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판용 의원 발언
유빈
김유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계속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도시국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동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용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당초 저희 예산이 4,963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타 잡수입으로 수목이설 및 피해보상금 1,408만 4천원, 그리고 시민 편익시설 피해보상금 2,163만, 농촌 주택개량사업 시비보조금 2,400만원을 합해서 총 5,971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934만 9천원으로 펀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억 3,315만 2천원이었는데 8월 1일 직제개편으로 부서운영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장동 로타리 분수대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경상적 경비로 62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7천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하천 공원 철계단 800만원, 두암타운 담쟁이 넝쿨식재에 1,200만원, 시비 및 쉼터 조성비로 900만원을 계상해서 9,962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3,27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꼭 필요한 당면한 사업비만을 반영해서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쉼터 조성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쉼터 조성은 장동 로타리에 쉼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각 정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쉼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앞으로도 당초에 시설할 때 요즘 시멘트로 만든 나무처럼 된 것이 있죠! 그런 것으로 기둥같은 것을 하면 어떻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도심내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아서 열선 현상이 발생하고 해서 가능하면 자연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그래서 목재를 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밑 부분과 같이 물이 닿는 부분은 썩지 않도록 화강석을 받친다던지 보완을 해서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장동 로타리 한군데 뿐아니라 여러곳에 산재되어 쉼터가 있는데 지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노후되고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자재를 사용해서 철거를 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내에 콘크리트가 많이 산재해 있어서 안좋다 하지만 콘크리트는 요즘 인조목으로 만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 같은 것은 그런 것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인조목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쉼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콘크리트도 오래되면 부식이 되어서 안에 철근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철근이 부풀어서 위의 콘크리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간다거나, 또는 거기에서 쉬고 있는 분들이 다친 그런 사례도 있고, 나중에 그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보면 흉측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목재로 전부 바꾸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장동로타리 지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쉼터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중심지에 있는 쉼터는 몇 개나 있습니까? 목재로 만든 쉼터가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장동 로타리에 하나가 있다가 철거가 되었고, 계림동 5거리에 가면 하나 있고, 지산동에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외곽에 있습니다. 자연부락에 하나씩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노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쉼터가 외곽에 있고 자연부락 단위에 있는 것이 우리 학운동에도 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는 자연 부락 단위로 그 부락 사람들이 손질을 해서 차양도 만들고 페인트칠도 하고, 간판도 하고 해서 이렇게 가꾸면 자체에서 가꾸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수명이 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지에 있다고 해도 그 지역별로 또는 구청이 관리해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하면 더 오랜 기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그대로 비맞고 방치하는 상태에 놔두면 개당 900만원이면 우리 동구에 총 몇 개입니까? 10개이면 9천만원인데 5,6년 사용하고 900만원씩 들어가면 너무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래 갈수 있는 것인데. 물론 인조목으로 하기 때문에 시멘트 문화가 도심공간을 전체적으로 황폐화시킨다는 얘기를 하지만 자재 자체의 사용보다는 그 관리면에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수명 연장을 하든지 오래 갈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적하신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농촌 주택 개량자금 융자는 연 몇 %나 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이자가 연 5.5%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담쟁이 넝쿨 식재가 두암타운 462m에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꼭 담쟁이 넝쿨을 심어야 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사실은 도시 녹화 차원에서 그 사업을... 다른 곳은 상당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담쟁이 넝쿨 등 도시녹화가 잘 되어서 시내 온도가 2도 정도 내려간다고 신문지상에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콘크리트에 열 복사현상이 있는데 담쟁이 넝쿨을 올림으로써 열복사 현상 이런 것을 예방하고, 또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 복사가 예방됨으로 인해서 열 상승 효과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462m에 얼마만큼 식재를 할려는지 모르겠지만 1,200만원이라면 상당히 고액인데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담쟁이 넝쿨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두암타운 보도에서 즉 필문로에서 두암타운 사거리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율곡 초등학교쪽으로 나가는 담장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담쟁이는 미관상으로도 좋기는 한데 예산 자체가 1,200만원이라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거리는 462m입니다만 비단 나무값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무는 2,310본을 구입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밟지 않도록 펜스를 쳐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현재는 밑에까지 콘크리트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보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순환도로가 곧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순환도로 인근에 소방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앞으로 도시녹화 즉 담쟁이 넝쿨 이런 것을 심고 할텐데 시와 협조를 해서 순환도로 시공업체인 대우측에 담쟁이 넝쿨이라도 심을수 있도록... 아침에 등산가서 담쟁이를 캐다가 심어 보니까 잘 자라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도 계속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구비로 담쟁이 넝쿨을 심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아직 준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그 쪽에 담쟁이 넝쿨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적극 검토해서 협조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순환도로가 준공이 되면 그 일대를 전부 인계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산 유원지로 가는 다리 밑에도 자갈을 깔겠다고 해서 쉼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로 확장도 도로과에 얘기를 했지만 도로가 지산 유원지로 올라가다보면 반달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아침마다 다니면서 공사를 못하게 해서 많은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도, 전화케이블선이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은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가 안할려고 해요. 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튀어나온 곳을 일직선으로. 그런데 거기도 역시 돌을 깔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쓰레기 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양쪽은 아스팔트로 깔고 조경을 해서 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설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로 거기가 너무 높으니까 깎아내리라고 했는데 거기 주위에도 지금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그 쪽 시공회사와 협조를 해서 그 쪽에 조경을 한다거나 담쟁이 넝쿨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해야지 준공이 되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쪽에도 담쟁이 넝쿨을 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담쟁이 넝쿨 얘기가 나오면서 순환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순환도로 공사가 지산동으로 들어가면서 학운동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10월이면 완공되어서 시험가동한 뒤에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요금을 받으면서 운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공사가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내 숙실 자연부락 그 뒤에는 공사를 하는 중에 하수공사 즉 계곡에서부터 물을 뺄수 있는 그런 공사가 안되어 있다거나 건물이 있는 지역은 차폐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없는 지역에 있어 농토를 가진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건물도 옛날 절로 있다가 뜯어낸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을 해주면서 자기들 하수도는 안만들어 준다 이겁니다. 이번에 비가 와서 분명히 허물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시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2페이지 주택개량 사업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원동 학운동만 대상이 됩니다. 10동인데 3개 부락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지원동에 몇 개, 학운동에 몇 개 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원동이 3개 부락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3개 부락 10개동이 지원동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내지, 용연, 선교 10동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학운동에도 성촌 마을이 최초에는 일부가 포함이 된 것으로 아는데 융자는 10동만 지원동에 해 줬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의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동에 공문을 내려서 조사해서 동장들한테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10동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0동을 선정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세입부분에 있어 33페이지 수목이설 피해 보상금에 시민 편익시설 피해 보상금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수목이설 및 피해 보상금은 차가 가로수를 받아서 그것을 이식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을 피해 보상금으로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하자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이식해서 2년동안 지켜봐서 살게되면 민원인한테 그 돈을 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입을 잡게 됩니다.
