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임종영 의원 발언
종모
제종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8回 臨時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진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무덥고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휴가들은 제대로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체전 기간동안의 개폐회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 등으로 교통량이 집중됨에 따라 평상시의 교통대책으로는 원활한 체전을 치르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단기간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승용차 2부제 운행을 골자로 하는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 열리는 제81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핵심적인 교통대책이며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의 사전 교통대책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 것이므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0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교통국장 김명진입니다. 존경하는 제종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평소 우리 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가 제출한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自家用乘用自動車運行制限條例案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종모
제종모위원장
김명진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自家用乘用自動車運行制限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종모
제종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의
본위원의진영태위원
질의에 참고코자 우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오플레이스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부산시내 컨테이너차량 운행량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것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뒤에 자료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가 도착되는 그 사이에 다른 위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례의 제정의 문안을 일부 변경해야될 사항이 있기 때문 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3조 운행제한의 예외규정을 보면 2항에 보면 “장애인 자동차 (자동차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외되어야 될 차량중에서는 장애인하고 보철용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장애인 차량하고 보철용 차량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보철용 차량.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예, 보철용 차량이 장애인 차량에 포함됩니다.
지가
그렇지가임종영위원
않습니다. 보철용 차량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 도로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무료로 통행하게 되어있고 표시도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2항의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봤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3조 2항의 규정은 국가유공자나 또는 보철용 차량이라고 덭부쳐서 표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것을 혼돈케 하는 이런 자료를 내 놓으시면 이것은 안됩니다. 시정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번 전국체전에는 지금 여러 가지 발표 내용에 따라서 선수가 2만명이고 임원이 5,000이다, 또 임원이 5,000명이고 선수가 3만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내용이 전부다 다르게 나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참여인원으로 파악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종모
제종모위원장
우선 참여인원 하기 전에 장애인 차량하고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 우선 교통국장이 답변 그것부터 먼저 하세요.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준비가 안 되었으면 우선 그 준비될 동안에 참여인원에 대한 그것부터 하세요.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교통기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합니다.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성함 이야기 하고…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예, 최성실입니다. 참가인원은 정확하게 3만명이 맞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몇 명요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3만명, 3만명 정도인데요…
수가
선수가임종영위원
3만명이란 말입니까, 임원하고 합해서 3만명이란 말입니까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합쳐서 2만 5,000명이고 기자단이니 포함을 해 가지고 3만명 정도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2만 5,000명하고 3만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말이죠, 이분들은 거의다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유발 문제하고 아주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대책을 세우는데 이런 자료는 절대 근사치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예, 근사치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영위원
2만 5,000이냐 3만이냐, 3만이다 이 말이죠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예, 3만입니다. 그러시고 아까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장애인 자동차 안에 포함이 안되게 되면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차량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 세부 시행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97년도 동아시안게임 때도 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영위원
보철용 차량은 부산광역시장이…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지정하는…
차량
차량임종영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예. 그 안에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외래 관광객은 어느정도 추정을 합니까 외래관광객이란 말은 우리 부산시민이 말고 전국 타지역에서 관람을 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임종영위원
어느정도 봅니까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산정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임종영위원
지난번 동아시아경기대회시에도 2부제를 실시했고 그때도 어느정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자료도 없이 어떻게 교통정책을 수립을 합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예, 그것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외래
외래임종영위원
관람객이 어느정도 유입할 것인가에 따라서 2부제를 할 것인가 5부제를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이런 정도의 자료는 사전에 우리 교통국에서 분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것도 분석도 하지 않고 과거 동아시아경기대회때 2부제를 법적으로 시행한바 있다는 전례하고 시민공청회 하고 이런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도 2부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전혀 없는 내용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임종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국장님 지금 전국에 체전하면서 2부제로 시행된 시․도가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저번 인천대회, 작년 인천대회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행한
시행한박극제위원
바가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박극제위원
지금 현재 동아시아경기대회 때는 단속반을 73개반에 1만 950명을 편성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위반차량 자수와 총 과태료는 그 당시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총 건수가 1만 711건에 5억 3,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위반건수가 그렇게 되었는데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된 것은 9,593건에 4억 7,900만원이 부과가 되고 징수는 약 53%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방금
방금박극제위원
답변에서 보면 2만 5,000명이 부산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아시아경기 때는 그 당시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얼마나 됩니까 참가인원이.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동아시아는 참가국 규모와 경기종목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제경기입니다마는 참가인원은 선수․임원은 3,300명 정도였습니다.
