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논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0년 8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됐고 2000년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홍묵위원입니다. 여운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본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논산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논산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의 불합리한 규제와 현행제도 중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이 되었으며 동법시행령도 역시 2000년 6월 7일 대통령령 제16837호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논산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논산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에 의거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이 전문개정되어 중개업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의 삭제로 본조례안의 폐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항등 관련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운천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인제 우리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은 없습니까?

예,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쌍방간에 또는 어느 일방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을 때 하는 조례인데 그거 이외에도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있고 소송에 의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도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정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예, 예.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논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금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에 의해 개정됨에 따라서 중개인의 영업구역제한을 완화하고 중개사무소의 이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중개대상 부동산에 대한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개업종사자와 거래자의 편익도모와 부동산중개에 따른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자 중 중개인의 영업구역은 시군구로 제한하여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개인의 영업구역을 특별시나 광역시 도로 확대하였고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관할관청에 다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영업구역내에 사무소를 이전한 후에 10일이내에 이전신고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경우와 품위유지와 신의성실로 공정한 업무처리 불이행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및 작성 교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허위기재의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검인신청 요청을 거부한 경우, 업무에 관한 장부기재 및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명칭표시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별표 과태료 부과징수기준 17개 조항중 13개 조항을 폐지하고 4개 조항만 존치 및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에 의거 부동산중개업법 제 39조가 일부개정되어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등 관련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노복래입니다. 논산시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급수공사대행업 시공업자와 관련해서 자격과 계량기 관리 및 봉인, 권리의무 승계, 수도요금감면, 포상금지급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급수지역을 관할구역외의 인근지역주민에게도 급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며, 급수공사대행업 시공업자 자격조건을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 또는 관련분야 직업훈련과정 6개월이상 수료한 자 등으로 하고, 임의로 계량기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계량기 및 계량기 봉인의 관리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납사용료에 대해서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도록 조정함과 거택보호대상자를 월단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포상금 지급제도를 신설해서 부정급수 적발등 해서 유수율을 제고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6일 급수조례 제도 개선사항으로 급수공사대행업자의 기능 기술자격기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상수도계량기를 엄격히 관리하여 수용가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을 실시토록 하였고, 체납된 수도요금의 승계조항은 대법원판례 1992년 12월 24일 판결 92다 16669호 및 1988년 4월 12일 88대 25판결에 의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99년도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사업 안내에 의한 각종감면제도사항으로 거택보호대상자에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수도법 23조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개정주요골자에 보면 '라'번에 체납사용료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서도 그 대법원 판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소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사용자가, 사용료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기존사용하던 사람들의 체납수도요금을 새로 입주한 사람이 승계를 하게 되면은 그건승계의무가 이어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승계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새로 입주된 사람이 그전 입주자 한테 미납된 체납세금이 승계되어 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경우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

예, 예.

그래서 징수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조치했습니다.

그 '다'번에 보면 임의 계량기 조정하지 못하도록 계량기 및 계량기 봉인관리조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계량기를 그러면 그동안에는 임의대로 수용가들이 조정을 했었습니까?

뭐 그런 예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서도 같이 연결한 관에 봉인을 안하면은 혹시라도 다량사용가구에서 그것을 떼내고서 다시 계량기를 조정할 수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그동안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어요?

예, 아직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하는 그런 자치단체에 모든게 다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을텐데 왜 우리시만.

우리시만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전국을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조례를 전부다 수집을 해서 해 보니까 부산광역시라든지 일부시가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3호로 해서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나옵니다만서도 위원장님께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경읍에서 수도를 관리하고 있을 한 70년대 쯤에 전북 익산시 망성면 지역에 한국거울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70전에 대해서 수도 급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와 불일치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두명인데 또 한명이 또 포기를 했습니다.

신정식씨가 지난 한두달전에 포기를 해서 한사람이 지금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한 190건 정도 됐었습니다 1년에. 그런데 금년에 8월말까지 따지면은 약 한 600건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논산시 관내에 자격업자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당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또 그 정부에서도 이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난립의 우려성은 물론 문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서도 일단 대행업자 시공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검토를 해서 그런 난립상태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논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북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지역에 70전의 급수를 우리가 공급하여 오고 있는데, 현 조례상 시행정구역 안으로 급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급수구역을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외의 인근 지역주민에게도 급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제3조를 제5조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외 망성면 신작리 인 인근지역에 급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시행정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정비토록 하였으며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제3조에서 제5조로 변경되어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북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에 몇 가구가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까?

70전인데요. 이것이 가구수는 정확히 판단이 안됩니다만서도 그 중에서 한국거울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민간인들은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민간인 가구도 있고 주요 그 사용량이 한 5,271톤정도 되거든요 월. 그런데 거의 한국거울에서 사용하고 일반시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 자치단체하고의 관계가 별도로 설정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수도법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논산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지역주민이 생활용수로 의존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수질기준초과등의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검 및 수질검사의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신설등 운영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우선 조례명칭을 "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3조에는 정비계획수립에 있어서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안 10조에는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에 대해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 비상사태 사전 대비토록 하였고, 안 11조에서는 시설의 폐지로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14조에서는 관리비용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17조에는 사용자 대표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산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 농촌지역에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에게 1일 20톤 내지 500톤 미만 공급되는 간이상수도와 100인 미만에게 1일 20톤미만 공급되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로 전문 개정코자 하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수도법 제32조 제2항 동법 제38조의 2 제2항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여운천입니다. 정비계획수립에 보면 말이에요.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한다고 이렇게 계획안을 냈는데 그간은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그간은 우리가 1년에 두번씩 시설점검을 하고 그 읍면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조사토록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현지 답사를 해서 보수를 하고 그런 정비를 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간에는 1년에 두번씩을 정비를 하셨는데, 그런데 1년에 두번씩 한 부분을 5년으로 늘린다는 얘기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정비를 해온 사항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은 아주 총체적으로 5년을 앞으로 내다보고 총체적인 계획수립을 연차적인 계획수립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응급적으로 해 오셨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돼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5년마다 한번씩 총체적으로 응급이 아닌 전체적인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겠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간 해온 것이 너무 미흡한게 사실이구먼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에 있는 간이상수도 관리체제를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이양시키는 그런 방향이죠? 간접적인 이양이죠?

예, 그래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관리를 하고요. 100인 이하 소규모 급수시설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반인한테 그것을 관리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좀, 잘 됐다고 보는데 좀 늦었다고 봐요. 진작부터 좀 해 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적은 규모의 물공급을 하는데 지금 어떤 체계가 돼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써의 공급을 받고 있는 부락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뭐 정비계획이라든가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뭐 이런데의 대처를 했는데 혹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은 인원이 급수를 먹는다고 해서 방관한 상태는 안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다짐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예, 예. 그래 먼저 위원님께 보고도 드렸지만 일반 광역이나 지방상수도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행정력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이이용수급관계는 그 협의체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인정을 해 줄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인제 시비로 일부 지원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원도 해 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