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석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이정원의원외7인발의)(계속)

어제부터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태풍도 많이 부는 가운데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하게 됐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성2동 의원 하반기 총무환경위원장 김진상의원입니다. 희망의 21세기 첫해에 대망의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의정과 주민민원사항 해결에 노고하고 계시는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42만 천안시민 생활의 모든 것과 행정의 새로운 면모를 시민들에게 전달하시는 시장님 및 부시장님, 또한 1,400여 관계공무원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모두가 화합하여 문화, 경제, 환경의 목표를 새로운 세기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추진하도록 하며 천안시민과 1,400여 공무원들과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의회와 행정이 새 바람을 불러 일으켜 시민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시청사 이전때문에 동·서의 단합이 잘 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시민의 참여의식과 책임감있는 의정을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주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시정질문은 의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과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도 언제나 관계 공무원은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가지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시 자전거도로 건설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막대한 국비, 시비가 투입되고 건설되는 천안시 전지역의 자전거도로의 완공된 지역에 대한 자전거 통행시 문제점은 없는지와, 있다면 그 사유와 또한 그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준공 검사시 철저한 확인을 했는지와 문제가 발생한 곳의 보안대책은 없는지를 밝혀주시고, 천안삼거리 독립로의 자전거도로 시공 완료 후 재시공한 이유와 소요경비 및 공무원의 잘못된 설계에 의한 시공이었다면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책임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각 곳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이것이 천안시 삼거리 시공이 완료되어서 페인트까지 칠해서 다 완공된 것을 해체해서 다시 공사를 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이 건강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유량동 태조산 들어가는데 입구에 있는 자전거도로 한쪽만 아주 모양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라가면서 이도로와 시작은 했는데 끄트머리가서 다 엉망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입구에 전부 다 경계석이 거의다 파괴되었어요. 그러면 자전거는 돈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안 타고 다녀요. 그리고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타고 다니는데 1m도 안 가서 끊어졌기 때문에 매일 내려서 매일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자전거도로는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엄청난 도로가 다 깨지고 구멍나서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사진제시) 이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서커스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료에도 나왔는데 한 30㎝만 벌려도 되는데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이 30㎝도 안돼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꼬마가 지나가는데 바듯이 통과를 하는데 넘어질 듯 넘어질 듯해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가로수 진열장인지 전봇대가 진열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데를 어떻게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까? 공무원들 이런 것을 한번쯤 나와서 시공을 할 때 저거를 해 주셔야죠. 이 차단봉 필요 없습니다. 전주가 있어서 막아 주는데 차단봉이 뭐가 필요합니까? 구태여 차단봉을 만들어서 좁은 길을 자꾸 좁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주유소 옆에 이것을 시공을 하게 되면 주유소의 양해를 얻어서 자전거도로를 좀 벌려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천안시 각 곳에 가서 문제점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전체가. 자, 이거 보세요. (사진제시) 필요없는 데도 차단봉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석이 300이면 차가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차단봉을 해서 못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42만 천안시민 최대의 관심사로 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마지막 질문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답변서를 보면 우리가 시민이나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질문하니 확연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지공동화에 따른 대책과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2000년에 실시하는 도시계획도 서부와 북부를 위주로 하였으며 동부와 남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선을 그어서 도시계획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론과 실지가 맞지 않는 도시계획은 안하는 것만 못하며 북부와 서부의 개발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남부와 동부도 개발에 걸맞는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화 공동화방지는 새로운 곳의 발전과 맞추어 시청사주변의 구 도심권의 발전과 거리의 조성 모든 것을 골고루 나누어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이 꼭 필요한데 안일하게 구상한 도시계획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가 왜 시청사 이전때문에 동과 서로 구분되는 인상을 주고 보이지 않는 시민의 불만의 소지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공동화 방지대책은 시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계획과 자세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균형발전과 천안의 광역화도시계획 발전을 위하여 구상한다면서 천안고속철도 역사주변과 아산시 탕정면 일대의 개발은 아산만권 배후 도시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스스로 25만 내지 30만 신도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서부 쪽에만 개발하여 복잡하게 만드는지 거기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부의 개발계획을 천안 청당동 주변과 에니메이션단지의 연결하는 잠재력이 있는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기존 도심의 공동화방지 대책으로 실시할 의지는 없는지요? 특히 원성동 집합주유소에서 터미널 쪽으로 20여년전의 미관지구를 타지역으로 개발권을 옮기든지 용도지구를 변경해서라도 충무로 같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차선을 확장하여 동부지역의 공동화 방지대책을 할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의 실수로 도시계획이 잘못되면 5년 이상 50년 이후에 다시 후회하게 됩니다. 개발이란 전반적으로 천안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 번째, 실직자와 미취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3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3단계 공공근로 사업시기는 언제이며, 총 사업비와 사업별 종류와 투입되는 인원수 및 사업투자 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국체전대비 환경꽃길조성 및 꽃박스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시정질문에도 지적하였다시피 원성1동 우리 여자동장 있는 데만 한번 실시하고 다른 남자동장은 한번도 실시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가 과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좋은지 그렇게 안 한 데가 좋은지 여러 의원님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유량천 들어가는 고속도로 밑에 가운데에 꽃박스를 넣고 나무 주위에다 꽃을 심었습니다. 이거하고 이것하고 꽃박스 보시기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꽃이 시들면 말라서 뽑아 버립니다. 그렇지만 앞에 보신 것은 꽃이 시들면 나무가 남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더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으로 답변서와 여러 답변서를 보니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전국체전에 꽃이 필 수 있는 업종으로 선택해서 지금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시정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각종 화학약품 및 폐수 누출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는 면적도 서울특별시보다 넓은 지역이기에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발생하지만 각종 화공약품 및 폐수 누출 사고에 대하여 장기적인 방지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99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천안시 전지역에 화공약품 및 폐수누출 사건 건수와 원인과 재발방지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경로당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현재 경로당 수와 2000년도에 신축 경로당 추진 상황 및 경로당 월동대책 계획, 현재 지원되는 경비에 대해서 국·도·시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오래된 경로당의 보수 및 수리시설에 대한 만전을 기하는지, 월동대책 및 운영지원비를 현실화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은 대지가 준비된 곳에 5,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면 부지매입과 건축비가 한꺼번에 신설을 하는 등 형평에 안 맞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거동불편한 노인의 도시락 전달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을 배달함에 있어 부녀회를 통한 전달방법은 농촌에서 농번기에 일손부족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전달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정홍보책자 비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자세하게 업자, 금액, 종류 등을 투명하게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서 - 뒤에 실음) 여덟가지 질문에 대해서 관계 담당국장님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루한 시간 너무 방청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진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상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자전거도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총 계획 80개 노선에 157.9키로를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99년말까지 26개 노선에 89.1키로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돈은 총 89억원으로서 여기에는 국비 35억, 시비 35억, 기타 민간이 투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통신공사라든지 가스공사 등에서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겸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19억이라는 것은 타 기관에서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공된 지역에 대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이 관계는 전체 노선이 연결되어야지 자전거를 타고 통행을 하는데 연계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구간을 연결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안 삼거리 독립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시공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전체 면적이 우리가 7.5키로를 우리가 3m 폭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구간 한 330m 구간을 재시공을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공을 하다보니까 현 도로노면과 자전거 노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면에서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책임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실무측에서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시청사이전에 따른 공동화 대책 관계는 어제 박태흥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심지활성화 방안 용역결과를 가지고 각 해당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해당부서별로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 관계는 별도의 질문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 준비를 안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디를 편파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이 관계는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질문답변에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삼거리에 재개발한 것에 대해서 제가 포크레인으로 팔 때 그 공사를 하는데 다 완공을 해서 페인트칠까지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 파길래 왜 이것을 파느냐고 하니까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착오가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 그림을 그려서 재시공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변경투입 예상 공사비가 결재 맡을 때는 6,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로 온 것을 보면 중복투자비가 700만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는 300만원, 기자들이 신문에 내서 안 것은 900만원, 왜 이렇게 구구각각으로 답변이 나오죠? 같은 과에서 나오는 것인데도 왜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에 나온 770만원으로 한 것은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뽑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는 개략적으로 아마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주공3단지 삼용 네거리까지가 변경투입 예상 공사비가 1,300만원, 부영아파트 모델 앞에 삼거리공원까지가 4,700만원 해서 6,000만원 이상 공사비가 드는데 이 서류는 분명히 계장부터 과장,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결재된 서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물어봐야 아신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전체적인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이지 변경되어서 추가로 투입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아니 그러니까 변경된 것이나 재시공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시공해서 더 투입되는 금액을 명시한 것이 77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70만원이고 600만원이고 우리 공무원들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들이 허락을 해서 결재를 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고 우리 의원들이 각 시 동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포장해달라고 하면 국장이나 과장님이 안된다고 하면 안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형평에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가지 얘기할게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기 산업경제국장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삼거리 담장공사비가 총 6,100만원 들어 갔는데 이것이 하자가 생겨서 공사 시작할 때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하자공사가 생겨서 6개월만에 6,100만원의 손해를 업자가 다 지고 공사를 재시공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이것은 재공사비가 4,000만원이고 7,0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이것은 100%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공무원이 설계해서 똑같은 공무원이 감독을 했는데 어디는 시민이 피해를 봐야 되고 어디는 공무원 시비를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구분해 보세요.

글쎄요,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말씀하시는 뜻을….

똑같은 공사를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데 어디는 감독관이 똑같은 공무원이 감독을 했는데 어디는 잘못되어서 업자가 잘못해서 하자공사를 하고 어디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이 결재해서 전부 돈을 주어서 일을 재시공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하자하고는 구분을 해야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보세요. 하자도 국장님, 하자공사도 공무원이 감독을 했어요. 분명히 시방서에 의해서 공무원이 감독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시켜야지요. 그러면 그 때도 공무원이 감독한 것도 잘 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포크레인으로 팔 때 중지시키고 다시 설계를 변경해야지요. 왜 물자들여서 아까운 공사비 들여서 했는데 다시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분명히 공무원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한계를 분명히 몰라서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느냐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삼거리공원 담장관계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안되시죠. 제가 담당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뭐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 삼거리공원관계는 다루는 부서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시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 한계를 묻기 위해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삼거리 담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똑같은 감독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묻겠느냐는 한계를 물어본 거예요. 잘못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시비를 맘대로 그렇게 고쳐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설계상에 미스가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째서 설계상의 미스요?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가 미스라면 모르지만 공사를 전부 다해서 페인트까지 다 칠했습니다. 칠했는데 또 팠으니까 잘못한 거죠. 사전에 국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슨 파악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한번 들어봐요….

김진상의원님 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정회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의원님 이것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가 어제도 보았는데요 진행하는 중에 너무 정회를 신청하니까 모양도 그렇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박의원님 웬만하시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려우니까 5분간 쉬었다 해요.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전거도로 때문에 상당히 격분까지 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예산은 많이 집행하면서 효과가 적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책적으로 시행한 것이 시민의 이용도가 저조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니까 이렇게 말이 많은데 본의원이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도로과장하고 교통과장이 있다고 한다면 강릉을 한번 출장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시를. 첫째,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딱 구분돼야 되고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라든가 인도가 분명해야 되고 다음에 노상주차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을 하는 데도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도로기능이 잘 돼야 예산집행한 것이 효과가 있는데 투자 대 효과, 사용면에서 이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관심이 자꾸 고조돼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남이 잘된 것도 봐야 돼요. 아이디어가 부족할 때는 백번 얘기 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를 한번 견학을 시켜서 강릉시만큼만 되어 있다면 아마 어떤 의원님이라든가 시민들이 별로 말이 없을 겁니다. 본의원이 강릉시를 견학 갔을 때 아주 잘된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 시도 내년 사업을 하기 전에 우선 강릉시를 견학해서 모방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는 도중이라 불편한 사람도 많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국장님 답변을 듣고 좀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좀 미온적인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쪽에 삼거리 자전거도로 개설하기 전에 도로 옆에는 하수도가 묻혀 있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가 묻혀져 있고 그 밑에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본래 하수도 밑에 자전거도로하고 미터수나 어떤 등고에 저기는 몇미터나, 몇센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나중에 도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심의 날짜를, 언제 재시공 하셨습니까?

