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한일
이한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장 사임 사항입니다. 안성례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이유로 여성특별위원장직 사임서가 제출되어 폐회기간중인 8월 28일 의장의 허가로 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3대 후반기 각 위원회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서상백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이형석 의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장영태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서상백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이형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고재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과 도로ㆍ광장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 등 2건의 도시계획안, 광주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원본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 제출 사항입니다. 신이섭 의원의 소개로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91번지 최기영 씨로부터 현행 서석로로 되어 있는 도로명을 민주로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완기
김완기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김완기입니다. 지난 7월과 8월중에 시장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남구 부구청장으로 근무해 왔던 이호준 환경녹지국장이 7월 24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 1일자로 박창순 소방안전본부장이 그 동안 행정자치부 소방국에 근무하다가 전보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감사관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동정사무소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8월 7일자 부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의원
북구 출신 김후진 의원입니다. 오 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최근 우리시가 실시한 3대 교통현안 시민설문조사의 문제점과 우리시의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우리시가 과연 교통행정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우리시의 교통현안 여론조사는 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실시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우리시가 광주역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대로 여론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광주역 이전의 장ㆍ단점 내용도 없고 답변자가 생각을 많이 해서 답변해야 할 문제들인데 어떻게 전화여론조사만으로 여론을 측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광주역 이전에 대해서는 74년도부터 우리 시민들이 이전을 제기해 왔고 또한 도심철도 이설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1차는 효천역에서 광주역까지 이설하고 2차는 광주역에서 송정리역까지 이설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여론 조사는 우리시가 광주역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적인 여론 조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한 여론 조사의 문제점은 사안과 시간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의도적인 질문으로 정반대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설문을 듣는 주민들이 광주역 이전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는 장ㆍ단점을 알 수 있게 해야지, 단순하게 역 이전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묻게 된다면 어떠한 답변이 나올 것인가 뻔한 것이 아닙니까? 광주역 이전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필히 송정리역이나 하남역으로 통폐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시간이 없어 이 자리에서 긴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한 광주역 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협의하고 그도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무시하고 거꾸로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서방지하상가 조성사업과 같은 예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서방지하상가와 같은 실패행정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 시장께서는 앞으로 실패 행정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방지하상가 조성사업은 결국 민선 1기의 최대 실패작으로 우리시는 전국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방지하상가 조성사업은 당초 주민반발과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채 밀어부치기식 행정과 전국 최초의 주민투표로 민자유치 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자랑거리는 허망하게도 졸속행정의 표본이 되고 불명예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행정책임자는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 3대 교통현안 문제는 시기적으로 중차대한 시정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전화여론조사 정도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우리 시는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광주역 이전 역시 우리시가 정치권에서 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마지 못해 이를 검토하는 행정행태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광주시는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서방지하상가 조성사업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고 역사에 죄인이 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석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시행령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정례회의 집회일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실정에 맞게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매년 6월 20일을 매년 7월 1일로 변경하고 단서 조항인 총선거 실시 연도의 집회 시기를 7, 8월에서 9월, 10월로 변경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내용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현행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