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함안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월부터 2000년 8월 현재까지 추진한 군북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1997년 1월부터 2000년 8월 현재까지 추진한 군북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및 기존 상수도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의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의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명심하시고 조사위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중 취득한 기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대상기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조사기간중 어느때라도 조사위원의 서류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진해서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의사일정별 행정사무조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조사위원께서 수집한 각종 자료에 대하여 의문이 나는 부분은 수시 서류 및 현장확인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위원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군북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를 성실히 받기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후에는 기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준비해주시고 담당주사 및 담당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과장이 선서하면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한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따른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8월 31일 도시과장 신종우 상하수도담당주사 김영진 담당자 권영규

이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수도사업 추진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운영실태 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19,680톤으로 이 중 마산상수도는 1일 16,000톤 자체상수도 즉 가야, 함안, 군북 상수도는 3,680톤입니다. 상수도보급률은 급수인구 32,336명으로 보급률 48.70%입니다. 급수전수는 공동주택의 경우 1전으로 계산하여 7,030전입니다. 정수장 및 가압장 근무인원은 6명이며 보조수원공 시설현황은 가야상수도의 경우 주수원인 함안천 외 보조수원공 지하수 2공과 마산상수도 관로 인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함안상수도의 경우 주수원인 중산골 소류지 외 보조상수원 지하수 3공, 군북상수도의 경우 사촌소류지 주수원 외 보조수원으로 지하수 3공을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지하수 1공을 추가 개발하였습니다. 마산상수도 송수관련 가압장이 대산, 칠원에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상황입니다.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신규급수 공사비,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등으로 총 71억2100만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사업예산, 지방채상환, 예비비등으로 71억2100만원입니다. 상수도 채무액은 원금 55억3천만원, 이자 16억3600만원으로 총 74억6600만원입니다. 기존 관로 누수실태 및 유수율 제고 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량은 2000년 1월부터 7월까지 260만톤이며 사용량은 동기간동안 177만1천톤입니다. 누수율은 29%입니다. 유수율 제고 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 9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연장 49㎞에 대해서 5400만원을 소요하여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62개소 누수지점을 발견하고 2100만원을 들여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자체누수탐사를 64회 실시하여 30개소 누수지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노후계량기 교체 실적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2657건으로 6천만원을 소요했으며 노후관 교체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7.5㎞에 대해서 8억1천만원을 소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지구 상수도확장사업입니다. 우리 함안지역은 마산, 창원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교통의 편리함으로 아파트, 공장등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간이상수도, 급수상태 불량지역등 급수구역 확대가 불가피합니다만 마산상수도의 수수한계, 자체상수도시설이 열악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함안군자체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가야, 함안, 군북, 대산, 산인, 법수지역의 미급수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주민생활 편익도모 및 보건건강증진,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상수도관로확장이 총 50㎞, 이는 칠서강변여과수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최종예산이 확보되고 사업기간은 사정에 따라서 2003년까지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북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군북상수도 취수지는 유역면적이 협소하고 저수용량이 부족하여 가뭄시 급수난이 잦아 보조취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기존 급수구역에도 급수난 해소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북면을 비롯한 