그것까지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사업기간이 99년8월부터 2000년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져 있었었는데 만약에 전에 자전거도로가 2000년12월까지 완공이 됐다고 하면 지금 봐서는 제가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5월인가 4월로 시공날짜를 알고 있거든요. 재시공한 것을. 2차시공이 거의 완료된다고….

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분명히 어떤 민원사항에 의해서 이 자전거도로를 다시 재시공 하게 된 그런 이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의원의 생각은 하수도를 처음에 매설했을 때 1차적으로 하수도 위에는 복개된 부분에 아스콘포장이나 이런 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하수도도 다시 다 이렇게 복개를 해서 이번에 아스콘 포장을 같이 하셨었죠? 이러한 관계를 사전에 수도사업소하고 얘기는 됐습니까?

당초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현재 노면보다 5·60㎝정도 낮게 자전거도로를 시공하다 보니까 옆에 단이 지고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때 그걸 확인을 못한 것이 아까 잘못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그래 드린 것입니다.

본의원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찍이 하수도를 매설했을 때 수도사업소하고 업무연계 관계를 잘 가졌다고 하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셨을 때 그 높이 정도는 처음서부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셨으면 이러한 재시공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이 얘기를 하는데 본의원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업무협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간의 업무 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미쓰된 부분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도로가 천안시의 전체적인 하수도 이런 부분에서 도로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이러한 것을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번 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하는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관심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6월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안서동에서 좌불상으로 들어가는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그게 자전거도로 안에 가로등이, 의원님들 현장확인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거기 자전거도로 안에 가로등이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자전거도로 안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그 도로폭이 1m 내지 2m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병행하기 때문에 도로폭이 상당히 좁은데 차후 이러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가로등도 이번 기회에 좀 옮겨서 자전거도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장물이라든지 이 관계를 조사해 갖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거기는 주민들이 많은 통행을 하는 곳으로 대학생들이 많이 지나가고 그런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한번 국장님이 살펴보시고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제가 현장 방문시 한번 훑어봤습니다만 문제점이 도로상에, 자전거도로상에 지금 지적하신 장애물이 많았었습니다. 만일 이것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시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설계할 때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설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리나 이런 위치선정만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상에 가로등이나 가로수나 또 전신주같은 것이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아까 자전거도로를 공사하면서 경계석이 이탈된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한가지 자전거도로의 설계대로만 하다 보니까 지반침하가 많이 돼요. 지반다짐이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지반침하가 많이 돼서 크랙이 많이 갔고, 또 상당히 위험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구요. 앞으로 노면과,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입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있다든가 아니면 하수도로 인해서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계석이 턱이 져있고 아까도 김진상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자전거를 들고 건너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몇군데가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 전체를 한번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경계석이라든지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턱진 부분은 저희들이 개량한다고까지 열심히 했는데 아마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70㎞정도를 더 해야 되죠?

더 해야지 서로 연계성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70㎞는 진짜 현장에 가서 그 도로를 직접 점검해서 거기에 맞는 자전거도로를 설계해 주셨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론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한 분만 더 받고서 다른 부분은 서면질문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삼거리 주위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설계가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설계가 잘못된 것은 유량동에도 설계가 잘못 된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유량동 가압장 뒤에 보면 하상보다도 다리를 놨는데 다리가 좁아요. 그래서 이 설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뿐이 아니라, 또 그 위에 가보면 카센타 바로 뒤에 다리가 또 있는데 이 다리를 일직선으로 놓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구배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 미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급하게 자전거도로를 놓느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건데 앞으로는 이 설계에 대해서 정말 충분한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에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량동 태조산수련장 바로 밑에 보면 미술관이 있는데 미술관 앞에는 자전차도로가 불과 1m도 안됩니다. 상당히 좁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는 지주하고 타협이 안돼서 그렇게 했는지, 또한 지주하고 타협이 안됐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현 우리 시의 도로부분만도 자전차도로를 못해놨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현재 바로 미술관 밑에 보면 자전차도로하고 차도하고 바로 옆 중간에 배수구가 있습니다. 이 배수구가 그냥 열려있어요. 그래서 이걸 복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주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유량동 선에는 진입금지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차가 자전차도로로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차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차도가 아니다. 이 자전차 도로는 약하기 때문에, 기반이 약하고 해서 차가 다니면 자전차 도로가 빨리 망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진입금지봉을 반드시 해놔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관계는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서 가능한 방향이 있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지봉관계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울러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는 시급합니다. 반드시 해놔야 돼요. 이 미술관은 특히 내가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해놓고 미술관 앞에만 불과 1m도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6·70㎝ 될까 말까예요.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이 세가지는 실시를 해놓고서 준공을 해줘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진행발언이요, 그렇게 하면 안돼죠. 지금 자전거도로 하나 가지고는 그만두더라도 김진상의원님이 한 것이 내용이 잔뜩 있는데 이걸 서면으로 하면 돼나, 지금. 자전거도로만 매듭을 짓고 질문 받아요.)

자전거도로 관계만 계속 질문하셔서 나머지 시청사에 관한 공동화대책은 질문을 전부 안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효율적으로 나눠서 하시는 것을 제가 미처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때문에 제가 언성을 높여서 국장님한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2만 천안시민의 관심사인 지금 청사이전에 따른 공동화대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대로를 축으로 한 공동화대책을 위해서 남부터미널 관계를 제가 주창을 하고 나오는데 서면답변에 보니까 먼저도 답변이 시원치 않아 제가 다시 답변을 해달라 그랬는데 또 똑같은 답변이 왔어요. 와서 이번에는 시청사가 북부로 가든 동부로 가든 옮기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구 도심권에 어제도 많이 얘기했지만 생존권이 달려있는 모든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세워주고 옮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준비된 청사니까 불당동으로 꼭 가야된다 하는 것만 주창하는 거지 공동화 대책에 대해서는 별 뜻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답변하니까 시민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견해가 계시다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화대책에 따른 우리가 용역을 한 관계는 단순히 교통건설국에서만 처리할 사항은 사실상 아닙니다. 방향을 우리가 제시받아 가지고 각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전반적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받은 방향에 의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각 분야별로 별도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품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협의회를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먼저번에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신 게 있고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눠갖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공동화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대해서 저 나름대로 답변한다고 하는 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분야별로 계획이 나올 때 전체적인 걸 취합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좋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 얘기는 시청사를 옮기고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2년 전 3대가 오기 전에 2대때도 여러 가지 지역선정 때 문제도 있었고 중간에 쉬었다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금년에 20년정도의 개발계획과 천안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며 설계를 할 적에도 아까 설명도 했지만 사실 도면을 놓고 보면 어디어디다 세울 거냐, 새로 늘어난 도시계획을, 빨간 거를 이렇게 보면 서부하고 북부가 이렇게 되어 있지 남부와 동부는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도시계획과장하고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실때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래쪽에는 왜 거기 청당동 쪽에 조금 그거 그어주면서 삼각형으로 청수동쪽으로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거기를 개발해 주면 남부, 동부에 균형발전이 안된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와야만이 이쪽 분은 천안시청이 어디로 가든 간에 이쪽 사람들도 ‘아, 이거 대신 저걸 해주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거기에는 하나도 선을 안 그려놔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남부대로 가로다가 도시계획상에 분명히 도시계획법 35조에 배면도로를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남부대로는 배면도로를 설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기 위해 이번에 남쪽으로만, 자연녹지지역만 7m50인가 얼마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때부터 처음부터 그것을 해서 거기가 발전될 수 있는 잠재력인 그런 것을 시민한테 홍보를 하고 그것을 얘기했어야 이렇게 어디로 가느냐 저기로 가느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해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니까 공동화대책을 빨리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화 대책, 이렇게 얘기하면 구시가지다. 거기에 시에서 대책을 어떻게 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공동화대책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다단하고, 또 예산문제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용역을 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지 공동화 속에서 생활하니까 제가 압니다. 인구가 줄었다 하는 것이 1번 문제요, 인구는 왜 줄었느냐, 도시계획사업이 진행이 안돼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서 요즘 크게 불편한 것은 의약분업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안되니까 시내버스가 안 다니고 시내버스가 안 다니니까, 택시타니까 보건소 다니는 것도 운송비가 7,000원 들어요. 왕복 1만4,000원 듭니다. 그리고 약값이 진찰료가 들어가고 약값이 비쌉니다. 시민이 불편한 시간은 네시간, 세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화 문제가 더 비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천안시 재래시장이 공동화대책으로 개선을 한다. 가로등 고치고 하수구 만들고 도로포장 하고 점포를 현대화로 한다. 그래갖고 공동화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무원들 발상이 단순해요. 2003년에 수도권전철이 오면 600원만 가지면 동대문시장까지 갑니다. 시간적으로도 시간반 두시간이면 가요. 천안시내 시내버스 타고 한바퀴만 돌려면 세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이렇게 계산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문성동 경우는, 원성동, 원성동도 옛날에 좋았었는데 뭘로 망친고하니 미관지구가 망쳤습니다. 신안동, 신안동도 미관지구가 망쳤습니다. 다가동, 어째 똑같은 연도에 똑같이 만들은 미관지구가 다가동은 도로가 됐습니다. 도로가 됐어요.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끔 도시개발을 하니까 이게 공동화현상이 쉽게 옵니다. 그런걸 예측해서 미리미리 손질을 했더라면 지금 큰 문제가 닥치지 않을 것을 그렇게 해요. 대아아파트, 주공1단지죠. 거기가 천안국민학교 학구입니다. 그런데 학생 등교길이 없어요. 천안시 중심지구가 등교길이 없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어요. 그리고 도시계획 금 그어놓고서 우선 자금 예산집행을 어디 먼저 해야 되느냐, 따져야 할텐데, 주민들이 합의한 데를 도출한 데를 먼저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문성동 초등학교가 주공1단지, 신안 대아아파트에 학구를 해놓고 등교길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공동화대책 부르짖는 것은 우리 시민의 소리를 잘 감안해서 앞을 보고 손질했어야 할텐데 편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와서 이런다 이겁니다. 원성동에 있고 신안동에 있는 미관지구 금그어 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래놓고서 지금 와서는 다가동은 없애고 원성·신안동은 그냥 두고 형평성에 안 맞도록 해놓으니까 지금 와서 문제가 크다 이겁니다. 그런데 재래시장만 하겠다. 지역경제과에서 해설해요. 백번 고쳐보라 이겁니다. 아니 지금 신시가지가 더 좋지 묵은 시가지 손질했다고 쌍용동, 불당동, 백석동 사람들이 구시가지에 있는 중앙시장으로 손님이 갑니까? 택시비 더 들고 버스타면 시간 더 걸리고 돈 더 드는데, 이런 발상은 잘못된 생각이요. 그래서 공동화라는 사람이 줄었다. 왜 줄었느냐, 도시계획 사업이 안돼서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문성동장 하는 말은 내가 반대하니까 공동화대책 용역이 끝나고 나면 천안시장님은 “문성동 공동화대책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여. 지금 와서 보니까 신안동 도로 없죠? 중앙로, 이걸 해야 한다 했는데 300억 든다죠. 그 다음에 원성동 거기, 원성동 제일 문제가 학생회관에서부터 한전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게.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천안시장님이 농고출신이기 때문에 농고실습지 600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 동창회에서. 이렇게 여론이 나왔어요. 그게 말은 안되지. 그러나 시민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구요. 그 도로가 있어야만이 한전 앞에 그게 되고 원성1동, 유량동 사람들이 2003년에 수도권전철 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요. 도시계획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동화가 된 것이지 도시계획 제대로 됐으면 공동화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공동화를 특별하게 학술용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설국장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처 못했으니까 이걸 개선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정답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꾸 이렇게 옆으로 삐지지 마시고. 답변해 보세요.