조영복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여러건입니다. 한두건이 아닙니다.
조영복위원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사례나 명령에 의한 수입이네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네.
조영복위원
다시 그것이 확보되면 내줘야 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환도로 주변 담쟁이 넝쿨 문제, 그리고 박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운동 주변, 양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림동 주변은 준공되기 전에 시나 주관 회사에 적극 건의를 해서 준공전에 심을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고 준공이 끝나고 내년에는 구가 예산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시비로 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7페이지입니다. 직제 개편으로 해서 부서 운영비 기본 경비 29만 2천원, 국내여비 48만원 계 77만 2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건축과에는 세입이 하나도 없네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이번 추경에는 세입이 없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세외 수입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변동 사항이 없어서 세출만 보고 드렸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예상되는 것도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신현
신현위원
세외 수입이 제일 많은 곳이 건축과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세외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불법 건축물, 광고물 과태료등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는 이번에 하나도 없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체납 세금만 있지 이번에 추경에는 세외수입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소홀히 한 것은 아니시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아침에 보면 집에 계속 투입하는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쓰레기로 길에도 날라다니고 그러는데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차에 꽂는 광고물이 하루면 골목길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단속을 해야 할 것인데 구 차원에서의 단속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연구를 좀 하시고,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아침 저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차에 꽂는 명함꽂이 스티커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번호밖에 없기 때문에 장소를 모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의뢰해도 협조를 안해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이판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판용
이판용위원
광고물 단속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5명이 하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5명이 하고 있는데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실적은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광고물 단속은 수입이 안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고발 조치를 바로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런데 전화를 제가 해보면 여자들이 나와요. 만나자고 하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 잡으면 알 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명함꽂이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주소와 장소를 안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경찰서까지 공문으로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럴 필요없이 어디 장소로 나오라고 하면 나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 직원이 한 번가서 만났어도 안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가지고 전신전화국에 가서 추적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경찰서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면 해 주겠다”해서 경찰서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직무유기는 아니죠!
판용
이판용위원
전화하면 나오는데 그것을 단속 못한다고 하니까 갑갑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동구 건축과 공무원이 그 정도 밖에 안된가 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건설과 세입관계도 금년도 정기분으로써 주로 도로 점용료가 되겠습니다만 3월초에 부과를 해서 3월말에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 실적은 약 94%로서 실적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납세자들의 인식도가 아직도 부족한 탓인지 100%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세입은 없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기본 경비에 있어 공공요금 제세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가로등이나 방범등 월 평균 2,500만원씩 한전에 불입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구 관내는 중심구로써 타구에 비해서 전등불을 굉장히 밝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가로 약 7,5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는 직제개편에 의해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에서 감이 12만 5천원이 되고 다음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관계입니다. 남광주 철도건널목 청원 보수비관계입니다. 거기는 약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중앙로 자전거 도로 정비관계입니다. 1억 3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계림동 경향파출소 주변 도로개설 8천만원, 산수동 광명 APT 주변 도로개설 2천만원으로 총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는 계림동 485-5번지 주변 하수도 공사입니다. 7천만원 이것도 시비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시설비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억 3,300만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중앙로 자전거 도로 정비는 무엇을 정비하는 겁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것은 자전거도로 사업을 저희가 연계성있게 계속 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구 상고 자리 E-mart에서 광고 앞까지 보도조성과 자전거 도로를 겸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택위원
현재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임택위원
정비가 아니고 자전거 도로를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보도 정비를 하면서 자전차 도로와 겸해서 시설을 합니다.
임택위원
그 동안 동구관내 자전거 도로정비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에 의한 시설비, 보수비를 연도별로 빼 주십시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관내 도로중에서 장애인 편익시설과 도로턱같은 것을 전부 낮추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현재까지 95% 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임택위원
지난번 본 예산때 예산은 확보되었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네.
