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의사일정 제1안으로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수방단과 민방위대를 통합·편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수방단을 재조직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교육·훈련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방단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 민방위대 대원으로 구성한다. 수방단의 단장은 통 민방위대장이 됨.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은 수방단의 편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함.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수방단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민방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의 교육훈련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따로붙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도 따로 붙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쪽에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직) 수방단원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 민방위대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단장) 단장은 통 민방위대장이 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편성) 수방단의 편성은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편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는 “수방단”으로 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방단의 교육훈련 및 소집) 첫번째 1항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있는 수방단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다음 각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민방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의 교육훈련으로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1. 수방단의 비상소집, 2. 재해사전대비 점검 및 그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요령, 3. 방재의식의 계몽, 4.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2항 수방단의 소집은 민방위대의 동원으로 이를 갈음한다. 부칙, 이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안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조례에 의한 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56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써 1항에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는 2000년 1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의거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이건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의 목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1항,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한다. 2항,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으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입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항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기금운용의 계획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제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자연재해대책업무담당주사.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2000년 1월 12일 개정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개시연도 120일전까지를 6월말까지로 개정했습니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임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이번에 회부된 두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8월 29일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제1안은 현행 수방단과 민방위대의 통합편성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방단을 재조직하여 대원 불편해소와 민방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제2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안의 주요골자는 안제3조에 보면 조직사항입니다. 수방단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 민방위대 대원으로 구성한다. 안 제4조 수방단의 단장은 통 민방위대장이 된다. 안 제5조 편성에 있어서는 민방위대는 수방단으로 본다. 안 제6조 수방단의 교육훈련 및 소집은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수방단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민방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의 교육훈련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2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설치 입니다. 구청장은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위원회의 설치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두되, 남구의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제7조의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와 기타사항을 심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은 구청장은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기금의 결산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제1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2000년 1월 8일 대통령령 제16687호에 의해서 수방단과 민방위대를 통합 편성해서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거양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 기금의 조성이 상위법령의 검토 미흡으로 재의요구대상 및 지적사항이 대두된 점을 감안하여 기 시달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표준조례안에 의거 11개 조항을 전체 개정한 사항으로써 그 내용으로 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전 조례와의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대하고 수방단을 통합하는것은 좋은데, 민방위대가 하는 역할이 따로있고, 수방단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는데 통합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되므로 그 내용에 민방위대와 수방단을 통합편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대는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뜻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자연재해나 위급한 상황이 있을때에는 민방위대 기본편성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수방단이 유사하고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수방단과 민방위대의 조직을 같이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실효성도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지금 현재 대장을 통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각 동에 보면 거의가 여자분들이 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방위대 관리도 힘드는데, 수방단이 재해대책이라고 하면 긴급상황이고 위험성도 많이 따르고 한데, 지금 현재 아무리 남녀평등이고 하지만 그런 위험성이 많이 따르는데 만약에 여자가 단장이 되면 거기에 대처할 능력이 확실히 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그래도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한 동에 20내지 25개 통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통장이 많습니다. 어차피 현재 그 사항에 대한 교육문제라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사항을 우리가 교육훈련도 될 수 있겠금 조례안이 개정되면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 밑에 부대장하고 필요한 대원을 민방위단위대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러냐 하면은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장을 통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통장 연령 등 다른것도 조례개정으로 보완되고 하는데, 수방단이라고 하면 재해 대책에 대비할려고 하면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데, 통장이 다 잘한다고 보지만 일부 통장들이 연세도 많고 한 분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 분들이 대처 능력이 있겠느냐? 그에 대한 보안책을 확실히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통장이 단장이 된다고 하는 조문이 어디 있습니까? 수방단의 단장은 통 민방위대장이 될 수 있다는 안 제4조는 있지만, 통장이 단장이 된다는 조문은 어디 봐도 없는데요? 그것은 아니지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41항에 보면 수방단 조직기준이 있습니다. 수방단의 대장은 통·리 민방위 대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방단조직이 있습니까?

현재 수방단 조직은 있습니다. 현재 629명이 있습니다.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지요? 조직만 되어 있고

예,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으로 갈음하고 수방단의 이념이라든지 이런건 민방위 교육때 같이 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그해부터 조직은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교육하고 훈련은 민방위 교육할때 했어도, 수방단을 실제상황에 투입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안을 보시면 1조, 2조가 빠지고 3, 4, 5, 6조를 개정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1조, 2조는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민방위대하고 수방단하고 역할이 똑 같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는 수방단 조례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이중성 아닙니까? 이번에 법개정을 보니까, 이 내용자체를 보니까 민방위대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수방단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폐지해도 충분히 민방위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어차피 수방단을 조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간단한 배수불량이라든지 이런건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민방위대의 생활에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사실 대처하고 재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이건 유사시에 큰 위해 사항이라든지 있을때는 재해대책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는 민방위대고, 수방단은 수방단으로 편제가

아니,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조직구성이나 하는 일이나 전부 민방위대에 다 넘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방단이 필요 없잖아요? 전부 민방위대에서 다 하는데, 조직, 구성, 교육 전부 다 넘어 갔잖아요?