공동화대책 관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지금 물론 개발을 전체적으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돈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일순간의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호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하루라도 빨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학술용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어떤 부분은 먼저 하고 어떤 부분을 늦춰서 하고 하는 사항을 분야별로 결정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 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이상을 했는데 중간에 잠깐 의사조정을 하기 위해서 좀 쉬었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다섯분이 더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했으면 하는데 별 불편 없으시죠? 그럼 계속해서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총 33억8,2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단계 사업은 11억8,050만1,000원을 투입해서 연인원 3만5,641명이 지난 3월말까지 참여했고, 이 사업에는 전국체전 대비 국토공원화등 50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은 6월30일까지 10억8,160여만원을 투입해서 연인원 3만2,692명이 참여해서 불량담장 도색 등 59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총 사업비 11억1,533만5,000원을 가지고 오는 9월30일까지 추진하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기간은 지난 7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며, 3단계 현재까지 참여한 인원은 8월31일 현재 1,639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해 오면서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를 고용시켜서 생계안정을 도모시키고 지방행정 정보망을 구축한다든지 사회복지증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 또한 가로화단 조성 등 전국체전대비 준비에 투입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금 얘기하신 대로 9월30일까지 마감이 되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을 안한다 그러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계획은 4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시비를 요청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내년도에도 현재 지금 정부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추진될 걸로다 정부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본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가로화단조성하는데 전국체전 대비해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투입이 돼죠?

예.

그런데 먼저번에도 박의원님께서 질문했는데 꽃심고 가로공원 조성하는데 읍·면·동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많이 한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 그런 데에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근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텐데 어차피 가서 일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감독을 하고 인식을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가로화단 조성하는데, 또 여러 가지 정보망이라든지 복지증진사업, 이런 데에 투입이 돼서 실효성을 많이 거두긴 하지만 그 인원을 들이고 경비를 들이는 만큼은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효과를 현재까지 얻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 읍·면·동직원들이 사실상 업무에 많이 지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금 읍·면에 공공근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적게는 한 6명 내지 15명씩 배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서 보시고 그러셨지만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매일처럼 와서 업무교지를 하면 자기가 이 목표량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해야 된다든지 또는 안내를 한다. 이런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분들이 생계수단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가서 이런 사업장을 지도하고 안내하는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약간 지장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급적이면 참여하는 인력들이 자율적으로 기분좋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과면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게 어느 분석기법에 의해서 제가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인 현황으로 본다면 저희 시 여건으로 볼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아까도 지적해 주신 대로 꽃길조성사업이 과거 새마을사업 할 적에는 관계 공무원 내지는 주민이 동원되어서 심어오던 것을 일부나마 적은 인력이지만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던 것을 공공인력들이 투입되므로 해서 사실상 부분적으로나마 공무원들이 많이 시간을 뺏긴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우선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요구하고 저희가 희망하는 모든 사업비가 충분하게 용납이 돼서 조치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정부예산이나 또 지방예산이나 한정된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지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의원입니다. 2000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44개 사업에 1일 573명, 연 3만1,515명 운영으로 사업비 약 11억여원이 드는데요, 목적에 맞도록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두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크게 두가지로 공공근로사업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보조의 역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업을 상실하므로 인해서 노인인력, 또 다음에 말 그대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환경정비 사업, 이런 쪽에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주로 행정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나 학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노동력을 거의 상실하고 정말 생계를 위해서 나오는 그 분들은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정말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83쪽에 보면요. 공동묘지 정비하고 여기에 공동묘지잡목제거, 아늑한 공동묘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에서 이 분들이 잡목제거 외에 혹시 사회복지과 본예산에 편성된 일용인부임과 이렇게 겹칠 수가 있어요. 중복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하고요. 다음에 85쪽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는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농축산물류센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관리기관이 충청남도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목적이 맞는지, 그 다음에 도매시장 인력지원은, 도매시장은 이미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업목적이 타당한지, 이 네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행정보조요원들이 능력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직자 가족의 자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드프로세서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그런 기능보유자를 주로 데려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 행정보조인력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문제는 여태까지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 현장에 지금 노동인력에 대해서 기능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말씀에 대해서도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자기가 생계를 위해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하는데 약간 좀 공무원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안들은 그때그때 현장에서 잘 처리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도 하루를 나와서 근무해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차원으로 나온 분들을 조금 공무원들이 보기에 거북하다고 해서 그분들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지금 현재 되고 있고, 다 부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공동묘지 정비 사업이라든가, 또는 농축산센타 지원, 도매시장 인력지원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각 사업장별 저희가 기능별로 배분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일반회계와 중복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중적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것은 저희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이것은 YMCA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센타나 도매시장 인력지원은 여기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농축산물류센타도 이게 저희 충청남도, 천안시도 하나의 지주로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도매시장도 역시 지금 위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탁이 안돼 있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상태에서 청과시장 법인하고 농협에서 지금 상의해서 저희가 임대 비슷하게 되어 있고 위탁문제는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검토될 사항이지 현재는 위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청소인력이라든지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어도 환경정비에 필요한 인력을 일부 지원해서, 많은 인력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투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모든 분야에서 지금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도라든가 운영의 지침,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이하게 문제될 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매시장 문제는 별도지만 지난번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천안청과인가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고 본의원이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난 감사에서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대체를 하고 본예산에 선 일용인부임을 가능하면 절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대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하게 그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책임자로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쯤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별도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각 부서의 일용인부임을 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절감하고 있는 내역이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로 내주시고, 일부 어느 부서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하고 일용인부가 실제적으로 현장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결산 때는 다 사용된 걸로 나온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실제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점검을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본의원 보여집니다. 옛날에 쓰레기 봉투도 안전한 것으로 보아졌지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예산부서하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셔서 시정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일반예산과 혼용돼서 같이 중복 집행되는 게 없는지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일용인부임은 금년예산부터는 전부 재료비 기타 예산이 좀 삭감이 되고 편성된 부서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다가 일용인부 사역인부와 공공인력이 투입이 돼서 중복된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혹여 일용인부임이 있다 할지라도 업무의 양과 비교했을 적에 인력이 둘이 투입돼야 할 걸 하나밖에 예산이 서지 않았을 적에 하나를 더 공공근로를 더 지원해 달라는 이런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실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이 일어나고 있는 행정수요를 다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으리라 생각되고 앞으로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은 꽃가꾸는 사업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소공원이 5억4,600만원, 그리고 태조산이 5,200만원, 공원관리사업소가 1,400만원 있어요. 그런데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3배인 선진국가도 꽃심는 행정은 않습니다. 영국같은 나라가 왜 잔디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뻔해요. 한번 심으면 영구불변하거든. 그래 잔디밭은 가꿉니다. 우리가 유럽 갔을 때도 역시 잔디밭이 좋습디다. 역시 싱가포르도 잔디밭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사는 나라가, 없는 나라가 꽃만 가꿔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독 풀이 많습니다. 토질이. 그런데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상반기 한 것 보면 사회복지과가 건수가 11건이에요. 이거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동묘지는 1,4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 배분에 있어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우리가, 본의원이 가장 역점한 것이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를 잘 가꾸어 놔야 없는 사람들이 공원 공동묘지로 안 갑니다. 우리 천안시가 공동묘지를 저렇게 많이 확장한다면 환경과 생태계에 문제가 있어요. 또 위화감도 있구요. 그런데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공동묘지는 27군데입니다. 그것만 잘 가꾸어 놔도 될텐데 방치했어. 어떻게 생각하면 없는 사람만, 영세민만 행여사망자만 공동묘지로 가고 효자하려면 공동묘지 가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비화시키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은 26곳에 있는 공동묘지관리를 잘 하면 굳이 거기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건데 1,400만원밖에 투자 안 했어요. 그래 갖고서 이 넓은 데를 다 하라는 거는 비과학적이다. 그리고 소공원가꾸는 5억4,600만원 가지고서 꽃을 가꾸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행정에 비합리적인 것은 잘못이 아니냐, 벌써 봄부터 가꾼 꽃은 다 땅속에 들어갔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잔디를 그만큼 가꾸었더라면 지금 본의원이 이런 얘기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돈이 많아서 낭비형 예산투자를 하느냐, 1회용이지, 꽃이 1회용. 아니 솔직히 평가합시다. 내년에 전국체전 해서 우리 천안시에 돈이 얼마나 떨어진다고 행정경영을 합니까? 이만한 돈을 투자해놓고 효과가 있겠느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전국체전하면 되지 전국체전 한번 치르면 그 효과가 얼마나 크간디 이렇게 낭비형으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지만 공공근로 사업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혹시 모르지.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없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지원 안한다 하면 국민기초생활도 흔들리고 또 우리가 해야할 일도 흔들리는 겁니다. 예산배정을 금년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사회복지차원에서, 또 건설차원에서 효과면에서, 그리고 생계비 내에서 이렇게 배분을 잘 해야지 이 표를 보면 이거 그저 너무 낭비형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관심있게 제가 관리해 나가는데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 현재 한가지 걱정해 주시는 소공원 사업에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입됐다라는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꽃길 가꾸기 때문에 꽃에다 전부 투입된 예산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다 아닙니다. 저희 가로공원 소공원 내에 있는 보식 내지는 식재에 대한 시비로다 투입되지 못할 나무식재 분야도 여기 공공근로 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소공원 가꾸기 사업은 꽃길 가꾸기에만 투입 된 것이, 꽃길 가꾸기는 인력지원밖에 안됩니다. 재료비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소공원에 있는 나무식재를 위해서 보식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하는 이런 신규로다 녹지조성하는데 이런 데 투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걸로 비쳐지는 것이고 실지 무슨 1회용 꽃을 사서 여기다 심는데 투입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6억7,400만원을 현재 도에다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3쪽 공동묘지 정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1,48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번 추석을 전후 해서 무연분묘 벌초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예산은 또 다른 데에서 무연분묘를 하는 이런 작업은 다른 예산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무연분묘 관계는 제가 알기로다가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분야 업무는 아닙니다만 예산으로다가 투입된 인력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들, 또는 마을을 이용해서 무연분묘를 정비하고 있고, 그래도 안되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공공인력 10명에 대해서 저희가 투입을 해서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최소의 인력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10명으로서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 가지고서 공동묘지 정비를 하게 되는데 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다는 얘기죠. 국장님도 공동묘지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잡목제거니 이런 얘기를 여기 자료로 주셨는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무연분묘같은 것도 새마을지회에서 어떤 봉사활동으로서 일부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신경을 써서 되도록이면 공동묘지같은 데 어떤 혐오시설에 투입을 더 시켜서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쉬운 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쪽 부분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관계과하고 해서 적정인원이 배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각종 화학약품 및 폐수누출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와 금년도에 화학약품과 폐수누출 발생건수는 총 13건입니다. 작년도에 8건인데 그 중에서 폐수가 4건, 유류가 4건, 금년도에 화학제품 2건, 유류가 3건, 이렇게 해서 총 13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사고당시 현지확인을 전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확인해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돼 있고 그러한 시설들이 자동시설이 아닌 전부 다 수동식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유출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작업자의 부주의 내지는 업무 태만, 이런 게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유류차량 전복 사고는 주로 야간, 또는 우천 시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폐수나 유독물 취급업소가 약 600여개소가 됩니다. 사실상 적은 인원으로다가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어쨌든 유독물질 관련업체가 37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회 이상으로 수시로 확인을 해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도 연이어서 환경오염 사건이 발생하므로 해서 저희들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각 업주별로다 대표자한테 전부 다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와 앞으로 잘 해달라는 특별공문도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수다량 배출 업소라든지 상수도 상류지역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계도를 통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한 환경신문고라든지 시정소식, 인터넷같은 데 수시로 홍보를 해서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신고가 돼가지고 대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월동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경로당 수는 6월말 현재로 45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월동대책 계획은 경로당 난방 지원비를 작년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난방비가 좀 부족하다. 더 현실화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25만원씩 경로당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부터 40만원씩 15만원을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경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개소당 25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타 시·군에서도 거의 2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만원이 국비가 50%인 12만5,000원, 시비가 50%인 12만5,000원 해서 2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천안시에서는 의무부담보다 12만5,000원을 더 해서 40만원씩 금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로당 운영,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서도 이건 점차 저희들이 현실화 해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 거동불편노인 도시락 전달방법 개선용의는 부녀회를 통한 배달에 있어서 농번기에 일손부족 현상, 그거에 대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총 수혜인원이 227명입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 배달해 주는 데가 117명, 복지단체에서 해주는 데가 56명, 도시락업체에서 해주는 데가 34명, 자원봉사자가 하는 게 한 20명,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물론 지금 부녀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고 있는데 농번기같은 때는 인력이 어렵다 하면 자체 읍·면·동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폐수누출, 화학약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화학제품에 두 번 사고가 났는데 그게 두정동에서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발생하고 며칠 안 있다 바로 또 발생했죠? 그런데 동일한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로 알고 있는데, 화학약품 구입 두군데에 사고 난 약품이 동일약품인지 다른 약품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다른 약품입니다.

