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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도영환 의원 발언

제89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0-08-31

도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도영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 더위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선임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선임담당 전대관씨입니다. (인사) 주민선임담당에 조정숙씨입니다. (인사) 호적선임담당에 김혜숙입니다. (인사) 그러면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6쪽에 민원근무자 민원복 제작 지금 선임담당자가 입고 있는 것이 하복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35명이네요?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보건소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남자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남자도 같은 것으로 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남자는 제가 못 봐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한복이 잘 입으면 보기좋고 못 입으면 촌스럽고 그렇습니다. 옛날 시골사람 같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색깔이나 잘 했는 것 같은데 동복도 연구를 해서 입어보시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민원인들이 눈에 띠도록 우중충하면 한복은 참 멋 없습니다. 지금 선임담당자가 입고 있는 것이 이쁘고 보기 좋습니다. 잘 연구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이종학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26페이지에 민원실 동복제작 관계인데 이것은 단가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15만원이 나왔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복을 할 때 여러 군데 계산서를 받아서 하복이 현재 8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동복이 조금 더 비쌉니다. 기지가 10만원 정도되어야 됩니다. 동복은 아무래도 들어가는 무늬가 더 있기 때문에 옷이 비싸다고 저희들이 몇 군데 받아봤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과장님이 동복 이거 얼마에 제작하는 것도 몰라서 묻고 합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지금 시중에 보면 개량한복으로 해서 사오만원짜리도 보면 상당히 촉감도 좋고 상당히 보기도 좋은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다고 해서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디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기지 자체가 좀 두껍다고 해서 비싸고 그런 식으로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인건비이고 그런데 이것은 15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한 줄여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저도 예산 올라간 뒤에 홈쇼핑에서 날라온 팜플릿을 봤는데 거기에 사진하고 나온 것을 보니까 8만5,000원짜리도 있습디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내가 보니까 아까 내무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저는 10만원으로 계산해서 올려놓은 줄 알았는데 15만원이네요. 솔직한 말로 10만원 정도면 되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실무 책임자께서 10만원 해도 이상없습니까?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전대관 민원봉사담당 전대관입니다. 민원복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복 예산책정을 할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만원으로 올린 것은 물론 저희들도 좀 일이만원 정도는 여유있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옷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만원 정도의 단가로 저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민원복을 제작할 때 한 번 입고 다시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까지 2년에서 3년 정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한 번 제작을 하면. 그럼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최대한 옷을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해서 제작할려고 가격을1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형에 안 맞고 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전대관 한복은 거의 교체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입던 일반 양복 민원복은 바꾸어 입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한복은 많이 커버가 됩니다. 타시도에도 한복을 입고 있는 데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대여섯군데를 제가 돌아봤는데 그걸 입었을 때 특별히 키가 170에서 180 이하는 안 바뀌고 보통 170에서 175, 165 정도는 그 한복으로 충분히 입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좀 좋은 것으로 해서 작업을 할려고 예산 단가를 15만원으로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0만원으로 해도 무리는 없습니까?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전대관 10만원 가지고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원섭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이것이 한 벌 값이죠?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

한 벌 값인데 방금 신원섭위원께서도 민원직원이 한 번 이동되면 몇 년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지금 근무복이 있는 사람이 35명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35명에 이동이 가능할 때는 몇 년 근무하고 이동을 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보통 1년 보면 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1년 정도 입었다가 다른 직원이 와가지고 새로 배치되어 와서 그 옷을 입는 다는 것은 아무리 요즘 근무복이라고 해서 남이 1년동안 입던 옷을 또 새로 입는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안 갑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유니폼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이것은 유니폼하고 질이 틀리는데.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오히려 한복이 유니폼보다 바꿔입기가 더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복도 좋지마는 첫째 근무자들의 자세가 좀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실에 한 번씩 가보면 과장님, 계장님 이 정도는 보면 아니까 인사를 참 잘 해요. 그런데 그 이하의 직원들은 극히 소수를 빼고는 인사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할 때 옷도 좋지마는 첫째는 친절교육도 물론 하고 하지마는 좀 스마일, 입 언저리만 약간 올리면 웃는 모습입니다. 인사는 안 하더라도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가도 그런데 일반인이 가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몇 번 가서 현장에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인사를 잘 하시는 분은 잘 합니다. 도우미나 이런 사람들은 참 잘 하니까 아주 친절하게 잘 하고 하는데 좀 더 하위직원들한테 인사, 친절교육을 더 시켜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인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는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이지 각도가 그렇게 나가면 언제 다 할 겁니까? 과장님 계속 그렇게 답변할 겁니까?