임택위원
그러면 올해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금년내에 완료못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예산은 문제 없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네.
유빈
김유빈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184페이지 하수도 소파보수 공사에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하수도랄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고 파손되어서 또 맨홀 자체도 없어서 비가 조금 오면 도로에 물이 범람하고 그렇습니다. 하수도 개수랄지 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천만원가지고 할 수 있어요? 큰 건은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 천만원이 설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사람도 늙어가면 주름살이 많아지듯이 하수도 관계도 가면 갈수록 노후화된 현상이 있어서 보수 관계가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약 6,100만원 정도 계상을 올렸습니다만 위워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관계가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도 지원동 동장님으로 계셔봐서 잘 아시겠지만 그 쪽은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수시로 방문하지만 비만 오면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하수도 개수공사를 해야 할 곳이 동구관내 순위를 따져서 하시겠지만 총 몇 개소나 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각 동에서 올라온 것하고 실질적으로 보수해야 할 사항을 전부 도면에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족하고 할 곳은 많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부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총 개소수에 m수가 나오겠지만 1차 추경에서 했던 곳이 산수동 164-24번지외 3개소 하수도 개수공사, 산수동 514번지 하수도 개수공사 7천만원, 지산 1동 712번지 하수도 개수공사, 소태동이 거기 하나 들어있고, 2차 추경에도 산수동 광명아파트 도로 개설과 함께 지산동 727-1번지 하수도 개수공사, 산수동 164번지 하수도 개수공사, 전부 산수동, 지산동에만 중복되어 있는데 우선 순위를 해서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개소수에 따라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수 개수공사를 하고 동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심축에서부터 외곽으로 나오는 쪽으로 합니까?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시급을 요하는 부분부터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만 기존 시가지가 되어 있고 또 산수동 계림동 그 쪽은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아주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문제는 제가 지산동이나 산수동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파보수비 1천만원, 그 전에 1차 추경에 7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는 소파보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하수 개수 공사 및 소파 보수를 할 수 있는 그 지역 전체에 따라서 예산 배분을 할 때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타 지역에서 돌려서라도 하수 공사나 맨홀공사, 소파보수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져야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총 몇 개소에 몇 m정도의 거리를 보수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도면으로 제시를 해 주십시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는 전액 시비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과장님께서 몇 차례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지산동 성당 뒤쪽의 도로가 상당히 오래 경과되었습니다.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준공된 것이 몇 년인데 그 쪽에 소방도로가 실질적으로 양쪽에 차를 대면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 동산초등학교 연결된 도로 그 끝부분에 큰 도로가 만나서 그 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 지금 몇 년입니까? 5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신설도로보다는 기존의 도로를 마무리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만 도로의 기능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마무리가 안돼가지고 몇 년입니까? 이 도로가 또 얘기가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22개소를 하고있습니다만 현재 9개소를 완료했고 앞으로 12월말까지 하면 7개소가 완료됩니다. 나머지는 보상만 5개소 정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로 개설은 금년도 본예산에만 책정이 되어 있을 뿐 1회나 2회때 예산 부족으로 단돈 10원 하나를 계상 못했습니다. 내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신설사업보다는 마무리가 되어야죠! 도로 기능은 마비된 상태인데... 몇 번 보셨지 않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두 번째는 이번 비로 인해서 물론 지난번에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조대에서 흘러나오는, 보덕사절에서 자갈이 흘러나와서 도로에 쌓여 있습니다. 몇 차례 조선대학교측에도 땅 사용 허가를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그것도 불응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흄관으로 과거에 묻어놓았던 것이 막혀서 자갈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3년전에 그 쪽에서 씻겨서 우체국앞까지 쓰레기가 범람했던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자갈이 흘러 내려와 있어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182페이지 남광주 철도 건널목 청원 보수비 700만원중 청원시설 보수비가 400만원인데 이설된 후에도 자체 청원 경찰을 두겠다는 뜻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8월 9일 새벽 3:00까지 해서 철로가 완전히 끊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방호원 네사람이 24시간 풀 가동해서 안전을 항시 고려해왔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되니까 다시 환원해서 총무과에서 인원 배정을 다시 했습니다. 이 750만원은 철도 건널목 내리막 그 보수비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보수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네. 그 전에 했던 것이요.
태성
박태성위원
기차가 다니지 않는데 다시 보수한다고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것이 수시 고장이 나거든요. 이해가 잘 안가신가요?
태성
박태성위원
예.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차가 오면 내려오는 그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것에 대한 보수에요.
태성
박태성위원
통행을 안하는데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 전에 보수했던 보수비라니까요. 지금은 아무 필요가 없지요. 철도 궤목도 다 뜯고해서 이쪽 저쪽 포장으로 해서 도로 형성을 다 만듭니다. 11월말까지 해서.
태성
박태성위원
이미 돈을 다 �㎞�..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보수한 보수비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럼 추경의미가 어디 있어요? 쓸 거 다 쓰고 철로가 다니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넣어놓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 전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건널목 같은 경우 다 뜯어내면 보수나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저희들 관내가 11개소가 있는데 주로 건널목을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한 것이 남광주 건널목 한군데가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조대에서부터 계림동까지 가는데 11개소입니다. 그것을 전부 시에서 철도를 뜯게 되면 궤목을 빼내면서 이쪽과 저쪽을 도로 형성을 포장하면 8,5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임택위원
시에서 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합니다.
