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정경진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관리과, 건설교통과,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황길입니다. 2000년도 환경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29쪽입니다.
김인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29페이지와 44페이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175페이지 세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김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귀수
김귀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4페이지 상인동 기름유출 공사 전기요금인 있는데, 여기에 구청 예산으로 다 해야 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현재 소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창수탕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 들여서 주위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열다섯 구멍을 파서 기름을 채취해서 증거를 잡아서 이행명령서를 내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냄새가 나고 해서 부득이 우리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하고,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가압류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판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그 돈을 다 받게 됩니다. 일단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전체 주민이 피해를 보고...
귀수
김귀수위원
이것을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본인이 안 하니까...
귀수
김귀수위원
경찰이나 다른 데에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선 집행을 하고 후에 압류를 해서 돈을...
귀수
김귀수위원
이것은 사건인데 사건 자체를 구청에서 다루어야 되는 사건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우리는 민사소송 중이고, 형사적인 것은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에 가 있고, 우리 계장하고 직원이 어제 검찰에 소환되어서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8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폐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비가 3,800만원짜리 한 대인데, 그러면 스티로폼을 감용기를 사용해서 전부 부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제가 다른 구에 견학을 갖다왔는데, 기계 원리는 방앗간에 가면 떡가래 뽑는 것이 안 있습니까? 이 폐 스티로폼을 감용기 안에 넣으면 파쇄되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부피가 1/100로 줄어듭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다시 스티로폼을 만드는데 다시 쓰여지겠네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우리가 다시 판매를 합니다. ㎏에 30원 내지 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한 1년 운용하면 처음 기계 살 때 3,800만원 들어가도 한 1년 돌리면 수입으로 돌아서겠는데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타구에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은 불가능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지금 해 보지도 않고 수입이 안 된다고 하면...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타구에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용하려고 하면 인부가 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어차피 차고지에서 하고 있으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차고지에 갖다 놓는데, 이 기계를 갖다 놓으면 과장이 가서 하지는 않잖아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사면 인건비가 올라와야 되는데 인건비는 왜 안 올라왔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있는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것은 전기로 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전기로 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면 전기료 또 새로 올라 오겠네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한 달 운영하는 것만 전기료를 올려놓았는데, 내년도에는 1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정경진 위원님...
경진
정경진위원
민간대행사업비에 통·반장 및 생활보호대상자 주민부담 수수료 보조는 뭡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통장, 반장, 영세민한테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50% 정도 차지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대행업체가 수거 처리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그만큼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돈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개인이 내야 될 것을 우리가 바로 업체에 줍니다. 인원수에 맞추어서...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면 통·반장에게는 그만큼 이익이겠네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대신 쓰레기 봉투를 줄이기 때문에 그만큼 계산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봉투를 주나 이걸 주나 마찬가지네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본인에게는 똑 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김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경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에게 주는 쓰레기 봉투를 줄이고 그 대신 1,000원을 대행업체에다가 봉투 대신 대납해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영하
김영하간사
그러면 다시 주게 되니까 마찬가지네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봉투를 없앤 것은 아니지요. 봉투는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데, 봉투에 버릴 쓰레기가 그만큼 음식물로 빠져나가니까 봉투를 전에 4인 가족 기준으로 20 짜리 10개를 주는 것 같으면 이것을 반만 주고 반은 돈으로 계산해서 업체에다가 개인이 낼 것을 우리가 내 줍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가격으로 따지면 비슷하겠네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영하
김영하간사
이상입니다.
「내가 하나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180페이지 재산취득에 대해서 먼저 업무보고 했을 때 봉투배달차량 내장탑재 구입에 170만원씩 2대해서 340만원인데, 한 대는 다 만들어 놨잖아.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아니 우리가 있는 차에 뒤에 적재함에다가 170만원짜리로 해서 올렸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하여튼 외상으로 했다 이 말이죠?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예산 안 주면 과장 돈 내려고?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릴 때...
광현
류광현위원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어 버리면 의회가 필요없잖아. 전부 미안하다는 소리만 하면 다 되는데...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당초에 추경이 빨리 있을 줄 알았는데 추경이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의회 의결을 받아서 돈 쓰라고 하는 것이 의회인데, 먼저 써 놓고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봐서 그래요? 앞으로 특위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185쪽에 하천오염방지 폐기물 수거처리비가 있는데, 처리비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달서구 환경관리과가 담당하는 하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대명천하고 달서구 내에 있는 천은 전부 다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낙동강 생태공원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면, 낙동강 생태공원에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스티로폼, 나무, 베니어판, 음료수 병 등이 생태계공원을 뒤덮고 있습니다. 직원들 거기에 한번도 안 나가봤지요?