거기
거기박극제위원
따른 언론보도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인원 자체만으로 볼 때는 전국체육대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이것이 물론 전국체전에 어려운 우리 부산의 교통여건상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2부제를 하므로 해서 오는 부산의 시민들의 불편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채택하고자 한 것은 일단 저희들 동아시아대회 때 부산으로서는 처음 맞는 국제행사에 한번 교통대책, 수요관리 대책을 시행해 본 것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이 되었고 또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사후…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국제대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육대회가 국내대회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마는 실제 움직이는 교통량은 동아시아대회 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우선 참가규모가 거의 10배 가까운 규모가 됩니다. 저희들이 국내대회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마는 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훨씬 동아시아대회 때보다 많다는 것, 또 저희들이 이 부제운행이라는 것이 한번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평일날 하고 일요일날을 구분해 보면 일요일날 가령 긴한 용무가 있거나 교외로 빠져나가는 경우 이외에는 출퇴근을 하는 차량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의 시내교통 흐름하고 가령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주변은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끔씩 부제운행, 스스로의 어떤 자동차 운행제한에 의한 교통소통 효과가 이렇게 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참여하므로써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여기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2부제로 하면서 전혀 현재 고려 안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첫째만 보더라도 여기 12일부터 18일까지 15일이 일요일이 있습니다. 공휴일이 있단 말이죠. 일요일날은 특히 잘 아다시피 부산 차량수요가 있습니까 사실.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도 같이 그냥 2부제로 말하자면 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일요일날은 교통수요가 없으므로 해서 오히려 풀어주므로 해서 경기장을 찾는 부산시민이 또 경기장을 찾아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12일에서 18일까지 그냥 묶으므로 해서의 빠지는 부분도 오히려 고려를 안한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저희들 경기장은 주말에 박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령 야구경기가 열린다든지 축구경기가 열릴 때 가능한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오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합니다. 주차장이 경기장에 있는 부분은 선수, 임원들 위주로, 대회운영 차량 위주로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고 시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기간중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십하 하는 것이고…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일요일날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제한이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상의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꼭 왜 2부제가 되어야 되느냐, 5부제나 다른 방법은 없느냐 하는데 저희들 이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지금 현행대로 10부제를 할 경우에는 0번이나 날짜가 12일부터 18일까지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끝자리 숫자가 0, 1, 9번은 빠지게 됩니다. 이런 전국적인 행사에 한번 시민 모두가 좀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2부제를 시행한 경험도 있고 이래서 2부제를 시행하게 되었고 일요일날 저희들이 감안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이 기간중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기간으로 한번 설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고려를 안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쨌든
어쨌든박극제위원
참고로 해 보시고요. 특히 지금 현재 10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10부제 요사이 시민이 10부제를 지금 시에서 10부제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질 정도로 구청에나 관공서 가면 10부제 하는 것 알까 그 이외에는 지금 이미 실종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부제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책추진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박극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승용자가용 차량의 2부제나 10부제를 중해서 계도활동을 하거나 단속시에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도심에 진입하기 전에 출근시간이나 대단지 아파트단지 입구 등의 이면도로에서 계도하고 단속하여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의 단속실태를 보면 시민들이 이미 차량을 가지고 출근한 이후에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에 단속하고 있을 뿐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니까 우리 10부제나 2부제가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국체전에 의해 가지고 단속활동 범위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이제 막 김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 차량이 이미 출발해서 시내 간선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애초부터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지침을 작성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떤
어떤김정식위원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이제 막 김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출발지점 위주로 단속계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식위원
잘 되겠습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식위원
지난 동아시아대회시에 단속지점별 단속반 투입내용과 단속지점별 위반차량 적발현황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까 (場內騷亂)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자료를 저희들이, 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작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측컨대 그 지점별로나 아마 이렇게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요청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자료는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식위원
자꾸 심한 이야기를 안하려고 애를 피우는데 그런 것이 이미 다 발췌되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야 위원들이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옳은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자료를 대비해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받기 전에. 지금 이 안을 제출할 때 이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행사에 대한 교통흐름 또 문제점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까 시에 정리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이렇게 시 전역에 걸쳐서 저희들 이렇게 대규모로 이루어진 행사는 없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행사가 있을 때 짧은 기간 안에 한정된 장소에서 또 한정된 계층이 참여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육, 문화 이런 행사는 동아시아대회 때의 자료가 전부 저희들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더라도 지금 이제 도시형태가 바뀌어짐으로 해서 교통흐름 변화가 자꾸 파생이 되는데 결국 이것 자체를 안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는 안했겠지만 느낌으로 하여금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하니까 시민들이 무조건에 따라라, 협조해라 하는 그런 인식을 시민에게 시가 주면 안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부제를 해도 충분하게 될 것을 이러한 기초조사가 미비되어 가지고 2부제를 하라고는 안 했겠지만 그런 인식을 주도록 지금, 되는 느낌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전혀 여러 가지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그게 안되니까, 그래서 일단 참고를 하셔서 그런 문제는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하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
조청래위원입니다. 승용차 이용차량 출퇴근 목적이 전체의 몇 프로라고 보십니까 한 60～70% 봅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승용차…
퇴근
출퇴근조청래위원
목적이. 그리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승용차의 일부, 승용차를 자기 생계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이외에는 승용차의 주목적이 출퇴근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이
생계용이조청래위원
한 30% 됩니까 (場內騷亂)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아직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청래위원
알기로는 한 66%, 34%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2부제 운행을 제한할 때 이 생계용 차량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은 면제할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생계용 차량은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차량’ 그 범주에 포함을 해서 운행을 하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운행제한의 예외’ 해 가지고 7항까지는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7호까지는 외부적으로 바로 표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현장에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차량을 저희들이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외로 해 놨고 기타 말씀하신, 조위원님 말씀하신 생계용이라든지 그런 외부적으로는 표가 나지 않지만 어려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차량’ 여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런조청래위원
것은 명확한 기준과 간편한 신청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게
복잡하게조청래위원
하면 오히려 그 분들이 더 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제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저희들이 세부시행지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청래위원
아! 세부시행지침으로.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기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어차피 각 구청장이 단속하고 계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의회에 통과를 해 가지고 공포가 되면 이 8호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 시내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차량,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입법예고나 공청회 과정에서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한번 저번에 해 보았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걸, 저희들이 다 유형화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지침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이런 차량들이 면제가 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침으로 시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전
오전조청래위원
7시부터 오후 7까지이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사실
사실조청래위원
출퇴근용은 그 시간을 피해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7시 이후에 퇴근하면 그 차량이 거의 다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그 시간 이후에, 그 시간 때에 아침 7시 이전, 저녁 7시 이후부터 차량이 폭주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지금 현재 차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제한을 하기 전에 현재 우리의 교통상 나빠져 봐야 현재의 그런 교통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전국적인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불편을 감소하면서까지 부산의 교통사정을 좀 좋은 것으로 만들어 보고 또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그런 좋은 교통도시환경을 만들어 주고 하는데 또 일부는 그렇게 자기가 긴요한 사정이 있다든지 하면 하겠지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아침 일찍 나갔다가 꼭 늦게 들어와야 될 차 정도 같으면 그것까지 막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것이
이것이조청래위원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전 7시 출퇴근시간에 보통 8까지인데 앞으로 좀 당겨서 다 출근해서 한 오후 6시부터 퇴근시간입니다마는 7시 이후에 퇴근을 하면 한꺼번에 차가 몰리면 현재 이것보다도 상황이 조금 나빠질 것으로 봅니다.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밀집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위반해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저희들이…
것은
그것은조청래위원
엄연히 위반은 아니거든요.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해서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한다. 차량을 운행한다.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 동안에 많은 국제적인 행사를 하고 했으니까 이 취지를 알고 저희들 이해를 하고 적극 동참을 해 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조청래위원
문제는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아예 차를 안가져 나오도록 그런 쪽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침에 출근용으로 차를 가지고 나와서 시내에 주차를 하면 무단주차가 빈번하고 해서 주차단속도 아주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특별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단속
주차단속조청래위원
등은 자치구에 지금 위임하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같이 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기간 중에는 교통관계, 저희들하고 구청에 교통관계 공무원들은 총 비상근무입니다.