우리군의 대부분 지역의 간이상수도의 지하수 수질은 지층 특성상 경도가 많이 검출되어 간이상수도 사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취수용량 부족으로 급수구역을 확대하지 못하여 간이상수도 급수마을에 상수도를 급수하지 못함으로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야지구, 군북지구, 삼칠지구를 포함한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94년부터 96년까지 12회에 걸쳐 상부기관에 보고와 군수, 담당계장이 몇차례에 걸쳐 환경부 담당부서를 방문, 설득하였으나 군북상수도확장사업만 96년 10월 15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산확보과정을 살펴보면 94년 7월 8일 경남도에 '95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였고 95년 3월 20일 '96국고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95년 7월 1일 2000년대를 향한 중기지방상수도계획 수립 제출, 95년 7월 4일 도지사공약사항에 따른 자료제출, 95년 8월 22일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사업관련 관계관 회의시 자료제출, 95년 10월 21일 농어촌광역상수도사업 계획서 제출, 96년 2월 22일 광역상수도 중장기계획 자료제출, 96년 3월 25일 함안군상수도 중장기계획 자료제출, 96년 3월 25일 21세기 대비 상수도부분 중장기계획 수립 자료제출, 96년 3월 25일 '97국고보조금사업 계획서 제출, 96년 5월 14일 환경부에 군북농어촌지방상수도확장계획 자료제출, 96년 6월 4일 식수전용 저수지 설치 입지조사보고에 이어서 96년 10월 15일 최종 97년 국고보조예산안을 통보받았습니다. 환경부의 지시에 따른 제출계획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5일자로 '97국고보조금사업 계획제출후 사업확장을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요구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후 96년 5월 11일, 5월 16일 환경부를 방문하여 현황설명 및 설득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조사자료를 통해서 조사기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북상수도 취수원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사항입니다. 96년 6월 4일 식수전용 저수지 입지조사를 위한 97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군북상수도 취수원 확보방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자료를 통해 조사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군북·가야상수도 강변여과수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계획하였고 97년 10월 9일부터 98년 5월 17일까지 군북상수도 취수원 확보를 위한 강변여과수 개발 타당성 조사를 하였습니다. 99년 1월 8일 마산상수도 6,000톤 추가공급 협의를 하였습니다. 경남도에서 실험에 성공한 칠서강변여과수 시설물을 도에서 함안군으로 98년 12월 28일 이관하였습니다. 칠서강변여과수 시범개발사업 확대개발사업은 99년 11월 4일 확정되었습니다. 주내용을 보면 사업비 174억원으로 국고 50%, 지방비 50%입니다. 시설용량은 취수장, 정수장 1일 20,000톤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을 하여 취수원 활용을 하기 위해 제1차 97년 11월 11일 군북면사무소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제2차 99년 11월 19일 군북면 복지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북 월촌지구 강변여과수 개발에 따른 타당성 조사결과입니다. 97년 10월 9일부터 98년 5월 17일까지 용역비 3500만원을 들여 자연적 조건, 수리·지질학적 조건, 이수조건, 양수장 시험, 수질변화 및 수질검사등을 조사한 결과 양수량은 1일 1100톤에서 1400톤으로 나타났고 수질은 정수처리가 어려운 질산성질소와 철, 망간등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산 배수지 설치부지 협의와 관련하여 부지주인의 실소유자 발급신청중에 있으며 동 실소유자 공고기간이 끝나는 9월 18일에는 보상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비 지급이 끝나면 당산나무 철거 반대와 관련하여 현재 주민중 소수만이 적극 반대하고 있으므로 부지보상금 지급후에는 최종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칠서 이룡지구 강변여과수개발에 따른 조사결과입니다. 97년 7월 28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경상남도에서 용역비 33억8500만원을 들여 용역 시행하였습니다. 시설을 보면 1일 천톤 규모의 취수정 5공, 진입도로, 관리동, 펌프 5대, 전기, 계장 1식등입니다. 개발결과를 보면 취수용량 1일 5천톤,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산성질소를 제외한 수질항목은 오존 및 활성탄을 이용한 처리공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상수도확장계획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서강변여과수 개발 및 정수장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취수장, 정수장과 송수관로 5㎞입니다. 사업비는 174억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 50%중 50%, 즉 전체적으로는 25%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을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기존 경남도에서 취수장 5공 개발완료한 것에 이어 취수원 추가개발 및 정수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지구 상수도확장입니다. 급수구역은 가야, 군북, 함안, 법수, 대산, 산인지역으로 배수관로는 총연장 50㎞입니다. 사업비는 7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3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하였고 향후 올해 9월에 사업착공 예정입니다. 삼칠지구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급수구역은 칠원, 칠서, 칠북이며 배수관로는 총연장 30㎞입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2002년 완료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2000년 9월 사업착공 예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북상수도확장입니다. 