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병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88회 임시회는 이성권 의원님외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의건 그리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18일 제87회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부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의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오늘 본회의에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26일자 사무관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청 담당관과 과장 인사이동 사항은 이계중 암사 제3동장이 감사담당관으로, 박상춘 사회활동지원과장이 기획예산과장으로 전보발령 되었으며, 권기순 상일동장이 사회활동지원과장으로, 이철웅 복지행정과장이 민원봉사과장으로 전보발령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영호 환경위생과장이 재무과장으로, 염동현 감사담당관이 세무관리과장으로 전보발령 되었으며, 윤지선 기획예산과장이 복지행정과장으로, 이수용 천호 제1동장이 환경위생과장으로 전보발령 되었으며, 전수정 세무관리과장이 교통관리과장으로, 허영우 길 제1동장이 건설관리과장으로 전보발령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장 인사이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임오빈 천호 제4동장이 상일동장으로, 김시구 건설관리과장이 명일 제1동장으로 전보발령 되었으며, 주충노 암사 제4동장이 명일 제2동장으로, 권오직 민원봉사과장이 암사 제3동장으로 전보발령 되었습니다. 또한 박청 명일 제1동장이 암사 제4동장으로, 박재승 교통관리과장이 천호 제4동장으로 전보발령 되었고, 윤한식 재무과장이 길 제1동장으로 전보발령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영도 지방행정주사가 천호 제1동장으로 승진발령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집회되는 이번 제88회 임시회는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인사발령된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계중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계중입니다. 맡은 일을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기순 사회활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권기순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웅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철웅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영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호 재무과장입니다. 앞으로 맡은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동현 세무관리과장은 오늘 휴가라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지선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선 복지행정과장입니다. 지난 기획예산과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복지행정과장으로서 강동구의 생산적인 복지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용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용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수정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전수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우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보직을 받은 과장님들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배온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강동구에는 5개의 예술단이 있어 강동구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예술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술의 수준은 곧 그나라의 수준입니다. 소련은 빵대신 예술을 선택했기에 소련이 붕괴된 지금도 예술방면의 유학생들은 그들의 실력을 인정 받습니다. 오늘은 5개 예술단체 중 청소년 관현악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강동구립관현악단을 창단시킨 저로서는 청소년 관현악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도 없어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관현악단은 매우 활동적이고 주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음악들을 제공하는데 적극적입니다. 많은 연주실적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관현악단으로서 칭찬할만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관현악단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청소년 관현악단이 창단될 당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마음속에는 고사리 같이 어린 강동의 소년소녀들이 어설프나마 음악을 연주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자격을 초.중.고학생과 대학생으로 구성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과 대학생은 같이 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같이 묶어 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체가 되고 대학생들이 도와주는 생각을 하였는데 대학생들이 연주 주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어린 학생들에 대한 홀대와 그리고 귀찮은 존재로까지 여겨지는 부작용은 드디어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 지휘자와 심한 마찰을 일으켰고 언론에까지 보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은 예견된 것이었지만 집행부나 의회는 이 점을 간파하지 못 하였습니다. 처음 창단시 대학생 20명과 초.중.고 21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관현악단의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숙한 실력으로는 대학생들의 연주속에 끼어들기 어려웠습니다. 연주가 서툰 초.중.고학생 중 일부는 점점 소외되기 시작하였고 그 골이 깊어지자 지난번과 같은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은 대학생 40명, 초.중.고학생 10명입니다. 객이 주인의 자리를 채운 것입니다. 며칠전 중학생 하나와 통화를 하였는데 그 학생은 오늘 하기로 했다가 연기된 암사아파트에서 연주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9월5일 연주할 모차르트의 4중주, 피아노 4중주, 플룻 4중주 등은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들입니까? 그러나 누가 연주합니까? 고사리 같은 어린 학생들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학생들의 성숙한 연주도 있지만 그보다도 어린 학생들의 깜찍스런 연주 모습들일 것입니다. 제가 작년 봄에 어느 대학교에 갔더니 대학교 게시판에 강동 청소년 관현악단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 광고는 많은 대학 게시판에 붙었다고 합니다. 초.중.고학생들에 주력해야 할 관현악단이 왜 대학생에 주력해야 합니까? 대학생들은 학창시절이 끝나면 모두 떠나 버립니다. 초창기의 단원 중 대학생은 지도교사 1명과 비올라 연주자 1명만 남고 모두 떠났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이번에 초.중.고학생들만으로 청소년 관현악단을 창단하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우리의 청소년 관현악단은 강동구의 학생들이 즐기는 연주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단원들이 초.중.고 학생들로 이루어질 때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제 집행부와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송파구처럼 초.중.