이 예산은 아닌데, 범위가 오염이 되었을 때는 달서구 관할이란 말씀입니다.
그것은 달성군 땅도 아니고 관리를 달서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한번정도 나가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생태계공원 그 자리입니다. 생태계공원 그 땅은 전부 달서구에서 관리를 하고 쓰레기는 달서구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하잖아. 내가 왜 자주 나가느냐 하면 제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풀 베러 한번씩 나가 보는데 맥주 캔, 세상에 쓰레기라고 하는 쓰레기는 전부 생태계공원을 다 덮고 있다고... 풀이 있으니까 거기에 떠 있다가 물이 빠질 때 같이 못 빠져나가고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관할 같으면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이 가 봐야되는데 한번도 안 나가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저도 여기 와서 우리가 분기별로 국토대청결운동을 각종 단체를 모아서 행사를 합니다. 내가 6월까지 두 번을 생태계공원에 나가서 위원님 말씀처럼 걸려있는 데가 많습니다. 차량으로 한번 갈 때 두 차량정도 해서 상반기에 두 차례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장마가 끝이 나면 어차피 하반기에 두어 번 정도는 국토대청결운동을 각 동하고 모아서 어차피 해야 됩니다. 현재는 이번 비에 많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지금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이 나면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처리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환경보호단체와 새마을단체 등 한번 모아 주세요. 모아서 하도록 해 주세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주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왜 10t에서 20t이 되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역시 상인동 기름 유출로 인해서 각종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당초에는 10t으로 잡아놓았다가 20t으로 잡았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기 밑에 매연측정기가 기정에는 15만원인데 30만원으로 되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것도 당초 매연측정기가 경유차에 한해서 1대밖에 없었는데 올 2월에 예산을 반영해서 휘발유 및 가스차에 필요한 매연측정기를 한대 더 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속 용기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계는 2월에 새로 한 대 구입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15만원으로 구입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 15만원은 유지비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한 대가 아니고 두 대 운영한단 말씀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 한 대에 대한 유지비도 그 때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제 하느냐는 것입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빠졌습니다.
김인호위원장
환경관리과는 소관 업무자체가 애를 먹는데 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예산편성 때는 자꾸 기분이 상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세부 집행을 담당하는 분께서는 추후라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하나하나 못 챙기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분야는 계장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세밀하게 해서 했는 데다가 중복이 안 되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류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65억4,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증액이 6억4,655만9,000원을 추가 신청을 했는데, 미화원이 늘어나지는 않았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계속 줄인다고...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급여는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신년도 예산은 전년도 10월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조견표가 내려와서 반영이 됩니다만 이 청소인부 254명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정부단가는 이번에 2000년도1월13일에 최종 단가를 행자부에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작년 10월에 구 단가로 산정 해 놓았고,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올 2000년도 단가가 1월13일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1월에 추경을 하려고 하니까 돈은 기 있으니까 미리 사장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 2차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원이 안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1차 추경에 우선 인부임부터 선정해 놓고 다음에 공사비를 청구할 생각을 않고 만약에 추경이 없다. 세수에 결함이 생겼을 때 과장이 돈 낼겁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광현
류광현위원
아뇨. 우리 구청에서는 높은 사람들이 전부다 그런 쪽으로 살림을 살고 있어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급여는 가장 먼저 책정하고 난 뒤에 다음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 편의상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월급 줄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업 이것저것 다 넣어서 1차 추경에는 빼버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기획실장 불러서 촛대를 까든지 하여튼 무슨 수를 내든지 낼 모양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계에서 안 올린 것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지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삭감을 하면 다음 추경 없으면 계장들이 월급 거두어서 줄 작정하고 있어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다음부터는 인건비를 1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급부터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각목명세서에 집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세입과 세출의 총괄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 세입이 83억8,2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금회에 시비보조 등을 합쳐서 24억1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금회 추경예산에는 총 세입은 약 107억8,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따른 세출은 당초 예산에 163억6,100여 만원의 세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만 금회에 44억1,500여 만원의 세출이 증가가 되어서 총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은 약 207억7,000여 만원 정도가 세출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 53여 억원에서 59여 억원으로 약 6억2,900여 만원 정도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26, 27, 30, 45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시25분
「예」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
재작년부터 두류동 성안오피스텔 서편 도로인데, 제가 시에 이야기해 가지고 5억까지 받아서 해 놓았는데, 계속공사를 해 놓고 추경에 안 넣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편성코자 시도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 그 예산을 주기 위해서 5억을 올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시에서는 이것이 구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더 봐 줄 수가 없답니다. 10m 이하 짜리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해야되지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물론 15m 이하는 구도로입니다만 형편에 따라서는 지금 관례도 그렇고... 조금 전에도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m 도로도 22억원의 시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보조는 시의원과 구의원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조가 나온 것인데, 그 보조를 안 해 주면 이것은 영 안 하겠네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러면 저희들 구비를 들여야지요.
