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강인 의원 발언
임해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제80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고 80만 부천시민을 위해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수행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남북 화해와 협력의 역사적인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맞고 있지만 80만 부천시민이 보다 많은 복지를 누리고 알차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부천시민의 복지문화 증진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돼서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를 무리없이 훌륭하게 이끌어오신 서영석 전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위원장이 되고 공식적인 첫 모임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힘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3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선임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 상정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9회 정례회시 간담회에서 이강인 위원님이 선임되어 지금까지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3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에 이강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처리안건은 조례 8건이며 활동기간은 오늘과 내일 2일 간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원래 오늘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표의 각 항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고 그 의견을 오전 중에 취합해서 오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원래는 오전에 3항, 4항, 5항, 즉 행정지원국 소관의 안건을 다루기로 했습니다만 그것을 오후로 하고 오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의 6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7항, 8항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
「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아무래도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오전에 그 안건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혹시 시간이 되면 환경위생과 것을 다룰 수 있겠지만 우선은 하나를 상정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을 먼저 다루기로 하고 그것을 상정합니다. 우선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다음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부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해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총 3건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 환경위생과 소관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79회 정례회에서 상정 보류된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3건 중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천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참여 지원, 문화도시 부천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 발전 및 문화창조 역량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고자 제정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 일환으로 시행 중인 천연가스 보급차량에 대하여 융자를 지원해 줌으로써,
임해규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하나만 할까요?
임해규위원장
네. 두 안건은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하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 문화사업본부를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안 제4조 사업의 범위, 안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안 제6조에는 정관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는 임원과 이사회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결산서 제출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되도록 한 설치및운영조례안의 법률적인 문제는 없으나 안 제4조에 대상사업 중 시민회관의 운영을 별도의 항으로 다루는 문제와 문화사업본부의 재단화 과정상 많은 논란이 되었던 상임이사 및 이사의 확보방안, 부천시 문화의 구심체를 만들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 여러 층의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간에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개략적으로는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공식적인 논의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성격이 어떻고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앞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가 소상히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이 조례에 나와있는 형식적인 이야기 이면에 추진하고 있는 실제적인 배경과 흐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약간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만,
임해규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지난 회기에도 문화재단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식창조형 산업의 근간이 되는 문화가 국가경쟁력 뿐만 아니라 지방경쟁력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행정 중심으로 운영돼 오던 국·공립 단체들도 역할 증대 및 사업의 강화를 위해서 전문경영 또는 책임행정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지방정부가 문화산업을 직접 관장하기보다는 재단법인 성격의 예술위원회들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문화사업본부를 재단화하는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내의 문화사업본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지난 99년 7월 1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산하 사업본부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에 의해서 주차사업본부와 문화사업본부로 양대 업무를 갖고 지방공기업으로 출범했습니다. 공단의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다 아시는 바입니다만 공단 조례에 의해서 부천시장이 정하는 문화사업, 주차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주차사업본부와 문화사업본부는 상당히 이질적인 업무라고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사업이 하나의 공단 내에서 1년 동안 추진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곤 했습니다. 공단은 사실 시민편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의 세입을 증대할 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사업이라는, 어쩌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과 경영수익을 내야 될 사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단의 축이 되는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과의 마찰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일률적인 이런 것을 떼서 독립성과 전문성 그 다음에 행정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재원의 다양성, 재원을 다양하게 유입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부천시 문화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배경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방금 문화예술과장의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위원