고 학생들만으로 구성된 관현악단을 구성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연주에 어린 아이들의 미숙한 연주는 대학생들이나 지휘자로서는 대단히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태가 지금에 이른 것도 본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명의 뛰어난 학생들은 다르지만 아이들을 대학생들과 같이 연주하도록 한다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강동 청소년 관현악단을 떠난 학생들이 송파로 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예술단의 운영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 관현악단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기존의 관현악단을 창단 초기의 관현악단으로 되돌리든가 아니면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관현악단은 그대로 두고 송파구처럼 어린 학생들로 이루어진 관현악단을 새로 만들어 지금 청소년 관현악단이 가지고 있는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 주어야 합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에 앞서 다뤄야 될 문제로 생각되기에 이 문제를 강동구청과 의회에 제기하니 깊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강동구의회제8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행정관리국장 김성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과 예산규모, 세입재원, 세출예산 경비별 내역,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99년도 결산 및 2000년도 세입 전망에 따른 세입재원을 재검토하여 시급한 당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사정변화 등으로 인한 예산을 재조정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규모 및 세입 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467억 8,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12.9%인 167억 5,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35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5%인 155억 9,7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방세는 조정없이 246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99년도 이월금 71억 1,500만원을 포함 84억 9,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외수입은 71억 7,100만원이 증가한 26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가한 167억 3,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2.4%인 61억 1,900만원이 증가한 55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32억 8,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5.2%인 11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9억 1,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85억 6,900만원으로 99년도 이월금이 9억 1,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00만원이 증가한 4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이 2억 3,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비별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357억 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2.8%인 9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 분야는 613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가 증가하고 사회개발비 분야는 395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가 증가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는 193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7%가 증가하고 민방위비 분야는 6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 분야는 26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부 주요 사업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 관계비는 의정활동비 4,620만원, 의원 회의수당 3,360만원 등 기정예산 보다 1.1%인 1억 7,500만원이 증가된 1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주민자치센타 동기능전환 사업 12억 7,400만원 구민체육센타건립 사업 20억원 전산정보화구축사업 9억 6,0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10.5%인 69억 5,300만원이 증가된 59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청소차고 및 압축장 정비 및 화장실 개선사업 3억 7,000만원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비 사업 5억 4,000만원 공원녹지관리 1억 3,800만원 당초 예산에 편성된 송파자원회수시설 광역 처리 지원금 15억원은 사업보류로 경정 편성 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0.8%인 1억 8,100만원이 증가된 21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취로사업 및 저소득주민보호 9억 4,40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운영 3억 8,400만원 암사4동 제3경로당 토지매입비 1억 4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13.5%인 20억 800만원이 증가된 17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강일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3,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9.2%인 5,100만원 증가된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2000년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확대 10억 2,700만원 강동구창업보육센타 확충 임대료 경정 2억 5,0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15.6%인 8억 2,400만원이 증가된 6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존 개발비는 상일동 주공 3단지 주변 오수관 개량공사 5억원, 하수도 준설사업 2억 3,500만원, 천호동 18-2에서 18-180간 도로개설 보상 1억 6,900만원, 일단의 주택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6억 9,000만원, 천동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3억원, 도로시설물보수공사 1억원, 관내도로 유지보수 사업 2억원, 거여동길 도로정비공사 5억원, 명일동 56번지 현대아파트 주변 보도정비사업 2억 7,500만원, 고덕택지개발지구 단위계획 수립용역 5억원, 불량 맨홀 정비공사 3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62.3%인 43억 4,900만원이 증가된 11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동서울종합시장 지구 교통개선 사업 4억원 도로부속물 정비사업 2억 5,1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59.4%인 7억 700만원이 증가된 1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1.4%인 900만원이 증가된 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1억 3,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2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8%인 2억 6,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는 185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인 9억 1,9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조정 내역으로는 암사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13억 9,000만원 상일동 폐천부지 노외주차장 건설 13억 7,600만원 고덕1동 노외주차장 건설 14억 2,400만원을 경정 편성하고 주차단속 관련 차량구입 3,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1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9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시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5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7%인 2억 3,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민소득지원금으로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은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운영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강동구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5일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운영위원회 간사 양준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번 강동구의회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제88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2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