경진
정경진위원
시비를 보태줬으면 구비로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당초 예산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비 내려온 5억까지 합쳐서 하고 있는데, 일시에 넣기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성안오피스텔 옆길은 사실 시비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구비 3억이 당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당초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저쪽이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역시 애락원 안의 부지입니다. 저희들은 하나의 성안오피스텔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애락원 쪽의 안에 도시계획선에 대한 연결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옆에서, 동네에 나와 가지고 오피스텔 앞쪽으로 큰길로 연결도 해 나가면서 뒷쪽 동네안까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구비를 당초 예산에 3억을 들여서 그 작업과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 골목이 13억 들어가는 골목인데 5억 가지고 하고, 3억 그것은 81번지하고...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연결은 되지만 13억 도로는 안 되잖아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종결이 안 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 골목의 원성은 누가 들으란 말씀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좀 불편한 것은 알지만 일시에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경진
정경진위원
이렇게 걸쳐놓고 안 한다고 하면 욕을 더 먹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과하고 협조가 되어서 기획과 계통으로 예산 보조 신청을 하라고 해서 지금 보조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본위원이 부탁을 안 했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부탁을 해서 계속 욕을 먹으니까 부청장, 국장, 과장, 계장님에게까지 부탁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넣어 줘야 된다고... 그런데 구비 10원도 안 들이고 시비만 자꾸 바라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리고 우방 서편 인도는 시에서 어떻게 된다고 합디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5m 확장하는 부분 말씀입니까?
경진
정경진위원
예.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시에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우방이 부도났는데 지금...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아마 시비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우방에서 되레 받아낸다고 하던데 이것이...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원래는 우방에서 교통영향평가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나도 약속을 하기로 내년 본예산에 넣어주기로 했는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산 넣어 주기로 했는데 우방이 부도가 났으니까 또 뭐...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아마 그것하고 관계없이 시비로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것을 한지 5년째 됩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5년 동안 졸라도 이때까지 구에서 해결을 못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도로긴급정비 및 보수에 2억이 잡혀 있습니다. 도로라고 하면 구 관리 도로를 정비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구 위주로 되지만 대로변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20m 이상도 가능하다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도로 보수 공사에 시비 지원 받은 것은 없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성당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 연초에 8,000만원씩 받아 가지고 정비도 하고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기타직보수에 교통전문직 봉급의 인상 부분에 대해서 경정을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기준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당초예산에 인상분이 반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 봉급을 인상 지급하는 대신에 복리후생비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가계지원비가 봉급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감액시키고 봉급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해 놓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나는 별도로 또 감액했는 줄 알고...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같은 사람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류광현입니다. 두류정수장 동편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1번, 3번이 전부 시비이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어디에 것을 말씀하십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두류정수장 동편 확장공사...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22억은 전부 시비 보조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것을 보면 도로 확장하면서 그냥 위에 흙 채워서 그냥 위에 포장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 다음에 도로공사에 보면 보상비로 7번에 1억8,000만원, 8번에 1억8,000만원, 9번에 도원동 4억3,000만원, 6번도 1억, 진천동도 3억5,800만원인데, 계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몇 필지에 몇 평이 들어간다는 부속서류를 줘야지 돈만 얹어 놔놓고, 우리가 한 개 샀는지 두 개 샀는지도 모르고 보상비 예산을 이렇게 해서 돈 아무 데나 줘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대충 면적을 계산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나름대로 했는 것이 아니라 유인물을... 