황원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별도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에서 뭘 하나 만든다 하면 꼭 자리 문제, 퇴직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자리를 늘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봐주기식, 누구 하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이지만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위원들이나 저 역시 많이 생각되고 또 문화재단에서 할 일이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하는 대로 답습하는 게 되면 좀 곤란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보다 레벨업된 사업, 한 단계 더 올라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건 현재 인원이 그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증원되는 건지, 또 사업목적이 현재 했던 것이 그대로 가면서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더 있는 건지 그런 걸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우선 문화재단으로 갔을 때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과 책임행정, 책임성이 확보된 그런 조직하에 재단이 설립되고 운영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고 또 이번 재단이 설립되면서 반드시 그게 짚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인력구조가 있습니다. 문화사업본부에 3개 기능이 있는데 이 인력의,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문화재단으로 갔을 때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전제하에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인력구조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라기보다, 적어도 문화재단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인력구조적인 측면은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문화사업본부는 처음에 복사골문화센터가 생겼을 때, 물론 여성·청소년회관 기능도 있습니다만 복사골문화센터는 일반 사설 강습소나 사설 문화단체에서 하는 문화사업 영역이 아니라 소위 사회교육 차원에서 평생교육 차원의 기능까지도, 거기다가 지방의 여러 가지 공연예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래 문화사업본부가 출발하면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문화기획인들을 풀관리하는, 풀관리라기보다는 지역 예술인을 업그레드시키고 교육시키고 네트워크화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복지시설에서 하는 문화사업도 네트워크화해서 좀더 균형된 또 일정한 과정에 편향되지 않는 고른 문화사업을 하기 위한 기능을 재단이 하게 되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재단으로 갔을 때 현 유급 직원들과 증원되는 유급 직원의 차이가 어떻게, 증원됩니까? 유급 직원.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당연이 유급이 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현행보다 재단으로 갔을 때 인원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현재 문화사업본부에서 재단설립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온 김 철 부장한테 말씀듣는 것이 어떨까 해서 양해를 구해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의 조직과 재단을 설립할 때 조직에 대해서 저 역시도 궁금합니다. 한기천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그런 것을 비교표를 만들고 또 현재 하는 사업, 재단으로 설립했을 때의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비교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받고 나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옳은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저희가 양해를 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자료에 의존해서 책임있게 답변해 줄 수 없는 사항을 우리가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과장님 이외의 다른 분이 대신 답변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다루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겠어요.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조직구조 그리고 개편되는 조직구조에 대한 안을 제출하시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건비가 어떻게 상승되는지 이것도 함께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그러고 과장께서 설명을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업이 뭐가 늘어나는지 그런 것도 같이
임해규위원장
네. 사업에 대한 것도, 사업과 인원과 비용 이점을 비교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진행하는 과정 속에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천시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부천시의 모든 문화정책까지 전부 연구를 하고 수립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습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하고 수립하고, 부천시의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은 마치 재단에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문화예술과가 분명히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고 거기는 다만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시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정책은 시에서, 부천시의 정책은 시에서 합니다, 시장이 하고. 또 의회를 통해서. 하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가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문화전문가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조언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의 문화사업본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재단을 설립해서 해야 될 사업이 뭐가 더 있습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사업에 대한 말씀은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자료로 요청하신 직원을 어떻게, 조직을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것은 사실 현재의 인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인원을 증원하거나 줄이는 것의 구체적 안은 사실 안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사업은 여성·청소년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전문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을 늘 만들어내고 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지금 문화사업본부가 하여튼 간에 여성, 청소년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가 뭐냔 얘기예요. 문제가 없으면 그냥 해도 아무 상관 없는 것 아니냐고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문제가 있다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무슨 사업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있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거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용역에서도 나온 사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사업본부와 문화재단으로 했을 때의 기능적, 효과적인 것을 비교해 보면 먼저 문화를 만들어가는 어떤 비전을 봤을 때 수익을 내야 되는 공단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문화재단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왔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면에서도 공단은 경영수익이다, 절약이다, 가급적 지출하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 때문에 해야 될 사업에 대해 늘 저항을 받거든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인력구조 면에서도 공단은 역시 전문성을 확보하긴 힘들다 해서 문화재단으로 가야 된다는 평가가 나왔고 문화를 다루는 조직원들의 사명감이나 자부심도 공단으로서는 가질 수 없다 하는 게 나왔고, 앞으로 부천시를 21세기 문화도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비전을 봐서도 공단보다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화사업을 한다 할 때는 현재의 공단 산하보다는 재단으로 가야 된다고 용역에서도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용역을 어디에서 했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용역은 서울에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라고 있습니다. 문화기획인들을 양성해 내는 연구소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거의 대다수,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역에서 나온 평가를 액면 그대로 100% 저기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의 문화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나 생각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무 의욕을 갖고 욕심 내는 것이 아니냐, 재단 설립하는 것이.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용역 말씀은 재단으로 가려면 전문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용역을 수행해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던 겁니다. 