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마와 늦더위가 마지막까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제3대 전반기 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편익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후반기 동안에도 우리 운영보사위원회가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겠으며 아울러 시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비판을 통하여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더욱 증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지난 8월29일 의장으로부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각 부서별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접수되어 금번 회기중 소관부서 일정별로 9월 1일 복지환경국 9월 2일 의회사무국, 9월 4일은 만안, 동안구청과 만안, 동안구보건소 및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를 각각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번 회의는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새로오신 위원님들에게 소관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아울러 소관부서에 대한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리인만큼 참석하여 주신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윤현수입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명자 여성과장입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복지환경국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간략하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 현안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주요사항의 요점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근숙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 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현재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김한조 과장께 묻겠습니다. 여기 안양시민축제에서 동에 내려주는 예산에서 예산액을 전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동 예산에서 얼마를 어떻게 전용해서 시민축제에 쓸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김한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박달2동 쓰레기적환장에 민원인이 상당히 뭐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동안에 쓰레기적환장의 악취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악취를 막기 위한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록위원입니다. 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노인장기대회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소 업무보고에도 1,0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페이지 10월 노인체육대회 때 2개조 동안구, 만안구겠죠. 2,000천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올해도 그와 같은 똑같은 행사를 추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노인체육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5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여성자치학교에 입교자 선정이나 입소내용에 대해서 안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 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1페이지 청소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일반 집단주거지역에 규격봉투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배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고 또 주민들간에 불화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이나 지금 배출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체육관 개관에 대해서 복지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확보 예산이 32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애초에 세웠던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서부터 도비가 66억5,000만원이 애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도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11월 4일로 준공을 잡았는데 미확보 예산도 세우지 않은채 과연 준공과 개관이 되겠는가 또 그 미리 확보치 못하면 3월 추경에라도 세워야 하는데 선집행하고 후반기 추경에 세워서 할 것인지 또 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보조금인지 지방채권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과연 도에서 부족액 20억원을 우리시 예산이 아닌 도비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예절관의 관장님 프로필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전문위원님 왔습니까? 왔으면 주세요.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절관을 가보니까 그래도 안양시의 예절관인데 보니까 저희가 오늘 아까 전화를 했는데도 어떻게 관장이 책임자가 나와서 어떤 설명도 없고 거기에 대한 안내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수업중이라고 해서 교육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나간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한 교육시간표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간표, 책상에 있던 것을 제가 해가지고 왔는데 그 전에도 권혁록위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 교육하는 시간이 있느냐, 제가 외부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런 데 전반기에는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을 교육시간을 넣은 것 같은데 후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절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들께서 뭔가 지도 감독을 좀더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거기 관장님에 대해서 임명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관장님이 김선주씨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처음 봤는데 그 임명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8개소에 1억7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그 8개소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제가 업무보고를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동이라는 것도 있는데 또 하지 않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명자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중에서 학생 자원봉사자 2,709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방학중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마 자원봉사자를 수료한 것을 서류상으로 띄어오라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인지 아니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원봉사자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안양에 문화의 거리 조성이 1번가 문화거리, 1번가축제 그 다음에 평촌1번가 축제가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화의 거리를 계속 늘려나가겠느냐 하는 질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전통문화거리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이 동시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상반기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식당 업소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동사무소에서 아무리 지도를 하고 해도 그냥 물있는 음식쓰레기를 식당앞에, 인덕원 같은 경우는 식당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데 한 군데에다 버려서 물과 악취와 오수가 흘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떤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위생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지도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사업소장께서는 그 수거하는 데에서 이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빠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민축제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총 소요액이 2억5,000만원, 기확보가 4,000만원, 부족액이 2억1,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대책에서 시민의 날 기념축제 예산 전환 7,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각 동에 편성되어 있는 900만원씩 1억4,000만원 시민기념축제 예산 일부 전환이라고 했는데, 그거하셨습니까?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는 중복된 것이니까 그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김명자 과장, 최계로 과장, 김한규 소장,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명자 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자치학교 입교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운영방법과 안양시 거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치학교는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으로 입교자 대상자 선정은 모든 홍보매체를 통한 지방소식지, 우리안양지, 안양방송 각 단체등을 통해서 대상자를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4개월 과정으로 관내 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자원봉사 2,709명의 실적이 방학중에 학교에서 요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아울러 실적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종합자원봉사센타에서는 청소년 즉 중고등학생 자원봉사를 의무화 시키고 있으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중에 관내 6만여명의 중고생을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활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300여명으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중에서 70여명의 전문지도자를 3일간의 전문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70여명이 각 학교별로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했고 또 그 학교에 가서 방학기간 동안에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학교에 가서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개 학교에 1,607명이 센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방학기간 중에 대학생 봉사활동자를 통해서 각 학교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학기간 동안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종합자원봉사센타 자체에서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번에 일곱 번에 걸쳐서 150여명씩 1,102명을 교육과 동시에 체험활동을 하게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자원봉사센타에서는 주말마다 자원봉사학교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관내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보람있는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학중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사실적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아니죠.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일단 교육을 먼저 시킨 다음에 봉사처에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봉사실적 서류를 떼어주는 것입니까? 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보육시설 지원내용과 지원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용은 첫째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를 분기별로 10만원씩 110개소에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보육시설 보육아동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의 간식비는 1인이 하루에 350원씩을 실제 휴일을 제외한 보육일수를 계산해서 매월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50원씩 지금 현재 3,547명에 대해서 보육일수를 계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 실제 보육인수를 적용해서 21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한해서만 1년에 한 번 32만원씩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국비가 62%이고 도비가 19%, 시비 19%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먼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에 쓰레기와 쓰레기에서 발생한 오수가 뒤범벅이 되어서 각종 악취를 발생하고 있고 또 도시미관상도 좋지 않은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좋은 식단을 추진하고 있는 한식업소의 대상업소 수는 약 2,200업소입니다. 그중에서도 영업장 면적이 40평 이상인 중점 추진 대상업소는 약 300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시나 위생교육시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물기가 아주 없을 정도로 탈수를 해가지고 꼭 짜가지고 배출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시에는 행정지도와 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탈수를 하여 배출하도록 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청소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배출기를 보급하는 방안도 별도로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정말 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말로만 되고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대형업소, 가정집에서는 지금 수동으로 하는 물기제거기가 있죠. 동사무소에서 4,000원인가 2,500원에 판매를 하데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탈수량이 적으니까 그 정도로 되는데 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아마 대형 50키로 용량으로 하나 이상 넘을 거예요, 하루에. 그런데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탈수기를 설치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페기물관리법에 보면 그런 대형업소 영업장 면적에 따라서 탈수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음식점에 대한 지도교육 때 꼭 필히 주지시켜서 확실하게 대형업소에서는 탈수기를 놓을 수 있도록, 정말 그 음식점 옆에 있는 쓰레기 모아있는 데는 아주 한꺼번에 모이는데 참 여름철에 말도 못합니다. 물 악취하고 음식물에서 배출되는 물하고 해서 정말 그 인근 주민들이 냄새나고 파리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날아다녀서 참 업소가 많은데 주민들 고통이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민원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일단은 빨리 빨리 치워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될 수 있는대로 최소화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탈수기설치 의무화에 있어서 대형음식점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평 이상입니까?