첫 번째 난 것은 뭐고 두 번째 난 것은 뭐예요?

첫 번째 난 것은 7월28일날 두정동 삼도화성 주식회사에서 났는데 이건 염화제이철이라 그래서 하수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소독약품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크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는 좀 틀립니다.

한번은 7월28일이고 한번은요?

바로 7월30일경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방지에 현재는 이상 없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또 시설도 자꾸 다니면서 지도 점검하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그런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월동대책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먼저는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특히 겨울되면 노인들이 보일러 관계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가 안되고 춥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많은데 40만원 인상을 해서 겨우 월동대책을 하는데 앞으로는 신설되는 지역에 기름보일러보다는 가스라든가 기타 전기같은 보일러 시설을 해서 겨울 월동대책에 자금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슨 유류, 이런 것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경로당별로다 4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가스를 한다든지 전기로 한다든지 전기세를 부담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무슨 유류다 뭐다 가스다. 이런 것 구분하지 않고 40만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매월 40만원?

아닙니다. 연입니다.

연 40만원이 월로 하든지 간에 문제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전부 국비입니까?

아니죠. 그 중에서 12만5,000원은 국비이고 27만5,000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되고 다음에는 봐야 알겠지만 주로 겨울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료비인데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은 설계 자체를 아까 얘기한 대로 보일러 교체를 해서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가스라든지 전기난로라든지 이런 걸로 교체해서 시공한다 그러면 40만원의 경비를 월별로 나눠쓰는데 아무래도 보탬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경로당을 지역별로 읍·면·동에 장소가 있으면 한 채를 짓는데 5,000만원씩 지원해 주죠?

작년에는 거의 보편적으로 5,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작은 동네나 큰 동네나 전부 다 5,000만원에 맞춰서 크게 짓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마을별로 노인수에 따라서 3등급으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등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러면 대지를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인원이 많은 데는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8,000만원, 1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지어주는 그 건물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일반경로당은 그런 게 없고 부지는 대개 마을에서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그게 노후 돼가지고 다시 짓는 데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마을 자체에서 마련해서 이렇게 짓고 있고, 저희들이 부지까지 매입해서 해주는 데는 특별히 위생매립장이 들어간다든지 백석동, 이런 데라든지 이런 데만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 주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마을에서 전부 다 기존 마을 노인회관을 다시 짓는 거, 이런 게 위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도시락 관계는 부녀회에서 117, 복지단체에서 56, 도시락업체에서 34, 자원봉사가 20, 주로 한 읍·면·동에 많은 데는 몇 명이고 적은 데는 몇 명씩이나 됩니까? 수혜인원이.

저희들이 25개 읍·면·동에서 3개 읍·면·동은 거동불편 노인이 없는 걸로 이렇게 돼서 지금 22개 읍·면·동에 나가는데, 많은 데는 보니까 쌍용2동같은 데는 18명, 또 적은 데 부성동같은 데는 1명 해가지고 15명, 10명, 11명, 5명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읍·면·동별로 파악된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좀전에 김진상의원님이 질의드린 두정공단 염화제이철 누출 경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본의원이 자료를 파악한 것은 7월28일날 3시30분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가 됐는데 이것을 누출사고 결과 보고서를 갖고서 바로 현장에 간 시점이 4시40분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끝난 시점이 오후 3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새벽 4시40분에 사고접수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게 본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동원장비하고 폐수처리 비용을 동원인력이 50명이고 동원장비가 모래 40t, 흡착포 500매, 삽 2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폐수처리 비용을 부담했습니까?

업체에서 부담했습니다.

업체에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후속조치로 이 주식회사 삼도화성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 탱크가 터졌잖아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사용을 않는 거죠.

그러면 그 후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냐면 이것이 7월28일날 유출사고를 내고 그 다음에 2000년 8월, 아까 국장님 7월30일날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자료를 잘못 보신 거고 2000년8월9일날 수질오염 사고가 두 번째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염화제이철로 추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두정동 관내에 염화제이철을 다루는 데는 몇군데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월9일날 2차적으로 유출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서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얻지를 못했지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8월2일날 고발조치, 그런 것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글쎄 1차적인 것은 행정조치를 하셨는데 2차적으로 다시 누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도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파악을 못한 것 아니에요? 어느 업체가 됐는지.

그걸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했는데 유출 업체를 저희들이 잡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너무 궁색하신데 이것을 염화제이철을 두정공단에서 취급하는 업체만 몇군데 업체라고 압축이 돼서 아신다고 하시면 이거 분명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몇 개 업체인지를 파악 못하시는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저희들은 걱정스러운 게 성정천이니 천안천이니 이렇게 오수, 폐수 등등이 흘러가는 것이 차집관로에서 통한다고 하지만 이게 뭐 열흘 좀 넘어서 2차, 3차,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천안천 살리기 위해서 진짜 친화적인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너무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냐,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다 그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별로 저희가 가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 제가 많이 신경을 쓰게 돼요. 저희 지역구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것을 걸러서 다시 천안천으로 내려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쪽에서는 우리 국장님 좀 어려우셔도 이것을 2차 사고유출 경위에 대해서 파악조차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거 사고가 열흘 조금 넘어서 다시 유출된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원인분석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 시가 좀 반성을 해야 되겠죠. 국장님, 이런 부분을 저는 아쉬워서 다시한번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생활환경국에서도 많은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겠지만 특히나 좀전에 말씀드린 천안천이나 이런 성정천 등등에 우리 하천을 살리기 위한 쪽에서 국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월동대책에 대해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골지역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날씨만 좀 추워진다든지 하면 대부분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가셔갖고 오히려 식사까지도 거기서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월동하기 위한 그러한 연료대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모자라나마 그래도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어느정도 운영을 해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이지만 그런데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고, 또는 아니면 그거에 대한 등록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 그러한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전부 경로당을 다 지어주면 바로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운영지원비같은 것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마을회관회라든지 이런 법적 하자가 있어 갖고 지원이 못되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혹시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가 다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등록되어서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마을회관도 가능합니까?

마을회관에도 저희들이 경로당을 운영하면 다 주고 있죠.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예.