이게 절차상 의무사항입니다. 재단으로 가기 위한.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께서 용역결과 평가에 근거해서 재단설립의 당위성을 말씀하시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다 그래요. 뭐 하기 위한 그런 저기지, 사람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용역 자체에 신뢰를 두고 해서는 안 된다, 참고만 할 뿐이지. 그런 여러 가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정 수급문제에 있어서 현재 문화사업본부는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시 예산 가지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라도, 이를테면 중앙의 기금이라든가 어느 독지가의 기금 같은 것도 재단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지 공단은 사실 시 예산 외에는 확보할 수 없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문화정책도…, 재단을 통해서 문화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단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우재극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인적 구성은 현행에서 체육·청소년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 하나만 추가된다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있는데, 인적 구성에 대해서 아까부터 설명을 하라니까 왜 안합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단으로 가도 현재의 인원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다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인원 구성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 인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은 조례 통과 이후에 할 것으로 보고 현재는 구체적으로 조각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복안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어쨌든 현재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을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구성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하고 거기에 전문성을 가미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전문가와 교체하는 이런 정도에서 출범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조례만 통과시키고 보자라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이 많이 늘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의 큰 애로사항을 고백드리면 현재의 인력들을 수용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자꾸 전문성을 얘기하면서도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단기간에 끝날 것은 아닌 것 같고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아까 과장께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재단설립의 필요성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현재는 전문성이 결여되는데 재단으로 가면 전문성을 고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적어도 인력을 탄력적으로, 이를테면 중앙의 지침이나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경영행정을 통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증감할 수 있는 자율적 기능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인력이 남으면 줄일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재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숫자는 나열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계획에, 문화재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 부천필 들어갑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계획돼 있지 않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지역의, 서울이나 인근 시를 비교해 본다면 재단에 부천필이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예술의전당의 예를 든다면 예술의전당에는 전당 자체의 독립적 기능이 있는데다가, 코리안심포니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기존의 경영체제에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부천필은 아직 지방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재단에 속하는 것은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병환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재단의 여력이 기금 가지고도 서구처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다른 데의 사례를 보면 시의 보조를 받는 것까지도 재단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사업본부에서 재단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앞으로 부천에 문화적 영역을 어떻게 배치해 나갈 것인가 또 지역의 문화적 능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목표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재단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부천필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문화적인 주체들하고 재단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으로 출범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문화복지기능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기능은 공연장
한병환위원
그것은 기존 자료에 나와있는 거고,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단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가 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서 각종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그것도 재단으로 끌어가겠다고 계획에 있는데, 그 동안 문화예술과에서 주도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예술단체에다가 지급해 왔던 보조금을 재단에서 관장하게 된다고 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면 지역에 있는 제반문화단체들하고 어느 정도 입장조율이 되거나 내지는 재단이 이런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기금 때문에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을텐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안이나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현재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문화재단으로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그냥 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재단으로 갈 때 그것을 하나의 영역에서 바라본 시각일 뿐이지 현재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이 재단으로 간다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현재는 계획한 바 없고 다만 재단을 연구하는 쪽에서 그런 기금도 포괄할 수 있다는 의견만 나온 거지 부천시 문화재단이 발전기금을 수용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한병환위원
왜 여러 가지를 묻고 있느냐면 재단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일종의 지역 문화역량의 총아가 될 거란 말이에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한병환위원
