사, 이런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11개동 된데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동도 잘 안되는 동을 시범으로 해야 됩니다. 잘되는 데는 시범으로 할 것 없어요. 안되는 데를 해야 잘되는 데에 따라 붙는 것이지, 지금 대부분 보면 잘 되는 데를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잘되는 데는 행정을 지원 안해도 되고 잘 안되는 데를 지원해야 돼요. 예를 들어 11개동을 시범동으로 했으면 여기의 동을 지정하게 된 기초자료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했다, 그러면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지역 청소하는 대행업체가 6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별로 2개동씩, 그리고 동아용역은 남영동 1개동만 담당하기 때문에 그 업체만 1개동을 줬습니다. 나머지 5개업체에 똑같이 2개동씩 해가지고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고요, 또 수거인력이나 대행업체도 당장 20개동 전동으로 확대하자면 그분들도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8개동만 더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20개동에서 나머지 동은 결과적으로 관심을 덜 갖는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범동을 할 때는 현재 하는 상태에서 제일 안되는 데, 제일 미숙한 데, 이런 데를 해가지고 잘되는 데하고 같이 끌어올려야 됩니다. 잘되는 데는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청소하는 직영이 있잖아요. 직영에서 하는 것을 보면 대행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대행업체에서는 쓰레기를 잘 안 가져가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박석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검은 봉투 있지 않습니까?

예, 무단투기한 봉투요?

규격봉투 말이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것은 그냥 가져가고 아닌 것은 놔둬요. 그리고 가로청소하는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안가져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에 민원이 들어가니까 직영에서 그것도 치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영에서 하시는 분들은 우리 것 다하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벌고, 우리 직영 청소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광세입니다. 지금 봉투가격은 각 구 공히 같습니까?

각 구마다 규격봉투 가격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강남 같은 구는 저희보다 훨씬 싼데,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예산에서 많이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원이나 양천은 자체 소각시설이 있어서 수집.운반비용이 싸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쌉니다. 도봉구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제일 비싼데, 거기는 아마 재정자립도도 낮고 김포매립지까지 수집.운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아니, 재정자립도하고 쓰레기봉투 값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산이 많으니까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해준다?

예.

구예산을 지원하든 개인 예산을 쓰든 봉투가격은 얼마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예, 각 구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이 살 때 비싸게 산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보태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봉투가격을.

그렇지요.

그것을 보태줌으로써 싸게 살 수 있고, 그러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봉투 업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규격봉투는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수지협동조합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의뢰하면 조달청에서는 협동조합에 의뢰를 해가지고 업자를, 협동조합에서 비닐공장을 연결시켜서 조합원들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저희들은 일단 조달청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달청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구청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업자가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 가지고 대행업체하고......,

아니, 대행업자가 구입해서 판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구청에서 가져가는 것이지요.

대행업자가 구청에서 가져간다, 그러면 대행업자가 그 이득금을 먹습니까?

수집.운반비만 대행업자 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봉투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하고 판매이윤, 또 수집.운반비, 김포매립지 들어가는 반입비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리터당 단가가 다 산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 각 규격마다 여러 종류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나 건.깡통류.병류 이런 것을 가정에서 별도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수거를 할 때 별도 차량을 가지고 수거를 합니까, 한데다 수거를 합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각 동마다 일주일에 2회씩 배출하는 날짜가 지정돼 있습니다. 배출이 되면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수집해 가지고 각 동마다 재활용 수집장으로 이동해서 분리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나 여러 가지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쓰레기 수거하는 차가 싣고 갈 적에 그것을 어떻게 싣고 가요?

재활용품을요?

아니, 쓰레기를.

일단 음식물쓰레기 시범동인 3개동은 제일 먼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에는, 음식물쓰레기만 싣고 다니는 차는 음식물쓰레기만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장비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수거를 해놓을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아요, 분리수거를 해놓아도 싣고 갈 적에 그 차에다 전부 같이 실었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 전용 운반차량을 2대를 개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분리수거를 주민이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싣고 갈 적에 분리해서 실어다가 처리를 해야 분리수거한 결과가 나오는데, 수거는 분리수거를 해놓고 수송할 때는 한 차에다 실으면 거기에서 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되고요, 음식물쓰레기를 먼저 각 지역에서 일정 장소에 모아놓으면 그것은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청소차를 개조해서 2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차량으로 압축장까지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 생활폐기물은 각 동에 차량이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수집.운반해가지고 압축장에서 압축을 하고, 재활용품은 주2회씩 일반 생활폐기물 압축장에 운송 후에 별도로 재활용품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보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곳은 큰 음식점이나 수거하기 좋은 데, 그런 데만 수거를 하고 일반 가정에서 별도 봉투로 해가지고 수거를 해놨을 적에 이것은 전부 같은 쓰레기차가 와서 다 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섞어서 싣고 가지 않습니다. 3개동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서빙고동, 이촌1동, 후암동, 3개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10월 1일부터 8개동을 확대 시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은 2001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동은 점차적으로 분리수거를 해간다?

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2001년도, 내년도 가야 전 동에 확대 시행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지역으로 하는 데는 어디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촌1동, 서빙고동, 후암동입니다.

아니, 내가 한강로2가를 보면 가정 주부들이 별도로 봉지에다 잘 수거를 해놓는데,

음식물쓰레기를요?

가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직까지 전용봉투 보급 자체가 안돼 있습니다. 일반 생활폐기물 봉투는 흰색인데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는 노란색으로 제작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지역이 아니면 아무데나 담아서 내놔도 다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은 생활폐기물하고 혼합해서 배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시범지구가 아닌 데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한 봉투에 넣어서 내놔도 다 가져간다?