예산을 받고 싶으면 의원들한테 배부해서, 예를 들어서 진천동 389번지선 도로개설 4억으로 보상비가 3억5,800만원인데 공사비는 4,2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돈 주는 사람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돈 달라고 하면 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설명을 할 때 돈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보상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인데 얼마에 사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돈을 주든지 어쩌든지 하지... 방금 진천동, 도원동 이런 쪽에는 많이 하는데, 성서 쪽에는 장기동에 2억, 아까 정경진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돈은 시에서 5억까지 받아 줬는데 공사를 하지 않고, 그러면 공사 할 것이 두류동과 이 쪽 편으로는 하나도 없습니까? 도로공사 개설사업에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이 되어서 아직 개설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있는데 이쪽에는 왜 하나도 안 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동네라고 집중적으로 하고 어떤 동네라도 집중적으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내가 의원을 10년 했습니다. 10년을 했으면 예산 들어간 비율이 동별로 나옵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만 집중적으로 퍼부을 것이 아니고, 두류동에 5억이나 주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안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시비 5억 가져다주면 구비를 조금 보태서라도 공사를 하도록 해 줘야지 왜 안 해 줘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 당초 예산에 공사가 두류동에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 추경도 장기동 2억만 되었지 전부 도원동, 진천동, 상인동, 월성동, 예산편성이 이쪽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을 보시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진천동이나 월배 쪽이 아주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달서발전5개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장기동도 한 군데 하나 해서 이번에 마무리하자고 예산을 올려주면 과장이 예산을 못 올렸을 때 내가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결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산서에는 빠지고 나는 되는 줄 알고 앉았는데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달서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광현
류광현위원
신달서발전5개년 계획이야 자기가 만드는 것이고, 우리 의원이 할 일은 의원이...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도 만들 때 의원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하셔서 전체적으로 하고 주민들한테 공포를 하고 하는 하나의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문서가 아니고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2000년도에 몇 건이 되었으면 아! 우리 동네에는 내년도에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포를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됐고, 중장기 계획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장기동 돈 2억만 갖다 넣었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고,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계대 앞에 가면 2시까지 그 넓은 차도 양쪽에 주차해 있습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먹거리골목 거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예. 그런데 장사가 잘 되고 싸기 때문에 거기 오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장사가 잘 되도록 해 줘야 되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거기 저녁 10시가 되면 견인해 가버리고, 장사 못 하도록 만들고, 2시까지 내가 있었어요. 그러면 먹으로 오는 사람이 이득이 있기 때문에, 대구 사람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이 있어요? 교통특별회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주차장을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교통유발금을 받아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주차장을 대체해 주든지...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고...
광현
류광현위원
먹거리골목에 공원이 있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공원에 차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가 봤어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저도 압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골목을 활성화시켜주고 또 장사가 잘 되도록 해 주는 것은 구청의 당연한 의무입니다만 주차 관계를 위법을 해 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성격입니다. 불법주차까지 해 가면서 활성화 시켜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계획이 잘못되어 있으면 지금 인도를 파내서라도, 그 땅을 안 사도 되잖아요? 위에 나무를 심더라도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장사 허가를 안 해 주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택해야지... 나는 모르겠다. 우리는 모른채하고 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주차장이 모자라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비단 먹거리골목 뿐만이 아니고...
