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유달리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 그 동안에도 지역민원 해결 등 지역구 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지난 7월 13일 제5대 후반기 운영위원으로 선임됨으로써 소속 상임 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서울특별 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기 위하여 남다른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폐회중 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 위원님들께 우편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은 비회기중이라도 의회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금일 회의는 제12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6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2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차성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외 5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은 본위원과 동료위원 1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외 5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각각 12인 이내로, 그리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6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원세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5대 의회 2기 원구성 이후 제121회를 통하여 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현안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어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밑거름이 되어 시정이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있음을 보면서 항상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도 의회 위상을 높이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무처의 의원보좌기능도 21세기의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정보인프라 구축과 의원용 노트북 보급으로 사이버 의회로서의 위상을 갖추어가면서 항상 연구하고 능동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직무자세를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사무처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변함없이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사무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전에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권택상은 시·도의장협의회 의장 수행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간부소개:의사담당관 이석화, 공보실장김환주) 그러면 200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처장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은 위원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8월 18일 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심사가 있어서 심사결과 보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용역과제 선정을 그날 각 자치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그것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왜 그것이 빠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내 보육행정서비스에 대한 질 평가 및 개선방안 그것은 보류가 됐습니다.

마이크 대고 답변하십시오.

보류가 됐다고요? 시의회 의견청취제도의 확립방안 연구 이것이 보류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뒤바꿔진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참석 안 했지만 그 결과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총 건수가 소각재 적정처리를 위한 대책 및 개선방안과 중랑천 수질개선 관련 학술용역, 또 지방자치단체 내의 보육행정서비스에 대한 질 평가 및 개선방안, 또 주택 재건축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또 시의회 의견청취제도의 확립방안 연구, 또 재개발사업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이렇게 6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소각재 적정처리는 제외됐고 중랑천은 추진하기로 했고 보육행정서비스 관계는 보류가 됐고 주택 재건축제도의 효율성은 선정이 됐고 시의회 의견청취도 선정이 됐고 재개발주택사업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것은 제외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확실하게 난 거예요?

네.

그러면 예산이 액수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중랑천 수질개선 관련 학술용역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해서 빨리 서둘러서 그때 심사를 했었는데 예산집행이 됐나요? 얼마죠?

지금 4,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네.

아직 선정 안 했어요?

남은 예산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추가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재건축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하고 나머지 2개 과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9월초에 다 계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씩이죠, 예산이?

2,000만원.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입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해서 서울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이 부분이 의원이 직접 출연을 해서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로 돼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한 것도 있습니다.

별도의 간담회? 어떤 유의 간담회죠?

출입기자들을 전체를 초청해서 의장단이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설명할 것은 설명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 각기 일시하고 내용하고 거기 혹시 의원님들이 참석했다면 어떤 의원님들이 참석했는지 그것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저도 의원이다 보니까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 중의 하나인데 사실상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정보 같은 것들이 상당히 부실하단 말이죠. 그리고 속기록 서비스만 하더라도 이것이 도대체 언제 것까지 어떤 일정으로 추가가 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것도 물론 예산문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들이 있어야지, 홈페이지가 거의 방치돼 있는 것 같고 초기화면 들어가면 서울시의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자료실 같은 데 들어가 봐도 자료실에 자료가 없어요. 시의회에서 필요한 기초자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용부 의장님 홈페이지보다 훨씬 못 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서울포커스로 들어갔다가 거기 초기화면에 서울시의회가 링크돼 있는데 웬만한 사람 한번 들어와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와 봤다가 볼 것 없으면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게시판 들어가도 주민들이 들어왔다는 흔적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 하면 별것 없으니까 그냥 나가버리니까 집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게시판에 말을 올릴 어떤 이유를 찾지 못 하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과 관련, 특히 속기록 검색하는 서비스부터 해서 서울시의회 기초적인 자료, 데이터를 어떻게 일반에게 공개할 것인가부터 해서, 특히 의사일정이라든지 의회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곧바로 업데이트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예산이 필요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뒷받침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빨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인터넷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면 앞으로는 보다 내실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해식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 동안 위원장도 위원장직을 직무수행하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선점을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 이해식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향후계획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공보실장 김환주입니다. 의회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 부실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솔직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홈페이지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하나 하나 개선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의회 홈페이지를 여러 가지 아이콘이라든지 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양도 좋고, 지금은 정적인 정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동적인 동사진으로 해서 완전히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갖도록 보급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여섯 분 의원님들이 의원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템플릿을 10개 정도를 마련해서 의원님들이 취향대로 선정을 해서 홈페이지를 전 의원님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전산관리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예산은 저희가 필요하면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시고 좋은데 사실 인력이, 저희 전산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집행부 쪽과 협의를 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력문제는 집행부 쪽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인력확충을 하시도록 해야죠.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홈페이지 위탁계약 할 때 위탁계약서 말고 과업지시서 이런 것 있죠?

