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예, 정영광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은 산업과와 유통특작과가 별관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군민들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모두 사실은 불편한 입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청내에 있는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이 부서를 본청으로 들어오는 계획으로 이야기가 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그곳의 부서 두 개과가 어차피 한 개 과가 들어와서는 들어온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개과가 들어오기에는 공간이 사실상 매우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어차피 면단위 읍면기구가 내년 7월말 이후에는 기구가 조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읍면의 직원이 줄고 읍면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 현재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한 수가 본청으로 들어와야할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어차피 모두 수용을 하지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총체적인 청사이용계획을 새롭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들어오겠다, 안 들어오겠다 하는 것을 답변하기는 어렵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1페이지 새마을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생보자 체적거래시설 설치 지원, 풍양시장 정비, 국토공원화 사업, 가오실 수변휴식공원조성, 오지개발사업, 용궁복지회관 건립, 농촌 주택개량 사업, 농촌 빈집 정비 사업, 패키지 사업, 건축허가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해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자재만 지원 시행하는 새마을자조협동사업 160개소에 9억5천만원, 군수포괄사업 30개소에 3억8천1백만원, 도비보조사업 16개소에 5억4천5백만원, 마을회관 1개소에 3천만원을 지원하여 총 207건에 1십9억6백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 자조협동사업에 2억원, 군수포괄사업 1억1천9백만원, 도비보조사업에 2억5천만원, 마을회관보수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입니다 지도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도자 자녀 32명에게 상반기에 9백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연간 5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교육을 도 및 중앙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계획인원 185명중 99명을 실시하여 지도자의 자질 함양에 힘썼으며 금년 들어 공석 부실지도자 71명을 보강 정비하였으며 사업장 명예 감독관증을 새마을지도자, 이장 등 116명에게 발급하여 부실 공사 예방에 철저를 다하는 한편 이들에게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관련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단체별 상반기 지원액은 새마을운동예천군지회 1단체에 1천8백만원을 읍면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 24개 단체에 2천9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1단체에 8백만원, 자유총연맹 예천군지부1단체에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들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각 단체별 추진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 물가, 개인서비스요금이 각각 2.5%이내인데, 6월말 현재 우리지역 물가는 전년말 대비 소비자물가가 0.5%, 개인서비스요금이1.2% 상승하여 금년도 상반기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품목별 물가동향을 말씀드리면 농축산물은 산지물량 반입감소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공산품은 섬유관련 제품이 일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개인서비스요금은 대체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하반기에 집중적인 가격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유급 물가조사모니터 요원이 매 장날에 생필품 75개 품목을 정기적으로 현장 조사하여 품목별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각 업소의 개인서비스요금을 2회 전수조사 하였습니다. 과다인상 업소는 행정지도로 가격안정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5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의 30%인 9십9만9천원을 감면하여 각 업소의 가격안정 자율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소비생활책자 등 2종 2,000매를 군민들에게 배포하였으며, 하반기중에는 사회 지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최신 소비자 정보, 피해예방, 피해구제 등을 내용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 설치된 소비자상담·고발센터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36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처리내용은 상담 30건, 배상 2건, 시정이 2건, 수리가 1건, 반품 1건으로 노약자 대상 방문판매 피해 및 상담이 많았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59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으며, 이중 51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8개 업체가 휴·폐업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지역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역으로는 먼저 운전자금 1십2억3천만원을 8개 업체에 융자 추천하였으며, 작년도 운전자금을 융자받은 11개 업체에 2천만원으로 이차보전을 하여 업체의 이자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5천1백만원을 도에 출연하였고, 담보능력이 미약한 지역중소기업체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금년 7월에 설립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우리 군 부담금 9천6백만원을 납부하여 지역업체들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혜택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창업민원실을 