자금과 인적자원, 또 시 집행부의 어떤 집행능력까지 포괄하고 있는 거대한, 강력한 파워를 갖는 부분이 탄생하게 되어질텐데, 그리고 문화·복지 쪽 차원에서 기존의 복지관과의 관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지역의 복지관이 갖고 있는 문화적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까지도 재단 쪽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체 기금개발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들을 위탁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고, 공개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복지관 쪽의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 문화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사업본부에서 밝히고 있는 계획을 본다면 전체 사용금액 30% 내외에서 차등지급함으로 인해서 부천의 문화정책을 일관되게 관철하는 하나의 역할을, 돈을 갖고 문화부분의 흐름을 형성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밝히고 있고 여러 가지 쭉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적어도 현재 복지분야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문화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건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졌을 때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잘 되어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양상을 보면 집행부 차원에서 좀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의회에서는 그것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공식적으로는 의회에서 처음으로 재단과 관련되어서 논의되는 상황인데 향후에 의회와 추진하고 있는 주체간 계속적인 이야기가 필요하고 그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즉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앞서 기존의 복지관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복지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다만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든가 인적 교류를 통해서 시의 어느 복지관에 편중된 문화정책이 아니라 우리 전 지역에 고른 그런 것을 원하는 거고,
한병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복지파트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해봤어요. 지금 복지관이 개별위탁이에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그 부분들을 나름대로 네트워킹을 형성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요. 즉 자부담률이라든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복지관에 예산을 주는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 더 올려줘야 될 건지 이런 근본적인 논의들이 상당히 진척돼야 된다고요. 복지분야만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해결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지금 여타 복지관에서 문화사업본부에 대해서 권위와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복합적인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아까 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말씀은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또 지금 시점에서 표출된 사항도 아닐 뿐더러
한병환위원
그것은 문화도시 부천의 문화예술정책포럼 자료집에 나와있는 거예요. 주제 발표를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엊그제 포럼에 나온 것은 하나의 포럼일 뿐이지
한병환위원
시의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그런 복안도 있다는 거죠. 공개적인 자료로 나왔을 때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저희하고는 전혀 교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전혀 검토한 바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오효진 위원입니다. 재단으로 갔을 때 인원조정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안 돼 있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도 확실치 않은 거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지금 인원조정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 확실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구체적 사업은 안 나왔습니다만 방향은 설정돼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방향은 설정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프로그램을 잡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재단으로 설립해 달라는 집행부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재단으로 가야만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한 얘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재단으로 하면 수익이 늘어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돈을 벌려는 것이 재단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다만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가치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전문경영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지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좀더 많은 쪽에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재단으로 가지 않고 현재로 있을 때 불편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문화사업본부와 재단으로 갔을 때의 차이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수익을 내야 되는 체제하에 있는 문화사업본부는 늘 한계를 받는다. 이를테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사들이 돈 들여서 그런 것을, 농담삼아 말씀드립니다만 “하지마!”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도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딪히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수익을 내야 되는 공단과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문화사업이라는 본질과의 부딪힘은 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해소해 주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지금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금액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거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런데 재단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점들이 좀 편리해지죠? 지금보다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어쨌든 거대한 건물을 운영하는 데는 반드시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고 그런 기본경비가 문화사업비에 투자된다면 그것 가지고 효율적으로, 독자적으로
효진
오효진위원
시 예산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재단으로 갔을 때는 후원도 받고 찬조도 받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아까 했거든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재정적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시에서 지출해주는 돈으로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결여돼서 꼭 해야 될 사업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돈을 시에서 타다가 써야 되고 결국은 감사도 받아야 되고 지적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썼느냐, 왜 쓰지 않을 데 썼느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지장을 받고 불편하죠. 그게. 문화사업본부로 있으면 그런데 재단으로 가면 이런 점이 좀 편리해지죠. 아무래도.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의사결정권에서는 편리해집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 다음에 조직에서 사명감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재단으로 가야만 사명감을 가질 수 있고 문화사업본부에서는 사명감을 가질 수 없는지?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어떤 거든지 그 사업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것은 역시 전문적인 식견과 그런 것을 통해서
효진
오효진위원
됐어요. 됐고, 지금 부천시에서 지출해 주는 금액으로는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현재 순수한 문화사업비는 4억이 안 됩니다. 3, 4억 정도, 문화사업본부가 지금 문화 쪽에 투자하는 순수한 비용이. 그러나 그것이 재단으로 가면 경기문화재단에서도 문예진흥기금에서도 사학이나 각종 기업의 문화기금까지도 저희가 받아서 지역을 위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소위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폭넓게,
효진
오효진위원
현재는 문화사업본부에서 필을 관장하고 있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필은 별도입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필은 별도로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문화사업본부와 재단의 차이점이 재단으로 가야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아까도 초기에 인적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단으로 가는 데는 필연적으로 전문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문화사업을 하는 데는 현재 인력에서 모자란 부분들은 증원하거나 교체하거나 그런 아픈 경험을 반드시 겪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런데 현재로는 그게 불가능한 게 뭐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현재 공단 체제하에서요?