영업장 면적이 50평 이상입니다.

소형음식점에는 탈수기 의무화 설치를 안해도 된다?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살리기의 연차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인가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살리기 사업의 연차적인 추진계획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하여 별도 조직부서인 도로과 내 안양천살리기기획단에서 추진중에 있고 2000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안양천살리기 사업 추진의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현재 수립중에 있고 연차적인 세부 추진계획은 추후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의 CNG버스 구입은 언제 완료되는 것이고 대도시의 공기오염의 주 요인인 경유버스 배출가스인 매연으로 인하여 오염도가 높은데 CNG버스로 교체했을 시에 배출되는 대기오염의 구성원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CNG버스 도입 완료시점은 금년말로 예정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 버스를 운행할 때 거기에 오염물질인 매연은 현재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고 기타 오염물질인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미규제물질인 벤제피렌 등을 배출하는 관계로 천연가스버스를 운행할 시에는 대기오염방지에 적극 기여하리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재 운행중인 인천에 두 대, 안산에 두 대, 서울에 1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승객의 호응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시민들이 아주 연료자체가 청정할 뿐만 아니라 차안에서도 작은 소리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소음이 작고 승차감이 뛰어나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사도 매연을 마시지 않아서 건강에 좋다는 그런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이것이 짧은 시일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악취방지 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무슨 계획이 없는가 해서 제가 물었는데 이것이 물론 악취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지금 입구를 돌려달라 든가 이러한 문제는 입구를 돌렸다고 해서 악취가 안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변이 차를 끌고다녀보면 느끼지만 그 도로변에서 지나갈 때서부터 벌써 냄새가 확 들어와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담장의 높이라 든가 이것으로서 당장 차 끌고 다니는 도로변의 냄새는 없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생각인데 이런 것을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예산을 계속적으로 거기다 투입을 해서라도 하여간 안양시의 전체적인 쓰레기를 박달2동에다 갖다 쏟아붓는 이런 마당에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투입을 해서라도 악취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주거지역에서 비규격봉투 사용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또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는 원래 저녁시간에 내집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뒷골목이나 공한지에 불법투기행위가 사실 근절되지 않은 것이 현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사업소에서도 동사무소에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와 함께 상습 투기지역을 저희가 91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1개소에 저희 공익근무요원들이 취약시간대인 새벽 또는 야간에 2개조로 나눠서 사실 집중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한 쓰레기는 저희가 금년 4월에 스티커를 계속 거기다 붙여가지고 한 2, 3일 정도 수거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사실 수거지연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감시구축으로 해서 불법투기를 근절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는데 현재 저희가 8월말까지 219건에 43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요즘 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울산시에서 비디오촬영 해가지고 2,300만원까지 포상금이 나갔는데 저희도 이번에 어떤 사람이 역전 주변을 집중적으로 비디오카메라로 찍어가지고 100건이 지금 저희한테 청구된 것이 있습니다, 불법투기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불법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앞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아파트나 이런 집단주거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다 잘하고 계시죠?

예.

제 말씀은 일반집단주거지역인데 물론 무단투기도 투기지만 규격봉투 사용한 사람들이, 지금 내다버리는 시간이 언제라고 그랬죠?

저녁시간대에 갖다 내놔야 되는 것인데.

저녁시간이라면 언제.

대략 집에서 저녁식사 다 끝나고 8시 정도에서 9시.

그러면 수거는 언제 해 갑니까?