에서
시에서조청래위원
구청으로 이관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2부제가 실패가 안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특별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조청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받기 전에 지금 3조 8항에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차량’ 이것이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확정은 안되었지만 현재까지 어떤 어떤 차량을 이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 라는 안이 있다면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지금 위원들에서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지금 교통 이 문제가 왜 심각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마는 민선 구청장 이후에 무엇을 의식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 단속권이 경찰에 있지 않고 구청에 있다가 보니까 상당히 단속을 안하는 폐단이 너무 많아 가지고 혼잡스러움을 더 초래하거든요. 그리 되니까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면 이럴 때 이제 2부제를 하는 것이 시민에게 폐단이 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면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 10에 의해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이 건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김일랑위원
예. 있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저희들 여러 사정에 의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김일랑위원
서면심의를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언제
언제김일랑위원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場內騷亂) (“7월 5일부터 18일까지…” 하는 이 있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7월 5일부터 18일까지 저희들이 위원 개개인을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일랑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심의위원 25명 중 19명이 전원 찬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 기억하시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김일랑위원
24명 중에 우리 시의원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네 분 계십니다.
의원
시의원김일랑위원
네 분도 전원 찬성을 했습니까 (場內騷亂)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네 분 중에서 그때 건교위 위원으로 계시던 배학철위원이 상임위원회가 바뀌는 바람에 배학철위원에게는 심의를 안 받고 세 분에게는 받아서 동의를, 심의를 받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일랑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체육대회는 국제행사는 아니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국내 행사입니다.
국내
국내김일랑위원
행사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일랑위원
봤을 때에 우리가 10부제를 하고 있는데 이 10부제가 현재 제대로 안되는 것이죠 10부제가…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시민들 참여가 좀 미약합니다.
김일랑위원
10부제를 정말 활성화하고 제대로만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 국내행사인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굳이 조례까지 제정을 해 가지고 2부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 생각은 어떠합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국내행사입니다마는…
김일랑위원
왜, 본위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10부제 말만 10부제이지 이것이 활성화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제정 문제까지 지금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물론 그 지적도 저희들 달게 받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마는 일정기간 내에, 일주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 약 3만명의 새로운 선수, 임원, 보도진이 들어와 가지고 시역 전역에 걸쳐서 정해진 시간대에 각종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체육대회가 저희들이 그 동안에 부산에 국제행사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국내행사라는 그런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97년에 치렀던 동아시아대회보다도 규모면에서는 10배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통행에 있어서는 이것이 국내행사든 국제행사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교통수요가, 교통량이 발생하느냐 안하느냐 저희들이 판단한다면 오히려 전국체육대회 대책이 저희들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박현욱위원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운행제한시책의 예외사항 중에 ‘시 외곽에서 양산, 김해 등 타 시․도로 출․퇴근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이래 놨는데 이것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이것은.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교통기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외곽에서 김해, 양산, 울산 등 경남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나 시 외곽지에 접하고 있는 구청별로 세부적인 대상도로를 지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북구의 경우에는 화명동, 금곡동과 양산시 경계간에 가는 것, 제2낙동교, 구포대교 이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시행지침에 구체화시킬 것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구체화시켜져 가지고 있습니까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예.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키고
시키고박현욱위원
있는 중이네요.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시 중심가에서 시외로 출퇴근하는 것은 해당이 안된다 이 말이죠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예. 경계를 지나야 되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니까
됩니까박현욱위원
아니, 여기는 시 외곽에서 시외로 가는 차량은 제한을 하는데, 제한을 해제해 주는데 시 중심,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서 양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제외해 줍니까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그것도 시행지침에서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예.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그 방향이나 방침을 정하고…
니죠
아니죠박현욱위원
. 그 세부사항을 우리 오늘 조례할 적에 세부사항이 이렇다 하는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세부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그 사항도 정해지면 사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사후에박현욱위원
다시 보고를 드린다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예.
언제
언제박현욱위원
보고합니까 우리 이것하고 나면 다음에 10월달 되면 바로 체전인데 그 동안에 임시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별도로 간담회를 한다 이 말입니까 이런 조례안을 할 때는 그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기에는, 서류상에는 시 외곽에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시 중심가에서 가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그러고 우리 교통기획과장께서는 사전검토라든지 이것이 잘 안되어 있는 모양이죠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의 실무진들을 불러모아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세부시행지침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사전에 거쳐 가지고 세부시행지침에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박현욱위원
순서인가요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박현욱위원
생각하는 순서는 그런 세부사항을 거의 구체화하고 그것을 구체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은 조례 후에라도 또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선 통과만 해 놓고 세부사항은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 말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지금 각종 조례 및 법규는 제정해 놓고 시행계획은 그 다음 단계에서 마련하는 것이 지금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사전에 완벽하게 현상도 분석이 되고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도를 어떻게 확정이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이고 이래가지고 이 병행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사후에라도 마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 그래 그런 것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이해하신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까 근본은 다 만들어 놓고 본위원이 안 그럽디까 하다가 안되면 안된 부분, 빠진 부분을 하는 것이지 이것 통과시켜 놓고 사전에, 원래 조례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칙은 그것이 아니 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양해해 달라, 그것은 지금까지는 그리 안했는데 앞으로 그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관례대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 양해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꾸 하다가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국장님에게 거기 연관되어서 한가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상정되는 승용자동차 운행제한조례안은 어떤 방식이든 우리 10월달에 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오늘
오늘박현욱위원
통과가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현욱위원
우리 시에서, 통상 집행부에서 하는 각종 정책결정사항이라든지 우리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규제를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또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우리 지난 97회 임시회 때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차례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번 운행제한 건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협의한 바는, 우리 상임위하고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기획과장께서 하시는 이야기도 벌써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정책사항을, 주민의 불편사항이 수반되는 것을 협의해 달라 해도 사고가 벌써 저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협의를 하겠습니까 아예 안되는 것이죠. 미리 의견수렴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도, 의견수렴도 자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세밀한 검토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늘 통과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갑자기 이렇게 내 놓으면 도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결정사항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누차에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사실은 이것이 조례안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없는 사항이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의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심의를 받게 되니까 조례안 심의때 충분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전설명 드리는 것을 간과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다시박현욱위원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조례안이나 기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박현욱위원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또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 7월달 임시회 때 이 안을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법예고하고 이것이 날짜가 하루 이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바람에 임시회 제출기한 법정기일에 하루 이틀 저희들 절차를 밟는다고 밀려가지고 제가 이것은 사실은 10월달에 하는 것이지만 의회의 정기회, 임시회 일정을 감안해서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가능한 한 여론조사를 빨리 하고 또 공청회도 빨리 해서 안을 되는대로 의회의 심의를 충분히 거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라고 제가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채근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8월달에, 8월말 임시회에 부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아까 우리 교통기획과장의 설명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부연설명을 드리지만 이 8호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좋은데 취지가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시민들이 2부제 차량이라는 절반의 운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겠는데 정말로 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고 또 운행한다 하더라도 대회운영에 크다랗게 지장을 주지 않는 차량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별은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외곽에서, 우리 외곽지 금정, 기장은 제외되니까 해운대 끝머리라든지 이렇게 외곽지역에서 나가는 차량은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해 놓았는데 중앙에서, 우리 시가지구역에서 살면서 그쪽으로 나가는 차량 이것은 사실상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못한 부분이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그런 생계용 차량, 출퇴근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한을 안하는 원칙으로 해 놨는데 그것은 밖에서의 문제인데 시가지에서부터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가 지금 안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런 유형을 정해 놓고 해놓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미처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해 놓고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미처 또 하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구청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주 세밀한 부분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박현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가만히 있어.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진영태위원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임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오늘임종영위원
안건에 대해서 먼저 하고…
종모
제종모위원장
아! 그것은 안건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한 것만 우선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종영위원 먼저 하시죠.