효진
오효진위원
네. 왜 현재는 전문성을 가질 수 없는지?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공단 설립에 대한 기준은 소위 행자부의 공단설치규정에 있습니다. 인력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자르는 것도 이러한 틀에 매어있거든요. 그런데 재단으로 가면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정원을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결국은 재단으로 가면 재단 이사장이 사람도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자르고 해서 다 자기 사람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고
효진
오효진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다만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효진
오효진위원
그게 지금 전문성이라는 말로 덮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인력구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는데, 재단으로 갔을 때는 이사장이 사람을 마음대로 증원하고 자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사업본부로 있으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된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현재 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죠.
효진
오효진위원
보세요. 지금 인원조정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 그러한 것도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는데 집행부에서 괜히 앞서 가면서 재단으로 가자고 하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
효진
오효진위원
뭔가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고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봤을 때 아, 이거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게끔 올려야지 왜 무조건 재단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올려가지고 골치아프게 만들어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재단 이사장이
효진
오효진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검토한 다음에,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모든 데이터가 완전히 나왔을 때 다시 올려요.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용역보고서 문화재단 사료연구가 지금 왔는데 부천시에서 설립하려고 하는 문화재단이 2쪽의 유형 공공출연 재단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공공출연 재단 사례 3쪽에 나와있는 미국의, 약자로 NYFA네요. 재단 이름이. 뉴욕주. 이것은 예술위원회에 의해서 설립됐단 말이에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면 보조금, 첫째가 보조금이에요. 이 뒤에 나와있지만 보조금을 예술가나 단체들한테 많이 지원한단 말이에요. 사업이.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예술가, 단체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고 세번째는 서비스와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모델을 부천시에서 참고해서 설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선진 제국의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부천시에서 문화재단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설명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해서 어디에 보조해 줄 수 있는 기금이 있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기금이 확보되면 할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걸 제가 생각해 봤고, 또 하나는 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 제7조에 임원이 있잖아요. 이사장, 상임이사,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도 임원이 이 정도로 구성돼 있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임원들은 그대로 있고 문화재단에 또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임원들이 구성되는 것 아니에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시설관리공단의 임원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새로 또 그만큼 인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그런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늘어났을 때 유급인지, 수당을 줄 것인지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이사회는 무급입니다. 상임이사 외에는 무급입니다. 비상근이거든요.
기천
한기천위원
상임이사가 하나 증원되는 거네요, 유급제가.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이사장은 상징적일 수 있고 물론 큰 틀은 통제하겠습니다만 운영은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된다고 보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신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현재 재단으로 갔을 때 최초 조직구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최초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던 것, 그것은 본인이 소속돼 있었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은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하기로 하고 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어요. 공포한 날부터. 통상적인 이야기일텐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가정을 해 봅시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이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재단을 설립하는 시간 프로그램이 나와있습니다. 잠깐만,
강인
이강인위원
그 자료도 지금 안 돌린 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여태까지는 설립기획단을 구성해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재단설립및운영조례 제정 및 출연금이 의회의 승인이 나면 재단 직원을 다시 채용하게 됩니다. 공단에서 끝나니까 다시 채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재단 설립인가를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인
이강인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두 가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십시오. 어차피 내일까지 다뤄도 되는 거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기구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이것은 말씀대로 기본안이잖아요. 이대로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인 안하고 추진일정 이것도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물리적으로 따져보면 어차피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이나 돼야 출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출연금을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나 반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가게 되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렇죠. 물리적으로 따져도, 최대한 서두른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년이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위원
재단으로 가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누누이 역설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은 없고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할 때 분류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개선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재단으로 가기 전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서술했습니다. 그러면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기 이전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예산, 인적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에 대한 모든 인사는 행자부에 나와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인원의 증감 뿐만 아니라 모든 급료까지도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급료를 많이 줘야 될 사람한테는 조금 주고 깎아야 될 사람은 그냥 주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호봉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급료를 주다 보니까 정작 많이 줘야 될 사람한테는 못 주고 있고 그래서 좋은 재원은 떠나야 되고 이런 인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규정이기 때문에 지휘자가 분명히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급을 그렇게 줘야 되는 현실성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그 구조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느 시설에는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가 하면 어느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역시 문화에 대한 강한 애착이 없다 보니까 서비스가, 예를 들면 시민회관 같은 경우 전보다 상당히 서비스가 떨어져 있습니다. 