임택위원
예산은 시에서 하고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임택위원
그리고 도로소파 보수나 포장관련해서 정말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런 경우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예 안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동의를 얻으려고 뭔가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에는 사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방치는 아니고 저희들이 각 동에서 같이 협조를 하면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승낙을 해 줄때는 많이 든 것이 아니니까 하도록 추진해 드리겠습니다.
임택위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냥 어려우니까, 다른 타지역에서 살고 하니까 시도를 해 보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도로가 파헤쳐지고 포장도 해야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냥 쉬운데부터 하셔버린 것인지 아니면 그걸 했는데도 토지소유자의 허락이나 동의 절차를 안 밟으신것인지..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임택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에 비포장이 있다는 것은 저로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포장은 못하더라고 석분을 해서 잘 깔아주면 통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토지 사용자에 대한 승낙관계는 다시한번 동하고 직원하고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시급하지 않은 곳은 관계없더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지금 동에서 토지 사용승낙을 얻든지 건설, 건축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데 사유자, 토지 사용승낙을 얻으려고 보니까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약 3개월전부터 저희지역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뭐라고 동장이 답변을 하시냐면 그 업무가 구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런데 그런 식의 답변이 돼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업무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을 얻은 것을 구청에서 얻어가면서 계획적으로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처럼 업무 자체는 구청으로 올라왔는데 동에 맡겨가지고 사용 승낙을 받아달라 이런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박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난항입니다. 업무도 엄청나게 바쁜것이 사실이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를 판국에 하기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 있고 하니까 아무튼 시급을 요하는 포장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나와는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동하고 저희들 직원을 동원해서 토지사용에 가능한 빨리 징구를 해서 포장을 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문제는 업무분장이 있어서 인원을 포함해서 업무자체가 구청으로 올라왔는데 그 업무자체를 동에다 협조를 한다 했을때는 한계가 애매모호합니다. 동은 동대로 구청으로 올라갔다고 하고 구청은 업무량이 많고 동네에 사는 분위기 때문에 그 쪽에서 받은 것이 좋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 한계가 그어지지 않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한계를 명확히 한 다음에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사유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 현실이 그러니까 도로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정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법이란 것이 참 이상하데요. 어떤때는 콘크리트 포장한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것은 토지 소유자가 우리한테 반환청구소송을 안하고 아스팔트를 발라버리면 대든단 말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이미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소유자가...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든 저렇든 안돼지요. 왜냐...
임택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정비가 돼가지고 이것은 도로인데 사실 토지 소유자가 그 재산권을 특별히 행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어느 정도 도로가 건설되어서 어느 정도 도로가 건설되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다면 소유자의 승인없이 포장을 할 수 있다든지 관리를 구에서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옛날부터 쌓인 문제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공부상 등록을 안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아무튼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계속 부당이득금 청구하면 돈 줘야 하지 그러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십시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는데 김재리 과장님께서 지산동 푸른 맨션 골목에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습니다. 하수도 노후가 되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그 후에 아스콘을 하려고 보니까 사유지입니다. 임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김재리 과장님과 도로계장이 사용 승낙을 받으러 운암동을 몇 차례 갔습니다. 운암동에는 사실 그 분들이 동에서는 몇 번 갔지만 동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곳을 확인해가지고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몇 차례가서 사용승낙을 요구했습니다. 거기는 기 기부채납을 한 상태거든요. 옛날 밭으로 주택으로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근무했던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안해버린 거예요. 수년이 지나서 아스콘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거에요. 사유지예요. 그래서 그 후에도 지금까지 아스콘을 못하고 있는데 몇 차례 두 분이 갔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도로 업무를 관장했던 그 분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안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지적을 해서 그 당시에 그 업무를 관장했고 사람이 누구냐 해서 그 당시에 그 업무를 관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이미 퇴직을 해서 수년의 세월이 흘러서 책임 전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지적을 받고 그러는데 그 동안에 운암동에 수차 갔습니다만 할머니만 살고 있고 실지로 소유자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내 땅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조사를 해 보니까 소유권 이전을 안한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도 동구관내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소유권 이전을 반드시 해야되지 않겠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래서 지금 아스콘을 해버리면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데 아스팔트를 해야 된다. 이것이 기획실하고 잘 유대가 안되기 때문에 자주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에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신채성 위원님하고 관련된 질문인데 현재 도로가 22개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9개소는 금년에 완공하고 7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리고 5개소는 보상만 하고 내년으로 미루신다고 그랬는데 시비 보조를 얻어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 자체내에서 시비가 안오더라고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서너번째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첫째는 예산관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주로 계속 사업 위주로 하고 우리 구비만 부족하다면 시하고 절충을 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서 시비도 가져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 가셔서 내 지역에 5～6억, 10억씩 타오면...