종영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 운행제한의 예외규정 3조 8항에 대해서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차량’ 이라는 내용이 지금 서면으로 와가지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와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구절도 하나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도대체, 뒤에 와 계시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인지, 이 바쁜 시간에 이런 자료도 하나 제때 제때 못 내놓을 것 같으면 사무실로 돌아가서 다른 일을 하세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통국장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부산시 또 하나의, 부산광역시의 또 하나의 조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이 조례를 정하는 것도 이 전국체전에 즈음해서 승용차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일인
일주일인임종영위원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 부산시민의 손과 발을 제한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 부산시장이 지정하는 차량’ 이라는 이 내용에 국가유공자 보철차량의 기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예시를 해 놓은 것 3개 정도…
아니
아니임종영위원
크게 이야기를 하세요. 앞에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를 하세요. 들릴 수 있도록.
종모
제종모위원장
나와서 하셔요. 나와서.
아니
아니임종영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교통국에서 제출해 주신 본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 있지 않아요.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그 사항은 대표적으로 예시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그래
그래임종영위원
예시해 놓은 것은 보면 결혼식, 장례식장, 관혼상제에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시를 해 놓은 것은…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그것 말고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도 이 안에 포함되고 또…
러면
그러면임종영위원
어디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등’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1, 2, 3 이렇게 해 가지고 3개만 예시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지금임종영위원
말이죠. 보철용차량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동원되는, 관혼상제에 동원되는 차량보다도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영위원
보철용차량은 말입니다. 이 교통통행료 감면에 관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이런 자료를 아니 그냥 간단하게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이렇게 표시만 해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설령 그것이 예시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고 결국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세부…
렇게
그렇게임종영위원
시행될 것 같으면 밑에 여기에도 말이지 볼펜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밑에 한 줄 더 넣어서 적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교통국에서 상당히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답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건교위의 수정안으로 이 조항은 수정토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임종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위원들이 중요한 부분 질문을 하면 검토, 검토하는 것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순수한 것 같아도 어떻게 뒤집어 보면 굉장히 악랄한 용어예요. 그것이, 검토하는 용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질문해 가지고 전부 검토 그것이지 제대로 답변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위원들이 심사를 하려면 자료를 보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면 자료제시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뭘 지금 심사를 합니까 그리고 내가 분명히 지금 8항에 대한 것은 자꾸 검토, 검토, 연구중이라고 하니까 그럼 현재 검토, 연구되는 것이 뭐냐는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유인물을 드리라 했는데 그냥 카피해 가지고 4번, 5번 결혼식장, 유아원 정도 써 가지고 이게 성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전국체전이 부산에 개최되는 것이 언제 확정된 것입니까 10월달에 한다는 것이.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10월달에 한다는 것이 언제 결정되었어요 자, 그것은 놔두고, 2년이든 1년이든 놔두고 어제 오늘이 이게 체전이 준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기장을 짓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산시민이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가장 행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통, 숙박 이런 등등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국에서 해당하는 것은 교통이죠, 교통. 그러면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체전을 한다, 동시에 교통국은 교통을 다른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발을 띄고 검토를 해야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달 후에 할 일을 가지고 지금 검토, 검토 하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 뭘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시의원들은 그러면 우리가 9월 29일날 임시회할 예정인데 그날 이것 통과시킬까요 오늘 하지 말고. 검토 우리도 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성의를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서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9월 29일날 만약에 본회의하고 30일날 정도 통과 시키면. ‘시의회가 말이야 통과 안 시켜줘서 2부제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시민들한테 그렇게 호소할 거에요. 자료는 하나도 제출 안되어 있고. 좀 생각을 달리 하세요.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 있으면,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극제
박극제위원
국장님 앞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인천에서 2부제를 했다고 그랬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에는
인천에는박극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자율시행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전국체전으로 인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부산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처음박극제위원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에서
전국에서박극제위원
처음 만드는 규제에 말하자면 승용차 자동차 운행제한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특히 시민의 손과 발을 묶고 생계에 엄청난 말하자면 피해를 가져오는 그런 문제를 전국에서 아직까지 한번도 시행하지도 않은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하겠다는 자체가 오늘 지금, 방금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담당자들이 답변하는 내용들이 아무 자료도 없이 있다가 그냥 이제 전국체전되면 좀 교통이 복잡해진다, 그래 우리도 아예 2부제를 만들어서 규제하자, 지금 이래 가지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한분, 한분이 어느분이 지금 현재 질의를 해도 시원한 답변, 심지어 전국체전이 언제 결정되었는지 날짜도 모르고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는 이미 인천에서는 자율적으로 2부제를 해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쳤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자율시행이라는 것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그것은 우리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저희들이 이 전국체육대회 준비 관계로 저희들 교통국 소관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각 파트별로 해 가지고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저희들이 주정차, 교통흐름 이런 것을 쭉 하면서 자기들이 2부제를 자율시행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공무원들하고 자료를 보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자율시행을 했더니 실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극제위원
공무원만 해도 부산시 공무원이 엄청나게 많고 말이죠, 또 공공단체든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오히려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체전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이나 또 공공단체라든지 모든 행정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차를 운행을 하지 말고 말이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히려 2부제에 대해서 일단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합니다마는 자율적으로 하자는 거죠. 자율적으로 해야만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생계로 인한 시민의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저는 자율적인 2부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 다른 시․도도 하지 않은 꼭 우리 부산만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2부제를 해야되는지 그 자체가 조금은 자료부족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 부산이 타 시․도보다는 교통상황이 항상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율에 자동차 운행이나 교통량은 많고 또 한창 건설중입니다마는 항만배후도로, 항만물동량 이렇게 다른 도시에서 전국체전을 할 때하고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지금 교통환경 자체가 틀리다는 것 하고 작년에 인천에서 할 때 자율시행이 그렇게 효과를 아직은 자율시행이라는 것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아시아대회할 때도 여기 안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제시행을 하기 3～4일 前間은 자율시행을 하는데 사실상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자율시행을 한다고 해서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또 이것이 저희들이 한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을 두고 있고 월드컵대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떤 국제적인 행사, 또 시전역에 걸치는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자가용 운행을 좀 스스로 제한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좀 스스로 훈련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강제시행을 해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교통량에 주는 부담은 저희들이 시행한 바가 있는 97년 동아시아대회 때보다는 교통량에서는 훨씬 더 많은 가중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상 자율시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효과를 지금 현재 여건하에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예, 박극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정식위원
97년 동아시아대회 때 단속지점별 단속반 투입내용과 단속지점별 위반차량 적발현황을 파악이 되어졌습니까 아까 해보라고 했는데.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지금 그렇게는 자료가 안 나옵니다.