네.

그것 좀 저 주십시오,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그 다음에 정규진 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소개 홍보비디오 부분 내용이 10월에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전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보여 주셔서 가감할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과요. 그 다음에 가로전광판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회에 걸쳐서 하실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정질문때 우리 의회에서 정보인프라 구축을 했다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본회의에도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면 시정질문 때 빔 프로젝트 등을 사용해서 프리젠테이션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지, 또 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산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노트북PC 활용할 때 제가 언뜻 계약부분에 보니까 상주인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상주인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최근에 그분을 찾았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도 같이 겸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전광판에 하는 홍보는 지금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최를 개의한다 해서 전 69개 전광판에 여태까지 4회에 걸쳐서 계획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홍보비디오는 완성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님들에게 먼저 시사회를 거쳐서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트북 관계 직원은 저희 2명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1명 파견…….

상주 안 되고 있죠? 상주 안되고 있던데요?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았을 때 없었는데요? 상주 안 되고 있는 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 넘어가고, 시정질문 때 대형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할 수 있죠? 있어야 되겠죠?

그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장님께도 보고드린 바 있는데 빔 프로젝트 관계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하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별도로 검토한 내용을 이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입을 한 것으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작년에 구입 자체가 됐는데 그 구입된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계는 일단 우리 의장단께 보고를 드렸는데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렵다 해서 좀더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어려운지를 밝혀주셔야죠?

그것은 밝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의장단에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자료…….