수거는 새벽 4시부터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생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대형음식점은 탈수기 설치 의무화로 해서 갖다가 제대로 버린다고 하지만 소형 음식점들이 저녁에 한 10시나 퇴근할 때 적당히 해가지고 물 짜지도 않고 그냥 갖다가 그것도 자기 가게 앞에다 갖다놓고 가면 괜찮은데 동네 남의 집 대문앞에 다가 살짝버리고 도망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규격봉투를 사용했다고 그래서 그거 처벌기준은 없어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이연용위원님께서 아까 환경위생과장님께 한 거 제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사항입니다. 아직 그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면 미안하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당신 땅이야 이렇게 대드는 사람 참 시민의식이 모자라는 사람이 많은데 아직은 수거방법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한 번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악취가 발생하는데 이들 업소에 대한 전용용기 사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년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100일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제 자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음식점, 그러니까 1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대형음식점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음식물 배출업소에서는 자체감량 또는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를 안합니다. 약 30평 이상되는.

50평이 아니고?

예, 30평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신고된 곳은 576개소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 배출을 해서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 구청에서 업소명단을 전부 받아보니까 약 5,000여개가 됩니다. 이것은 현재 9월 1일부터 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나가 있는 것이 용기가 120하고 240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음식점은 약 20내지 30ℓ정도로 해서 전용용기를 내년부터 보급하고 또 일반공동주택에 600원씩을 부과하는데 그 부과조례를 개정해서 일정치를 부과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대형업소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게끔 투기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무단투기 한 거요?

자기들이 그런 어떤 위탁하든지.

그것은 저희한테 신고할 때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 되는 업소는 저희한테 신고할 때 어느 업체에 다가 위탁처리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위탁처리안 하고 하는 방법은요.

대부분 지금 자체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미화원들이 그것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 그런 것도 저도 가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쓰레기가 미화원들이 버려서 적환장으로 가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거경로가 정당치가 못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소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게 지도감독 요원들을 투입을 시켜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실사를 해 주시고 또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1번가 축제나 그다음 평촌1번가 축제. 평촌동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면 이벤트무대를 설립하고 야외무대를 건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에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려고 그런 측면인데 사실상 이것도 1번가나 평촌1번가나 어떻게 보면 상권에 대한 그런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차원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것이 많죠. 그런 면도 있죠? 없지 않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양지역에 향토적인 전통에 무엇인가 사료가 없는 지역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것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만안문화제를 하지 않습니까? 정조대왕이 능행사를 화성을 해서, 우리가 사료를 볼 것 같으면 열 한번의 능 행차를 하는데 그중에서 인덕원으로 지나가는 능행차를 일 곱차례를 했습니다. 7회를 했고 그다음번에 아버지를 죽인 영의정의 묘가 있다고 해서 남태령에. 그쪽에 그래서 그다음번에 다시 바뀐 게 이쪽 만안쪽에 4회를 간 겁니다. 총 열 한번의 노정중에서. 그래서 제가 인덕원은 그 기념을 위해서 노정지인 정조대왕 노정지에 대한 비석을 98년도 예산에 세워서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덕원이라는 곳은 옛날에 원이 구성된 조치원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에서 지정하는 파발마가 있는 그런 숙박업소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전통문화에 대한 것을 발굴하는 시점에서 안양은 그런데서 굉장히 빈곤한데 대해서 이런 것은 발굴해서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한 두 군데 그런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런 전통적인, 향토사료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그 점을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연용위원님과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관양2동에서 구청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정조대왕이 가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적자료를 생각할 수 있는 상징 두 군데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이 저희한테 오늘 도착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따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이 굉장히 향토적인 사료적인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사료는 충분히 안양시 사료에도 있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에 일곱번 해서 노정지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보셔서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적인 자료나 그것에 관한 것은 발굴을 해 가지고 충분히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보존하려는 그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번가나 평촌 같은 경우에 축제에 1번가 축제 그다음 평촌1번가 축제에 시에서 풀경비로 1,500만원 돈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상은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전체예산은 4,000만원, 5,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안양시가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하고 쉽게 말해서 상인회가 어떤 주축이 되어서 그런 행사를 치룰 수 있는 , 그렇지만 이것은 전통적인 문화행사이어야 된다하는 점을 하는데 어떤 조형물을 세우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어떤 기폭제 역할을. 시작은 일단 시에서 해주셨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연용위원님이 예절관 운영과 관련 해 가지고 운영방법, 공무원 지도 감독사항, 관장의 임명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절관이 금년 4월 17일날 개관하여 재단법인 한국사회계획연구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위탁운영자인 한 국사회교육연구원에서 임명을 했고 시에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절관에서 위원님께서 현재 성인 교육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시고 자라나는 청소년 교육프로램이 충분히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실 저희도 개원초기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하루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교육정서 여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외부와 노출이 되어서 현재에는 성인을 대상으로만 프로그램을 가지고 1개월 내지 2개월 코스, 지도자 과정 1년 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예절관 교육 수료자들이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생들도 검토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도 조회 등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수행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니까 세 가지만 보충질의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초등학생이든 청소년들을 전반기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몇 명 정도 몇 학기에 몇 명 정도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수요된 강사님들이 한 실적 몇 학기에 나가셔서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예절교육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까도 가봤지만 장소상으로는 굉장히 협소하고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교육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해주시고 그다음 관장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금 답변하셨는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이 분이 관장은 안양시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자격은 있으신 분 같은데 이왕이면 안양시에 계신 분이 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고 제가 뒷 얘기로 들리는 얘기로는 이 분이 어느 분의 우리 시의 사모님하고 잘 아시는 분이라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청소년들 보다는 성인위주로 이 프로그램이 갑자기 어느 하루 갑자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래서 바뀌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충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들 숫자를,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숫자는 확인하지 못합니다만 비산초등학교하고 신성초등학교하고 부흥학교를 했습니다. 숫자는 모르고 고학년인 4,5,6학년.

나가서?

