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협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및 추가지정의 건(시장제출)

류제협 위원입니다. 이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에 대해서 도시계획세의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에 대해서 1000분의 2를 부과한다는 말씀입니까?

과표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과표에 대한 겁니까?

그러면 사실은 상당한 액수가 되겠는데 실제로 지금 은진면 예컨대 용산리라든가 뭐 와야리나 성덕리 이런데는 지금 현재는 거의 농촌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좀더 쾌적한 그런 우리의 삶의 터전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구역을 고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런 사항은 도시주택과의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여기서는 그 고시에 따라서 인제 세금을 물리는 건데 거기에 있는 농촌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거 지금 잘 알지도 못하고 세금만 내는 꼴이 된다고요. 그러면 예컨대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도시계획세를 받는데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뭐가 있습니까?

예, 물론 시가지 중심부나 이런데 사시는 분들은 정말 도로도 반듯하게 내고 가로등도 세우고, 하수구도 정비하고 이런 그야말로 도시계획을 해 주니까 그게 피부로 느끼지만 저 가외, 변방에 농촌에 정말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괜히 세금만 더 내는 거지, 자기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지금 내가 사는데가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가 됐는지, 내가 도시계획세를 지금 내고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관에서 그냥 하라는 거니까 하는 거지 야, 내가 정말 우리 삶의 터전을 아까 말씀대로 쾌적하게 이렇게 잘 가꾸기 위해서 내가 그런 기반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거의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요. 물론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항은 도시주택과에서도 1차적인 주무부서입니다마는 저는 적어도 이렇게 세금을 내는 분들에게 그 사람들이 왜 이 세금을 내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우리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게 나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동안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지금 김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연도별로 얼마씩 출연이 됐습니까?

해마다 5천씩요?

그래서 3억이 됐고 이자가 8,300만원 정도 약, 났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5억을 목표액으로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에는 보면 일반회계 예산의 0.12%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사실은 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내로 그때그때 형편 따라서 한다는 그런 것이라서 5천만원도 하고 1억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체육회, 그러니까 논산체육을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특별히 큰 지원 않고도 자율적으로, 자립적으로 운영할려면은 적어도 기금이 약 한 10억 정도 필요할 것이다! 또 다른 시ㆍ군의 예를 보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5년동안을 더 해서 10억 정도의 기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든 어떤 권리를 부여할 때 이 성인부터 그러니까 민법상도 그렇고 예컨대 지금 투표연령이라든가 모든 것이 20세로 돼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18세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개 지금 18세라고 그러면 아마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청소년법 이런데에서도 단속대상을 19세 미만 즉 18세도 거기에 포함을 시켰다고요. 예컨대 영화라든가 이런 관람권 이런데에서 19세 미만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의회에서 예컨대 이것을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수정발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는 괜찮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럼 이 사항은 20세 이상으로 저는 이렇게 수정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여러 다른 법의 어떤 권리ㆍ의무 그런 관계의 형평에도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시죠.

예,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7조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장 각급 기관장 또는 18세이상 시민 100인이상’을 ‘20세이상 100인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