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임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됨에 따라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지난번 간담회시 협의한 바대로 본회의 개의 전에 운영위원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아울러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 점을 널리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85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5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석배정안은 제3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을 재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앞열 좌우측 끝석은 현재 공석중인 의원석으로 비워두고 우측 1구역부터 선수기준 행정동 순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건은 협의요청해 온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2000년도 제1회 추경에서 편성된 노트북PC 구매와 관련하여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먼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구매와 관련하여 진행·경과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황석봉입니다. 의원 노트북PC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으로써는 2000년도 본예산 편성시 상임위원회 정보화계획에 의거 PC 10대 구매설치 계획에 따라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의회운영위원님께서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신속한 의정 정보수집과 자료수집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트북PC 구매비를 편성 요구하여 추경에 7,83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써 그 확보방안은 저희들은 조달구매 또는 렌트로 비교표를 작성해서 첨부를 시켰습니다. 구매시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서 조달구매 요청하도록 방안이 검토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상기종의 선정은 조달품목 중 펜티엄Ⅲ급으로 하되 옵션품목을 추가하여 최고의 사양을 유지토록 그렇게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주기억장치는 500㎒ 이상으로 메모리는 128KB 이상이며, 하드는 6GB 이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써는 소요기간은 구매시 1개월이 소요되는 반면에 렌트시는 2개월 이상 소요될 예상입니다. 구매시는 렌트보다 최소 1개월 이상 소요기간이 단축되겠습니다. 비용측면에서는 구매시는 최초 구매비용만 부담하는데 반해서 렌트료에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최초 구매비용을 렌트사가 부담하는데 따른 금융비용과 렌트수수료등까지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렌트시는 구매에 비해 2,323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지보수측면에서는 렌트사가 자체 인력을 확보하여 유지·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의 A/S센터를 통해 유지보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매와 렌트간 유지·보수면에서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측면에서는 구매시 지방재정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에 의하여 청사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질의회신 관계는 저희들이 따로 복사하여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렌트시는 소유권이 렌트회사에 있기 때문에 사용지역에 제한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모델로의 교체측면에서는 구매시는 새 모델을 구입해야 하는 반면에 렌트는 매 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모델을 렌트할 수 있으나 새로운 모델의 렌트에는 상당한 비용부담이 수반되겠습니다. 1년 단위 렌트시는 구매보다 1,523만1,930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노트북PC 조달구입 및 렌트에서 저희들이 구매와 렌트를 비교분석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행망 펜티엄Ⅲ 노트북 사양은 저희들이 4개 회사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위에 프로세서부터 해가지고 팩스모뎀까지는 똑같은 용량이나 기능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키보드는 A사가 한글 87키, B사가 한글 87키, C사가 한글 106키, D사가 한글 89키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나 사운드기능, 파워, 가방, 크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에서 저희들이 표기한 바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능이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가격별로는 A사가 조달수수료 포함해서 255만240원, B사가 253만3,100원, C사가 251만6,970원, D사가 249만9,230원입니다. 옵션까지 포함해서는 저희들이 합계금액을 살펴보면 A사가 271만6,440원, B사가 269만9,300원, C사가 268만3,170원, D사가 266만5,430원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구매와 렌트를 비교·분석 결과 의결이 되면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담당관에서 행정자치부로 질의회신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속한 의정정보 수집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1인당 1대씩 개인휴대용 노트북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신속한 의정정보 수집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원에게 휴대용 노트북을 구입·지급하는 문제는 - 지방의원이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실 보유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 불가피하게 현장조사활동등에 휴대용 노트북이 필요한 경우 꼭 필요한 수요에 한정하여 구입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는 것이라 할 것임. -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휴대용 노트북을 구입하는 경우 그 재산은 자치단체 소유가 되므로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 및 사용할 수 없는 것임을 주지하시기 바람. 이렇게 회신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의회사무국 중에서 강동구의회에서 질의회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강동구의회에서는 전체 21명의 의원에게 노트북을 구입하여 개인별로 비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의원이 노트북을 개인휴대용으로 의회 내는 물론 외부에 반출하여 의원 가정이나 이동시 또는 사무실등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세 번째는 질의2 사항이 불가한 경우 공용물품에 반출증을 제출하여 사용시 기간 및 사용기준 적용여부를 질의한 바 있는데 그 회신내용으로써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노트북을 예산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은 의회청사 내에서 한정되어야 하며, 외부로의 반출은 불가하다 하겠음. 다만 의회의 공적활동으로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부반출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때에도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상범위와 기간이 한정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회시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의결되면 의회사무국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렌트 또는 구매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노트북PC 구매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다 협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을 굳이 안 드리고요, 2000년 행망 펜티엄Ⅲ 노트북 사양 그 자료를 보니까 A사, B사, C사, D사 4개가 나오는데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오히려 D사나 C사에 구매가격이 좀 싼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가 한컴주소록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는데 A사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B사, C사, D사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전체를 A사에 다 그것이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그 외 부분으로 말하자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인지?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이 보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팩스로 받아서 거기 있는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회사별로 소프트웨어는 조금 차이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값이 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있단 말이에요, C사나 D사는. 그런데 A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가격은 더 비싸잖아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인가 설명을 해줘요.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A사를 보시면 영문10종이상등으로 했기 때문에 타 사하고는 거의 동일시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액차이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차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3만원에서 5만원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키보드에서요 한글 87키하고 한글 106키하고 한글 89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키보드 좌판을 보시면 A사는 87키, B사 87키, C사 106키, D사 89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기본적인 좌판형식은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 기능키가 하나가 더 있다든가 두 가지가 더 있다든가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무래도 기능키가 더 있는 게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값이 더 싼 것이 이상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이 금액은 조달구매가격에 있는 금액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조달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까?