전에는 이게 혹시라도 다른 분야로 이용할지 몰라서 전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존 많은 경로당에요. 옛날에 새마을 사업 한창 할 때 새마을 회관으로 이용하다가 지금 경로당으로 이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등록된 거기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시골지역같은 경우에는 땅이, 땅 자체가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경로당으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경로당 새로 신설하는데 지원을 다시 신청을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확실한 구분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전부 파악이 돼서 지금은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제 경로당으로 운영이 돼서 등록이 되면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방 따로 하는 데는, 할아버지방 운영하는 데는 월 6만원씩, 할머니방은 5만원씩, 둘이 합쳐서 주는 데는 11만원씩, 이렇게 운영비같은 걸 주고 있고 그외로다 연료비 나가는 것은 실지 옛날 마을회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로당으로다 운영이 되고 있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강창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환의원입니다. 금년도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근영시장님, 시 산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천안시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에 대하여 개선사항 위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1996년6월25일 조례 제219호로 천안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성거읍 천흥리에서 만일사까지 6㎞, 광덕면 신흥리에서 광덕사까지 23㎞, 목천면 용연저수지에서 덕전리까지 3㎞, 북면 연춘리에서 대평리까지 27㎞ 등 4개지역 59㎞에 달하는 하천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폐기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객으로 부터 대인 1,000원, 소인은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근 충청북도 영동군에 위치한 상촌 물한계곡 유원지에는 입장료를 겸한 쓰레기처리 수수료가 대인이 500원, 소인이 300원입니다. 우리 시도 가격을 낮출 수 없는지 하는 것과, 두 번째 질문은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나누어줄 수 있는지요. 세 번째로는 위탁관리에 따라 우리 고장 유원지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위탁관리인들의 언행에 대하여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등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창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강창환의원께서 질의하신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사업 측면에서 자연발생유원지를 재검토해보겠다는 사항과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조례를 개정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장료에 대해서는 지난 96년도에 4개지역 총 59㎞를 지정해서 대인은 1,000원, 소인은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월1일부터 어제까지 약 2개월동안 이용객이 5만2,500여명에 수거수수료 5,23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한 4개업체에 대해서 70%인 3,660여만원을 지급하면 30%인 1,570여만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또 1,570여만원을 가지고 현재 편익시설물인 간이화장실 72개소, 식수대 2개소, 들마루 7개소 등을 수시로 보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편익시설물 증설과 간이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둘째로 쓰레기봉투는 무료로 배부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금년에 한 140만원어치를 사가지고 3만6,400매를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이용객 개개인에게 각각 준 것이 아니고 적정을 판단해서 저희가 줬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친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현재 4개단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덕지구는 광덕토학회, 성거는 천흥리청년회, 목천지구는 덕전2리개발위원회, 북면은 대한적십자사 북면봉사회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현장징수해서 직접적인 마찰은 적습니다. 휴일에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친절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했음에도 마찰이 있던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도 위탁관리단체의 관리인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이용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내년도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기간까지 조례를 개정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종종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우리고장을 찾아오는 손님이니 만큼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간 후 전국체전등 행사가 있을때마다 우리고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최대의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더욱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서 현안사항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집약해보면 네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는 쓰레기처리문제이며 둘째로는 환경보존대책이며 셋째로는 편의시설 부족과 넷째로는 식수문제일 것입니다. 동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보면 징수된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공공시설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4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에 투입된 재원은 아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설설치현황과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수거수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발생되는 쓰레기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수거수수료를 받는다고 해서 100% 청소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심지어 어느 경우에는 수거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쓰레기를 안 가져가도 된다고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물론 위탁하는 관리업체에서 친절해야죠. 그렇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지구 내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간다고 돈을 안 내고 들어가서 그냥 계곡으로 들어가는 방법, 또 등산간다고 가서 등산하지 않고 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불친절한 얘기가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불친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고, 쓰레기관계도 저희가 아까 최선을 다해서 환경보존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대행업체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지역까지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 다 한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과 같이 협조를 해서 하여튼 가능한 한 청소가 되게끔 노력을 하겠고, 제가 아까 서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편의시설, 식수라든가 이런 것이 4개지역이 59㎞이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한정된 수입가지고 수입이 안되어서 일반회계 지원까지 받을 계획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능한 지역으로 더 증설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거리가 59㎞다 보니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세입 플러스 일반회계까지 가능하면 지원받아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현장을 보고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거의 경우는 진입로가 미흡하고 광덕은 그늘이 없습니다. 목천은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북면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본의원이 마지막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안으로는, 현재 자연발생유원지 자체수입으로는 각종 시설물들을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바 시설물 관리등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관계국과 협조해서 거기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많은 지원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음으로 해서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한다는 자체만은 좋습니다. 그러나 다중이 모이는 곳은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많지 보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금지사항이 강도높게끔 이루어지는 것도 행정에 나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훼손된 자연을 보존차원에서 복구하려면 몇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금지사항을 강화해서 앞으로 환경을 보존하되, 지금 경영사업소장님의 얘기가 주차장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폐유가 나올텐데 거기에 대한 시설대책은 더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원지에서 할 편의시설과 또 자연발생지 말고 별도의 유원지에서 할 때의 주차장은 달라야죠. 화장실하고 주차장은 특별하게 고려하지 않은 시설에서는 어렵습니다. 화장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허가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이라는 것은 하천에서 차를 닦고 또 폐유를 흘리고 이렇게 한다면 완전한 오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없이는 본의원은 주차장은 어렵다고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위치선정부터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유원지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00원씩 받고 500원씩 받아가지고 유원지에 들어가는데 금년에 한 3시간 정도씩 한 두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가져가서 그걸 담아서 본인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까?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것보다 놔두는 쓰레기봉투가 더 많더라구요.

가져가라는 건 아니죠.

거기에 모으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차량이 어느 선까지 들어가서 멈추느냐, 물가까지 들어가니까 좁은 길에서 교차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한 3시쯤 되면 올라오는 차와 내려오는 차가 엉키니까 제가 호각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 교통정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풀리지를 않아요. 서로 목소리는 크고 소리지르고 박박 싸우고 말이에요. 또 빠꾸하다가 운전미숙으로 부딪치기도 하고 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관리한다면 차가 들어가는 만큼 몇사람 정도는 있어서 엉키는 차들의 통행 소통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의견이 각각이신데요. 우선 제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4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수거수수료의 70%를 준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광덕 토학회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1년만 더 해달라구요. 그랬던 사항이 있고, 또 차량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을 하려고 하니까 적당한 위치가 없습니다. 차라도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보자 하니까 차를 닦는다 하니까 환경이 또 오염되고.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오염으로 안 해주면 교통체증이 생기고, 하여튼 이리저리 진퇴양난이 이거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경의를 표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천안시 천안온천개발사업 추진사항과 각원사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온천 관광단지 조성은 개발계획 발표 후 지역경제는 물론 발전과 많은 시민들이 레저시설을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보여왔으나 97년 계획승인 후 현재까지 실적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아예 공사가 중단되어 천안에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무엇이 문제점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원사관광지 개발계획도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등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천안시내의 택시는 1,400여대의 숫자상으로 많은 댓수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이 식사도 하고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하고 휴식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쉼터 내지 휴게소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유량동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지를 중심으로 동서부로 나누어볼 때 동부지역은 3만511세대에 인구는 약 9만2,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인구는 시가지 전체인구의 약 23%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동부지역은 개발이 소외되고 공동화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량동지역은 무분별한 건축행위등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수려한 자연경관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완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완기의원 질문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장완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천안온천과 각원사관광단지에 대해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사실상 그 두 관광단지가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늘 안타까워하는 심정입니다. 22만6,000평에 시행되고 있는 천안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은 전액 민자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97년도 7월달에 천안온천 관광지 기반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약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와 진입도로 토지 위탁매수는 약 95% 정도 매입 및 사용동의를 완료했고 나머지 미협의된 토지는 토지주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동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고려개발과 주식회사 천안온천의 사업비는 약 853억원 중 310억원을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공사에 이미 투자를 했고 향후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500억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금유치에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머지 않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원사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2만4,300여평 조성승인된 각원사관광지 개발사업은 역시 전액 민자사업으로서 94년도 6월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 후에 97년도에 여관 4동과 상가 2동, 그리고 진입로 확·포장, 모험놀이시설 7종 등이 준공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IMF 때문에 어려운 곡절을 거쳐서 투자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사업기간이 2002년말로 저희들이 조성변경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단계에 미준공된 사업인 관광호텔과 스포츠센터가 마무리되고 또한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매입과 심신수련장, 피크닉장 등 시설물 준공을 위한 약 580여억 정도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사업 시행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시설들이 사업기간 내에는 준공될 걸로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장완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광사업을 질문하게 된 동기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천안시 시책사업에 관광개발사업이 너무 미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우리가 용연저수지 관광개발사업, 천안온천 관광개발사업, 각원사 관광개발사업, 이 세가지를 시책으로 내면서 어느 하나가 완전하게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늘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질문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시책에 추진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하는 의미에서도 이것을 질문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은 아까 안 드렸습니다만 3개의 관광지가 지금 그나마 가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각원사 관광지가 1단계가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전액 민자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시행자의 능력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용연관광지를 포함한 천안온천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태권도공원 관계가 연계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특별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연관광지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50개업체한테 공문을 보내서 사업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만 어느 누가 대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지정된 두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고, 다만 용연관광지 관계만큼은 어느 시기에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완기의원님께서 택시기사들이 휴식처로 사용할 수 있는 휴게소를 건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좋은 발상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장소물색이라든지 시설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이 있으면 추진하는 걸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량동 도시계획과 아울러서 동부지역 공동화문제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공동화관계는 아까 답변드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량동지역은 단기개발계획상에 녹지로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도시계획 시행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설정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개발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존할 곳은 보존하도록 보존녹지등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신청된 도시계획상에도 경관이 수려한 지역관계는 보존녹지로 설정을 해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방법으로는 도시미관지구를 지정한다든지 또는 단위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는 개인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재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 추진과정에서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또 취락이 밀집된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화현상에 대해서는 여러번 들었습니다마는 왜 유량동하고 연계되어서 공동화현상을 얘기했느냐면, 지금 시내 동부권에서는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점차 줄어들므로 해서 이미 재래시장이 영업도 잘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부지역의 인구를 늘려준다면 유량동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인구를 유치해야 됩니다. 또 유량동 주민들의 얘기가 왜 안서동은 도시계획을 만들어주고 왜 유량동은 안 만들어주느냐, 또 안서동에는 학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유량동에도 이에 못지 않게 학교 내지 연수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량동에 도시계획이 만들어져야만 인구가 유치되고 또 재래시장도 살고자 하는 하나의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도시계획이 지금 안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소방도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 무분별하게 현재 건축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서 도시계획이 되고 도로 하나를 개설하려고 하면 보상이고 뭐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셋째로 유량동의 자연훼손이라는 것은 상당히 자연경관이 수려합니다. 그런데 자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향교 연수원을 짓는데도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또 정보통신연수원, 모든 연수원을 지을때마다 수려한 자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흥진건설에서 그 산 중턱에 공장설립하도록 허가를 내줬어요. 이렇기 때문에 자연훼손이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게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을 생각할 때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자연을 보존하고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인구를 유치한다면 공동화현상도 막아질 것이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량동지역은 여건이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보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녹지로 지정해서 개발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풍세면지역 주민들께서 저희 의회를 찾아주시고 방청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석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가만있어요. 진행발언하겠어요. 지금 현석문의원께서 특위를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장님의 조치가 있 어야지….) 특위구성 문제는 이미 의원님들과 사전에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구성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기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소장님이 답변하는 태도로 볼때도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거를 보니까 아주 궁색해요. 그리고 이런 행정이 아직도 우리 천안시에 있다는 데에 본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실 걸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어째서 이런 문제를 일으켜놓고 지금 현석문의원님이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하나도 제대로 답변이 안되고 있어요. 본의원이 네가지로 구분해서 두가지씩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로는 사업주체가 본의원이 볼때 삼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자가 삼성이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현재까지 삼성입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현재 사업주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협신으로 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묵인해줬습니다. 시민이 법을 위배하면 잘못된 것이고 시는 일방적이고, 또 시민들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수를 마구 개발해서 그 다음에 물이 잘 나오면 협약서 쓰고 계약하고, 이러한 절차가 무시된 천안시 행정입니다. 때문에 허가관청이 협약서 작성 전에 삼성에게 인·허가 서류를 받아서 인·허가를 했는지 답변을 두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는 천안시입니다. 지금 사업주체가 삼성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분명히 천안시입니다. 삼성은 답변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업용수로 써야 되는데 부득이 비싼 돈을 주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달에 무려 물값이 약 1억6,000정도 됩니다. 저희가 물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천안에 들어와가지고 기업이윤을 많이 내다 보니까 천안시 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환원차원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 절대로 삼성이 사업주체가 될 수 없고 삼성은 말씀드린 대로 이익금의 일부를 천안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물을 바로 남관리에서 취수해서 삼성에 준다고 하면 그런 말씀이 맞지만 남관리에서 물을 취수해서 용곡정수장에서 정수를 합니다. 용곡정수장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쌍용배수지 1만5,000t에 물을 채웁니다. 그럼 쌍용배수지에서 물을 채워가지고 쌍용배수지에서 도로 서부지역에 있는 많은 아파트와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가면서 동시에 그 물이 3산업단지까지 갑니다. 3산업단지에는 삼성전관, 전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전용기업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물을, 지금 생활용수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물을 받기 위해서 돈을 대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삼성은 다만 돈을 대고 사업주체는 천안시가 해서 물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인·허가절차 서류는 정식적으로 지하수개발업체가 지금 서류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영향평가조사를 위한 상태로 서류를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소장님, 지금 서류를 갖추고 물은 이미 6개공을 팠습니다. 6개공을 팠는데 서류를 지금 갖추고 있다구요? 그리고 분명히 계약자는 협신과 삼성입니다. 천안시가 주체인 것 같지만 5월달에 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협약서는 7월 날짜도 찍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협신과 삼성이 계약이 되었다면 사업주체가 삼성이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해야 천안시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사업 시점으로 본다면 삼성거예요. 그런데 승인절차를 밟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류를 이제 꾸미고 있다구요? 여기 의원님들 계시고 시민들이 있습니다. 좀 솔직해 지셔야 돼. 그 다음에 배수지에 물을 담았다가 삼성에 보낸다구요? 그러면 공업용수가 안되고 생활용수가 안되는 겁니까? 물은 어디서 취수해요? 지금 이런 말씀으로 가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된다니까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이게 삼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실 수 없을 겁니다. 3조에 보십시오. 갑은 을에게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갑은 천안시장이구요, 을은 삼성입니다. 1일 삼성전관에 공급해야 되는 물에 대한 협약서가 분명히 여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게 어떻게 천안시민을 위한 긴급용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삼성을 위한, 특정업체를 위한 공업용수로 판단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천안시민이 먹고 남으면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삼성이 천안에 대한 무슨 애정이 많길래 8억씩, 10억씩 들여서 천안시민이 먹고나면 우리 용수 공급해달라고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까? 삼성이 행정기관입니까, 아니면 봉사기관입니까? 기업입니다. 안정적으로 어떻게 공급한다고 협약서를 쓰셨습니까? 시민을 위해 필요했다면 천안시가 당연히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시민을 위해 공급했어야지 맞죠.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입니다. 5월달에 이게 진행이 되었는데도요 협약서가 7월도 아직 미정이고, 또 충분한 협의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천안시에서 수직적 기관으로 되어 있는 풍세면도 몰랐습니다. 풍세면을 책임지고 있는 풍세면장님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의원도 몰랐어요.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구요? 그렇게 긴급한 용수였다면 쉽게 갈 길을 지금 어렵게 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부족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에서 - 진행 발언이요.아, 답변하는 사업소장의 답변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민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삼성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천안시는 우수한 기업, 즉 제3공단에 입주해 있는 외국인전용공단을 포함을 해서 삼성에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3공단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업이 하루에 공장에 생산설비가 중단이 되면 약 60억원의 국가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시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우수한 기업에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안시가 삼성에 직접적으로 공업용수를 주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공업용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활용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용배수지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시민도 먹으면서 동시에 삼성에다가 물을 주기 때문에 3공단에다 물을 주기 때문에 여기 협약서 내용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했고 또 이로 인해서 삼성은 막대한 돈을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5월달에 진행한 것과 협약서는 7월달에 작성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한 두달동안 둔 것이고 풍세면장과 시의원, 이런 분들에게 협의하지 않은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저희가 금년 봄에 가물다보니까 그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다보니까 지금 남관리주변에 지하수가 약 22만5,000t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다보니까 먼저 충분히 주민들과 면장과 시의원들에게 상의하지 못하고 사업을 선 시행하게 된 것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물론 사과의 말씀을 거듭거듭 하시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두달동안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시민들도 분개하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목적은 좋았지만 실제적으로 아주 공개적이고 충분히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어도 될 것을 의회에 승인절차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너무 손쉽게 행정을 할려다보니까 기부채납형식을 채택했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고, 또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분명히 시민들의 긴급용수보다는 삼성에서 사실은 식수로 가져가지만 공업용수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사과를 했지만 책임자가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향후에 풍세주민들이 대책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지만 그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보다 진지하고 또 풍세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떠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또 시장께서 직접 나가셔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그리고 공개적인 사과도 드려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근본적으로 여쭈어볼려고 하는데 이러한 비상용수개발을 하게 된 동기는 수차에 의원님들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물수급대책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답변을 하시면서는 대청2단계 수수사업이 끝나면 충분하다. 이런 답변을 2대 때부터 들어왔는데, 지금 풍세민들도 지금 최민기의원도 얘기했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물의가 빚어지고 소란이 일고 이런 사항입니다. 대청2단계 수수도 2000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장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2000년6월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IMF가 터지는 바람에 2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물이 2단계 수수가 끝나면 충분하다. 이런 답변을 계속적으로 들었고, 여기에 대한 수급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상당수 의원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책임성없는 답변을 하고 계획에, 어떠한 IMF로 인한 계획에 차질을 빚은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천안시에서 비상용수 말고도 상당 지역의 시민들과 또 지역의 의원들과 상의 절차가 꼭 필요한 데도 이런 것을 거치지 않으므로 해서 물의가 일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이런 문제를, 이 문제뿐 아니라 상당수가 임의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청2단계사업이 원래 2000년6월에 완료하도록 했는데 IMF가 터지는 바람에 2년이 늦게되어서 2002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동안 가장 어렵습니다. 2년동안에 물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도 수 차례 올라갔습니다. 팔당댐에서 물을 받아올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을 수없이 강구했는데 대청수계와 팔당수계가 다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팔당수계에서는 물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평택에서 물을 가져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미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평택에서 1만2,000t을 가져올려고 했는데 평택에서 가져올려고 하다보니까 물값이 1,000원이 듭니다. 저희가 대청댐에서 물을 가져올려고 할 때 t당 221원을 주고 사옵니다. 그런데 한 세 배, 네 배 이상이 높기 때문에 도저히 그 물을 가져와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체 비상용수를 개발하다보니까 충분하게 시의원님과 주민들하고 면장님하고 상의를 하지 못하고 선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를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거듭 사업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이 물 대책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도 천안시는 물걱정이 없다. 물론 속기록에도 다 기재가 되었어요. 제가 시정질문한 바에도 기억을 하면 42만까지 추정을 해서 2000년대의 물수급대책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도 몇만t 차이가 있고, 지금 현재 풍세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도 그러한 직무에 태만하셨다가 충분하다고 얘기해 놓고 물을 갑자기 상의도 없이 파니까 물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태까지 답변은 전부 다 잘못된 답변을 해 놓으시고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물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승계에 대한 책임을 지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이나 시민대표 전부 다 사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 사태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비상용수 개발을 해야 할 측면에 있지 않습니까? 업무에 태만하셨고, 물론 최민기의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삼성 SDI하고 삼성전관하고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두 회사가 합쳐가지고 약 8,000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000t이라고 하면 천안시 전체가 쓰는 양의 1/15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용 공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00원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혹시 이번 계약을 하시면서 관정을 뚫었을 경우 배관을 따로 주기로 했습니까?