계속 진행하고, 직원은 가서 가져와서 도착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서 15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를 홍보하는 매체,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언론사가 25개, 지역신문이 48개, 이분들이 보는 우리 서울시의회는 보는 시각이 어떤 눈입니까? 고운 눈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보는 바로는 서울시의회에 대해서는 그래도 언론매체에서는 긍정적인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으로 볼 때는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 서울시의회에 대해서는 서울시 출입기자들하고 저희가 대화도 해 보고 하는 상태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실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의원들 몇 사람이 가서 건강진단을 한 것까지 기자단에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도 정치인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지 못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헌법소원 청구를 한 사실도 있어요.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너무나 틀려요. 지방자치법 제32조 내용이 그 내용인데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는 사람들도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시의원의 애로사항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법개정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한 4년 정도 시의회 생활을 하고 나면, 이번에 제가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결과로는 약 5,000만원 내지 1억 이상씩 빚지는 시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3대 왔던 사람 4대에 안 오고 4대에 왔던 사람이 5대에 안 온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할 의욕이 없어요, 시의원들이. 왜 시의원들이 없느냐, 기자들이 보는 눈이 지금 언론플레이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긍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요. 지금 애·경사라든가 쫒아다니는 것, 또 지역의 민원 해결하는 것, 각 지구당의 일들 하는 것, 또 개인사정 등등 해서 시의원들이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의원회관에도 간혹 보면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좌관을 데리고 공부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직이라고 하는 이 단서 때문에 조금도 평등하지 못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보좌관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특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후원회도 다 하고 있어요. 시의원들 빚져 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시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자들이 이해해 주어야 되는데, 그 이해해 주는 몫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홍보매체에서 해 줘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서 제대로 커버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 몇 사람 가서 신체검사 한 것까지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출처가 어디냐 이런 것을 빗발치게 의원들한테 조사하는 이런 기자들이 시의회를 보는 시각 이것이 문제다, 이런 것 언론에 한번 때려버리면 시의원들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지역에서 활동할 맛이 안 나요. 시의원들 다 도둑놈으로 보고 있어요. 구의원들도 도둑놈으로 보고 있어요, 시민들이. 언론에서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시의원들이 이렇게 명예직으로 밤 새우면서 일하고 세수를 이렇게 받고 있고 지역의 경조사 쫒아다니고 민원해결 이렇게 해 주고 어려움이 많고 할 일이 많고 한데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이러이러하다,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하다, 법적으로 이러이러하다 이것을 기자들한테 홍보를 해 주어야지 이것 홍보를 안 해 주니까 모든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 구의원들, 지방의원들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면 우리가 일할 맛이 안 난다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이 홍보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자 한 사람이 그런 시각으로 해서 지난 한 2∼3주 됐습니다. 그때부터 챙기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 기자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는데 사실상 서울시 출입기자들이 다른 기자들이 그 내용을 알아도 다른 기자들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기자들도 서울시 출입기자가 1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은 일반적인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전반적으로 나머지, 예를 들어 언론기관 이런 데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나머지 기자들은 그 부분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현재도 그 기자를 설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세요. 이것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우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의회가 발전되고 우리 시정이 발전될 수 있는, 그래서 시의원들이 더 자유롭게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이번에 국회에서 저희 지구당 위원장 설훈 의원이 이것을 국정질의를 해서 국회에서 꼭 발언을 해 주기로 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앞으로 이런 홍보문제는 우리 운영위원들,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대응하는, 홍보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을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 주고 대처방안도 수시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처장이 위원님들 답변에 잘못된 부분,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위원장으로 판단되므로 속기록을 삭제를 한다거나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무처장께서 잘못 답변을, 애매하게 오해소지가 있도록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 19분이 신체검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다 지불을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 모르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했고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 맞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정위원님께서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말을 묻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재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이어서 하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진 위원님께서 위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홍보를 어려움을 홍보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활동내용을 성실하게 알려 주는 것, 저는 내용을 제대로 알려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기자회견실 설치에 관해서 기자회견실 설치 자체도 이미 언론에 문제로 보도가 됐던 건입니다. 그런데 이 설치 자체만 되어 있지 실제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것이 만약에 설치해 놓고 또 다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의회에서 언론에 비난을 어떻게 해명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여태까지는 기자실은 있었는데 기자회견실이 없으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장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항이나, 지난번에 저희가 미군 독극물사건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해서 언론에다 배포를 할 필요가 있어도 마땅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실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각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장을 이용해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 차원에서 대변인을 임명을 해서 앞으로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대응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기자들을 만나보면 왜 기사가 의회 의견보다 시청에 치우치느냐, 이것에 대해서 기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청은 정기적으로 매일 매일 거의 보도자료를 내주고 있는데 반해서 의회는 그 일을 못 하고 있다 이것이 아주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홍보 쪽에서는 매일 매일 기자실에다 어떤 내용을 의원들의 실제적인 활동내용으로 보고해 줄 수 있는지, 각 위원회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공청회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시 자료를 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 이런 장소가 문제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잘 안 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위원회도 같이 의견을 나눠서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나 담당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안을 주시고 같이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17쪽에 보면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체의원 세미나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지난 6월 정례회 전에 원래 한번 전체의원 세미나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 개회 전에 한 차례씩 해서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난번 원구성 문제 때문에 그때 실시를 못 했습니다. 일정 촉박관계로 못 했는데 이번에는 2차 정례회 전에 전체 의원 세미나를 개최해서, 또 관계 전문가들, 예산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에요?