도영환위원장

예. 예산문제지마는 또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계속 하십시오.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년차, 3년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구의원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니까 거의 모르고 있습디다. 의장님도 모르고 부의장님도 모르고 심지어 부구청장님도 얼굴도 못 봤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회도 안 가고 해서 맨날 창구에 있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사진을 많이 받아서 창구에 비치해서 얼굴을 익히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의원님들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아니 과장님, 무언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내무위원을 6년 했습니다. 6년 한사람이 그런 것 같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야기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좀 웃는 모습으로 인사를 안 해도 약간 웃음을 띠고 있으면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시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질의요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126쪽 동복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10만원 하면 된다고 하고 계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15만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전체 우리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틀려서 예산 승인해 달라고 올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자체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와 가지고 두 분의 의견이 틀리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단 돈 1원이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5만원 같으면 이게 그러면 계장님 이게 A급입니까? 중급입니까?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전대관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장 A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현재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이 아무리 그렇지만 국가의 재산을 공인들이 관리하는데 A급을 입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올리더라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업체에 이것이고 단가가 어떻고 비교표라도 주어야지 시장조사했는 것을 올려야지 승인을 해 주든지 하지 그냥 무턱대고 이렇습니다라고 올려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태출

이태출간사

민원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사실 민원실에 환경개선을 하기 전에는 지적과하고 같이 있었는데 환경개선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난 후는 민원실이 천장하고 현재 시설과는 맞지는 않고 모양새가 작품이 안 맞습니다만 예산에 보니까 천장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 다음 현재 환경개선을 하고 나서 지적과가 다른 사무실로 이전한데 대해서 현재 민원인과 구청에서 조금 환경개선은 잘 되었지만 일해 나가는데는 어려운 점이나 좋은 점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현재 지적과가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뒤로 옮겨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한 점은 처음에 저희들도 예상을 했는데 거의 지적과 직원들이 창구를 6개를 차지하고 있고 또 지적과 직원들이 민원실 안 말고 복도에서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과를 옮겼다고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고 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민원봉사과 뒤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수고많습니다. 125페이지 일반수용비 민원인 대기용 안락의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민원인 대기용 안락의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지금 객장안에 있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객장안에요?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객장안에 민원인들 죽 가에 돌려놓은 그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세 명씩 앉을 수 있는 그겁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장의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거 커버가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지금 비닐을 가지고 커버를 해 놓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 그거 말이죠?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커버가 없는 것 같던데요?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보라색 그 자체가 커버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걸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그걸 떼어내고 바로 그거만 뜯어내면 시트커버로 교체가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깨끗하고 별 관계없던데요? 어제 우리가 일부러 현장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예산 할거라고 해 가지고.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그게 지금 시커먼 것이 때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ㅤㅉㅣㅅ어진 것은 뒤로 가려놓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비닐이 6만원씩이나 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장의자는 6만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보라색 비닐 그거 말이죠?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그거 다 뜯어내고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의자 하나에 얼마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20만원 가까이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체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여기 상담실 의자하고 민원인 대기용 의자, 민원기재대, 사무실 가림판 나와있는데 의자가 20만원씩이나 합니까? 어떤 의자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어느 의자 말씀입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128페이지 2번항 의자.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상담실 의자는 초빙되는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A급은 아니고 B급 정도로 해서 하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B급인데 어떤 의자길래 20만원씩이나 합니까? 의자모양이 어떤 의자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안락의자 비슷합니다. 4각. 응접쇼파 비슷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응접쇼파 비슷한데 하나씩 따로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하나씩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게 하나 20만원씩 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민원실에 견본이 있습니까? 이런 살려고 하는 의자가?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그냥 객장안에 있는 응접셋트를 오시면 그거가지고 당겨서 쓰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의자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설정해서 샘플을 가지고 20만원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대충 이러 저러한 의자를 살려고 하면 20만원 들겠다 해서 20만원을 한 겁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야 뭐 샘플을 가지고...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어디 회사 어느 샘플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카탈로그에 나와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민원인 대기용 의자하고 똑같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쇼파의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사무실을 운영해 봐서 알지마는 사무실을 운영하다보면 이래 저래 이사를 한다 그러면 의자나 책상이나 탁자 이런 것을 가끔 구입을 하거든요. 구입할 때 비용,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어본 비용하고 관에서 올라오는 의자나 책상이나 물품구입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 앉고 있는 의자가 10만원 넘을 겁니다. 조달가격이 10만원 넘을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서 의자의 질이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대체로 단가가 비싼 것 같아요. 고급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려가서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카탈로그가 있으면 주세요.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민원기재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기재대가 있는데 한 개에 8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성품을 사오는 겁니까? 조달청에서...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제작하는 겁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있는 것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보시면 알지마는 못 씁니다. 쓰는 데는 불편은 없지마는 보면은...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금전에 배남효위원께서 의자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 빙 둘러 서가지고 적는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거에도 그것이 8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까? 물가상승율이 있겠지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지금 있는 것을 전에 한 번 들었는데 50만원이랍니다. 저것이 한 10년 전에 겁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달품목이 아니다 그죠?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일반구입 제작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실에 맞게.