김정식위원
안 나옵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장하고 강서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제외한다고 했어요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시가화가 되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교통흐름으로 볼 때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식위원
교통량이 적은데라고 하는데 지금 경기장이 분포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강서에 실내경기장하고 경기장은 있습니다. 경기장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통량을 볼 때 기장과 강서지역까지 구태여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강서에는 그러면 몇 게임을 어떻게 합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강서에는 1개소에 조정경기장에서 조정과 카누를 하고 기장군은 싸이클도로경기와 씨름경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식위원
해운대 지구는요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경기장 배치도 지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식위원
거기서 대략 설명을 해 보세오.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교통기획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해운대 지구에는 요트경기장 하고…
아니
아니김정식위원
가만 있어봐요. 강서에가…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조정과 카누입니다.
운대
해운대김정식위원
지구는 요트죠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예.
실내경기장 부산기계공고에 복싱 있고 근대5종 경기를 해운대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식위원
영도는요 다대포하고 영도는요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영도는 영도사격장이 있고…
김정식위원
다대포는요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다대포 지역에는 경기장이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정식위원
경기장 있는데는 제외를 해주고, 경기가 있는 곳은 제외를 해주고 경기를 안 하는 지역은 제외를 안한다는 것은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요, 일정지역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교통량이 아까 적은 강서하고 기장은 일정지역이라 하면 일부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 그 두 개지역은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식위원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통유발로 인해 가지고 2부제를 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지만 이 교통 참여도를 높이려고 하면 강서나 정말 교통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이 동래에 있던 사람들이 강서로 갑니다. 강서에 사는 사람이 동래로 옵니다. 그러면 경기장이 없는, 경기가 없어 교통유발이 없을 때에는 그것을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고 안 그러면 전부 참석하게끔 해 가지고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점을 고려해 가지고 참작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예.
종모
제종모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충 질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제 또 9월말쯤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외에 기타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영태위원께서 지오플레이스 건축교통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진영태위원입니다. 오늘 안건만 가지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회의가 자주 없기 때문에 안건과 다른 내용을 좀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잘 보십시오. 여기 황령산터널입니다. 지오플레이스가 여기 있습니다. 요즘 여기 교통혼잡한 것 잘 아시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진영태위원
본의원이 교통영항평가서를 훑어보니까 전부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문현동쪽에서 동서고가도로를 타는 차가 전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고가도로로 올립니다. 또 범내골로타리에서 지오플레이스로 들어가는 차가 여기로 와 가지고 이 백화점이 이정도 있으면 되는데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주차장 입구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좌회전해서 바로 이쪽으로 꺾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도는 차와 중복되어 가지고 사고위험도 있고 엉망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혼잡한 것은 언론에도 몇 번 났습니다마는 교통국에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고가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가도로 밑에 여기다 이 지오플레이스 주차장을 줬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 고가도로 밑에 부지를 이 백화점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오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서 그 당시에 심의는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밑에 주차장을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파악을 해서 당시 회의록하고 제시된 것 가지고 서면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태위원
교통국에서 지금 이 부분에 교통체증이 언론에 몇 번 났는데 현장을 한번도 안 가봤어요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제가 다른 일로는 다닙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영향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한 부분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지금 말이지 여기가 TV에서 기획프로그램으로도 방영을 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부산시 교통국에서 현장조사를 안해 보면 누가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영향평가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영향평가는 당연히 교통국에서 점검을 해 봤어야 되고 이 현장을 안 나가봤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좋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여기를 다 둘러 봤어요. 전체를. 다 둘러보니까 왜 고가도로 밑에 부지를 이 백화점의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 놨느냐 이게 의문이 있어요. 이 부지 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자, 이것 교통국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주차장으로 이만큼 쓰고 이 밑에는 구청에서 쓰레기 집하장으로 만들어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현장을 가보면 말이죠, 이 주차장도 없애고 이 쓰레기 집하장도 없애 가지고 지금 여기서 오는 차량들이 여기 조그만한 길이 있어요. 1차선 정도 되는 것, 편도 1차선 정도 되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주차장으로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 주차장과 이 쓰레기 집하장을 다 없애야 되요. 없애 가지고 여기서 이 도로 전체를 이용을 해 가지고 여기 출구하고 제일제당 앞에 길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입구가. 그러면 이 차량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도록 해 주어야 되요. 그러면 이렇게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고가도로 밑으로 차 다 다니잖아요 이것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백화점에 특혜 준 것입니다.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지금 현재 도면을 보니까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지금 진위원님 지적하신 그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사후에 진구청에서 거기에 주거지 전용이나 기타 구의 수입을 올리려고 한 목적이 있는지…