봉규
이봉규위원
과장님 말은 알겠지만 지금 시에서 시보조비를 내려보낼때는 담당 과장이나 국장한테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순위 결정해서 올리거든요. 매년 초면 400～500 올라갑니다. 그 중에 몇 건에 불과하고 여기계신 각 위원님들이 또 시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서 같이 합세를 해서 돈 좀 타와야만이 우리가 부담이 덜 되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벌여놓고 신규사업을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누구한테 가서 교섭을 했다고 해서 그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마무리 짓는데 시비를 요청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벌어진단 말이예요. 이것을 놔두고 그것을 좀 유의해서 우리가 구의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시에가서 몇 억을 타오겠어요? 그것을 유의해서 신규를 벌이지 말고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교통과장 문형래입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예산으로는 기타 잡수입으로 견인료 수입을 당초 예산 9억 5,460만원에서 1억 9,440만원을 감액해서 7억 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감소와 민원의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위반차량 단속 스티커를 2종류로 구분, 제작 하려 견인위주보다는 지도, 계몽위주로 단속함으로써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체납액 징수 증대로 2,119만원을 증액하여 5억 83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93만원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서운영 기본 경비로 직제개편에 의한 정원 3명 감소로 인해서 43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비 보수비를 월 18만 2천원씩 4개월분으로 72만 8천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엽서 유지 보수비로 월 16만원씩 4개월분 6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3종 체납액 징수여비 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단속 활동을 위한 직원 월액 여비 직제개편에 의한 정원 3명 감소로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로 직제개편에 의하여 타과 즉 기획정보실과 주민자치과로 1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정원 3명 감소로 인해서 7만 5천원을 감액하여 3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세입부분 견인료 수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속건수감소로 인해서 견인대행 사업비를 1억 9,440만원을 감액하여 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견인료 수입이 감소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을 견인보다는 선도적인 차원에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발부하는 쪽으로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을 보면 무려 1억 9,440만원이나 감함으로 인해서 작년보다는 약 420만원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예산액보다도. 그렇죠?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실질적으로 현실은 어떠하냐면 우리 동구관내에서 견인해야 될 차들이 즐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이 안되고 있는 차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이를테면 견인해야 될 차들이 어떤 차들이냐면 인도위에 주차하고 있는 차들, 상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들은 견인 안합니다. 하루종일 있어도.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우리 단속 요원이 11명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1차로 주민계도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 차들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발부도 되지 않고 버젓이 있다니까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어느 어느 지역에 그 차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블라이드를 설치해 놨지요?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그 앞에다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차도에서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진입로인데 거기를 막아서 거기에다 주차를 해놔요. 그런 차들은 왜 견인을 안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견인료를 감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잘 한것입니까?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앞으로는 인도에 주차된 차량과 차량 소통에 지장이 많은 그런 지역이 무단 주정차한 차량위주로 해서 계속 지도요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료 수입은 세입과 세출은 똑같습니다. 도시공사로 가기 때문에요.
태헌
김태헌위원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감해서 잡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1억 9,440만원이.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거 보니까 그냥 맞춰놓은 것 같아요. 예산액 봐가지고 작년도 실적 봐가지고 당초 기정에는 9억 5,460만원을 잡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잡을 때 근거가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금년도 기정을 견인료 수입을 9억 5,460만원을 잡을 근거가 있었을텐데 금새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도 무단주차나 지장을 주는 차량 위주로 해서 우리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열심히 단속하고 또 견인조치도 해서 주정차 세입을 최대한 많이 올리고 체납 과태료도 어제 전직원 동원해서 받을 징수 계획으로 각 실과에 목표액을 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납 과태료도 열심히 받도록 목표액을 시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야간 주정차 단속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견인 업무가 이면도로나 이런데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동명동이나 대의동, 계림동 이쪽 소방도로를 샅샅이 뒤져서 하고 있습니다. 견인업무가 대체적으로 99%가 소방도로 견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퇴근하면서 보면 구청앞도 출근하면서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견인한번 하는 걸 못봤고 어제도 보니까 소방도로에서 견인한 차량들입니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통 소통이 의미가 있는 건데 소방도로에 차량이 다니면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지금 견인 업무는 대단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시정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견인차량업무에 대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요일의 경우 학동 3거리에서 방림다리로 가는 도로, 그런 경우는 평상시에는 주차를 하면 통행에 지장이 많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차량이 전혀 없어요. 그곳이 동네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요. 일요일날 주로 와서. 단속을 해간단 말이예요. 그것이 상당히 지장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참작해서 복잡한 도로에 차를 주정차 해놓은 차를 과감하게 견인하고 조금 한가한 도로는 정상을 참작해서 견인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지금 동구에서 차를 몇 대 대행해주고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견인차가 8대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돈은 얼마씩 책정해서 주십니까?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도시공사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준 돈이 7억 5천입니까?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예.
판용
이판용위원
이것을 안주면 운영이 안됩니까?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동구청의 인력과 견인차 8대가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1월부터 7월말까지 3억 6천정도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문 변호사로 하여금 자문을 구해가지고 다시 동구청으로 환원하려고 자문을 구하고 있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동구청에서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는 판에 직원을 늘릴수도 없고 또 넘어왔을 때에는...
판용
이판용위원
필요하면 채용해서라고. 7억 5천을 주고 할 바에야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왜 거기에 특혜를 주냐 말이예요?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특례가 아닙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동구청으로 넘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럼 받아서 차라리 적자가 나더라도 동구청에서 하는 것이 나아요. 7억 5,600만원을 주고 차 8대를 그냥 빌려주고.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구에서는 천원이 아쉬운 판에 적자난 것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견인 대행 사업비라는 것은 차를 끌어갔기 때문에, 끌어갈려면 차가 있어야 되고, 인원 있어야 되고 월급줘야 되고, 관리비 들어가야 되고,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적자란 말입니다. 적자니까 우리는 털려고 하지 뭐하러 가져옵니까? 그것을..
판용
이판용위원
왜 사회단체한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정부투자공사입니다. 우리는 거기다 밀어야 됩니다. 가지고 온다고 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혹시 가져온다고 해도 털어야 된다니까요.