아닙니다. 비산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산초등학교는 이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이 원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경험이 무슨 경험이 많으냐면 청소년 예절교육을 많이 했었어요.그 전에.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멀리 있는 학교는 이동을 해야, 버스로 이동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비산초등학교를 했는데 그다음 신성초등학교를 하다가 거기도 맞추었습니다. 고학년으로. 그런데 해 보니까 비좁고 단순히 1시간 이것은 교육이 아니고 견학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버렸어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떠들고 하다가 교육 한 두시간 예절 그것 사실 옷을 다입혀야 하지 않습니까? 안 입을 수도 없는 거고.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냐. 그래서 그때 여러 사람이 다시 머리를 맞댔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런 단기적인 교육은 강사들로 여기서 교육을 받은 강사들로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곳은 비좁고 하니까 학생들이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신성초등학교나 비산초등학교 가까우니까 도로로 오지만 나머지는 사실 버스 그런것을 임대해야 하는 문제가 벌어지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강사를 먼저 배출한 후에 그 강사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직접 현장에가서 교육시키는 방법이 더 낫겠다 해서 교류를 했습니다. 교류가 아니라 동학교만 한 겁니다. 실제는.

그래서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아직 배치는

배치는 안됐죠?

아직 배치는 안됐죠.

업무보고에서는 아까 설명하실 때는 강사가

강사가 1년 코스입니다.

나가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이.

아뇨. 나가서 할 예정입니다. 나가서는 아직안 했습니다.

1년 교육이

코스가 1년 코스예요. 아직 그렇게 안됐고

조금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다음 거기는 그렇게 넘어가고 김선주 동장에 대해서는 안양사람이 안양, 안양하는데 그 분들이 김선주관장을 방문하기는 처음입니다. 처음 봤어요. 그 양반이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의 거기서 수료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하여 사전에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우리도 못 마땅했습니다.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 원장이 울산대학교 총장을 하시다가 그 분이 원장을 하시는데 그 원에서 임명을 한 분입니다. 이 분을. 안양관장을 가라고. 저희들이 첫 대면을 하는데 여러 분들이 지금 안양사람이 아니라는 면도 있지만 안양사람중에서 그 교육,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자격만 논한다면 안양에서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절교육이라는 게 강사교육까지 할려면 몇 년을,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분을 우리가 안받아들인다고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 개인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그 분은 관장에 대해서 우리가 독려하는 것도 아니고 동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이 그 분을 사전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임명하면 되는 거죠?

관장 자체는

수탁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원장이 하는 거죠.

그런데 수탁자가 하는 것이지.

그렇죠.

수탁자가 임명을 한다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우리가 위원들이 예절관을 방문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관장님이 나와서 브리핑을 해주시든지 설명을 해주시 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김한조 과장님 하고 거기 갔던 계장님이죠. 그렇게 해 갖고 전체적으로 그러한 입지를 많이 받는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 공무원들이 이왕 위탁을 했으면 그 위탁자에 대해서 자기에 맞는 그런, 어떤 교육 연수 그런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공무원들이나 어떤 시의 장이 거기에 입김을 발휘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라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런 감을 제가 갔는데 많이 받았다 이겁니다. 이왕이면 관장이 나와서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또 자기는 어떤식으로 예절관을 끌어나가야겠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면도 있고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거론합니다. 제가 좀더 파악을 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냥 이것으로 시정만 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우리 이연용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청소년 교육문제 지금 교육받고 있는 이수자 과정, 수료자 교육양성도 좋지만 아까 초등학생들 교육하다 말고 견학인지 무엇인지 구분이 안돼서 중단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루 이틀만 가지고도 방학기간이라도 지금 우리 예절교육을 거기 참석하신 이수자들 명단이 나와있지만 그 양반들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실행을 못할 뿐인데 교육 과정도 좋다 이겁니다. 본위원 말씀은 방학기간이라도 자라나는 청소년을 상대로 예절교육을 가리키는 것도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체육관 건립비가 부족한데 준공과 개관이 가능한지 또 도 시책보조금 10억원이 지방채인지 또 부족분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육관와 관련비가 약 32억원 정도가 부족이 됩니다. 이 부족된 것에 대해서 도 시책보조금 10억원이 도에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얘기와 관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사항만 얘기를 듣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가 도비가 안 내려오면 부족분 22억에 대해서는 시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97년도부터 사업예산을 세워서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도비 책정도 못 받으면서 시비책정도 사전 추경이나 사전 예산에 확보치 못하고, 언제 추경입니까? 제2회추경이 몇 월달에 해야 됩니까? 20억 부족분을.

이번 2회 추경에 합니다.

2회추경이 몇 월달 이에요?

지금 저희가 9월말 정도로

9월말. 10월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준공예정일은 지금 10월말일로 잡고 있습니다.