배관이 따로 없습니다. 공업용수라인이 없습니다. 공업용수라인은 2단계 사업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물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이나 면장님이나 여러분들과 협의를 했다고 하면 분명히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협의가 안될 것 같아서 실행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식수 및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영향조사 후에 소형 및 대형관정을 개발해가지고 주민들의 식수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이미 그 때는 때가 늦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전준비가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특히 현석문의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만 이게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제는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장님께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창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풍세면 남관리주민과 협의없이 대형암반관정 6공을 뚫었습니다. 그 이후 7월, 8월 위원장님, 이장님, 주민대표들과 몇 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식수, 농업용수에 대해서 피해가 전혀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갖추고 대형암반관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형관정개발로 인해서 풍세면민과 관할 지역 시의원님께 누를 끼쳐서 거듭 죄송하고 남관리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식수와 농업용수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을 취수할 때는 반드시 풍세면 물 관리대책 위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취수하도록 하고 식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소형이든 대형이든 어떤 관정이든지 저희가 개발해서 전혀 주민들의 식수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 서류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까?

답변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결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앞으로 물 대책에 2단계 수수가 완료가 되면 천안시 물 부족현상은 없습니까?

2단계가 완료가 되면 13만1,000t의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상용수를 품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2단계 수수가 끝나기 그 안에는 비상용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 후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몇 년까지 천안시 물에 걱정이 없습니까?