강의를 일단 전체적으로 준비해 와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기에 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면 예산심사 요령이나 이런 기본적인 주제가 맞을 수 있는데 지금 후반기 예산심사를 여러 차례 했고 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 부분에 관한 전문성들이 생겼으리라고 보는데 후반기 의회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전문성 제고라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심사 요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의원들 참여율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를 한 차례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진짜 세미나가 왜 필요하고 거기에 적절한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그냥 일회성 행사 치르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하실 바에야 적극적이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필요한 시의성도 시의성이지만 꼭 예산심사나 이런 아주 천편일률적인, 매번 상임위원회에서도 하는 것이고 단골 메뉴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 말고 다른 주제가 필요한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먼저 설명하세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빔 프로젝트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던 그 사항하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답변드렸던 것이 명확한지 다시 한 번 답변드리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본회의장 내부에 영상화면하고 전자투표시스템 설치 등 여러 가지 효용성에 대해서 검토를 죽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의회 관계 해서 했는데 영상화면 설치관계는 지금 우리 의회같이 규모가 작은 회의장에서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비전 같은 것은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께서 중국 인민대표대회 같은 데 갔다 오셔서 거기에 멀티비전 같은 것 두니까 참 좋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시죠? 그런 것을 아까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빔 프로젝트는 저희가 지금 구입을 해서 직원들 영화 같은 것 볼 때 보는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른 계획은 없다는데요?

제가 얘기해야 되겠죠. 빔 프로젝트 자체가 잘 이해 안 되시나 본데요.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대형스크린에다 PC에서 내용을 쏴서 하는 그것을 빔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그 시스템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 이제까지는 종이로 나가서 문서로 볼 수 있는 분도 계셨지만 설득력이 약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미나 시스템이 다 빔 프로젝트화 되어가면서 설득력있는 설명을 위해서 하나의 도입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사실에 입증해서 할 수 있죠. 만약에 구입이 안 됐다면 렌트할 수 있는 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확인을 다시 드려 볼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딱 한 분 우리 직원이 이미 구입을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을 갖고 온 건데요. 우리가 컴퓨터에다 연결시켜서 영사기 같은 것으로 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 이미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회의장에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비교사진을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드리면서 하면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빔 프로젝트를 보여 주면서 같이 비교설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요청을 한 것인데, 그것이 본회의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조치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구매는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옆에서 직원들이 보좌를 잘 하세요. 쓸데없이 시간낭비 하지 않습니까? 금년 상반기 지나면서 의회 본관건물이 많이 용도도 변경되고 구조도 바뀌었는데 몇 분 우리 하해진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중에 한번 돌아봤어요. 봤는데 우선 조금 당혹스러웠던 것은 기자회견장이에요. 다 끝났더군요, 설치가. 마찬가지 의미로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기자회견장을 신설키로 한 결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내려져서 집행이 됐습니까? 이 관련된 예산과목이 어디에 편성돼 있죠?

시설비에 있습니다.

시설비에 포괄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포괄예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추경 때 보건사회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에서 같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때 예산서에 보면 본관 사무실 재배치하고 기자회견장 설치 등 해서 2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그 전에 예산안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포괄비로 승인 받으셨다면서요?

아니, 포괄비가 아니고 기자회견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잡혀 있어요?

네, 잡혀 있습니다.

추경 때 잡힌 거란 얘기죠?

추경 때 잡혔습니다.

그 필요성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를 한 것입니까?

그렇죠.

작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시의회 의장이 됐건 또 어떤 다른 분이 됐건 기자회견을 한 횟수가 얼마나 돼요? 그 동안 장소가 없었다지만 지난번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등과 같은 그런 사례와 비슷한 건으로 기자회견을 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되냐고요.

기자회견을 저희가 직접 회견으로 한 것보다도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보통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 그러면 1년에 서너 차례?