예, 다 넘어 갔죠.

그러면 뭐한다 말입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위원님, 어차피 민방위기본법에 대한건 민방위대 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의 수방단하고 유사하고 개념은 같지만서도 수방단의 임무하고 민방위대의 내용은 같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라도 개념이, 우리 관내에 위험지역이 동 별로 체크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이런점이 있으니까 이런점에 대해서는 비가 오든지 일기에 변화가 있으면 관찰을 좀 해주시고, 통보를 해주시면 우리가 전화카드도 배부하고 우리가 구정에 반영을 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런 개념하고 단지 민방위대의 편성하고는 개념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 민방위대의 개념이 뭡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민방위대원은 군에 갔다와서

아니, 군에 갔다 오는거야 갔다 오는건데, 지역의 보호차원이 상당히 포괄적인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만일 유사시라 그러는 것도, 자연재해도 유사시라고 볼 수도 있고, 전시나 이런것도 유사시라고 볼 수 있는데,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나면 자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같은데, 아까 오세찬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삽입만 하면 되는데, 상위법에서 내려온다고 늘 이러기만 하면 위에 사람은 밑에 사람들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게 이중성이 있으면 일선에서 하는 우리 동업무부터 건의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무조건 해야된다고 하니까 위에서는 괜찮다싶어서 늘 이런걸 만들어서 내려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민방위기본법에 대한 민방위대원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수방단하고는 어차피 개념은 같지만서도, 사실 민방위라고 하는건 적의 침공이 있을때 내 지역을 내가 보호하겠다고 포괄적인 이념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수방단도 자연재해에 대한 사항은 총괄적으로 민방위대에 포함되지만 소극적으로 봐서 민방위대라고 하는거 하고 수방단원이라고 하는거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그럴것 같으면 합치지 말고 분리시켜서 하든지, 합할것 같으면 조례 자체를 조금 보충을 시켜서 하든지

과장님, 개정조례 제5조에 보시면 조례 자체가 민방위대는 수방단으로 본다고 했놨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민방위대를 수방단으로 본다고 하면 그게 그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조례가 왜 이렇게 이중성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솔직한 이야기로 이 내용이 건설과에서 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민방위계로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연재해대책법을 따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이 잘 못돼서 이런 이중성을 들어내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과장님 개인 소견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민방위기본법하고 자연재해대책법하고 개념은 같은데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수방단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을 보시개 되면은 기존 조례가 잘 되어 있던걸 개정조례는 전부 삭제시켜버리고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경계반이 10명, 복구반이 30명, 구호반이 10명 이렇게 되어 있던걸 이 자체도 다 없애 버렸어요. 또 대원이 될 수 있는 규정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전에는 될 수 없는게 17세미만 60세이상은 안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에는 그런 명문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은 안된다 그랬다 말이예요. 지금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동감은 갑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수방단의 효율적운영을 위해서 그걸 세부적으로 조례로 넣어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 없애 버렸다 말입니다. 개정조례는 간단해요. 다 빼버렸어요. 간단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의미없는 조례가 되어 버렸어요. 개정조례안 한 번 보세요. 기록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다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과장님은 정책 입안자도 아니고 상위법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어쩔수 없지만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자체가 애매한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방단 인원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629명입니다.

그 조직은 각 동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 몇 명씩 그렇습니까?

예.

큰 동하고 작은 동하고 인구비례로 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교육을 합니까?

민방위교육 할때 우리가 그 자료를 넣어가지고 같이 합니다.

아니, 수방단 말입니다.

수방단 교육은 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원하고 합하면 인원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민방위대원이 22,000명입니다. 교육대상이 20세에서 45세까지 입니다. 연 8시간을 교육합니다.

한꺼번에는 안 되겠네. 몇 일을 하겠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4시간씩 입니다.

관리가 쉬운거는 아니겠네요?

5년차부터는 비상소집 훈련을 연 1회합니다.

그런데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사람들이 예를들어 1분대, 2분대 이런식으로 조직이 편성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629명에 대해서는 편성이 되어 있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민방위대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거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수방단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방단은 주로 물난리에 대비하는 겁니까?

수방단은 자연재해

지금 민방위에서 자연재해 안 합니까?

민방위에서도 자연재해 하지요.

그런데 통합하지 않을때도 유사성이 있네요.

예, 유사성은 있습니다.

유사성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런데 현재 수방단은 민방위대가 아니라도 포함되어 있고, 민방위기본법이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흡수가 되죠.

수방단이 민방위대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전 민방위대원이 수방단단원이죠?

예.

그래서 보니까 수방단 교육소집을 하면은 그것을 민방위교육을 받은걸로 간주해 주지요?

예, 간주해 줍니다.

그러면 구태여 민방위대를 그대로 놔두지

수방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민방위대는 민방위기본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 유사한데,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향후 타 구·군과 비교한다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주무과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방단 교육이 연 1회이상인데 교육은 누가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방위대 교육을 할때 건설과에서 각 동별로 이런 이런 취약지점이 있다고 자료를 줍니다.

