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부의안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과 업무의 일원화,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원부서를 보강했으며 종합복지센터 신축에 따라 의왕시 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국 명칭 변경은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국 소속 변경은 청소과를 환경도시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과 신설은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와 환경도시국 허가민원과이며, 과 통합은 총무국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환경도시국 개발과와 도시과를 통합했으며 명칭은 5개과가 변경되는데 문화홍보실이 문화공보실로, 민원봉사과가 시민봉사과로, 산업경제과가 지역경제과로, 교통행정과가 교통과로, 지적정보과가 지적과로 변경됩니다. 사업소 신설은 종합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 조정은 청소관련 업무를 환경도시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위생관련 업무를 총무국에서 보건소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례 본문입니다. 제4조제1항중 "문화홍보실"을 "문화공보실",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제5조1항중 "문화홍보실"을 "문화공보실"로 하고 동조제2항 제5호에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홍보간행물 제작배부"로 하였습니다. 제6조의 제목중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청소과를 둔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5호중 "위생업소"를 "청소업무"로 하며, 제19호에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 환경도시국에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허가민원과를 둔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13호를 복합민원처리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제14조 앞에 "제1절 상수도사업소"란 말을 삽입하고, 제16조제4호 다음에 제5호를 하수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제4장 제2절에 제17조 내지 제19조는 종합복지센터 신설에 따른 설치 및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것으로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 의왕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의왕시공인조례중 국·실과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부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이오니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부의안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동기능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본청 한시기구 정원이 1년 더 연장 승인된 것과 종합복지센터 신규시설 관리인력에 대한 보강을 위하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부칙 제5조의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집행기관의 5급정원 1인이 존속기간을 2000년 6월 30일에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종합복지센터 정원 10명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상철입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여건과 공동주택 증가 등 생활능력의 변화로 통·반 설치기준을 대통 대반 위주로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리고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된 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현실에 맞게 증설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행정을 펴 나가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현재 1개통 설치기준이 4내지 6개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4내지 15개반으로 확대하고 반은 10내지 30가구에서 10내지 50가구로 확대하되 경직된 행정기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 별지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는 고천동 7통지역내 신축된 이삭 민들레아파트 단지를 21통으로 분리하여 9개반을 증설했고 부곡동 4통지역내 신축된 새천년미주아파트와 기존에 4통 4반 지역을 합쳐서 38통으로 분리하여 9개반을 증설하였으며 25통 지역내 신축된 영동아파트에 1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오전동 39통 지역내 신축된 성원1차이화아파트와 풍성아파트 단지를 40, 41, 42통으로 분리하여 3개통 19개반을 증설하였고 내손1동 15통지역내 신축된 삼성1차 래미안아파트단지에 1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지난 6월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천부길입니다.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투명성 확보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통해 환경보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시장은 배출사업장이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고 그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인터넷, 일간신문, 의왕소식지 등에 사업장과 위반사항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공개사항의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은 공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삭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대상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사업계획, 예산 수반사항 등은 없으며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경기도 조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더욱 환경보존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대기 및 수질환경 보존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사항과 시설의 적정 관리유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고발과 행정처분 등을 해왔으나 차후로는 법규위반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해서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처분의 투명성 확보와 시설개선과 원칙관리 운영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보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우리시 환경보존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존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개업소와 중개의뢰인 쌍방간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의왕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 위원회 설치규정이 삭제되어 법률에 근거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 시행일은 2000년 7월 29일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의왕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정한 보건소 업무중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 등에 대하여 전문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업무대행 범위와 경비지출 등에 관한 지급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업무효과와 능률향상을 위해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덧붙인 제정조례안과 지역보건법 및 도 준칙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의사의 사직이나 부재시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보건소의 진료업무 공백에 따라 가중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업무대행 조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