도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워낙 큰 단가라서 묻겠는데 127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출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적과가 뒤로 가고 나서 민원실이 환경개선을 했는데 잘 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2억입니다.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1차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과연 이 만큼 필요한지 싶어서 묻습니다. 제 생각에는 돈을 쳐바르는 것 같아요.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도 들은 이야기도 있고 또 인테리어 사실 사무실은 토목공사도 아니고 건축공사도 아니고 그 분들한테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알겠는데요 우리 달서구나 현재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올 추석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고 있는데 우리 세입을 받아서 환경도 좋지마는 연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돈이 덜 들고 환경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무조건 돈을 많이 들이고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돈 같이 쓰도록 연구를 하세요. 이번 2차까지 합하면 돈이 1억8,000만원 소요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십시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이종학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이 추경에 9,600만원이 소요된다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제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거금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이해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도록 무언가 현황이 나와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천장 교체공사하고 뭐하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또 호적창구 내부 인테리어, 그러면 최소한 현황이나 안내관계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래 있는데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로 총 2억 가까이 드는데 이러한 거액이 필요한 것인지 이 자체부터 지금 판단이 안 가고 있어요. 물론 처음 신설하는 것보다도 교체하는 것이 공사비는 더 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해하겠끔 뭔가 자료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수조정 할 때 판단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127페이지 신원섭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이종학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이태출위원님도 많은 걱정을 하시고 하는데 실지 과장님 지금 명세표에 보면 천장 및 전기공사 6,000만원 이래 죽 내려와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솔직하게 어느 것은 민원인 보기도 그렇고 직원들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달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민원안내 및 인사마이크 설치 6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시고 해 주셔도 되고 해 주면 더 좋고 또 공중전화와 현금인출기 부스 설치 400만원, 그 이외 천장 및 조명공사하고 표지판 안내 설치하고 행정정보공개 상황판설치는 이왕 손을 대었는데 승인해 주시면 민원실 환경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이상입니다.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현금인출기는 현재 유치되어 있는 대구은행에서 설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이 부결되면 대구은행에 협조를 얻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은행쪽에서 저희들이 자리를 제공해 주는 입장인데 기 유치되어 있는 은행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제

