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희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남도에서 20개 시군중 창원, 마산, 진주, 거제, 양산, 의령, 고성, 남해, 하동과 인근의 함양이 지난 8월말에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산청군 홈페이지 그중 공무원방에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과 그리고 30년간 근무후 퇴직한 퇴직공무원들의 염원이 담겨있는등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본군은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요인과 직장협의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현재 산청군의 농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의 확대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2001년 해외시장이 개방되면 농축산물 개방이 실시됩니다. 그 동안 정부의 농업에 대한 홀대에도 농민들은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나 농업, 농촌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99년 말에 확정 발표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과 지난 8월17일 있은 제3차 경상남도종합계획안에도 농업분야의 계획은 너무도 허술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실천가능한 대책을 제안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충청남도 공주시, 전라남도 장흥군처럼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 이자율 5%에서 3%로 낮추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둘째, 농업분야중에서도 농민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여 소득과 집결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대폭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를 들면 하우스지대에 기계화 경작 및 용·배수로등 농업관련 SOC사업과 감나무 묘목대 지원등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이해갈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 다음에 농특산물의 포장재지원에 대폭적인 지원 이런 사업 등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최근 3년간 농업부분 예산중에서 위의 질문 2와 관련한 투자액과 예산비율 총예산중에서 예산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자리에는 안 오셨습니다마는 읍면장님도 각 읍면지역에서 지역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군수님, 혹시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말이죠 우리 산청군에 근무하는 공직자 대다수가 관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자율성에 대한 어떤 자책같은 것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군수님, 이건 질문이 아니고 서봉석의원 질문 3번을 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도 해당되지 않는 부분하고 분류해서 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입니다. 제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지난 9월1부터 2일까지 2일간에 걸쳐 호우피해 복구대상지 답사와 제2회 한의학국제박람회 견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활동은 현장활동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각각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본인을 비롯한 1반은 제2회 한의학국제박락회를, 나머지 2반은 호우피해 복구대상지를 답사하였습니다. 먼저 9월1일부터 오늘까지 서울 무역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한의학국제박람회 견학결과입니다. 전체 일정을 다 견학하지는 못 했지만 참여단체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의 눈길이 주목된 곳은 서울시내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참석하여 토론하는 한의학관련 학술회였습니다. 그러나 예년보다 짜임새는 있었지만 설봉 큰사슴농장, 옥매트등 전시품목이 일반 광고매체 등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었고 각 회사가 생산한 제품 홍보부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3의 의학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한의학박람회에 대한 큰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의료분야의 부스는 전시차원에서 직접 체험하는 진료중심으로 바뀌어 관람객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었던 것은 지난 제1회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진한의학의 기술과 정보라는 규모가 크고 관심이 높은 박람회인만큼 우리군에서도 이벤트를 겸한 하나의 부스를 설치하여 추진중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홍보하고 보다 관심을 유발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향후 개최시에는 참여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한 방편으로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경남칸에 배치된 진주 장생도라지는 인근 진주출신인 이성호씨가 40년을 가꾼 끝에, 장생은 30년에서 40년생입니다. 도라지 재배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한의학성지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 믿어집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복구대상지 답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답사활동은 수해복구 완료사업장을 답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수해대상지 현장을 직접 봄으로써 피해원인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석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단성면의 관정천, 시천면의 하대교량과 사리제등 복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대상지 위주로 답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천면 사리제는 인근의 시천면 우회도로 공사로 인해 물흐름이 방해받는 곳으로 사리 고마정마을과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근본적인 수해대책이 필요하며, 단성면의 관정천등 하천 대부분이 사행천이어서 수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천의 폭이나 굴곡상태, 수량 등을 감안하여 수해상습지에 대하여는 항구적인 복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용수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많은 피해가 발생됐음을 보아왔습니다. 미리 용수로 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후 신속히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찰활동을 통하여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 생각하여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의원입니다. 2000년8월3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외 6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휴회기간인 9월4일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집행부서 주무과장들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 위원간에 심층 심사한 7건의 조례안중 산청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과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산청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보다 확실히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제9조제1항 본문중 간이급수시설 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을 삽입하여 단서규정에 있던 "소규모급수시설"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산청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제6호의 현행 "농림과장"을 "농업산림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보여져 이 부분을 현행대로 두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7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건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의 전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의원입니다. 2000년8월3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로 회부된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안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9월4일 당특별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먼저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사항을 듣고난후 지역계획과장을 출석시켜 배경 등을 청취한후 위원 상호간 격의없는 의견개진 결과 예정도로 폭이 5m로 되어 있어 주차 및 교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주거지역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고, 통과도로로서 예정도로 폭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잠시 정회를 한후 의견조율 결과 해당부서에서 기부채납 회사에 예정도로 폭보다 넓힐 수 있는지를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본건을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두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근부지매입안의 건은 별다른 이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했으므로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