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99년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쪼록 금번 제95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내무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감사실, 시설관리사업소)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834호, 835호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은 결산서 본책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서구의회 본회의장에 앰프구입지출을 보면 어느 국장 있을 때 한 겁니까?

권혁돈 국장입니다.

예비비에서 꼭 써야 했나요?

앰프가 고장나서 수리는 해야 되고 앰프수리를 하지 않으면 회의진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의회사무국에 앰프 고칠만한 돈이 없었나요?

앰프가 전부 타가지고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 여유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원동사무소 민원실 개·보수 건 말입니다. 이것을 왜 예비비로 지출을 해요?

당초에 모든 실정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시에 가수원이 분동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분동의 소지가 있으면 동사무소를 다시 지어야 되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그것을 추후 사정을 봐서 세우기로 추경으로 미루었는데 추경이 시작되기 전에 갑자기 인구가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 둘 수 없다 해서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은 안됐고 1회 추경시기는 도달하지 않았고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이 오시기 전 겁니까, 오시고 나서 입니까?

제가 오기 전이지만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 파악을 잘못 하고 계신 거지요. 인구유입이 엄청난 숫자가 불어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고 왜 예비비를 씁니까, 충분히 예상을 했던 일이잖아요. 분동을 한다 하더라도 분동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합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희들의 불찰인 점은 시인을 하지만 그때 입장으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만 일찍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관대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매년 이런식으로 면제부만 해 주고 나서 뭐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 주고 나면 다음에는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또 똑같은 일들이 번복이 된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행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니지요. 이것은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보는 거에요.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일이푼도 아니고 말입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도마동하고 월평동에 일용인부 퇴직금 배상금도 지방청에서 지급하라는 통보까지 와서 지급을 하는...., 기획실에 법무담당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것도 한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 지급을 하는데 대개 1년 미만으로 지급을 하면 퇴직금을 안주는데 1년 이상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안줬는데 요즘은 지급하도록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아니지요, 이 기간을 보면 충분히 그때도 주게 돼 있었던 것이고 동에서 동장들이 정확하게 일처리를 못하고 상부기관에 보고가 안됐던 내용 아니에요. 동에서 정확하게 보고가 안된 사항이잖아요? 이것을 실장님이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내무부지침상에는 300일미만 근무자들은 퇴직금을 안주도록 규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지급을 안하고 있었는데 노동청으로부터의 규정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서 지급요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행정자치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안하려고 했는데 노동청 규정에 의해서 노동청에서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행정자치부령에만 따르고 있나요? 다른 법령에 대한 것은 일체 삽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선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우선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에 따르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방노동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지급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비를 배상해야 되는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인지대나 우편료가 부과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방노동청장이 지급하라는 요구에 의한 것이지 소송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일단은 노동청에 진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진정을 했지만 소송이 제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없고 노동청 판례에 의해서 지급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없었습니다.

노동청장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결손에 따른 경비이니까 그것은 소요되지 않았겠네요?

예.

조금더 깊이있게 다루어 보려면 이것은 분명히 동에서 동장들의 안이한 생각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봐요. 이것을 정확하게 본위원이 공부를 안해서 여기에 따른 조항들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것은 감사때 다시 재론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든지 결산검사 끝나면 면제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재론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예. 행정감사때 지적에 대비해서 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해서 그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년동 구의원 보궐선거 경비 이것도 미리 예상했던 것이지요? 여기에 나왔던 예비비는 전부 뻔히 미리 예상했던 것인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예상했지만 추경시점하고 잘 안맞아서 중간에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를 계획부터 세입을 정확히 뽑아줘야 나중에 세출면에서도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입을 정확히 뽑아 줘야 거기에 따라서 계획적인 세출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부과징수를 보면 108% 초과징수 됐지요?

예.

그것은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서 징수를 잘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만약을 대비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운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100% 맞을 수는 없는 어려운 실정이고 여건변화라든지 각 분야에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입부분을 정확히 산정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과오납으로 인해서 환불된 것이 1억4,000여만원 되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과오납이 되어서 환불을 해 주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착오부과라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사실은 지방세에서 이것은 구세만입니다. 구세인데 제일 과오납이 많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합산과세를 하도록 돼 있다 보니 타시·도에서 오류로 잘못 입력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 합산을 하기 때문에 세액감액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수로 말씀 드리면 298건에 약 6,68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중납부자가 발생하는데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현재 여기 살지않고 관외거주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고지서를 안받았다 해서 재발급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는 세입자들이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고지서를 다시 관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재발급을 받아서 납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 이중납부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말고 다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종합토지세가 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중납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냈는데 구청에서 다시 내보낸 적은 없습니까?

그런 건수가 많지는 않고 1년에 한 두건 정도....,

많지는 않겠지만 처리과정에서 혹시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사람도 분명히 세금을 냈는데 다시 와서 결국은 세금을 낸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보여준 적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구청이 우리 구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이러한 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납부하면 자료가 전산실로 와서 전산소인이 되어서 그 수납사항을 확인하는데 전산처리 과정에서 보통 4일에서 1주일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수납을 했어도 은행의 통보과정에서 그러한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많이는 없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입니다. 7쪽에 특별회계부분에 주차장 세입예산에서 징수실적이 53%밖에 안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정차과태료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제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광길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제출된 '99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99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보면 식·생물단지조성 재료구입 했는데 식·생물단지조성은 어디에 했습니까?

갑천, 유등천변입니다.

이것은 재료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관리로 잔디보호관리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건설과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재료비로 전용한 사항인데 이 관계는 건설과에서 진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 관계는 자세하게 알아봐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경상적경비가 7,7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갔지요?

예.

그러면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은 통합경비가 있어요. 여비라든지 기타 수용비 같은 것이 각 실·과에서 사용하다 부족하면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타실·과에서 경상적경비가 많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를 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니까 예산을 처음에 세울때에도 분석을 많이 하셔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