거지
주거지진영태위원
전용으로 되어 있어요.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후에 이 건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진구청에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경위는 지금 설명으로는 진위원님 설명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튼
아무튼진영태위원
특혜를 줬든 안 줬든 이것 다 없애야 되요. 그래 가지고 이 차가 무조건 이리 와야 되고 지금 이 백화점에서 차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샛길로 들어가요. 여기 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와서 전포로를 타고 문현동 쪽으로 가는 차는 이렇게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차가 이쪽 제일제당 앞길을 이용하고자할 때는 여기서 턴도 주어야 되요. 지금 여기서 차가 이렇게 와서 오죠. 범내골로타리에서 여기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여기가 엉망입니다. 교통국에서 성의를 가지고 좀 나가보세요. 문제점 이제 아시겠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교통영향평가서에 어떻게 업무사항을 주어 놓았는지 또 그 뒤에 진구청에서 아마 또 임의로 그쪽에 어떤 교통관계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이루어져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진영태위원
조치하고 다음 회의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부산시 컨테이너 차량 통행량 조사표를 보면 하루에 1만 3,000대 정도가 운행을 합니다. 우암로에 왕복 5,600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외에 통행량 많은데를 보면 부두길이란 말입니다. 항만청에서 세관가는. 이 부두길이 왕복 10차선이죠 몇 차선입니까 10차선 정도 되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그런 것으로, 구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곳은 있겠습니다마는…
진영태위원
이 우암로는 왕복 4차선밖에 안되요. 자, 그렇다 하고, 지금 본위원이 감만1동 모래구찌까지 버스를 연장시켜 달라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컨테이너 차량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당국에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컨테이너 차량이 많아서 곤란하다 이렇게만 합니까 예, 국장님 뭐 1일 어느정도 다니고 이 버스가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밀리고 그러므로 해서 배차시간이 어떻게 연장되고 이래 해야지 국장님 하고 내하고 사귑니까 속삭입니까 지금.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어째 엉킨다 말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 교차로에 끝에 내가 살고 있어요. 맨날 본다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이 세부적인 사항은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해서 교통과장이 좀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태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장영훈입니다. 진영태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4일날 11시경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진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 인근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수용하기에는 조금 현 시점에서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대형 컨테이너가 시간대상으로 몇대가 지나가느냐 하는 교통량을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갔을 때도 상당히 뒤엉킴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고 거리는 한 600m정도 되는데 그것이 신호대기하고 하는 것하고 합하면 현대아파트로 둘러 나오려고 하면 한 7～8분정도가 경과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23번 버스가 서면을 경유해서 당감동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22대가 있습니다. 한 3～4분 간격으로 배차가 되어 있는데 만일 거기까지 연장을 하게되면 10분 간격으로 늘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현대아파트 주민 외 신성여객 차고지 주변의 주민들이 불만이 조금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보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만동 배후연결도로, 즉 호남정유 입구 교차로에서 감만삼거리로 해서 동서고가로로 연결하는 이 도로 공사가 완공이 된다면 이 컨테이너가 소통이 조금 상당히 원활히 될 것으로 보고 그 시점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그 개통이 이제 다음달에 되요.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6월말로 개통이 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세요
보세요진영태위원
. 해당국에서 그래 얘기를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지금 말이지, 방금 컨테이너 통행량 조사한 것은 13시간동안 한 거라.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컨테이너 차는 24시간 다닌다 말이요. 거기는 이미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컨테이너 차량이 다녀요. 지금 거기 엉킨다면 기존 우암로로 이 차량이 다 다니는데 거기는 버스가 어찌 다닙니까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거기 진위원님 말씀대로 컨테이너가 많이 다니는 도로지 않습니까
진영태위원
그러니까요.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컨테이너가 길지 않습니까
진영태위원
예.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그런데다 버스까지 넣으면 더 뒤엉킴이 안 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미
이미진영태위원
컨테이너 차량이 너무 많이 다녀 가지고 버스 한 두 대 들어간다고 해도 차이가 없다 말입니다. 본위원 말은. 지금 모래구찌 주민이 6,700명이에요. 6,700명은 작은 동네 한 동이에요, 한동. 문현4동 같은 동민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면 부산시내에 유일하게 버스가 안오는 동은 이 동밖에 없는거라. 논리상 그렇잖아요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거기에 버스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1-2번이라든지 68-1이라든지 93번이라든지 경유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23번, 26번 신성여객이 들어오나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만요
잠깐만요진영태위원
. 51-2번이 몇 대 다닙니까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네 대 다니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합니까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시간은 일반버스들 하고 똑 같습니다.
진영태위원
똑 같죠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예, 똑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네 대가 나누면 배차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40분정도 됩니다.
실제
실제진영태위원
가 보세요. 한시간, 두시간만에 와요. 그 버스가 우리집 앞에 선다니까요.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진위원님 그게 40분 정도 간격 배차시간인데 체감적인 것은 상당히 한시간 정도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마는…
진영태위원
배차시간이 20분 넘어가면 실효성이 없죠 통상적으로.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실효성 없는 거라, 이것은. 자, 68번 버스 몇 대 다닙니까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68번 버스는 10대 다닙니다. 배차시간은 15분 걸립니다.