건설과에서 따로 하는게 없고 민방위대 교육할때 병합해서 한다.

우리 담담계장이 교육을 할때고 있고

지금 축소시켜야 할 입장에 건설과에서 뭐 할려고

이렇게 되면 축소가 됩니다.

과장님, 앞에는 그렇고 제3조에 기금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그거 아닙니다. 수방단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방단하고 통합이 되었는데 꼭 왜 건설과하고 민방위계하고 분리해서 조례안를 다뤄야 하는지 아는데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자연재해 대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재해관계는 건설과가 남구 재해대책 본부입니다. 어차피 재해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민방위는 현재 우리구에 볼 것 같으면 편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시, 응급상황시 상위법령에 따라서, 또 민방위대 개념하고 수방단개념하고 편성은 같이 되어 있지만은 독자적인 개념은 틀리기 때문에 존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상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미비점관계는 차후 시 회의시에 보완을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거 개정조례 해놓으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짐은 덜어주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려고 하면 그 분들한테 계몽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수방단 조례의 교육에 관한 걸 보면은 조례를 잘 만들어 놓고 교육시키는것 보면은 참 우스울 정도로 교육을 하는거 아닙니까? 피교육자들이.

실질적으로 민방위대가 전시상황에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설되었는데, 사실 교육이 좀 그런 경우가 있지요.

왜냐하면 피교육자들이 보면 홍수가 났거나, 태풍이 왔을때나 시간만 때우고 나가는데 이 조례도 좋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건데,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수방단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되면 여성통장 통에 대한 대책, 부대장과 보조인력 문제하고는 우리가 새로 조직을 해서 유명무실한 상황이 안 나오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례도 좋지만 과장님께서 시행지침을 잘 해가지고 방법을 잘 연구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도 동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사실 솔직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수방단 운영조례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만들어진 조례가 되어 있고, 민방위대는 민방위기본법시행령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중성이건든요. 지금 수방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저건 민방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거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나 조직은 똑같은데 상위법상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는것으로 보인다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해주세요. 의회차원에서 이런 건의가 있기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것은 통합을 시켜서 하나로 뭉쳐주는게 맞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 민방위는 민방위기본법하고 수방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서면요청도 하고 다음에 방재관계회의가 있는데, 이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또 성토도 할 예정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그 사항은 작년에도 몇 번 이야기 드렸다시피 원인자가 그런걸 제공한 사항이고, 우리가 신속히 해서, 바로 사고가 나고 8시 이후에 토질교수 전문분야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가져서 9시에 만나서 우리가 현장도 보고 이런 이런 재해는 현재까지는 없을것이다. 그래서 배수로 설치라든지 비닐로 도포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은 수방단으로 해서 소집을 못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에 보면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의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적립기금은 장기적으로 이율이 높은 계좌로 기금을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립기금이고, 운용기금은 재해발생시 지출이 용이하도록 한 40%, 적립기금은 60%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시면은 재해대책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죠?

예.

그런데 이 위원회를 남구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 구성할 필요가 없네요?

예,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칭만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한다는 말이네요?

필요시 항상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정조정위원회가 몇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부청장님 하고 각 실·국장님들 하고 각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공무원만 되어 있네요?

예.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8조하고 연계되는 겁니다만 제7조제1항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용계획안하고 운용계획하고 어느것이 먼저 입니까?

운용계획안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계획안을 위원회에 다가 내어 놓으면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한다는 그말 입니까?

예.

그리고 결산보고가 6개월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 결산하고 같이 하는거 아닙니까? 이건 별개로 하는건 아니잖아요?

기금결산보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이게 2000년 1월 12일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추어서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산하고도 같이 하지요? 이건 별개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이 개정조례안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재해대책운용기금관리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법령에 안 맞는거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맞추어서, 또 이번에 작년이나 올해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이 바뀐 부분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제2조 제2항을 바꾼것은 원래는 기금의 운용수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그러니까 이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기타 수입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재해가 났다든지 해서 누가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2억2,166만2,000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몇년도부터?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입니다.

이 기금은 내년도 예산에 꼭 해야되지요?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방금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서 적립금을 하시지요?

예.

그런데 적립하는 날이 연간 일정합니까?

우리가 회계연도말까지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말에 그런게 어느정도 날짜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이 자꾸 틀려지잖아요? 일반 은행에 적립시키는거 같으면 이자발생율이 틀리잖아요?

예, 이자발생율이 틀리죠.

그런데 그걸 어느정도 계획적으로 못 박아 놓은건 없고요?

지금 법상으로 연도말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17일날 적립을 했습니다. 그건 구예산 사정의 흐름에 따라서 했습니다.

기금이 여러개가 되는데 재해대책기금은 발생되는대로 한다면서 다른걸 먼저 시키고 재해대책기금은 늦게 시키고 하는 불합리한 점은 없습니까?

98년도에 보면 12월30일날 적립이 됐고, 99년도에는 12월17일날 적립이 됐는데, 이건 예산 부서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회계년도까지는 맞추어서 적립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