한달만에 예산세워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빨리빨리 진행해야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사전계획을 이렇게 97년부터 한 것을 본예산에 30억 삭감하면서 그것을 그 동안에 문화체육과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지. 그래서 결국 마지막 20억을 도에서 준다, 안 준다하면서 결론은 시비로 추경에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30억 깎은 것까지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본예산에 다 세우기로 했는데 악착같이 돈을 더 받을려고 공사해서 집을 다 지을려면 도에서 주겠으면 1차 예산을 확보했을텐데. 그래서 사실 30억원을 본예산에서 깎았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시책추진비는 지사가 쓸 수 있는 사업성 시책추진비입니다. 경상비적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20억에 대해서 요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다이렉트로 지사님하고 부딪쳤습니다. 올라가서. 지사님이 OK하시고 문화관광국에 다가 지시를 했어요. 국장도 OK를 하고 예산실에서도 OK를 했는데 다만 도비가 너무 많이 나갔다. 한 시설에.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해서 깎으시면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공사관계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10월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공기를 연장, 그때 우리가 정산을 해 가지고 그 동안 우리가 들어간 돈을 정확히 정산을 해야지 않습니까? 정산을 해서 돈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애초에 이게 행정감사도 아니고 저도 모르는 바 아닌데공기단축하고 예산도 미 확보상태에서 준공이라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하자투성이 아닙니까? 본위원들이 아까 오전에 시설을 방문했을 때 제가 건축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실내체육관 안에 운동장과 거기 관중석 중간 휀스난간을 보니까 철근으로 되어 있어요. 철근은 하나가 페인트칠을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판국인데 지금 20세기에 그 좋은 건축자재 즉 스텐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예산절감 때문에 스텐 접속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나왔냐. 수대로 나왔다.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 미확보. 그러면 지금 도비에서도 20억 줄지, 안 줄지 추경에 세울, 예산 마지막까지 추경에 세운다 이것은 그 동안에 그러면 이제사 97년부터 했던 것을 이제사 부시장님이 다이렉트로 도지사님 만나고. 이것 시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진동위원님께서 현재 동 편성되어 있는 시민축제 및 체육대회 예산 900만원중 50%를 금번 시민축제 예산으로 전환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같이 금번 시민축제는 지난 해까지 개최하던 시민의날 기념축제를 시민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주도로 개최되는 최초의 축제입니다. 예산을 보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 2억 2,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지난 1회추경시에 4,000만원을 집행했고 기존 시민의 날 기념축제와 관련된 소요액중에서 편성된 총무과 예산이 7,000만원 또 각 동에 편성된 시민의 날 기념축제와 체육대회에서 900만원중 50%인 각 동별로 450만원씩을 해서 금번 2회추경시 시민축제 예산으로 전액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같이 각 동에 편성되어 있는 900만원중 50%를 시민축제 예산으로 전용했기 때문에 체육대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업무보고에서 제출된 기존 시민의 날 기념축제를 하지 않고 시민 축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체육대회 예산을 제외한 50%를 시민축제 예산으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동 체육대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재정형편상 이렇게 했던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시민의 날 행사로서의 하나의 축제를 해온 것인데 이게 보면 문화하고 체육하고 합쳐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시민의 날 기념식과 축제를 같이 하고 체육대회는 별도로 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문화와 체육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내려갔던 부분이 같은 부분이지마는 분리가 됐다는 얘기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문화하고 체육이 분리가 된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여기 보면 안양의 시민축제는 문화에 들어가잖아. 시민축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가 안양시 체육대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이렇게 합쳐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해왔다고. 그런데 지금 에 와서 그것은 분리해 놓고 돈을 만들다 보니까 반쪼가리를 나누어서 행사비다 하고 내려주는 그런 겪이 되어 버렸다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뭐냐. 체육대회에 시에서 쓰라고 돈 900만원씩 매 년 나왔는데 올해 450를 내려주고 체육대회 해라. 이렇게 되는 겪이 된다고. 그 내용이야 그렇지는 않지. 우리가 보는 내용이야 그게 똑같은 행사인데 동에서 볼 적에는 그렇게 본다 이거야. 시민의 날 행사에 체육대회 시민의 날 행사비로 다가 각 동에 다가 900씩 내려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450을 주고 말이야. 450은 안양시 시민축제다 해가지고 그것을 떼어다 그쪽으로 붙여 놓으니까 동에서 과연 그렇게 인식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해서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변동이 되더라 하더라도 이 시민의 날 행사비라는 것을 지금 시에서 각 동으로 아무리 가서 이해를 시켜고 해도 이것은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반으로 딱잘라서 할 게 아니라 그래도 동에서 다른 사람한테 돈 손벌리는 것을 가급적 적게 하기 위해서 동의 체육회비를 더 프로테이지를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돈 문제는 똑같은 900만원이 시민의 날 체육대회 및 시민축제 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그 900만원을 동에서 집행할 때 그것을 순수히 체육대회에만 쓰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작년에는 그 900만원을 가지고 체육대회나 시민축제를 주관하는 동단위 사회단체에서 주어 가지고 집행할 때는 남들이 보기에는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축제 예산을 금년도에 별도로 한 군데로 취합을 하다 보니까 과연 900만원중에서 얼마만큼을 시민축제로 넣고 얼마만큼을 체육대회 경비로 줄것인가를 가지고 저희가 동별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작년도 900만원 중에서 물론 동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체육대회에 많이 쓰는 동도 있고 시민축제에 많이 쓰는 동도 있고. 그런데 평균이 공교롭게도 50 대 50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 아니라 각 동으로 900만원씩 내려줬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를 하라고 900만원씩 내려갔다고. 내려갔는데 금년에 이것을 시민축제하고 이것을 체육대회하고 분리해서 그것을 물론 한데 엮으면 지난 해에 이렇게 준 것처럼 식사든 축제에 한데 어울리는 것이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로 인정이 되는데 지금 동으로 내려가서 이게 안된다니까. 이해가 안 간다니 까. 900만원을 주고 축제까지 다 참여하게 만들지 뭐 하러 별도로 시민축제라고 이것을 잘라놓고 그 절반을 갖다가 동으로 내려주면 동에서 이것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압니까? 그러면 이것 가지고 안돼요.

동에서 체육대회 경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로 시민축제 때 쓰는 경비내용을 보면 유니폼 구입비하고 또 그 날 오신 분들의 점심같은 배급하는 비용이 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봤을 때 900만원 중에서 그 비용이 절반정도 된다 이거죠.