운영하여 구 한주농산을 대신하여 경매로 동종업체인 대영식품의 공장신설을 지원하였고, 농공단지에서는 98년 부도업체인 신성자리에 현대코마산업을 대체입주 추진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농공단지 8개 업체에 12명의 공공근로인력을 6개월간 지원하였으며, 우일음료 등 4개업체에 20명의 구인인력을 취업알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지, 돌망태 등 지역중소기업체가 생산한 제품 27개 품목 팔아주기 운동을 지역주민, 건설, 건축업자를 대상으로 2회 실시하여 지역업체의 판매 애로 해결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생보자체적거래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자활능력이 부족한 생활보호자 가정의 가스시설을 무료로 체적거래시설를 개선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지원과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생보자 가정 1,647세대이며, 설치지원금액은 가구당 2십5만원으로 금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 상반기 사업으로 거택보호가정 300세대중 163세대에 대하여 산자부지원 예산으로 가스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군비 3천7백5십만원으로 150세대의 가스시설을 설치하고 2001년에서 2003년까지 3억2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매년 400세대씩 생보자 가정의 가스시설을 개선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2003년까지 연기된 체적거래시설 설치의무화 기한동안 체적거래시설로의 전환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며, 연차적사업으로 추진하여 의무화 기한동안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예상되는 생보자들의 체적거래시설 설치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특히 자칫 소홀하기 쉬운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3년까지 지속적인 군비지원 사업으로 군비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번에 2회추경 확보에예산이 확보되지 않을시에는 내년도에 국비가 삭감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1회추경때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내년도 국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요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풍양시장 정비계획 입니다 이 사업은 1928년 개설된 풍양시장의 노후화된 장옥을 재건축하여 노점상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 시범시장으로 육성발전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풍양시장은 현재 장옥 8동, 점포 32개 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등 총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장옥 8동 전체를 개축하고 시장내 도로 116m를 3.15m폭으로 확포장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옥8동, 하수구 89m, 콘크리트 포장 1,020㎡에 대한 토목설계를 완료하고 건축 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비중 일부인 2천만원을 풍양시장 번영회에 교부하였습니다. 추진과정상 기존 상인들이 현 점포위치 우선 배정을 주장하고 있고 장옥 4동이 도시계획구역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개축시 장옥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부지선정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을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자율 심의 추진토록 하여 9월 6일 공청회를 해서 8월중에 건축 허가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11월중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2002년 월드컵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지역주민과 도로이용객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7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금계국 209km, 루드베키아 및 코스모스 등 51km 현재까지 총 290km를 조성하였으며 개포면 장송리 신천지앞 장송소공원에 300평정도의 군 직영 양묘장을 조성 현재 확보한 금계국 꽃씨 300kg을 활용 8월말전에 다시 파종하여 유묘를 생산하여 10월경에 주요 노선 미 연결구간에 우선 식재토록 하고 도로변 가드레일 뒷편과 사면등 이식이 곤란한 장소에는 직파등을 통해 꽃길이 완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꽃길 조성후에 시비작업, 관수작업, 제초작업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취로인부, 공공근로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기 조성된 꽃길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및 읍면에 직영양묘장을 확보 금계국, 루드베키아, 코스모스등을 자체 육묘후 도로변 미 연결구간 위주로 우선 식재토록 하고 이식이 곤란한 지역은 직파토록 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국비 1억원으로 현재 읍면을 통하여 무궁화동산 조성 대상지를 보고받아 현재 현장 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장조사가 완료되면 개소당 100평내외로 7∼8개소의 대상지를 확정하여 10월경에 무궁화동산을 조성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가오실 수변 휴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공공 근로 사업비 5천3백만원과 본청예산 2천6백만원 총 7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공공근로사업비로는 쥐똥나무외 5종 1,830주의 조경수를 식재하고 저수지내 조경석 700톤을 높이 2.5m, 길이 200m를 설치하였습니다. 본청예산으로는 배수로 92m, 난간 36m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1억5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과 인트로킹 포장, 옹벽, 배드민턴장등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파고라등 편의시설과 조경석쌓기, 조경수 식재, 윗몸일으키기 외 7종의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가로등 9등과 연출등 4등을 설치하여 수변 휴식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1억2백만원으로 진입로 2개소 260m와 옹벽등 구조물 125m와 안내간판, 간이화장실등을 설치토록 하여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면은 5개면으로 용문, 보문, 호명, 개포, 지보면입니다. 