실제
실제진영태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23번 버스도 규정은 4분 배차다 말입니다.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진영태위원
4분 배차는 안한다니까. 4분 배차는 러시아워 때만 한다고. 낮에는 4분 배차 안해요. 그것은 부산시내 각 회사 다 그렇죠. 교통국에서 이런 것도 하나 시정을 못 시킨다…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배차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조금 회사가 러시아워 때는 좀 빈번하게 정확하게 지켜지는데 한가한 시간에는 좀 안 지켜진다는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진영태위원
아니라 다 알지.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부산시민진영태위원
치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회사에 촉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배차시간 준수야말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최선이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금
버스요금진영태위원
올려줄 때 말이지 이런 것 단단히 다짐을 받고 안하고 서비스는 하나도 개선이 안되고 말이지 요금은 번개같이 올려주고 말이야.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진위원님! 요금 번개같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절차를 밟고 안 했습니까 너무 그런 말씀하시면 조금…
진영태위원
8월 18일날…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그것이…
진영태위원
주민들하고… 내 말 들어보세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다는 말이에요. 교통국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라고 말이지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주무가 나와가지고 그 주민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3년 동안 민원 들어온 것이 없다.” 내가 시의원되고 지금 6년째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3년 동안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다. 그 주민들이 진정서도 다 냈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우리 직원이 가서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고 하면 제가 대신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과해
사과해진영태위원
가지고 되나. 그 주민들이 근 100명 가까이 앉아있는데…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직원들의 인식은 민원이라 하는 것은 서류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들어온 것만 판단을 한 모양인데 그것은 민원에 대한 개념이 직원의 인식이 조금 잘못된 것으로…
소한
최소한진영태위원
시의원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면 과장 정도가 나와야 되고 주무를 보낼 것 같으면 단단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내야지 그 주민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과장 이야기는 결국 이 컨테이너 엉키는 것 때문에 차 못 보내겠다는 말 아니요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가보고 거기 현대아파트 주민수하고 신성여객 주차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 수하고도 대비를 해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현상입니다. 어느 한쪽만 고려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진영태위원
부산시내에 이런 악조건에 있는 동네가 있습니까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그리…
이너
컨테이너진영태위원
차량 때문에 주민이 시달려, 말이 600m이지 그 주부들이 고개 넘어, 못 넘어와 가지고 새마을버스 타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 동네 안에 그것은 외진 동네라.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그래 그런 쪽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리 연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배차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새로운 민원이 또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배차시간은 지금 안 그래도 회사가 안 지키는데 뭐. 10분 배차 정확하게만 지켜보세요. 주민불편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지 회사를 봐줍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회사 봐주는 쪽은 아닙니다. 회사 봐주는 쪽으로 행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버스노선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려할 점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래
그래진영태위원
엉킨다. 뭐 어떻게 엉킵디까 거기 가면.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엉키는 것은 교통이 비좁으니까 엉키는 것 아닙니까 컨테이너가 들어와 가지고 기니까 거기에 또 길이 좀 막히고 이런 것이 엉키는 표현 아닙니까 거기에 사실은…
그래
그래진영태위원
지금은 어때요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현실적으로 좀 많이 엉키고 있는 편 아닙니까 거기에 버스까지…
기에
거기에진영태위원
엉망이죠. 엉망.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그래 거기에다가 버스까지 들어가면 더 엉키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버스
버스진영태위원
한 대 들어가 봤자 지금 엉키는 것하고 별 차이도 안나고 지금 고통받는 것에 비해서는 차가 거기 가서 주민들을 태우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답답하네. 이것 뭐 시가 안하겠다 하니까 회사는 오죽하겠나. 이것 말이죠. 노선이 두 개만 되도 가지 마라고 해도 손님 태우러 가요. 독점 노선이거든. 버스가 안 가도 그 주민들이 다 고개 넘어와서 이 버스를 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그런 측면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참 시급하고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고려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아니 진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부분이 좀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함으로 해가지고 새로 발생하는 민원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영태위원
10분 배차해 가지고 민원 없어요.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그리고 그것이…
지금
지금진영태위원
낮에 배차 몇 분만에 하는가 한번 가서 체크를 해 보세요.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생각보다는 길이…
진영태위원
8분 배차한다고, 8분.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진위원님 그 부분은…
진영태위원
다 시간 재 봤다니까.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만동 배후 연결도로 안 있습니까 호남정유 입구에서 가는 도로가 완공이 되는 시점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은
완공은진영태위원
다음 달에 되니까…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그 때는, 그 때는…
다음
다음진영태위원
달에 완공되니까…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그때 가서 한번 보고…
진영태위원
주민들하고 같이…
영훈
장영훈대중교통과장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킨다
엉킨다진영태위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종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전국체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도 하나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이번 전국체전에 약 3만명 정도의 인원이 동원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10만 정도 이상으로 경기관람도 하고 관광객도 부산으로 유입해 온다고 그럽니다. 명심해서 하나 참고로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전국체전이 끝난 뒤에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지도 한번 비교 한번 해 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할 수도 있고 서로 알고 넘어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래야
그래야임종영위원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리허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전국체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 그 근거로는 선수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2만이고 임원이 대충 5,000명 정도이고 각 시․도에서 광역 단위만 약 700 내지 1,000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부산시의 예만 하더라도 각 구에서 예년의 전국체전에 보면 한 100여명이 갑니다. 100여명이 뭐 하러 가느냐 하면 거기 관광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출신 선수들 격려하고, 거의 단체장들은 거의 다 갑니다. 그리고 구의원들도 거의 다 가고요. 그 외에 가족들 이 숫자가 넘었으면 넘었지 절대 줄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이것만해도 5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아무래도 우리 부산은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저 강원도나 벽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 선수들이 오는데 편승해서 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관광객들이 아니, 이 인원이 숙박시설이라든가 관광지도 또 이용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경기장도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때 한시적인 대중교통수단을 신 증설할 필요는 안 느끼십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숙소하고, 선수단 숙소와 경기장에 셔틀버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셔틀버스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시내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관광코스 노선은 저희들 관광국하고, 문화관광국하고 지금 시가라인이라고 우리 관광노선이 지금 버스가 있는데 이것이 아직 이용이 미흡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광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관광목적으로 돌려야 될 것인지…
종영
임종영위원
관광목적도 관광목적이고 사안별로 그러니까 구분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체전 때 한 10만명이 일시에 부산에서 이동을 한다,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는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주경기장이 어디입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구덕입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구덕체육관이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여기
여기임종영위원
인원만 뭡니까 여기에 구덕운동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해도 한 4만 됩니다.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스텐드하고 입석하고 말이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통상의 예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기, 주경기장에서의 이루어지는 것은 개․폐회식…
아니
아니임종영위원
그러니까 개․폐회식만 해도 이 사람들이 걸어오는 사람들은 몇 사람들 없을 것이고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걸어오겠지만 거의 다 어떤 방법이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해 온다는 말입니다.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 기간망에 지하철 동대신동역, 서대신동역 해 가지고 지하철 구간이고 또 버스노선도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경기장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한 어떤 임시노선을 만들어야 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임종영위원
교통소통에 또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 하나로카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이 답변하시렵니까 담당과장이,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로카드 이용에 대해서.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우리 교통기획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임종영위원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떤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질문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이 나가서…