또 본청 기자실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기자회견실이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죠?

그것도 기자실 옆으로 회견장이 별도로 있어서 시장이나 각 국장이 기자회견 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낭비 사례도 되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있어서 앞으로 오히려 비난의 빌미가 되기 아주 쉬운 발상이라고 보여져요. 이미 여러 가지 정책결정과정을 정식적으로 거쳤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야 본위원이 이의 제기를 안 하겠는데, 향후에 이와 관련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확히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또 대변인실이 있던데 대변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장단에서 대변인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에 직원도 배치돼요?

직원배치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방만 만들어 주고, 예산지원은요?

예산지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금년 예산은.

대변인이라는 것이 의회 대변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의회 대변인입니다.

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인가요?

그 부분은 사실상 사무처하고 상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대변인 문제는 사무처하고 상의한 사항은 아니고 의장단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평 신설이 되어 있던데, 알았습니다. 차후에 의장단에서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앞으로 각 교섭단체의 의원총회는 본회의장에서 하기로 한 것입니까?

의원총회는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의 사무실을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소회의실 겸용이거든요. 소회의실 겸용이라서 여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여기가 운영위원회 회의실 겸 소회의실이기 때문에 이 방을 가능한 한 이용하도록 하고요.

이 방을 의원총회 장소로도 이용한다고요?

지난번에도 이용을 했습니다. 옛날에 소회의실로 돼 있던 방이거든요.

이 규모 그대로인가요?

조금 줄었는데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줄었어요?

한 7평 줄었습니다.

그러면 또 총회 할 때마다 이것 다 들어내고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본위원이 보니까 한 2년 사이에 굉장히 구조가 많이 바뀌어요. 특별히 의원구성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바뀐다 말이에요. 물론, 그때 그때 의원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겠지만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없는 공간 빼고 해서 이로 인해서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물 자체가 아까 처장 말씀하신 대로 1930년대 축조가 되어서 기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잦은 구조변경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그 용도에 논란까지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처럼 낭비적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명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우리 사무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의장단에서 어떤 안건이나 어떤 협의가 되어 있을 때 그 협의가 된 사항이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어떤 사업이나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조변경이나 또한 제가 의장, 부의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의장단에서 지방자치 구의원 의장을 초청해서 2001년 예산을 협의하겠다라는 페이퍼를 봤어요. 그랬을때 과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나 의회가 모든 것들이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의장이나, 아무튼 우리가 따지고 보면 판공비까지라도 저희들이 다 밝히겠습니다. 밝히는데 문제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의장단에서 어떤 협의가 되어서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이 진행이 되는 과정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위원장께는 보고를 드리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고는 드리지만, 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그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올라오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하고요. 또 제가 운영위원회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에 동경도하고 결연해서 방문할 때도 사실은 저도 한 차례 가 봤지만 거기 대표로 다녀오신 분들이 과연 우리 의회하고 거기 의회하고의 잘 된 점과 잘못된 점들을 사실 우리 의회회보라든가 홍보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저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가서 식사를 하고 방문을 하고 그 지역 의회를 돌아보고 오기는 왔지만 과연 그 문제가 어디에 있고 우리보다 나은 점이 어디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두번째는 우리 서울시사무처나 홍보처에서 과연 시의원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묻지 않아도 그 의원이 활동을 잘 하면 홍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의장, 부의장, 또 나머지 외에 목소리 큰 사람들이 활동을 해 주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절대 기자들이 나쁜 것만 지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좋은 쪽을 다 지적을 해서 홍보를 하고 신문에 게재해서 싣고 이러는데 우리가 더 다시 새롭게 태어나려면 사무처나 우리 운영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운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원들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고, 홍보가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운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각 사무처, 의장단, 모든 쪽에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감사 때라든가 물론 보겠지만 지금부터 잘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의회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을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분석하여 계획을 세우고 다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의회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료요구나 서면보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원세훈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