응원단은 어떻게 돼요? 응원단은 금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나. 응원단은 없어요?

예.

응원단 필요없고 입장시 필요없으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900만원 가지고 동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 예산가지고서 썼으면 이게 분리가 돼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동에서는 항상 900만원을 가져도 최소한도 1,500를 가져야 행사를 치르었다고. 그런데다 이번에 절반으로 깎아서 내려가면 동에서 과연 주민들에게 손벌릴 적에 어떻게 벌리겠는가 예상 한 번 해봤어요? 그렇다고 시에서 주민에게 손벌리지 말아라하고 하지는 않을 거야. 해도 형식적이고. 채워서 해라. 이런 똑같은 행사인데 거기에 다가 이것 절반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내려주느냐고. 그러니까 이것 절반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동장들에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서 동장하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한다고. 절반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고 나와. 시에서 어떻게 가서 같은 공무원들끼리니까 내용적으로 파고 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문제를 절반으로 자른다는 것을 재검토를 하세요.과장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모든 행사 이런 것이 민 주도로 되면 될 것 같습니까?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것 절대 아닙니다. 타이틀만 민이 가지고 있고 실지는 공무원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선출직이라서 자기 PR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습니다. 실지가 모든 행사가 관 주도, 공무원 주도가 되어야 이게 이루어지지 민이 문화원이 움직여서 됩니까? 이것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처음하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당별로 풍물마당, 댄스마당. 마당별로 과 단위를 맡길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무대에 무대 만들 때에는 우리 건축과 담당을 시키고. 왜냐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또 자원봉사가 엄청 들어가야 합니다. 자원봉사가 저희 현재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외에 계속 서브를 해주고 할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뒷배경은 다시 공무원들로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행사를 처음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 올 해를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이상인위원님 말씀 여러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자꾸민간인쪽으로 넘기는 그런 방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안양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추가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2000년 경기도 시책추진보조금 1,000만원이 경기도의회에서 이번 제2회, 10억입니까? 죄송합니다. 10억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 예정이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안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일부 예산 추경에 심의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야가 대치하는 바람에 중앙정부 추 경예산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돼야 거기서 내려오는 돈갖고 동에 추경일자가 확정이 됩니다. 추경일자가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각 시 기초자치단체가 또 추경에 확정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책추진비는 지사가 쓰는 돈이고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경기도의회추경예산에 확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된다고 보장도 있다 이거지. 제 말씀은. 그래서 나머지 20억도 마찬가지

20억을 불투명해도 10억은 틀림없습니다.

20억이 불투명하면 우리 시 예산에 제2추경 예산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 동안에 의회 집행부가 이런 막대한 사업을 벌일 때 97년도부터 벌써 2000년 3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안양출신의 동 의회 의원님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동안에 도비신청을 애초에 얼마를 했습니까?

당초에 56억

66억 아니예요? 애초에 66억 5,800만원인데

그래서 10억은.....

김한조과장이 계속 문화체육과장만 맡았으면 진작 내려 왔을 것인데. 아마 로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답변은 다했어요.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급식 지원의 현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 내에 결식아동이 34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1명에 대한 중식을 각 동에서는 음식점이나 종교단체에서 지정을 해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음식점이 27개소이고 종교단체가 3개소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141명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아동까지 제공을 해서 지금 현재 중식제공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6월부터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학교결식아동 중식제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관 내 학교에 결식학생이 2,614명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그런 실정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과 달라진 것이 학교로 간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급식아동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좋아졌네요?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질의한게요 그 동안에 어렵던 것이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현재 전보다는 현재 많이 좋아졌는지 그게 계속 그렇게 되어 오고 있는지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물은 거예요. 많이 좋아져 가는거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중에 첫 번째로 노인바둑장기대회 예산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소에서도 노인바둑장기대회 예산으로 1,500만원으로 되어

1,050만원.

그런데 그게 중복이 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의 바둑장기대회는 지난 5월 30일날 예산 150만원을 들여서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바둑반과 장기반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시에서 실시하는 노인바둑장기대회는 제4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로 인해서 안양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본 대회의 예산은 노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인체육대회를 작년과 같은 행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노인체육대회시에 참여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동별로 일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일부 어르신 분들이 점심을 못드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행사시에는 주관은 노인회에서 주관을 하되 행사 진행면에서는 시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해서 참여하시는 모든 노인 분들에게 정말 불편이나 또 점심이 대접되지 않는 그러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써국·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회복지관에서 인근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비산복지관에 다가 주관을 해 가지고 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수지침과 노인체조, 풍물놀이, 건강강좌 등을 실시를 하고 있어서 주 2회 경로당 별로 순회방문해서 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 경로당을 말씀드린다면 비산1동의 분회경로당, 비산2동의 중앙경로당, 비상3동의 매곡경로당, 관양1동의 마분경로당, 박달2동의 부림경로당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행사날 노인장기대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사업소 주관이라 노인들을 위한 예산, 같은 예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태부족인데 이것을 너무 방대하게 사업소 틀리고 복지회관 틀리고 이러한 노인, 여성, 어린이 이게 굉장히 같은 맥락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낭비고 이런 과정에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체육대회에서는 지금도 윤 국장님이나 김 과장님이 다 자리를 바뀌셨을 때, 작년에 제가 강력하게 항의 한 바 있고 지금 동안구, 만안구 노인지회에 다가 1,000만원씩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동안구지회하고 만안구지회하고 노인등록 인구편차가 벌써 2∼300명이 넘을 거란 말입니다.

인구편차는 크게 나지 않는데 노인정 수가 많은 거죠.