판용
이판용위원
서석동 주차장 거기도 털어야 되겠네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털수 있으면 털어야지요. 여기 주차장은 운영안합니다. 우리 관용차량만 하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여성회관 짓는다고 땅 샀는데...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거기는 폐쇄했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을 하고 대신 수입이 들어오는 구청 광장을 민원인에게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은 도시공사에는 털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도 구청예산으로 사준 것도 아니고 시비로 사가지고 갖다가.....
판용
이판용위원
국가 예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국가예산, 지방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시비로 사서 차만 줬어요. 우리는 전혀 구비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시비 들어가도 구청에서는 보고 있다 그 말입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비는 아끼고 시비는 갖다 써야 됩니다. 우리 입장은.
유빈
김유빈위원장
이판용 위원님! 다음 구정질문할 때 하십시오.
판용
이판용위원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직제개편으로 교통과에서 기획관리로 넘어간 것이 뭐 있어요?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관광업무가 문화 홍보과로 넘어갔습니다.
임택위원
기획관리는 뭐예요? 기획정보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과 문화 협력계로 넘어갔습니다.
임택위원
알았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보건행정담당관 박길수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로 인해서 4,569만 1천원, 약사법 관련 과징금으로 해서 1,487만원, 계 6,05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3,965만원 9천원, 기금 수입으로 해서 1,063만 8천원, 시도비 보조금해서 2,674만 7천원, 계 7,70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조정수당으로 3,104만원과 지방계약직 가급 계약진료의사 급여 및 수당으로 해서 3,086만 6천원, 19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14만 6천원, 여비로 해서 16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해서 206만 5천원, 복리후생비로 해서 880만 5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중 예방 접종 약품 구입비로 해서 인플루엔자 유료분 예방접종 백신 구입 약품비가 1,576만 4천원, B형 간염 예방 접종 약품비가 632만 4천원, MMR 예방접종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균주 사용금지에 따라서 대체 균주로 해서 균주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1,4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은 전액 국시비 및 보건소 사업은 전액 국시비 및 기금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7,704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중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197만원, 청소년 금연 사업이 200만원, 고혈압관리사업이 88만 8천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이 400만원,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 홍보비가 9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변경을 해 왔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위한 여비가 270만원,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9만 1천원, 197페이지입니다. 학술 용역비는 재활사업 조사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용역비로 해서 60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400만원을 감했습니다마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5페이지에서 일반 운영비로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민간 위탁금중 정신사회 복귀 시설 운영비가 5,665만 6천원,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100만원, 청소년 금연 사업이 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 세출 예산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세입부분에서 국비, 시비해 가지고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나 고혈압 관리사업등 이런 사업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 금연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회계가 내시된 보조금은 분명히 해당 회계에 직접 쓰여져야 되거든요.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것은 용납을 않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금연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국비 350만원, 시비 350만원해서 700만원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것을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시비 내려오는 사업도 있지만 청소년 금연 사업에 쓰여지는 용도, 또 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월에 그 사업을 직접 전개하고 있는지 또 하는 방식은 어떤 형태로, 금연 학교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가서 금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미래의 주역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년의 흡연율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금연 사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금연 시범 학교를 4개 중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남 중학교, 조대 여중, 충장중학교, 학운중학교, 4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첫째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홍보비로 사용하고 또 그 사람들을 청소년들한테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강사를 분기별로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강사를 금연학교에서 특별한 연구를 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비용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강사는 예방의학계 전공인 조대 의학교실에 근무하고 계신 교수님이고 전대 의학교실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님하고 또 간호학과 수석 간호교수님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분기별로요? 그럼 연 몇 번입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연 4회입니다.
조영복위원
국비나 시비가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 중심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700만원이라면 그 내시된 금액이 전부 쓰여지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이것은 보조금중에서 기금 수입인데 지방비는 부담하지 않고 기금으로 해서 350만원....
조영복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절실하게 재활사업이나 청소년 금연사업, 고혈압관리 사업 이런 것은 모두 중요해서 국시비로 내려온 것이니까 그것이 또다른 특별회계에 이중 계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금연 사업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 내시된 금액을 금연 사업이 정말로 효과적이고 실효성있게 써 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국시비가 내려왔을때는 보건소 자체내에서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국비나 시비로 중요성있게 내려준 금액을 효과적으로 써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회계에 이중 계상되지 않도록 써달라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김백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192페이지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6급이하 직원들에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되는 것이고, 추가로 된 것이 이번 직제 개편에 의해 동으로 배치되었던 간호사들 4명이 구청으로..... 사실은 여기서 하고 있었는데 파견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 조정과정에서 추가분이 생긴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뿐 아니라 전 구청이 마찬가지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약사법 관련 과징금 수입이 있는데 의약 분업과 관련된 법은 무엇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약사법입니다.
임택위원
의사가 의약 분업을 하지 않아서 위반한 사례는 없습니까? 단속한 실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지금은 초창기라서 포커스가 주로 그 쪽에 맞추어져 있고 과징금 추가분은 당초 세워졌던 예상보다 추가로 징수되었기 때문에 한것이지 약사법 관련해서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약사법과 관련해서 위반한 의사들의 과징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업무 정지를 내리면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분을 받는 사람이 선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약업소 같은 경우는 휴업이라는 것은 선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과징금으로 대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고...
임택위원
폐업을 하고 복귀명령이라든가 이런 절차과정에서 행정 처분을 하셨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부분이 조금 미묘한 부분인데 사실상 그 당시에...