예, 혼합배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대형음식점, 또 일반음식점은 대행업체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별도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용기를 사용해서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용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차가 와서 그것을 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

알았습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있지요?

예.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이 10명입니다.

10명 가지고 우리 용산을 다 커버하지 못하지요?

그것도 최근에 인원 보강이 많이 된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서 다른 구를 자꾸 비교하는데 우리 구가 앞서가는 아이디어는 못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서울시 어느 구인지 모르지만 매스컴에서 방영할 때 노인들 있지 않아요? 동네 어르신들 중에서도 같은 연세지만 건강이 좋고 활발하신 분들을 단속요원으로 해가지고 어느 구청에서 발대식을 해서 아주 활발하게 하는 곳이 있습디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시대에 앞서가는 것은 다른 데서 안하는 것을 먼저 창출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참 좋은 아이디어입디다. 왜? 노는 인력을 이용하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또 동네에 경로사상 고취도 되고, 1득 5조나 7조라고 할 정도로 잘 합디다. 그래서 우리구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하나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단속하는 것도 되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이런 것이 상당히 좋습디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점을 우리구청에서 한 번 본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지금 무단투기 시민 신고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매스컴에서 비디오로 촬영해 가지고, 택시기사들이 버리는 담배꽁초 같은 것을 촬영을 해가지고 지방의 어느 도시에서 포상금이 몇백만원 된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희 구에도 지금 그런 사항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비디오 촬영해 가지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감시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적은 인력을 가지고 다용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서울시 어느 구청에서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이광세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품을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재활용품을 싣고 와가지고 다시 수집장에 부어서 그것을 다시 재분리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볼 때는 동마다 다 똑같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적환장이 큰데 있으면 바로 용산구 한군데에서 해버리면 그것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경비가 좀 절감이 안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동에 재활용장이 한군데씩 있는데 이것이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원사항도 많고, 지금 구로구하고 송파구에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재활용장이 있습니다. 대지가 몇천평씩 되고 하는데, 저희 용산 관내에는 그런 대지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데 타구 사례를 들어가지고 한 번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큰 재활용장이 있으면 20개동 재활용장을 전부 없애도 되거든요. 인력이나 장비면에서 아마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이오. 이것이 서울시 전구가 똑같습니까?

조례가 틀리지요.

아니, 부과한 액수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3건 추가하면서 타구의 수수료를 다 비교 검토해서 비슷하게 정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과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부과하는 액수를?

대형 생활폐기물의 부피라든가 무게라든가,

글쎄 부피, 무게를 봐서 부과기준을 만드는데 이 액수를 누가 정하느냐고요.

구청에서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냉장고 같은 것도 500ℓ, 300ℓ이상, 300ℓ이하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냉장고, TV 다 있는데, 쉽게 말해서 화장대 같은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화장대도 앉아서 하는 것이 있고 크고 작고가 있는데 이런 것은 차별이 없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밑의 비고란에 보면 여기에서 열거되지 앉은 것,

어디에 비고란이 있어요?

3페이지에,

3페이지에 비고란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자리에서

- 25페이지 별표에 있습니다. ) 25페이지도 비고란은 없는데요? (자리에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물건이 저희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번에 13가지 추가한 것도 각구에서 조례사항에 규정해 가지고 수수료 징수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더 추가했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빠진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도 이런 것을 내놔서 수수료 내고 해본 적이 있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같은 물건이라도 차이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다른 대형 폐기물보다 적은데도 수수료가 비싼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대다 하면 화장대는 일률적으로 3,000원 받는다, 할 때 화장대 큰 것 있어요, 대형. 그럼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보통 안방에 앉아서 하는 화장대가 있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큰 화장대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전부 세세하게 규정을 하려면 한이 없고 좀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규정도 심의위원회가 있느냐,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냐?

이것은 그때 맨처음 조례 제정할 당시 환경부에서 예시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13종을 저희들이 추가를 한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용산구에도 각 공원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마다 화장실은 다 설치되어 있지요?

관내 공원에 전부는 없을 겁니다. 제가 공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전부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대형, 효창공원이라든가 큰 공원에는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예, 그렇습니다.

각 동네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지요?

예.

거기서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소공원에도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저녁 같은 때 거기 가다 보면 많은 인원이 와서 생활을 하다가 변소를 찾을 때 상당히 애로점을 갖고, 그렇다고 어느 가정이든지 들어갈 수 없고, 또 업소 이런 데도 상당히 그런 것 같은 데, 한가지 예를 들면 여기 용산 19번지는 하도 유명하니까 잘 알 것으로 봅니다. 그 가운데 녹지라고 그러나요, 공원이라고 그러나요? 그 이름을 뭐로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녁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전부 조그만 밧데리집, 상점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변소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옆에는 그야말로 주차장이어서 차들이 많이 서있고, 사람이 급해도 별 도리가 없이 변소에 못 가고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설치 문제는 무슨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공원 면적에 따른,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장기적으로 큰 공원에는 기존 건물이 서있고, 그렇지 못하면 주민의 편리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임시화장실, 그런 것이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무슨과에서 처리를 해요?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고정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은 이동화장실을 거의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용산구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지요?

예.

거기에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관한 것을 거의 다, 법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갖다가 폐지하고, 이번에 했지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세 분이 들어가 있지요?

규제개혁위원회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웬만하면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거르고 걸렀다고 보는데, 의안번호 576번 이 뒤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해가지고 자세하게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빠른 답을 듣기 위해 쉽게 얼른 답을 해주셔서 빨리 끝나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