거기에 노인정에 가입된, 정확하게 보세요. 1,200명이넘고 만안구는 1,000명 정도에 미달합니다. 똑같이 1,000만원씩 배정해도 벌써 100명씩 도시락 값만 해도 얼마인데 200명 편차가 있는데 도시락을 동안구 주위의 노인정에 내려 보내보세요. 누구 말마따나 차표 떼고 뭐 떼고 뭐가 남습니까? 윤 국장님! 그래서 작년에 박광길 구청장한테 제가 강력하게 항의 한 바 있고 시정명령을 받았던 거에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똑같은 인원에 배정하면 문제가 있다이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정이 안되고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예산상에 나와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10월 6, 7, 8이 시민축제입니다. 여기부터 고민, 작년에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의 날 행사가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기념식, 당초 계획이 노인장기바둑대회 그다음 노인체육대회,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 칠 있다가 시민축제가 6, 7, 8일날 이루어지는데 이게 따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같으면 우리가 한 부스를 빌려주어 가지고 노인들이 오셔서 노래자랑 할 수도 있고 사회자가 있고 재미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 또 체육대회를 보니까 내용에 게이트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별 체육대회에 게이트볼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키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전부 시민축제에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기념식만 하면 되지 않느냐. 기념식만 하고 실내운동은 실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바둑대회, 장기대회는 여러 판을 많이 벌여주면 좋은 거니까 1년에 꼭 한 번 하라는 법은 없으니 어르신들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으니까 돈이 500만원씩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개만 하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노인들이. 그러면 노인회 양쪽 노인회 지부에서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분들은 통보를 안했습니다만 현재 이것 갖고 시민축제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다시 이것 때문에 집행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것을 포함을 시키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도시락. 이것을 작년에 빗 속에 도시락 나르다가 노인 한 분이 교통사고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내가 김 과장하고 해서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으면 권위원님한테, 또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배정에 예산배정이 걸맞지 않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피해자가 누구냐. 낯은 윤 국장님이 내실지는 몰라도 시장님이 내실지 몰라도 피해는 우리 시의원들이 다 입고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해 주시고 적정하게, 지금 결론은 지회에 다가,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집행은 시 프로그램은 시에서 관할하고 돈 예산편성은 지회에 다가 내려보낸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도 문제가 있지 않냐. 노인회 예산을 운영비 지원을 5,800만원씩이나 내려보내고 있는데 체육대회 2,000만원, 1,000만원 따로 내려보내는데 왜 지회에서 관여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노인회의 인원 수대로 배부를 하면 괜찮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데 그게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상입다.

권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노인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비산복지관과 부흥사회복지관 그리고 전진상복지관 등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해서 지원을 했던 것이 작년 말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작이 되면서 무료급식소를 할 수 있는 단체를 모든 동의 신청을 받아서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1인 1,500원이라는 재료비만지원을 해가 지고 실질적으로는 단체들이 봉사하는 그런 사업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어디 어디인지 모르는데 비산복지관하고요

비산복지관, 부흥사회복지관, 전진상복지관, 평촌교회 그다음 충신교회 그다음 안민교회 그다음 새중앙교회는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고요 부녀의용소방대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이요.

새중앙교회는 중지하고요?

네, 중지했습니다.

4개소 맞네요.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인원을 1인 1,500원씩을 계산한다면, 확정한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1억 7,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1억 700만원.

700만원입니다.

1억700만원. 7,000만원이 아니라. 1억 700만원. 그런데 여기 제가 알기로 취지에는 복지과장님이 바뀌셨는데 먼저번에 김명자 복지과장님이 업무보고할 때는 각 지역별로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박달동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그랬는데, 계획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교회로 다 바뀌었네요?

그 교회가 지역을 대표해서 하는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경로식당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봉사단체 주최를 교회로

봉사단체 주최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겁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바꾸신 거에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와서는 충신교회가 추가로 금년에 신청이 들어왔고요

과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면 헷갈려요.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래서 기억력 나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옛날 것 뭐 기억납니까?

동에서 그 교회에서 봉사하게끔 해서 단체에다위탁을 해 준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애로가 많거든요. 자원봉사를 그렇게 매일할 수 있는 단체가 교회가 사실은 힘듭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타있잖아요. 거기 충분한 인적자원이 있는데 왜 그래요?

그 인적자원도 매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복지관 별로 인원하고요 대상인원, 그것 파악해 주시고 어느 소재인지 그것을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무료급식은 어떤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면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동에서 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노인 무료급식을 해야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1,500원이라면 실지 그 돈갖고 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자원봉사가 필요로 하죠.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면 자생단체에서 어느 단체 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자생단체에서 하시되 실사를 해서요 줄였다 늘였다 합니다. 예산지원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새중앙교회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가령 식사를 하러 오는 분들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적을 경우도 문제고 또 이것은 재료분 만드는 겁니다. 1,500원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의 재료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인력도 문제고 또 실질적인 어떤 시설이라 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도 있습니다.

옆에 중학교 있는데 거기 큰 교회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침에 가면서 플랑카드도 봤는데 그 교회가 중지됐어요?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1,020명 정도 식사를 합니다.

해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그 단체를 구성하셔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신청을 하시면 지금 말한대로 왜 교회가 좋으냐면 교회가 바로 그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진동위원님이 박달동에 설치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지만 하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이많습니다.