급수구역은 군북, 법수이며 사업개요를 보면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배수관로는 가야에서 군북까지 총연장 17.9㎞입니다. 사업비는 50억으로서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을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차분 사업착공은 99년 6월 28일 하였으며 현재 가압장 설치중에 있습니다. 2차분 사업착공은 2000년 7월 31일 했으며 현재 공사를 위한 자재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칠서 이룡강변여과수개발후 우리군의 장래 급수계획입니다. 먼저 기존상수도의 운영계획입니다. 가야상수도는 취수원이 함안천의 복류수이며 함안천의 수질오염원이 상존하고 있고 향후 하천의 수질오염도에 따라 상수도시설 폐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함안, 군북상수도는 원수의 수질오염원이 없고 기존 급수구역 주민들은 본 상수도 급수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속 존치할 계획이며 향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지 않고 강변여과수로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통합운영을 위해서 비상용으로 존치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추가급수구역에는 칠서강변여과수를 급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산상수도 16,000톤은 마산상수도 관로에서 분기되는 분기관 6개소를 마산시와 협의하여 확장한 후 삼칠지구로 급수 전환 계획하여 급증하는 지역개발계획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강변여과수 20,000톤은 칠서 일부지역과 가야, 함안, 군북, 법수, 산인, 대산으로 급수할 계획입니다. 향후 환경부의 상수도 개발 방향은 하천오염에 대비하고 저수지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없는 강변여과수 개발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환경부 정책에 의거 전액국비 지원이 가능할 경우 강변여과수를 추가 개발하여 마산정수장 및 창녕군에 판매하여 상수도 수익사업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확보 과정에 있어서요. 자료제출한 내용들을 지금 다 볼 수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북상수원 취수원 확보를 위한 업무보고 부분에 있어서 아까 상세한 설명자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때 설명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도 오늘 가져오셨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여과수개발을 위하여 취수원을 활용하기 위한 주민간담회를 할 때 그 주요내용들 간담회 내용들하고 그 결과, 그 날 토론된 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참석자 군북면에서 참석한 사람들 다 확인할 수 있지요?

예. 사전 회의자료와 간담회 결과, 회의결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50억을 군북상수도 사업으로 확정되고 난 후에 군북의 주민들과 간담회라든지 토론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보고드렸다시피 97년과 99년 주민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게 처음에 확정된 것이 99년 10월 15일자로 확정되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최초로 1년후에 주민간담회를 했다는 이야깁니까? 사업 확정되고 난 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일체 군북면민들과 협의한 사항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협의한 자료 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조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은 방금 윤상철 위원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조수제 위원님.

과장님, 여기 강변여과수 1일 20,000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일 긴 양입니다. 칠서 일부지역이라고 하면서 가야지구라고 했는데 칠서 일부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관로가 가야지구로 넘어오는 관로가 대치해서 대산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일부 지역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삼칠권에 포함…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마지막 앞페이지입니다. 향후 상수도사업확장 계획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총체적인 사업비가 344억이고 두 번째 강변여과수개발 및 정수장설치사업에 174억인데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가 50%이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에 보면 가야지구 확장해가지고 군비 70억, 삼칠 해가지고 50억 120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 지방비 50% 배율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국비가 또 지방비가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원래 상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원칙적으로는 전액 지방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북상수도사업의 경우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양여금사업으로 특정지구에 지정을 해서 양여금 지원이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여과수개발사업은 현재 유럽에서는 강변여과수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일강 주변에서는. 그러나…

됐습니다. 나중에 감사때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장소는 제1반은 특별위원실, 제2반은 3층 의원사무실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마다 그 날 감사한 내용을 실적을 위원장에게 사실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