정해제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그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록하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기불순한 가운데 건강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저희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세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133쪽에 세무행정업무추진비, 세정상담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산의 성질이 틀립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그런데 작년도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따라 국세부분에서는 상담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세무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상담관으로 두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증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보가 되어서 이 부분을 세무행정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행정 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이 시책추진비로 하고 세정상담업무추진비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문인들을 해가지고 세무담당, 지금 세무서 같은데는 납세자보호담당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성질의 우리가 본예산때 이야기가 되었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원인들을 위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이 마음대로 목을 15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돌릴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예산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세정상담 업무추진비하고는 제가 볼 때는 성격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계정과목 자체가 성격이 틀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를 안 하면 이 돈은 잉여금으로 남겨서 의회 승인을 이것은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마는 이렇게 별도로 해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지 이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아까 목 전환을 했습니다 그 자체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요구에 불과합니다. 심의 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실 내용인데 지금 저희 세무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업무 시책추진비가 조금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증액되는 것은 맞는데 계정과목 자체 성질이 틀리는 것이 아니냐.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이 과목 자체는 앞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세무과에 왜 한테 계상하지 않고 갈라놓았느냐 하면 원래는 세정담당관 제도를 신설할려고 그러다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구조조정으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세정상담에 관계되는 부분도 세무과장이 결국은 통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과에도 이번에 일부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대신에 세무과에 직원도 많고 하니까 150만원 정도는 더 올려주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합시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것대로 삭감을 시킴과 동시에 금액이 다행히 동일한 금액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걸 삭감시켜서 이리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거대로 없애면서 다른 과에도 일부 100만원 내지 150만원씩 추가계상이 되니까 이 부분에 세무분야에도 150만원을 추가계상해 주는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볼려고 하니까 굉장히 바쁘신데... (전문위원 타 위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김위원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니까 동일한 란에 넣는 것은 무리는 없고 또 계수조정 할 때 합시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목 안에서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경산시청에도 보면 주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면서 지금 세무부분이 제일 우리 주민들의 지식이 미약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가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세자보호담당실 이런데는 감사에도 지적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 정도로 국가에서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담당제가 IMF 구조조정 때문에 없어졌다고 하는데 연구를 해 보십시오. 다른데도 상당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꾸준하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전번에도 본예산때 계속 주장해서 할려고 했는 것인데 목 전환은 그렇게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지방교부세 10억1,300만원입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이게 지금 내려왔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다 내려왔는 걸로 압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각 과로 통해 이것은 우리 세무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각 주관과를 통해서 내려온 금액을 합한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각 주관 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날짜하고...
이환

도이환위원

여기 가지고 왔는 것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기획감사과를 통해서 총액이 내려올겁니다. 여기 세무과에서는 내용을 잘 모를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기획감사과로 내려왔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예산부서 소관입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하고...
이환

도이환위원

이거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못했지요. 그것은 시에서 배정을 해 주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처음 할 때도 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중간에 변동되는 사항도 마찬가지고.
이환

도이환위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시에서 알아서 내려보낸 겁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시에서 각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각 구로 배정을 합니다.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주간사업으로 5억원하고 무궁화심기 사업으로 해서 1,300만원 해서 지금 5억1,000만원이 지금 교부된 걸로 파악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더 내려왔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5억1,0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아까 김병찬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데 세정상담관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또 처음에 할 때 언론에 상담관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고 해서 언론에 나온 적은 없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제가 금년 1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았는데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거 확실하죠?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예. 제가 오고 난 뒤에는...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신문기사 가지고 와도 되겠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없는 걸로 기억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언론에 홍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언론에 뭐 확정이 덜 되었는데 한 것은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만약에 신문에 나왔는데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지금 완전히 백지화 된 것은 아닙니다. 백지화 된 것은 아니고 계속 연구검토중이고 언젠가 시기가 되면 신설될 것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언론에 홍보하고 하세요.
병훈

김병훈세무과장

유보된 상태지 백지화 된 것은 아닙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21개 항목 2억2,324만8,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한 예산안의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