시행은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입니다. 생활기반조성, 산업기반조성, 문화복지,주거환경개선사업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보문면과 지보면 2개면에 양여금 1십3억원, 도비 1억3천9백만원, 군비 4억1천8백만원, 총 1십8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8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보문면 오암리 마을회관과 지보면 대죽리 경로당을 완공하였으며 보문면 수계 2리, 간방 3리에 도로포장 790m를 완공하고 보문면 승본리와 작곡리 도로포장 920m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문면 독양리에 교량 1개소는 사업 발주하여 현재 장마기로 시공중지중에 있습니다. 지보면 소화리에 건립예정인 면 종합복지회관은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보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면에서는 복지회관내 목욕탕 시설을 원하고 있으나 향후 목욕탕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없이는 운영 및 사후관리가 불확실하여 현재 지보면과 복지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후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8월말이전에 설계용역 발주하고 10월경에 공사시행 발주하여 11월중에 계약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궁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97년도에 기확보 된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153-12번지 453평에 연면적 80평 정도의 복지회관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비 8천만원과 군비 2억4천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억2천만원입니다. 금년도 2월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용궁면과 1차 협의 및 건립계획 재검토 지시를 하였고, 3월에 2차협의 및 2차계획에 따른 군수지시사항을 통보하여 7월에 는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8월 현재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분석과 최종계획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용궁면 복지회관 건립 또한 지보면과 같이 복지회관내 목욕탕 시설을 원하고 있으나 향후 목욕탕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없이는 운영 및 사후관리가 불확실하여 현재 용궁면과 복지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8월말 이전에 설계용역 발주하고 10월경에 공사시행 발주하여 11월중에 계약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총 75동을 배정 받아 패키지사업지구에 18동, 일반개량에 57동을 읍·면에 배정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동당 융자 2천만원과 자부담 3천만원을 합한 5천만원으로 전체사업비는 3십7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융자금 지원기준은 5년거치 15년 체증식상환으로 연리 5.5%의 저이율로 융자 지원되며, 대상자에 한하여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여 줌으로서 농촌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완공 28동, 공사중 47동으로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 입주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향후 대책으로는, 금년도 주택개량 희망자 신청을 받아본 결과 가구별 융자신청 요구는 많으나 경북도에서 각 시군별 배정물량이 적어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도전체 물량 950동 중에서 우리군은 264동을 신청하여 도내에서 2번째로 많은 75동을 배정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 도전체 추가물량은 322동 정도로 예상되며, 추가 물량배정시 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물량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빈집정비 총대상동수는 1,778동으로 그중에서 84년부터 99년까지 1,172동을 기정비 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철거 491동, 재활용 115동을 합한 606동을 정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으로서 철거 128동을 계획하여 사업비 3천8백4십만원으로 동당 3십만원을 보조 지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38%로서 철거완료 42동, 추진중 22동이며, 64동은 사업을 미착수 하였습니다. 추진과정상 문제점으로는, 당초 사업비 3천8백4십만원 중 도비 50%가 보조되고 군비를 50% 부담할 예정이었으나, 경북도의 예산 사정상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 계획된 물량 128동 중 절반인 64동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1천9백2십만원의 사업비를 향후 추경시 군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군비 추가예산이 반영되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빈집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패키지사업 대상지구는 상리 보곡리, 유천 매산리 등 2개소로서, 사업비는 기반정비공사에 3억, 간이오수처리시설에 3억8천2백만원등 총 6억8천2백만원이 소요 되겠으며, 재원별 현황으로는 양여금 50%, 도비보조금 36%, 군비 14%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실적으로서 보곡지구는 2000년 8월 10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매산지구는 추경예산 확보가 늦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 되었으나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연말 완공을 위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건축허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말현재 건축허가 실적은 총46건에 18,402㎡가 허가 되었으며 용도별 허가건수와 면적은 본 유인물과 같습니다. 허가실적에 대하여 전년도 동기 대비한 결과 총 16건 6,454㎡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도부터 건설 경기가 조금씩 호전 되어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새마을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여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