종영
임종영위원
좀 빨리 빨리 답변을 하세요. 우리 하나로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이 하루에 몇 명입니까 평균.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1일 평균 100만명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종영위원
알고 있기로는 150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 수치라든가 계수 같은 이런 것은 좀 외워두세요.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1일 평균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그 상세한 자료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나도
나도임종영위원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요 7억원이요.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예. 1일 평균 7억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모른다는 소리부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우리 교통국장께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이라고 당부를 드린 바가 있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군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통국장!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의회에서 우리 업무수행 방식에 대해서 세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으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으로
앞으로임종영위원
정말 좀 시정을 해 주세요.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우리 의회나 부산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월 평균 4,500만명이 200억원을 사용합니다. 이 하나로카드에. 그래요, 안 그래요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월 평균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임종영위원
틀렸으면 틀렸다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성실
최성실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임종영위원
시민들이 하나로카드에 사용하지 않는 잔액으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월평균 4,500만명이 200억원을 사용을 하는데 그 카드 잔액이 상당액이 있다고 봅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하나로카드의 잔액이 남아있을 텐데 이것을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힘들 것이고, 그러니까 시민의 돈으로 하나로카드를 할인해 주는 이런 대책을 한번 세워봤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통국장이 답변하세요.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그것은 임위원님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로카드 총액을 그렇게 보면 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계산은 됩니다. 그런데 개개인별로 볼 때 통상적으로 저 자신이 지금 하나로카드 이용을 합니다마는 1회 보충에 보통 1만원 보충을 합니다. 5,000원, 1만원 해서 편의상 1만원짜리 하나 꺼내 가지고 1만원 보충을 하면 하루 버스 두 번 타면 1,200원에서 40원이 빠진 돈이 됩니다. 지하철 타고나면, 그래도 좌석버스 한번 타고 이러면 일주일 정도입니다. 일주일을 내가 좀 잔돈 신경 안쓰고 편안하게 타기 위해서 보충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개인별로는 우리가 돈 1만원을 일주일간 가지고 있는다고 해 가지고 특별한 이자가 저는 붙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아놓으면 그런 계산은 됩니다. 분명히 나옵니다마는 개개인별로 볼 때 그것이 크게 어떤 큰 돈을 무이자로 이렇게 투자해 놓은 돈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또 그렇다고 그런 부분을 밝혀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직 묘안은…
아니
아니임종영위원
글쎄요. 그래서 모두에 본위원이 개인에게 돌려줄 수도 없고 하니까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나로카드 값도 좀 내리고 이용수수료도 낮추고 그렇게 하면 곧 우리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그것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선수금을 가지고 받게 되니까 전체 다 모아가지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큰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가령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지하철은 지금 교통카드로 하면 15%라는 할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버스도 할인을 정규요금보다는 할인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금승차 때와 교통카드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요금은 15% 할인이면 상당히 저는 할인 폭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더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더 낮추어 주어요. 아니,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시민들이 하나로카드를 사고,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연도별로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죠 (場內騷亂) 아니, 그것 말고 판매카드에서 사용이 그날그날 빠져 나오기 때문에 남은 것 빼면 간단한데 저것도 또 뭐라고 하네. (場內騷亂) 국장님!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그 통계는 나온다고 그럽니다.
떻게
어떻게임종영위원
산정하느냐 하면 말이죠. 89년 1월 1일부터 아니,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 총 판매액이 있죠 거기에서 사용된 액수 빼면 그것 남아있는 것입니다.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매일매일 달라지겠죠.
해요
간단해요임종영위원
.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시고 할 것이 뭐 있어요.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개념이 틀리죠. 어떻게 하면 하루치를, 남아 있는 것이 하루치가 남아 있는 돈도 있을 수가 있고…
그냥
그냥임종영위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차이가 많이 나겠죠.
전혀
전혀임종영위원
, 사 가지고 사용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연도별로 사용치 아니한 그 돈은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교통공단이…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교통공단과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죠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예.
그래
그래임종영위원
그것을 파악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 그것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임종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질의시간을 충분하게 주었습니다. 더 하실 위원이 계실는지 몰라도 오늘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는 정황을 봐서는 질의는 이 정도로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교통국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근대도시의 중요 맹점이 교통, 질병, 환경, 주택난입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인 교통을 하는데 지금 교통국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도시는 시민들이 살면서 균등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펴주어야 되는 겁니다. 균등. 알겠죠 공평한 것하고 균등한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되니까 자꾸 몰려다니기 때문에 더 큰 이런 정책의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진위원이 발언한 문제도 그 균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등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것은 하나 명심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오플레이스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인데 이것이 왜 안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건축적인 요소하고 교통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것이 잘 크로스체크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오플레이스도 그 교통의 흐름에 증감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히 그것이 제일 문제가 관람장, 관람장의 그 내용에 따라서 유입인구, 관람객의 성격에 따라서 많은 혼잡을 가져오거든요. 그 문제가,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오플레이스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기 임시회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 교통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요일에서 토요일 그리고 평일도 비오는 오후에는 한 시간 이것이 그 시간이 그냥 딜레이 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 영향평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는 건축적인 요소와 교통적인 요소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하는데서 있고 또 사업주의 어떤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흐름에 따라서 교통평가를 전 것과 후의 것을 변화를 안 시켜주는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짧은 시간에 안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까지 충분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심도있게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임위원님 아까 동의안이 들어왔거든요.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1分 會議中止) (16時 3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임종영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체육대회 기간동안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 3호의 “장애인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보철용자동차 및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으로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임종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임종영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좀 크게 하이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종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은 방금 의결된 조례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제81회 전국체육대회 기간동안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제도가 2002년 아시안게임 등의 안전교통, 사전교통대책으로도 손색이 없도록 사후평가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정회 중에 여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교통국장과 관계 직원에게 위원장으로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첫째, 오늘 회의자료를 통해서 보면, 회의내용을 보면 자료준비가 아주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국장이 과장에게 답변 위임하는 빈도수가 너무 많음으로 해서 회의진행 흐름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또 위원님들이 이 회의를 신속하게 가지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볼 때 답변 태도가 아주 부실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가 없도록 단단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오늘과 같은 이러한 중요한 조례안 등의 의제는 충분히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차질없고 슬기롭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충분한 대화와 신성한 그러한 생각 속에서 많은 것들이 슬기로운 창조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