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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본회의2000-08-31

김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일의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제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시장사퇴권고결의안 채택의 건, 동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해시장이 제출하신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동해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릉계곡 주차매표소철거 건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유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장사퇴권고결의안채택의건(윤종대 의원외 2인 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장사퇴권고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8월 30일 의안심의회시 투표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김진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정례회의 집회일과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시기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하며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 및 조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김진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국외여비 정액표의 일비와 숙박비가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의원의 국외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외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인상내용은 의원 국외여비중 일비가 1인당 10불, 숙박비가 여행지 등급별로 1야당 5불 내지 12불로 각각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및 조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현재 동해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가 1991년도에 제정되어 그간 정부의 물가안정과 공공요금 요율인상의 지나친 억제로 사용료를 물가상승율에 비례해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별, 단계별로 각종 사용료, 수수료는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시책 100대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 추진하게 되어 체육시설사용료를 적의 인상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체육시설사용료가 지나치게 낮게 되어 있는 본 조례 제10조 별표 내용 중에 일부분을 첨부 내용과 같이 개정코자 하며 또한 기존 조례상의 불합리한 부분 즉 체육시설내의 부대시설 사용료중 확성기, 마이크, 앰프시설 대수에 관계없이 방송시설로 통합하여 사용료체계의 일원화를 기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인상 부분에 대하여는 2000년 5월 12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되었으며 입법예고를 5월 20일 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제시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8월 23일에는 동해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 된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진학입니다. 동해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 관리는 물론 수질관리도 미흡하여 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법 32조 제2항, 동법 38조의2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우선 정비계획의 수립에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제정하였고 수질검사및 시설점검으로는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했습니다. 시설폐지에 대해서는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또한 지방 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관리의 위탁에 대해서는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1996년 1월 1일자로 공포 시행한 동해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른 입법예고는 지난 7월 8일에서 7월 27일까지 의견 수렴한 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강태근입니다. 동해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시군조례 제정 지침에 의거 우리시의 여건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같이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주민 등의 권리와 책무,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생태계의 보호· 복원 노력과 자연환경조사, 생태계에 대한 변화와 관찰, 자연환경조사원, 자연경관 보전관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교육, 홍보등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휴식지의 지정 및 적정관리, 주민협의체의 구성, 위탁관리 등의 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2000년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 접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4분 자유발언(윤종대 의원)

10시 15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윤종대 의원 한분 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윤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항을 통일의 관문, 북방교역의 중심항으로 가꾸자는 제의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분단 이후 최대의 교류사업인 금강산 관광선의 동해항 취항을 위해 우리시와 시민이 하나가 되어 유치운동을 펼쳐 왔고 열악한 재정형편과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를 운영하여 재정과 인력상 많은 출혈을 감수하면서 우리시민 모두가 금강산관광선 관련 각종행사와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것은 국가적인 사업의 중요성과 관광수요의 증가로 우리시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큰 기대속에 정부와 현대측의 배려가 있을 것을 바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소문으로만 떠돌던 관광선의 동해항 운항이 축소될 것이라는 지상보도에 시민들은 우리시가 현대의 관광선취항 연습코스로 이용당한 꼴이고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만약 계획이 있다면 시와 강원도 차원의 적절한 대응과 정부차원의 재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관계자나 정치지도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지역의 투자를 주장하고 필요에 따라 약속해 왔다. 동해항은 동해안의 최북단에 위치한 국제항으로서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통일의 뱃길이 열린 역사적인 의의는 물론 건설목적도 북방교역의 중심항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이제껏 시멘트 관련 수출입에 그치고 인근의 북평공단도 폐허로 버려진지가 몇 해 인가? 진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책임행정의 구현과 북방교역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도 국제 교역항으로 손색이 없는 동해항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에 관광선의 모항 변경 또는 축소계획의 재고와 우리의회가 의결 건의한 동해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는 기업의 이익을 쫓아 어느 곳이든 관광선을 옮길 수 있겠으나 그 동안 우리시와 시민들이 반대급부 없이 막연한 기대속에 관광선의 순조로운 운행을 위하여 인적물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가 과연 현대가 우리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우리시가 아니더라도 국민적 여망과 기업성에 힘입어 사업이 원만히 진행 되었다고만 생각할 것인가? 그렇다고 금강산관광선의 취항으로 얻어진 보이지 않는 우리시의 홍보효과와 경제적인 보탬에 대하여 결코 간과하고 싶진 않다. 다만 현대는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서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실직적인 기여를 바라는 시민정서에 부응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고 관광선의 동해항 축소 운항계획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시는 관광선이 진정 통일과 북방교역의 시대를 대비하는 뱃길이 되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시가 지금까지 국내외의 자치단체와 활발한 교류를 해 오고 있으나 인적교류에 그치지 못하고 있으며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지자체간 결연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분단이후 남북의 뱃길이 최초로 열린 자치단체간 결연은 어느 지자체의 결연보다 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통일정책에 기여와 금강산관광선 취항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져 우리시와 장전항의 소재지인 북강원 고성군과의 결연을 서두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8년 금강산관광선 동해항 유치를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었듯이 지속적으로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운항이 취소되지 않도록 정부 현대측의 재고를 촉구하면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동해항을 통일의 관문 북방교역의 중심항으로 가꾸는데 11만시민 모두가 의지와 지혜를 모아갈 것이며 우리시는 물론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4분 자유발언은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깊이 인식하여야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잘못된 것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동해시의 자존심과 시민들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폐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