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조달청에 의해 회사별로 조달납품되는 그 품목을 회사별로 저희들이 팩스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모뎀은 용량을 증설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팩스모뎀 관계인데 결재과정에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님께서도 팩스모뎀을 좀 용량을 높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회사에 한 번 알아봤습니다마는 이 기종에는 팩스모뎀은 용량을 증설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통화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LAN-Card를 사용해가지고 용량을 증설할 방법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LAN-Card를 사용해서 속도가 빠른 것을 하도록 만들어야죠. 원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하기 전에 속도가 빠른 것으로 해야죠. 그 다음에 노트북 외에 프린터기는 별도입니까?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왕이면 같이 한 세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저희들도 지금 노트북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검토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정보화계획에 의거해서 당초에는 10대인데 거기에 따라서 프린터기를 2대 구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데스크 컴퓨터를 구매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실이라든가 그런 데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 급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프린터기 2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구매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걸로 알아서 우리 담당직원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중에도 의회비가 주로 어떠한 명목에 쓰이는 거죠?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지금 업무보고 일반현황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
예.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지금 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당초 35만원에서 55만원 인상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의정활동비에도 의회비가 주로 무엇입니까?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의정활동에서 의회비는 목이고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그것은 세세목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됐습니다. 노트북을 구매와 렌트에서 구매할 때는 어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이며, 렌트시에는 어느 예산으로 사용합니까? 똑같습니까?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의정활동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7개 과목으로 편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사운영에 자산취득비로 7,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구매시에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 집행되겠고, 만약에 렌트일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로 예산편성 집행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거 보니까 노트북 구매관계는 의회비에서 편성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7개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활동경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원상해부담금 이 과목 외에는 의정활동 경비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차피 방금 말씀하시기를 구매했을 때는 개인이 소유를 못하고 렌트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이라고 했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게 의회 회기중에만 의정활동중이라고 보십니까?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넓은 의미로 봐서 여러 사람이 판단하고 이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은 공적인 공무수행하는 것을 의정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매가격이나 1년 렌트가격이 거의 엇비슷하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구매하는 것이 더 이득이지 않느냐, 합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 후 1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렌트값이나 맞먹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구매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제조회사별 사양으로 해서 구매의 경우에 네 개 회사의 제품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 어떤 기종인지를 의견을 좀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옥호위원
아무래도 값이 좀 높고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제공되는 게 좋겠죠. 그런데 A사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C사, D사 거에 있는데 A사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그러냐 그걸 자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명쾌한 답변을 좀 안 해 주시고.
아니 키보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키보드도 그렇잖아요? 숫자가 더 많은 게 아무래도 나을텐데 싼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모르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있잖아요, 복구용CD라든가 한컴주소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값이 싼 데서 제공이 되고 있고 오히려 값이 비싼 A사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는 거냐니까요.

임현주위원장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A사가 자기네 제품을 팔 때 제휴사랑 소프트웨어를 끼워서 판매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이 각각 다른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이런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미리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조달요청을 할 때 이런 프로그램 같은 사양으로 해서 구매를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얘기를, 전체를 다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꼭 필요한 거 한두 가지는 같이 사양으로 넣을 수 있는 조건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큰 신경쓰지 마시고요 제품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A사라면 어떤 회사를 A사라고 하느냔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 비밀이 있는 겁니까? A사, B사, C사, D사 하게?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 이런 게 나와야지. A사가 어떤 회사인 줄 알고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값만 보고 선택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임현주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제품회사를 명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품회사를 명기하면 우리가 제품의 내용을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걸 보기 전에 제품사만을 가지고 판단을,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품은 명기하지 말고 다른 조건을 좀 보자고 해서 제품사를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 내용을 다 보셨으니까요 A사 같은 경우는 삼성이고요 B사가 삼보컴퓨터입니다. C사가 대우, D사가 현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A사로 합시다.

임현주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A사로 하시는 걸로? 그럼 다른 또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하였으면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금번 노트북 PC구매와 관련하여 동의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매방법은 조달구매로 하고 둘째, 기종은 배부된 예시문 중 A사 사양의 제품으로 하고 셋째, 구매 후에는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악구의회의원사용물품및관리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으로부터 금번 노트북 PC구매와 관련하여 첫째, 구매방법은 조달구매로 하고 둘째, 기종은 배부된 예시문 중 A사 사양의 제품으로 셋째, 구매 후 관리방법은 관악구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남형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남형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노트북PC 구매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이남형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남형 위원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번 노트북 PC구매 추진시 방금 가결된 동의안을 참조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악구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트북PC 구매의 건에 대한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금번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