광현
류광현위원
그 쪽에 주차장 투자한 일이 있어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주차장에 대해서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따로 몇 십 억을 투자한다거나 하면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차 면적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상인동 청소년수련관 쪽에는 투자를 얼마나 했어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청소년수련관 쪽에는 아직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상인동에도 있잖아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수련관이 아니고 월배로 뒷편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옆에 땅도 샀잖아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주차장 허가는 안 났어도 지금 차를 대고 있잖아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 거기 차 대고 있잖아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부지 안에 대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냥 나대지로 쓰기 위해서 산 것이지, 그 때 살 때 무조건 주차장 만들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왜 위원들한테 거짓말해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주차장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땅 살 때 죽어도 주차장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주차장은 절대 안 만들겠다고 하고서는 이제 와서 주차장 하겠다는 것은, 의원들 아직까지 1기도 안 넘어갔는데 이런 이야기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나는 질책은 안 하겠어요. 예산만 삭감하면 되니까... 신경 쓸 것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할께요. 상리공원이 옛날에 죽전동 땅입니다. 그 공원에 저녁으로 사람이 들어설 때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고, 유치원 애들이 그곳으로 다 옵니다. 오는 사람이 몽땅 달서구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리공원은 소재는 서구입니다. 그래서 서구청장하고 우리 달서구청장하고 둘이 있을 때 서구청장에게 화장실을 만들어 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나는 청소만 해 주는 것만 해도 솔직한 말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달서구 사람들이 전부 와서 노는데 내가 청소만 해 주는 것만 해도 곤란한데 왜 화장실까지 만들어 주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서구청장이 만들어라"고 하니까 "우리 땅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우리 과장은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하세요, 내가 따서 올테니까... 올려서 공문을 내게 주세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상리공원의 화장실 관계입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예.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광현
류광현위원
저녁으로 가 보시면 우리 주민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옵니다. 거기는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이라서 저녁으로 거기에 다 옵니다. 오는데 화장실도 없을 뿐더러 낮으로 유치원 애들이 소풍을 거기로 옵니다. 구 예산으로 못 한다면 시에 예산 신청을 하고 그 공문을 나에게 주면 내가 힘을 써서 넣는 방법을 연구해 볼테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 관계는 서구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우리가 예산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업무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정경진 위원께서 5억을 시비 받았는데, 그 도로 완성하려면 13억이 든다고 했습니까?
경진
정경진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다 안 받아왔으니까 안 해 줍니다. 답답하면 진천동처럼 10억이 들면 국비 10억 갖다 주면 당장 해 줍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예, 서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19억9,000만원이 월성1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인동 도로건설 실시설계비까지 전부 포함한 것이 19억9,000만원이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이런 공사비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달서발전 5개년 계획에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예산들은 당초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될 그런 성격들인데, 이것이 한두 건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일곱 건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일곱 건을 전부다 추경에 하려고 했을 때 문제성이 많다. 실제 지금 자원 자체가 있으니까 추경편성예산안 허용 한도 내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이 만약 추경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까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 계획 자체도 절반 이상이 무산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실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는 본 예산 쪽으로 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당초 예산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은 반영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상에 보면 약 30여 건이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수립할 때. 당초에 하고 이번에 하고 하면 약 20여 건이 되고, 아직까지도 못 했는 것이 10여 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5개년 계획을 수정하고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11월경이 되면 아마 이 정정에 따른 모든 공고를 하고 정정을 하고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부득이 순연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당해 연도에 확보를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 어느 정도 하더라도 연차 계획대로 거의 맞출 수가 있는데 본예산에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연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불이익 받는 데도 있으니까 그 사업자체가 올해까 전부다 소진이 안 되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로 다시 순연되어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모든 것은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을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당초에 요구를 과감히 해서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순서대로 김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예,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0페이지 제일 하단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면입력용 스캐너 A3용 450만원인데, 아까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전에는 2일씩 3일씩...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이것을 만약 구입하게 되면 시간이 단축된다고 하셨는데, 축소, 확대가 다 됩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입력용입니다. 출력용 기계는 있는데, 출력을 하기 위한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정확도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지 못해서 인력으로 하다가 보니까 정확도 면과 능률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사진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이런 것은 인력도 적게 들고 시간이 단축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진작 사야지요?
