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세출예산중에서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과목이 2322 부랑아보호로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저 과장의 입장에서도 집행을 못한 사유는 말 그대로 부랑아들이, 행여사망자가 발생을 했을 때 집행하는 금액으로 예비비성격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그런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도 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이런 사항을 융통성있게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30%이상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몇 개 과목이 됩니다. 첫째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65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이 미집행한 것이 171만3,000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99년도초까지는 사회복지종사자 종사교육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교육여비를 지출했었는데 '99년도초에 장애시설종사자라든지 사회복지종사자라든지 운영비로 여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210만원 예산이 섰는데 127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그 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구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 관계는 당초에 예산이 섰을때는 7월달 정도에 배치시키는 것으로 되어었는데 9월말경에 공익요원들을 배치시켜서 불용액처리를 547만4,000원, 1,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렇게 발생을 했구요. 그 다음에 의료비, 구료비로 410만원이 서 있는데 이 관계도 불용액이 근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 50%를 지원하다보니까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이것도 장애인관계입니다. 장애인의날 행사, 흰지팡이날 행사,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인데 장애인의날 행사에 당초 저희들이 150만원 세웠었는데 시에서 부담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85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부득히 발생한 사항이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유택근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있죠?

예.

이 지출내역서를 좀 주세요.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 지출내역서 그것을 서면으로 요청한다구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이 열한가지가 있어요. 이 열한가지중에 사회복지과소관이 두건입니다.

예.

물론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자금운영 미흡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을 보면 약 3억이라고 하는 돈을 고수익성예금으로 예치를 한다면 훨씬더 많은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자수입이 결과적으로 적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내돈이라고 하면 90일, 70일, 34일 이런 기간동안 절대로 낮은 예금이자상품에 돈을 예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신경을 쓰지 않고 결국은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집행부는 반성을 하시고 지금 우리 서구청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수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 담당부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국고보조가,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자원배분이 되었습니다. 시하고 상급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있어요.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극히 타당한 말씀인데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관 지도감독 소홀인데 우리가 위탁을 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도감독 부분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번 지적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복지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했던 사항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까지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기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정말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 또한 집행부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변명을 좀 해야겠네요. 한밭사회복지관에서 쉽게 얘기를 해서 영수증을 잘못 처리를 했어요. 그 집행과목이 제대로 영수증을 처리했으면 사기가 맞게 딱 떨어지는데 이것을 다른데 엉뚱한 과목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124만5,000원이라는 것이 계산이 잘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원들을 내보내서 영수증을 전부 끊어다가 다시 맞추어보니까 딱 사기가 맞았습니다. 이런 등등은 그 담당자로 하여금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소관 '99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제안설명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사업예산중에서 보고사업의 지출내역서!

보조사업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2쪽, 34쪽 세부적인 지출내역서!

34쪽에 보조사업중 시설비 등 해서 6,054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2개소를 신축하면서 5,848만원을 소요했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것 읽어봐도 아는 사항이고 세부지출내역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지은 세부내역서입니까?

그렇죠. 그것하고 32쪽 1,200만원 여기하고 두군데를....,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한 결과 그것을 아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반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야될 돈을 늦게 받았다는 말씀이셨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거꾸로 도시개발공사에 81만8,000원을 더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산을 도시개발공사에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 생각대로라면 그 예산에 반영만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것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라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소한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낙영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깊으신 애정과 관심으로 배려를 해 주시는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99년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