저희가 2011년에 3단계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7부터 2011년 사이에 3단계사업을 추진합니다. 2011년도부터는 물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 때는 다시 3단계사업으로 해서 물부족을 보충해야 됩니다. 인구가 약 7%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문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의 관심사입니다. 향후 의회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협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풍세면민들과 물관리대책위원회에서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장으로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락의원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동출신 최창락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42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근영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후반기 들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시 북부 제1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약 600세대 규모의 한성아파트가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하여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안시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 면적이 약 73만평규모로 아주 방대하고 그 동안 서부권으로 치중되었던 천안시의 개발방향을 도심 외곽 북부지역의 균형개발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특히 2002년 수도권전철이 연장되면 산업단지의 배후지와 자체 주거상업지역으로의 여건때문에 성장의 가속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2002년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차질없이 준공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준공 전이라도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진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2년도에 수도권전철의 천안까지의 연장완료계획에 따라 두정전철역은 이미 철도청에서는 두정육교 밑에 현재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45회 시정질문시 허전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진입로와 주차장계획이 전혀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도 누락이 되어 있어 앞으로 교통혼잡과 주민의 민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의 정식 의견으로 행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두정역은 동측과 서측에서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교통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승할 수 있는 주차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 지적도에는 6차선 국도1호선입니다. 두정고가교, 현재 전철역사는 여기 지금 이 위치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에는 현재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철역 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철도 경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두정육교 밑으로 전철역사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부에서는 진입로를 소방도로 정도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도면 - 뒤에 실음) 이러한 의견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진출입로를 중로급 이상으로 확보하고 아울러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서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동측에서 진입할 부분은 이미 1번국도변으로는 시유지로 확보되어 있고 역사까지는 건물 네 채만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했고 서측에서 진입하는 부분은 이미 도로가 육교 밑으로 나 있고 지장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북부1·2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준공을 생각하면 시급히 넉넉한 교통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창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창락의원 질문에 대해서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최창락의원께서 질의하신 북부지구내 한성아파트 착공지연사유와 북부지구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저희 북부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부터 올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북부1지구, 2지구 총 면적은 72만3,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빨갛게 되어있는 2지구는 17만7,000평이 산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한성주택 아파트 신청예정지는 현재 이 지역이 부성초등학교지역입니다. 도로도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상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부1·2지구는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집단체비지가 6블록입니다. 빨갛게 되어있는 것은 개인집단지역입니다. 총 14개 지역이 앞으로 아파트로 지을 수 있다는 지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여기 지역에는 성정중학교가 현재 있고 부성초등학교가 작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가 하나 더 들어오고 초등학교가 2개가 더 들어서고 총 지역 안에는 인구 5만명 정도가 살게 되고 학교가 3개가 들어서는 그러한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공공용지가 있는데 지난 8월에 노동부 천안사무소에 매각을 했습니다. 먼저 한성아파트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9월28일 방금 설명드린 저 지역에 약 6필지 6,760평이 되겠습니다. 한성종합건설에서 6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축허가가 본청 건축과에 접수가 되어서 저희 사업소에는 9월말일자로 협의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협의요청된 한성아파트사업을 검토해서 보니까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지을 수 있는 블록 내에는 폭이 3m인 도로가 3개노선이 있습니다. 총 길이가 400m가 되겠습니다. 한성종합주택에서는 그 도로를 기본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블록 전체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아파트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 도로를 폐지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 승인절차를 받을려면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고 또 토지주들한테 공람을 해야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의 절차를 받을려면 최소한도 5·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지구 내에는 한성아파트 신청지 외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환지된 집단체비지와 집단환지된 토지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3군데가 더 있어서 아파트사업계획승인신청을 민원인으로부터 올적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또 민원인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사업소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부동산경기침체로 체비지매각이 극히 저조합니다. 현재 15.6%입니다. 98년도 착공이래 시공사라든가 저희 자재를 납품하는 납품업체에 대해서 적기에 기존 공사비를 지급을 못하고 해서 자금압박으로 현재 우리가 계획되는 공정을 올리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본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하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체비지를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내 아파트 등 대형건물들이 건축될 경우 지역활성화가 되어 체비지매각률 제고는 물론 폐도부지매각대금은 사업비에 충당하여 토지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사업추진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서 사업계획 변경사항등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 내에 일괄해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를 이행하기로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하고 아파트사업승인이 되도록 건축허가부서에 저희 책임 하에서 협의해 준 바 있습니다. 다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현 우성아파트 지역에 한성아파트를 짓는다는 그 부지는 현재 가보면 도로라든가 형성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적에 현재 도로를 공사를 해서 다시 한성주택에 다시 허가를 내 준다고 할 적에는 또한 도로를 시설함에 따른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비가 안 들어가고, 폐도는 물론 토지주들의 땅이지만 폐도를 팔을 적에는 8억5,000만원 정도의 이득이 옵니다. 그렇다면 8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주들한테 나중에 감보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이 온다. 도로를 만들지 않아도 좋고 또 도로를 팔아서 8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토지주들한테 그 만큼 이득이 가고, 또 아파트를 지으므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주변에 체비지등을 파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또한 나중에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단지 내 도로가 신설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하등 손해볼 것이 없다. 그래서 제 책임 하에서, 물론 도지사의 승인을 안 받는 것은 행정상의 제 잘못이지만 제가 책임을 모든 것을 지기로 하고 협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천안시의 충청남도 종합감사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사전승인없이 공공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해준 것은 부당하다’. 그러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와 담당과장이 도감사관실에 출장을 가서 천안시장이 무슨 잘못은 했지만 지역의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시정하겠다. 시정조치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하고 귀청한 바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경고,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은 경징계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관 이상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도 인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부득이 6월23일 한성종합건설측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까지 승인을 받을 때까지 공사를 당분간 보류를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저희가 승인절차를 밟기 위해서 각종 절차를 밟아서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용역을 다 해서 다 납품받기까지는 10월달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또한 다시 용역발주받은 납품받은 서류를 도지사한테 협의하다보면 또 시간이 걸릴텐데 한성주택측에서 이야기는 자기들이 우리 시편에서 기다려주기는 참 어렵다. 자구를 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들으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구 개발촉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북부지구는 수도권전철 두정역과 인접해 있고 고속도로, 국도 등에서의 접근성도 양호하여 어느 지역보다도 교통여건이 양호할 뿐 아니라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구 내에는 여러 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예정되어 있고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기 때문에 앞으로 천안의 중심시가지로 부각될 지역으로 전망되지만 한참 공사 중인 현 시점에 부동산경기침체로 체비지매각이 저조하고 따라서 건축붐도 일지 않고 있어 토지주들은 땅값은 오르지 않고 세금 등으로 인해서 조속한 개발이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현재 시공 중에 있는 도시기반시설공사를 가능한 조기에 완료하므로서 건물 신축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므로서 빨리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도 조기에 지을 수 있도록 현재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현재는 중학교 한 개가 입주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올립니다. 또한 북부지구 내 공공기관이 위치하기 위해서 청사부지 내에는 지난달에 노동부 천안사무소에 15억7,0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설계가 되는대로 금년말경에 착공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중도금 2회와 잔금 해서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조심스럽게 제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사실 체비지가 현재 IMF 이후에 비싸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재검정하는 방향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북부지구 내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집단환지지구라든가 집단체비지 등 14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에도 제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부지구 체비지에 대해서도 홍보를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체비지를 매각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다보니까 현재 중도금이라든지 자재납품대를 현금으로 안 주니까 땅이 팔리지 않으니까 사업체라든가 납품업체에서 땅을 가져가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을 현재 하는 회사라든가 납품업체에서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을 알선해 주었을 경우에는 당신네 업체다 전 금액을 다 주겠다. 그러한 것도 제가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체비지를 사는 개인이라든가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현재 은행과 협의 중에 있는데 하나은행같은 데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어떤 방법이든지 체비지를 팔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난 8월에도 천안·아산지역 부동산중개업자 월례모임을 저희 경영개발사업소 회의실에서 유치를 해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홍보를 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공정이 1·2지구 합쳐서 내년 10월까지 준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로 현 진행상으로 볼 적에는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상당히 저희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53%로서 금년말까지는 거의 기반시설을 할려고, 80%까지는 할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1지구에 주업체인 우성건설이 현재 법정관리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있고, 같이 있는 협력업체인 대우나 흥진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의주시를 해가면서 어떠한 저희 공사만이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항시 관심을 가지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내년도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를 해야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따른 진입로라든가 임시주차장을 그 지역에 1,0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할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국체전 이전에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각종 토공이 다 끝난다면 환지처분결정을 해야 됩니다. 2002년도 12월까지는 전부 해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가환지를 전부 통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매매등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할 수가 있고. 건축은 언제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먼저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다 한 지역도 있고 안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것은 내년 4월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도 다 공급이 될 것이고 전기도 공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개인별로 집도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IMF 이후에 토지가 상당히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재첨 올리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토지주들한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창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부동산침체로 체비지매각이 저조한 현 시점에 아파트와 같은 대형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활성화시켜보려고 노력한 점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인 현 행정은 경직된 행정처리보다는 지역개발활성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아파트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 개발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2001년10월까지 공기인데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한 북부1지구 우성, 대우, 흥진, 2지구 대우, 대아, 흥진의 경영상태는 어떠한가,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가능한 사항만 올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1·2지구 공히 2001년도10월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 당초에는 전국체전 이전에 완료를 할려고 저희가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년 10월말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영상태는 1지구와 2지구가 다릅니다. 1지구에는 우성과 대우와 흥진건설이 하고 있고 2지구에는 대우, 대아, 흥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지구는 현재 건실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1지구에는 협력업체가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성건설이 현재 법정관리업체로 되어 있어요. 그 회사가 현재 본사에서 아파트건설을 해서 그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불확실해서 상당히 자금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협력업체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정대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토공을 80%로 완료를 할려고 하는, 2지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지구에서 80%까지 갈 수가 있는가,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현재는 계획보다 1·2% 늦을 정도이지 그렇게 차이는 안 난다는 보고를 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준공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경영개발사업소장님과 직원들이 징계까지 받으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99년12월13일자로 주택건설을 승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유보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두로 유보해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한성종합건설에서는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엄청난 피해가 가겠네요?

예측됩니다.

물론 현재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우리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건설활성화방안이 대두되고 또 두정지구 택지개발에 지금 현재 IMF경제침체로 인해서 두정지구 택지개발도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아까 답변서에서 15% 정도 매각이 되었다고 얘기하셨죠?

15.6%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것을 한성건설로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뭡니까? 지금 현재 한성종합건설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고 우리 천안시 두정지구 택지개발에도 사업이 차질이 오는 만큼 이것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답변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한성주택에서도 기다리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성주택에서 아파트를 지으라고 묵인을 해두면 또 도지사로부터 징계가 또 내려올 것이고, 또 한성주택에서 도지사 승인날 때까지 보류해 달라다보니까 회사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제 입장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말씀을 이래서 드리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빼주신다면 제가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징계를 또 먹는 한이 있어도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삭제 안 하는 방향까지만 말씀하세요. 속기록에 올려서 지장이 있는 문제라면 얘기하지 마시고 속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얘기만 하세요.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이 사건을 접하고 석연치 않고 좀 아쉬운 점이 두 가지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와 우리 공기단축, 이러한 공사비 조달,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99년12월13일 건축과하고 내부협의를 다 거친 다음에 승인을 내 주었는데 오늘 아침에 본의원의 책상에 와보니까 이런 서류가 와있었어요. 우리 시에서 경위. 그 경위서를 보니까 사실은 99년11월9일 구획정리지구 내에 주택건설사업 승인협의요청시 충남도지사에게 사전보고하고 그 변경사항은 추후 일괄해서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 내용에 포함해서 승인절차를 이행토록 방침보고를 하고 내부방침을 세워서 진행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도지사하고 얘기가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풀어보고자 이것이 승인이 나갔는데 그 뒤에서 도에서 5월달에 감사를 해서 감사반은 우리 천안시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절차를 어겼다고 해서 징계를 내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요. 이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도 감사관하고 면담을 할 적에….

본의원이 묻는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사실은 11월9일 도지사하고 사전보고나 사전협의를 거친 것입니까?

제가 구두로는 해당 도청부서하고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로 오고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젊은 공무원들도 보면 복지부동하고 정말로 해야 될 부분을 찾지도 않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소신행정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준 데 대해서는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전에 그렇게 해 놓고 그 뒤에 졸병을 시켜서 쳐라. 어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개인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닐진데, 여기서 아까 설명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대한 계획변경을 하게 되는 것은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폐도를 시켜서 아파트부지로 하고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해서 다시 우리 시에서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동주택단지를 선수분양하는 식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전에 조율이 되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이 와서 징계를 주고 무슨 조치를 하고 해서 우리 시와 사업주간에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 이런 것을 이번에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감사지적이 되었으니까 후속조치가 있을 게 아닙니까?

도에서는 후속조치라고 하는 것이 시정하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요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우리 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견해가 안 맞고 노선이 안 맞아서 이런 다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야 어쨌든간에 사전에 조율도 나오는데 일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친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도 원치 않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자리가 된다면 후에 우리 의원총회할 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상당히 방대한 부분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이런 선진적인 도시계획기반시설이 공동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Bit, 말하자면 전기·통신·전화·도시가스,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공동구에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지상에 전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번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까지는 같이 못 넣는다고 하더라도 소소한 부분은 그 Bit형식으로 해서 넣어준다고 하면 도시환경이나 앞으로 이 지역을 크게 잠재력이 있는 성장력으로 발전시킬 때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지요.

동시에 공동구를 작업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변경을 일부 하더라도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안시의 대부분의 불만이 수도한다고 땅 뜯지요, 전기한다고 땅 뜯지요, 도시가스한다고 뜯어내지요, 이게 총체적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맨날 뜯었다 붙였다 하는 게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공동구를 구축을 해서 이런 부분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공사가 현재 문제가 있다고 1지구에 우성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법정관리에 들어가있는 거, 그 보증사있지 않습니까?

대우하고 흥진입니다.