임택위원
7월 시범할 때 말고 8월 1일 이후에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8월 이후 시행된 부분도 사실 행정 처분에 대한 요건은 못 갖추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도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것이 의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지 본인한테는 전달이 안되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두 차례 파업하다보니까 의사들이 법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휴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로 다 내 버립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전대, 조대 병원의 전공의만 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 이후의 변화는 없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재가 암환자 관리는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작년에는 암환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면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암 등록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각 종합병원에서 암으로 진단하는 경우는 중앙에 데이터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다시 우리한테 역으로 전달되기까지는 반년 내지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15명 정도 데이터를 받아서 해 봤더니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서비스 해 줄 부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정책을 좀 바꾸어서 현재 암환자의 의료이용형태는 병원 어디어디를 전전하든 최종적으로 전대나 조대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대, 조대와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암환자 진단 즉시 전달해 주도록 그러면서 이 부분도 암환자 관리는 저희의 직접 서비스보다는 대학 병원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증환자 치료방침이 대부분 대학에서 결정되고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부분은 퇴원 환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10일 입원할 사람들을 좀 더 빨리 입원을 단축시키고 지역사회에서 항암치료라든지 계속 추후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의료적인 서비스를 꼭 종합병원에 안가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데 올 상반기때 받은 데이터가 전대 조대로부터 30～40분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개별적인 주민 서비스 요구도를 조사하고 있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서비스를 개발해가는 초창기 사업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실지로 가정에 가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28명 정도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환자들을 꼭 그렇게만 받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각동에 보면 암환자로 판정이 되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실제 입원을 못하고 다시 악화된 부분만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전대나 조대 종합병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각 동에 보면 실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산동의 경우 지금 73세인데 처녀 몸으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이 원두막 같은 것이 있기는 한데 마침 김태헌 위원님 형님이 지금 요한병원 원장님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호스피스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은 거기에 갈수도 없어요. 이미 다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이야기를 했더니 간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간호사가 매일 방문을 합니다. 그 한사람이 5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호스피스동에 가면 말기암 환자가 입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조대나 전대 병원만 의존하지 말고 각 지역의 동을 통해서 실제로 암으로 판정되어서 사경을 헤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꼭 병원만 의존하지 말고 각 동에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재가 암환자로써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30페이지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세입 부분하고 193페이지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에서 인풀루엔자 세출 부분하고 유료인데 두가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보건행정담당관
세입에는 1만 7천명인데 세출에는 7,267명으로 숫자가 안맞다 그 말씀이시죠?
태헌
김태헌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세출에 편성된 예산은 전체 성인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인데 포장이 소아용량이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 용량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접종을 합니다. 그런 단계에서 이 부분의 산출이 세입부분은 성인하고 소아들의 총량이 전체 대상수가 다소간에... 인플루엔자 주요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성인 노인들하고 영유아들이 주로 접종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용량과 소아용량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세입에서 기정에는 인원이 7,267명이거든요. 그런데 세출예산에서는 경정에 인원이 7,267명이 되어 있어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단위를 “명”이라기 보다는 소위 말해서 “앰플”이라든가 그 부분으로 했는데 다소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장단위가 여러개라서요.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에 있어서는 세입이 4,569만 1천원인데 세출은 전부 다 합해도 3,613만 8천원인데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2년전까지는 예방접종약을 인건비를 일체 제외하고 구입가에 원가대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 의료기관하고 격차가 너무 심하고 행정 자치부에서도 모든 수수료에 대해서 현실화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의료보험 수가기준을 준용해서 작년부터 기본 구입가에 방문단 진료비를 1,100원씩 해서 소모품대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간의료기관하고 격차도 심하고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가격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다 보니까 과거에는 세출과 세입이 건건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소 세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00을 더 증액할 수 가 있었죠!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196페이지 재료비에서 재해 보상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는 경우 재해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공공근로 국비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근로자들이 업무중에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재해를 당한 경우가 있다는 신문보도가 여러차례 있기 때문에....
태헌
김태헌위원
동구에 사례가 있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동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다음 학술 용역비가 있는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용역”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지역 사회 중심사업이 청소년 금연 사업, 정신보건사업은 장비를 구입하거나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보조 목적이 주로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라는 경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전국 16개 보건소에 기금으로 지원되는데 그 보건소중의 하나로 저희가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개년 사업이거든요. 올해 기초단계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데이터가 기초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즉 장애인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고, 장애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재활과 관련되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업무수행하기는 어렵고, 또 고용할 수도 없고 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비라든가, 프로그램 만드는 경비, 서로간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서 일부 학술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정신사회 복귀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정신 보건 센타를 얘기하는 겁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정신보건센타가 아니고 정신보건법에 보낸 정신의료기관이 있는데 그 종류에 정신보건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이 우리 구에서 두군데가 개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룹웍 형태인데 퇴원 환자들 즉 일상생활훈련하면서 사회 복귀에 대비한 각종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국비를 요청하면서 두군데를 설립해서 그에대한 보조금이 국시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진행을 감독하면서 민간에게 바로 집행되는 것으로 전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인강재단 시립 정신병원이 금남로쪽에 하나 있고, 무등 정신병원에서 지원동 아파트 한 층을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올 중간에 설치를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법인 시설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죠! 법인이라고 봐야죠!
태헌
김태헌위원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이판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판용
이판용위원
3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약사법 관련 과징금이 있는데 의사들은 법적으로 위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것이 부기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의약 분업 제반에 대해서 한 것인데...