그것 준다고 그래도 절대로 하지 말아. 아주 애 엄청먹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옆에 과장님들 답변하시는데 도와주시는 것은 좋으신데 자꾸 흘러가는 질서가 바뀌다 보니까 시간도 지체되고 또 회의가 어떻게 간담회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해주시는 것은 좋으신데 과장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하다가 막혔을 때만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컴퓨터동우회의 사용 공간 운영계획이 있는지와 또 그러한 공간이 있을 경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컴퓨터 교육을 마치신 분들끼리 동아리를 구성해서 동우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수 차 방문을 하셔 가지고 교육공간을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컴퓨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경로당에 다가 컴퓨터를 설치해서 할 수 없나 했더니 도에서 테마경로당사업으로 한 번 경로당을 지정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 경로당에 다가 공문을 띄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안양시 전체 테마경로당이다 보니까 안양시 전체 노인 분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우리의 공간을 뺏긴다고 그래서 한 군데도 허락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려웠는데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전용 컴퓨터공간을 교육장을 마련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31대로 해가지고 지금 6,600만원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동안에도 또 컴퓨터라는 것은 안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동안구청의 컴퓨터교육장에서 지금 현재 주2회 중급반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서 제가 안 할려고 그래서 하도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만안구 여성회관 내에 오늘 저희들이 옛날 곰두리회관 동안구에 있는 석수동 있는 데를 갔다왔 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협소해서 지금 예산이 저희들한테 분명히 올라 올것 같습니다. 증축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재원을 보면 사실 230이라는 큰 대형 공사입니다. 아까도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이라 든지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이 전부 국도비 예산을 잡고 저희들이 이사업을 시행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까지 제대로 옮겼고 사실실내체육관은 7억 9,000 밖에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도비재원이 있고 뒤에 보면 이게 당초에 변경이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50억이 늘어났는데 지금 실제 확보된 예산은 우리 시에서 85억 7,500 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 이 해 12월달에 착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내년 2000년까지 해서 85억 7,500을 확보를 했고 2001년, 2002년 해서 국도비가 전부 합해서 54억하고 83억 2,000에서 여기 13억 9,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보면 뒤에 2001년도 국도비예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의 확대로 해서 그것도 불투명하다 했는데 과연 이게 2000년도까지 저희들이 확보됐는데 2000년, 그러면 2000년에는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 동안은 시비를 써야 된다는데 정말 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그렇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국도비를 예시해 놓고 어느 것 프로테이지를 이행 안되면 시비로 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사업도 맥락을 보면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계산이 안나오는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안 그러면 김근숙 과장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과연 이 사업이 우리가 2000년 5월에 공사 준공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저는 다른 것은 저도 빤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불투명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애인 아까 복지관에 가보셨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 협소하다는 것도 많이 실감을 하고 오셨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부터 장애인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6분류로 되어 있던 것이 10분류로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5,400명에서 지금 현재까지가 8,000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장애인복지회관의 설립은 굉장히 시급함을 저희는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절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국도비를 얻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라 든가 도청이라 든가 연계될 수 있는 곳은 다 연계를 시켜봐 가지고 매달려 봤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이 사업이 앞당겨지면서 모든 신규사업의 예산을 다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다시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질적으로 금년 10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내년도 정도 지나면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그 후년도에는 국도비를 정말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개괄적,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두 분 국회의원이 마침 다 그쪽 의원이십니다. 두 분 다 보건복지. 그래서 두 분을 통해서 알아봤죠.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에 다가 전체 이 시설비로 100억을 요청을 했어요. 100억이 통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100억을 요청해서 내년도 국회에 올라가는데 이 100억 갖고 여덟 개인가 잘라놓는 답니다. 여덟 개의 시설에서. 그러면 다 해 봐야 12억 밖에 안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두 분 국회의원님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 때 이것을 어디줘라, 어디줘라 하면서 통과시키지는 않으니까 전체 100억은 100억만하면. 그래서 국회의원님 두 분 다 마침 사회복지위원회에 계셔서 장담은 아니지만 거기다 우리 심재철의원님은 바로 본인이 장애자시고 그래서 전국장애인협회 고문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내가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은 안하셨지만 두 분 국회의원님이 힘을 합쳐서 꼭 해 주겠다. 최대한 해 주겠다.

그러면 액수가 얼마

금액은 얘기 못하죠.

자르면 결국 100억을 그것까지 가져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죠. 100억을 8개가 나눠먹는데 그중에 8개에 안양을 집어넣고 내년에도 계속 해 주겠다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할거냐. 국비 따오는 것만큼 도비를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육관도 보면 808억 공사에 7억 9,000 타가지고 왔습니다. 국비를. 국회의원이 몇 분입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볼 때 현역 국회의원들 하고 서로 대화를 가지고 도의원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서로가 양보하는 쪽에서 시장님께서도 이런쪽으로 해야지 전혀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없고 이게 어떻게 2000년에 지금 실시설계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심의도 끝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2월달에 착공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저희들이 곰두리회관 옛날에 가 봤지만 사실 너무 복잡해서 협소해서 하나 라도 제대로 해주자는 이야기죠. 그것도 안되어 있는 판에 지금 이 계획은 우리 예산 일부는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다섰고 85억이라는 게 섰는데. 지금 우리는 6억 4,000만 하면 우리는 끝납니다. 여기 대로 하면. 재원확보. 옛날 계획대로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꾸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실내체육관 그다음 평촌수련관 다 그런식으로 얘기가 나와 위원들이 말이 많았던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지금 현역에 계신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 해서 많은 것을 협상을 해서 우리가 재원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걱정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같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주요업무고 보고청취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한검토를 통하여 금일 보고하신 업무계획들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과 가장 밀집한 복지, 문화, 체육, 환경분야에 대한 발전과 이를 통하여 진정으로 시민 삶의 질의 향상 및 공동 복리증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