두 번째 한성에 시에서 공사중지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볼 적에는 9월 지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그쪽하고 확약을 서로 합의를 해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공무원 문제되는 거 하고 그 부분이 맞아떨어질 때는 상당한 쟁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구의원이신 최창락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건의서를 낼 필요가 있다. 지금 72만3,000평은 93년2월18일날 주거지가 되어서 지금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이 안되고 있는, 구획정리해 봤자 토지매각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15.6%인데 그 부분을 묶어서 적극적으로 최창락의원님의 건의서를 그 문안을 우리 서로 해가지고 의회일동으로 해서 열심히 한 부분에 공무원문제도 있고, 건의서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최창락의원이 추가질문, 또 이홍기의원의 추가질문에 건의서 제출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의서 말씀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결정을 못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협의를 해요?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창락의원님께서 두정역 전철역과 관련해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관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던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철도청에서 두정역사 건립과 관련해서 협의요청이 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6～10m의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주차장 문제는 원래 111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두정육교 밑에까지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두정육교 밑에는 사실 시소유 땅이기 때문에 주차장면적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낸 바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나중에 두정육교 밑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창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적으로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노폭이 6m～10m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확실하게 결정되지는 않았고 6m～10m라고 추상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획서 자체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노폭이 예를 들어서 6m라고 하면 정말 통행에 불편과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전철역이 역사가 완공이 끝나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경우는 주차장 시설도 참 확보를 하는 길에 확실하게 좀더 여러 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회전, 좌회전 차들이 우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좌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차로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계획 자체도 지금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거의 일방통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까 최의원님께서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도 동측, 서측이 다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용방법이 양측을 다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출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우리 천안시를 보면 전철역 서는 이 지역이 북부 중심권 역으로 하나의 핵심도시구역으로 생활권이 형성이 되는데 본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재정비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체계를 정말로 넉넉하고 원활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 계획수립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도 전철역사 관계를 몇군데 더 추가하는, 예를 들어서 복모리역이라든지 쌍용동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쌍용동 지역도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 여기에 답변하시는 각 국장,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97년9월12일에 준농림지 규제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시행령에 5월4일자로 개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여기에 따른 준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비공식적으로 천안시의 조례를 정하여 주민들에게 경제의 활성화, 민원사항의 해결을 요한 바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이 문제를 조례로서 정하여 주민의 피해되는 부분을 해결해 주고자 함에 있어서 지금껏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여지껏 조례로서 준비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곤의원 질문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 관계는 사실상으로 그 동안에 모든 개발의 대상으로 여겨와서 아파트라든지 각종 음식점, 여관 등을 짓는데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난개발이 되다보니까 정부에서 97년9월11자로 제한하도록 이렇게 통보가 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제한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도 계속적으로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준농림지역을 앞으로 없애고 보존 또는 생산 계획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테두리 내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법 개정이전까지는 저희들이 행위를 풀어 놓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주민의 정서도 있고 하지만 국토를 보존한다는 차원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례제정보다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여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정을 못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분별한 개발때문에 규제가 이루어진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든 천안시에서 선의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상당히 얘기가 오고가고 또 공식적으로는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위배가 안되는 조례로서 만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5월4일자로 234호의 건설교통시행령이 내려왔어요. 물론 여기에 준도시 취락지역,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완화가 되었는데도 지금 시에서는 무단으로 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같은데 지금 환경에 대한 부분, 무분별하게 개발, 아파트 건설 이외에 사실 농촌지역도 도시생활 측면, 또 농촌지역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많습니다. 먼저번에도 도시계획에 위반을 응원리에서부터 병천까지 제가 보충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농수산부장관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승인이 안나서 도시계획에 입안이 안되었다는 답변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충분히 그 지역에 어떠한 음식점, 또 도시와 농촌의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시민에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은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답변좀 해 주십시오.

저희로서도 행정편의를 위한 행정을 한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토지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개발해야 좋으냐 보존해야 좋으냐 하는 문제는 양측면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개발을 요구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존을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양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이 정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개발이 된 지역도 있고 사실 우리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건물이 들어서 있는 데도 지금 음식점 허가를 제한을 해 놓아서 지금 선의의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떠한 환경에 저해가 이루어진다.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어떠한 구실을 붙여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독 천안시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제한이나 뭐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양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 관계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법개정을 하면 그 간에 천안시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법개정되어서 그런 부분이 안 되었을 경우는 그 만큼 천안시민에게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할 수 있어서 분명히 천안시민들에게 민원을 해결하고 이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법개정이 되었을 때 단축되어서 그 상위법에 묶여서 조례로도 결정 못하는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보존이 중요하냐 개발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양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는 것은 여기서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조례로서 정하는데 어떤 환경의 피해가 심각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다 해준다는 조례는 아니니까….

조례도 어떠한 그 지역의 행정장도 있을 것이고 지역의 의원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합리적으로 보존가치를 두면서 충분히 이것을 이행해서 선의의 피해를 막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하셔서 하시면 되는 문제고 자꾸만 말하기 좋은대로 보존이 좋으냐 개발이 좋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답변이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고 계신거예요.

이재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의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보면 말입니다. 시금고가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허용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을 5월4일자로 국토이용개정령을 내렸는데도 어렵다는 얘기는 거기에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왜냐하면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내용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지역지정관계가 아직 미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정 법이 완전히 성립이 된 후에 그 내용까지 겸해서 검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국장님 먼저번에, 제가 또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나는 상반기에 이것을 하겠습니다.”하고서 얘기를 하셨죠?

아직 도시계획재정비가 안 끝났습니다.

예? 상반기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민들은 1월달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다가 또 시에서는 한 6월달이면 될 것입니다. 해서 6월로 미루어 놓았어요. 지금 9월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지요. 도시계획재정비관계는 시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 벌써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민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 도에서 소위원회까지 천안시까지 나와서 확인을 하고 지금 들어가서 재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천안시자체가 늦는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 절차 이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6월까지 마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는 지난 것은 다 관두고요 이것을 하실 것이냐 안 하실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법, 생산 보존 계획 관리, 이 법이 금년 12월에 가면 개정이 될 것으로 아는데 그 안에 천안시에서 합리적으로 풀어주고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3개월이 되었든, 물론 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준해서 더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제한하는 성격이 그만큼 천안시민한테는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 제가도 도시과장님한테도 사적으로 물어보니까 다 준비되었다고 저번 달에 하시면서 또 국장님 하고 과장님하고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조례안 관계를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토이용법이 개정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시제를 언제로 잡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지역에 맞게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시민에게 이익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1개월이 가든, 2개월이 가든, 3개월이 가든 이것을 생각하셔야지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글쎄요, 이익이 간다 안간다 하는 것은 아까 동전의 양면같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어떤 것이 이익이 가고 어떤 것이 피해가 간다 하는 것은 판단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도비 등 지원수입의 증감으로 세입예산의 조정과 2001년 전국체전 개최준비, 기초환경시설, 도로·복지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금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당면한 시정과제와 현안사업 추진 등 모든 분야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와 사업의 시기성, 우선 순위 등을 감안하여 연내 추진이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4,948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956억원, 특별회계가 1,992억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액 4,340억원보다 60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 늘어난 376억원, 특별회계가 13% 늘어난 2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2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지방세 85억원, 세외수입 1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한 주요 계상내역을 살펴 보면 법인 및 소득세할 주민세는 37억원을, 과년도 수입은 현재까지 체납세 징수실적을 감안 17억원을, 자동차세는 차량의 증가추세를 감안한 12억원을 추가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재산세 4억원, 종합토지세 4억원, 도시계획세 4억원, 사업소세 2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 등 1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99년도 결산 결과 당초 130억원보다 91억원이 늘어 났으며, 그밖에 징수교부금 22억원, 이는 작년도 미송금분 18억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26억원, 기타 잡수입 등 10억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작년도 결산을 분석하여 연간 징수가능한 세입을 추계하였고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1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52억원, 지방양여금 2억원, 그리고 보조금은 국비 53억원, 도비 3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보통교부세가 41억원, 특별교부세가 농업경영인 복지회관 10억원, 유량동 개설 3억원, 서부역사 진입로 3억원 등 16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각 단위 사업별 증감에 따라 전체적으로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종합운동장 50억원, 생계보호비 18억원, 경로연금 10억원 등 110억원이 증액되었고 실내체육관 15억원, 자전거도로 5억원, 기계화 경작로 7억원 등 58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도로환경정비 6억원, 성환소도읍 개발 3억원, 생계보호 5억원, 농촌생활용수개발 6억원, 도시계획도로 5억원 등 48억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정비사업 3억원 등 1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법적경비인 인건비 상승분 및 의료보험 부담금 등 부족한 필수경비를 제외한 신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은 기정예산 집행잔액 및 유보사업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조정하여 지역현안사업 및 생활민원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도로등 기반시설, 문화·체육부분 사업, 노인·장애인·저소득 주민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안정 부문 등에도 균형적으로 투자하여 재정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배려를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증감된 사업비를 모두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5억원, 사업예산 396억원, 채무상환 3억원 등 총 434억원이 순증하였습니다. 반면 기정 세출예산 중에서 삭감 조정한 금액은 총 58억원으로써 경상예산 10억원, 사업예산 22억원, 예비비 등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 전국체전 준비 부문입니다. 2001년 예산 재정압박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체전준비 경비를 다소는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종합체육시설 62억5,000만원, 서부역사 진입로 20억원, 서부역사 광장 조성 6억원, 시내일원 도로 덧씌우기 12억원, 농특산물 홍보탑 및 도로변 원두막 개량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부문입니다.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경로연금 9억5,600만원, 노인교통수당 3억500만원, 경로당 신축 2억3,000만원, 거동불편노인 도시락 배달 1억5,7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등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저소득층, 결식아동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이웃과 보건시설 확충을 위해 생계보호비 27억3,200만원, 보육시설 운영 8억3,1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강화등 5,600만원, 결식아동 급식 8,700만원, 보건 교육실 신축 7,200만원, 병천 보건지소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복지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촌지원 부문입니다. 농촌소득향상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경영인 복지회관 10억원, 포도경쟁력 증진 사업 2억원, 도매시장 전자경매 시스템 2억원, 가로수 식재 2억원, 농촌생활용수개발 3억3,9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환경·청소 부문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소각시설 51억원, 폐광지역 공해방지사업 4억6,000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 2억8,2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1억4,700만원, 소각시설 관련 상수도 급수공사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정비사업으로 승명천 정비 3억3,300만원, 풍서천 정비 3억원, 성환천 정비 4억원, 홍천천 샛강살리기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급속한 시세확장으로 인한 환경분야 재정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요재원 확보에 보다 진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는 당초 예산 수준인 20억원, 소도읍 개발 12억8,700만원,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4억8,200만원, 배수로 정비 3억원, 군도 1호선 확·포장 2억6,100만원, 재래시장 시설개량 4억1,000만원, 유량동 개설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도로 및 농촌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성남 노현교 개량 3억2,300만원, 목천 천덕선 1억9,800만원, 성환 어대선 3억1,600만원, 발산교 개량 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읍·면·동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22억2,5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여섯째, 일반행정 지원 부문입니다. 명예퇴직수당과 일용인부임 퇴직금 등 8억8,900만원, 지역정보화 추진사업 및 전자결재 등 5억1,700만원, 통·리·반장 수당 등 1억3,3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및 퇴직금 8억800만원 등 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청사 부문입니다. 우리 시 제1의 현안사항인 시청사이전 관련 기본설계를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실정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번 추경에 시청사 현상공모 4,00만원, 도시계획변경 결정용역 7,000만원, 시청사 기본설계비로 6억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계상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심의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자체수입 34억원과 기정예산 삭감 12억원 등 총 48억원의 재원으로 정수구입 6억원, 새천안 번영로 배수관 공사 7억원, 송수관 매설 18억원, 원인자 부담공사 1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세입은 쌍룡 4지구 택지 분양금 50억원, 종합운동장 진입로 협력자금 200억원등 250억원이 증액되고 불당지구 택지분양 선수금 244억원이 감액되어 총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협력자금 이자 3억원, 감정평가 수수료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순세계 잉여금등 22억원이 증액되어 시내지역 하수도 시설 4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3억9,000만원, 예비비로 1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10억원으로 시내지역 교통신호 제어기등 교체 4억원, 중앙분리대 시설물 설치등 2억원 및 예비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43억원이 감액되어 예비비 46억원을 감액 정리하고 서초등학교 방음벽 설치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외국인 전용단지 분양금 140억원과 순세계 잉여금등 38억원이 증가되어 총 178억원을 추가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24억원, 제3산업단지 및 외국인 전용단지 분양금등 28억원과 예비비로 117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의료보호·새마을소득·생활안정기금·농공지구·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락하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당면한 재정수요를 모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면서 각 분야별로 연내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골고루 재원을 안분하는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추경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금번 예산안을 심도있고 그리고 심의있게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안 개요서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