판용
이판용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정에는 700이었는데 실질적으로 2,187만원으로 오히려..... 구청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한것입니까? 아니면 약사들 질이 안좋아서....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시하는 부분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 차례 시간을 두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식품 의약청 안전청이 생겼습니다. 이 분들이 단속을 하면서 지역 연고가 없기 때문에 100% 단속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를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처분을 들어갈 수 밖에 없고 필요한 경우 형사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 정지가 많은데 업무 정지는 대부분 약사분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대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소 증액된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사가 잘 되었네요.
구청 일반회계가 600억이 넘는데 돈 천만원 되었다고 장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의도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과거에 보건소에서는 많이 봐 주었는데 식품의약청으로 간 후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이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올라갔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옛날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만 했는데 저희들도 감시를 하기는 합니다만 양쪽에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단속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구청 수입을 위해서 잘한 일입니다만 너무 혹사하지 마세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주민 건강을 위해서도 국시비로 내려주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비를 쓰다보면 국비나 시비로 내려주는 그 금액이 쓰여지면 좋은데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쓰여지거나 불용처리를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활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나, 청소년 금연사업 이런 사업을 홍보를 넓게 하고 또 청소년 금연 사업도 꼭 중학교 중심으로 하지말고 동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내용있게 쓰여지고 또 다르게 계상되지 않고 반납되지 않게 세워지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예산 심의와는 관계가 없는 질문인데 동구에 약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최근에 변동이 심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럼과 동시에 의약 분업이후 폐업 약국은 몇 군데나 되고 신설약국은 몇 군데나 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데이터는 자료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날마다 폐업하고 새로 만들고 그러거든요.
유빈
김유빈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과 박길수 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
박하경의사국장
동구의회 의사국장 박하경입니다. 평소 의사국 운영에 관심을 갖고 늘 보살펴주신 김유빈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총규모 2,890만 5천원으로써 이 중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인력 기본급, 수당, 기타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등 3개월분 인건비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수당중 봉급 조정분 8월 기본급 기준으로 1,294만 1천원으로 8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의원 국외 연수 수행 공무원 여비가 부족해서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칸막이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175만원과 비품비 1,02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의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칸막이 설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시설비 및 비품비가 있는데 한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TV구입은 세대가 있는데 케이블 TV 시설비는 전혀 없어요? 케이블 TV는 설치 안하실 건가요?
하경
박하경의사국장
기존에 나왔던 것은 케이블 TV하고 연결이 다 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선하고 겸용된 다채널 기능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현
신현위원
그것은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기본형 정도 시설은 되어야 교육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추가해서 대략 1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하경
박하경의사국장
전체 위원님들이 그렇게 희망하신다면 그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원탁 8인용이 무엇입니까?
하경
박하경의사국장
현재 의장님실에 T자형이 있습니다. 현재 손님들이, 내빈들이 많이들 오시는데 그때마다 장소를 변경해야 되고, 더군다나 권위주의적 행태를 탈피하기 위해서 모든 기관장은 원탁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8인용정도의 원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숫자가 더 많을때는요?
하경
박하경의사국장
뒤에 보조의자를 놓고, 더 많이 오실때는 소회의실을 이용하는데 열사람 미만정도 오면 의장님실에서 접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비교 시찰을 해 보면 의원님들이 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원탁을 하게 되면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그러던데 꼭 원탁을 놔야 됩니까?
하경
박하경의사국장
지금 기관에 가서 보면 원탁이 없는 기관이 없을 것입니다. 동구도 그전부터 진작해야 할 것인데 옛날부터 검토를 하다가 예산 때문에 못했는데 민주주의로 가는 초석이 아니겠습니까! 또 원탁으로 하는 것이 대면하기도 좋고....
채성
신채성위원
비교 시찰 가서 봐도 원탁으로 된 의회는 한번도 못봤습니다.
하경
박하경의사국장
의장님실 안들어가시고 소회의실 같은 곳으로...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더 큰 경주의회는 의장실이 이보다 더 큽니다. 그래도 탁자만 쭉 놓았지, 원탁은 안해놨더라구요. 경주가 이 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경
박하경의사국장
거기는 아직도 권위주의 의식이 팽배하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텔레비전은 칸막이 공사를 해서 2인 1실에 배치할 텔레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경
박하경의사국장
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25인치는 방의 규모에 비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하경
박하경의사국장
그게 큰게 아닌데요. 보통 가정용 정도 크기입니다. 구입할 때 비교해서 너무 큰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경
박하경의사국장
그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희망하신다면 이번 물품 구입비에서...
임택위원
그러면 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전체가 그렇게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현
신현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 TV는 국민형이라고 해서 채널이 10여개정도 밖에 안나오고 거의 필요가 없는 것만 나옵니다. 우리가 케이블 TV를 설치하지 않고도 볼수 있는 기본 채널 외에는 불과 몇 개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는 채널은 전혀 없습니다.
하경
박하경의사국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신현
신현위원
점심식사 끝나고 나면 계수 조정 들어가야 되니까 점심시간 내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계수 조정할 때...
태헌
김태헌위원
내년부터 합시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하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국소 항목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회의를 여기에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정 합의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민간이전 문화원 50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이전 경로당 무료급식 2,776만원 전액 삭감, 총 3,2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삭감액 3,276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함으로써 총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동의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그러면 기획정보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0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권고사항들과 지적사항들은 예산집행시 각별한 관심과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이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