영하
김영하간사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문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5개년 계획 그 책자가 언제 발간 된 것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아마 작년도 연말에 발간되었을 것입니다. 매년 11월경에 이것을 수정을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의원들도 한 권씩 배부했습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아마 다 드렸을 것입니다. 동에도 전부 배부를 하고 홍보를 했을 겁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류광현 위원이 3선 의원입니다만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흥분이 되었지요. 과장님도 이 5개년 계획을 조금 수정해 나가야 될 사항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서에 성서인들이, 아까 류광현 위원 말이 "상인동, 도원동만 전부 했지 성서 쪽에 뭐를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성서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하면 허만수가 질의했던 보건소도 안 된다, 또 주차장도 먼저 이야기했더니 그것도 노우(NO)다. 그래서 엄청스럽게 세금은 많이 내면서 혜택이라곤 없다. 이건 「달서 을」에 행정을 맡은 달서구청이지 성서 쪽에 돌아오는 혜택이 너무 적다 이래서 분구 추진을 하는 단체들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이래서 5개년 계획을 좀 수정을 하더라도 도시가 고루고루 균형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수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옛날 같으면 여럿이 웅성거리면 이것이 민란입니다.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일어났을 때, "성서에 너희 구의원들이 했는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해서 엉뚱한 단체에서 지금 「성서발전연구회」란 단체에서 청에 와서 분구 움직임을 추진을 하고 있을 때 의원도 앞으로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성서인들한테도 균형 된 발전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좀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물론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무슨 동 명칭을 가능한 앞으로는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 공식 소관 위원회에서는 신당동, 진천동,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죄송합니다. 이 예산하고는 틀립니다만 아까 류광현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먹거리 골목에 주차시설이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인도부분을... 제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중구 같은 데 보면 하역장소라고 해서 버스 승강장 같으면 인도 부분을 약간 떼어 가지고 무슨 시설이라고 하는,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하역 구간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하역 구간 하듯이 먹거리골목을, 인도 폭이 얼마입니까?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거기는 4m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4m 같으면 2m를 하역 구역처럼 먹거리골목을 그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하셔 가지고 2m만 하더라도 충분히 인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추진 계획을...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지금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역 구간이란 곳은 주차를 하는 곳이 아니고 짐을 내리고 바로 떠나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장내소란)
재홍
서재홍위원
우리가 계획된 것은 계획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지 우리가 간담회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죄송합니다. 상인동에 가면 거대한 공용주차장이 있지요?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여기 먹거리골목, 류광현 위원이 거기서 식사를 한번하고 저녁에 한번 있었는 모양입니다만 사실상 그 먹거리골목을 완전히 폐지를 해 버리든지 안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 주려고 하면 밤 10시, 11시가 되면 거기 버스가 다니는 길도 아니고 거리에 그냥 차 한 때씩 빠지면 되는데 거기에 와서 견인을 해 가고, 또 먹거리골목을 지정해 놓고 건설교통과에서는 견인해 가고, 이 사람들이 어느 장단에 어떻게 춤을 춥니까? 여기에 버스가 다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통행로 같으면 물론 견인도 해야 되고 스티커도 부착을 하고 해야 되지만, 저도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저 차가 세 대 쯤 있는데 지금 서너 건은 고지서를 받고 아직 납부를 못 했습니다만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파출소에서는 안 온다고... 구청 직원이 아침 9시에 출근을 바로 그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언제 9시5분에도 끊긴 것도 있고 10시5분에도 끊긴 것이 있는데, 먹거리골목으로 지정을 해 놓았으면 건설교통과에서도 이 사람들이 달서구 지정 먹거리라고 해서 자기들대로 번영회를 하고 구를 믿고 장사를 하고 집세를 주고 여기 얻어서 와 있는데, 먹거리골목에 스티커 제일 많이 끊긴다 이 말씀입니다. 위반 차가 제일 많으니까 직원들이 제일 많이 나가시겠지요. 그것은 좀 참작을 해 주시고 앞으로 빈터를 사는 것보다 허름한 집도... 요즘 집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균형 된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집이라도 몇 채 사 가지고 지하 일이 층 해서 주차장도 하나 만들어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신당 사람이라든지 이곡동, 성서 쪽의 사람들이 분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까? 행정이 고루고루 펼쳐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항상 구정 추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위시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8쪽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5분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242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본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적과에 공공근로자가 보조하던 업무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도 전부 없고 해서 새로 하게 된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을 새로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새로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 예산이 되면 9월부터 인원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구청 내에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몇 명이며, 지금은 몇 명인지 그것은 지적과장님이 모르시죠?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저희 지적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원발급...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허전문위원님?
허면
허면전문위원
예.
문찬
최문찬위원
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허면
허면전문위원
그것은 그 때 자원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변동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변동됩니까?
허면
허면전문위원
예.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8급에서 9급인데, 1명이 추가되었는데, 1명에 대한 12개월을 가산해 놓았는데, 어째서 1년분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사람이 한 사람 증원이 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증원이 되었으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올려서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있다가 열두 달 것을 밀린 것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인력이 금년 초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지적과에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한 사람 더 추가로 인력을...
병래
박병래위원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이 3월에 있었으면 그 때라도 올려서 줘야 되는데 왜 8월 추경에 올려서 지금 처리하는지 묻는 겁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온 사람이 7월에 왔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7월에 왔으면 7월 이전 것도 우리가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열두 달 것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사람은 한 사람으로 되었는데 우리 과에 직제적으로 하면 8급은 적고 7급은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산을 대면 조금 부족분이 있고 해서 명목은 한 사람으로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9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조정한결과를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으니 삭감 조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2개 항목에 2억9,461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