공연 분위기 뿐만이 아니라, 왜냐 하면 전기료를 줄인다 해서 필요한 불을 줄인다거나 또 분명히 절대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배치 못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공연이, 지난 번에 광조우 음악회도 있었습니다만 공연 분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역시 큰 틀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물론 소소한 것도 개선할 여지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큰 틀에 의해서 주도 되고 있거나 개선되지 못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적하실 때 첫번째는 인력구조상의 문제를 얘기했죠. 급료관계는 내재해 있는 말씀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구조, 특히 전문성을 삽입시킬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가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제일 주된 이유 아닙니까? 원래 구조로 본다면.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류재구위원
재단으로 갔을 때와 현재로 있을 때의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어째서 전문성의 결여라고 또 그 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세요. 왜냐 하면 이것을 심의하기 이전에 여러 번 이런 구차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구조를 바꾸는 일은 다른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쉽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잘못 출발된,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치고 1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이 마치 재단으로 가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자구노력한 것 중의 큰 흐름을 설명드리면 현재 문화사업본부의 구조를 보면 여성회관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별도의, 각각 개별적 성격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우를 수 있거나 새로운 문화예술을 기획하는 문화기획실이 있는데 처음 출발이 사실 각각의 독립적 기능을 가지고 묶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독립적 기능을 어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업무지원팀, 시설관리팀, 문화기획팀, 홍보마케팅팀, 교육운영팀 해서 이러한 각각의 독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력이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해왔던 것이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답변을 잘 하셨는데 지금 통합적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자구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백서를 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죠? 자체적으로.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류재구위원
대단히 의욕을 갖고 계시고 일용직들도 사명의식을 갖고 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런 자구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변환을 꾀할 수 있다고, 물론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니라도 어쨌든 전환돼 가고 있는 과정이시죠? 그렇게는 볼 수 있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있다 또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현재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하는 건 인정하시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그것이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죠? 그것을 어디까지라고 딱 규정할 수 있나요? 한계가 있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선은 아니지만 아, 이게 문제다
류재구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도상의 문제로 안 됐다면 다른 방법, 일례를 들면 자체 구성 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구성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방안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여러 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공존해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공단 직위분리표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나눠드린 겁니까?
류재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기 전에 현재와 같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밝혀진 거고 그런 노력의 자체 평가가 아직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바꿔짐으로써 업무효율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는 인정하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현재 여건상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두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재원확보라는 겁니다. 자율적 운영은 그 다음 얘기고. 재원확보 얘기를 한다면 현재 우리 부천시에는 일단 사단법인화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들은 출연금 내지는 찬조금 이런 것 등등을 가지고 현재 운영하거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류재구위원
예를 들면 필도 자체적으로 후원팀을 마련하고 있고 영화제는 후원자들을 모아서 기금을 조달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들을 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출연받고 찬조받고 기금을 모아달라고 요구를 할 때 그것이 이중 삼중으로 기업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많은 폐해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런 것들 다 각자 하고 있는데.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시민들 특히 관내 기업에게 짐이 된다는 말씀은 어쩌면 맞습니다. 하지만 멀리 보면 지역을 위한 투자가 반드시 따라줘야 되는 것이 기업정신에 맞기 때문에 그런 것과 잘 연계만 된다면 훌륭한,
류재구위원
이런 것은 어떨까요. 일례를 들면 재원확충의 방법에 대해서 포괄적 예산이나 자율권을 더 보장하는 예산으로 편성된다면 현재 느끼고 있는 애로들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상당히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류재구위원
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율권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자율권을 제약받고 있다, 그것이 공단법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율적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직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공단의 운영규칙이나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에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공단 인사규정 이전에 처음에 의회에서 운영인력에 대해서 심의를 했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공단법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실상 필요한 인력은 이해만 충분히 된다면 증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원이 더 확충돼야 된다고 할 때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늘릴 수 있는 요건은 다 마련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잘리고 그것밖에 쓸 수 없도록 현재까지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인력의 폭을 더 넓히는 것은 앞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현재와 같은 조직 내에서.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렇지 못합니다.
류재구위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나요?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지침에 의하면 정원기준을 통제받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정원을 지난번에 요구했을 때 저희가 많이 규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축소했죠. 예산도 많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서 약간 줄여야 된다고 해서 예산편성 자체를 줄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정원 요구는 아마 늘릴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자체를. 현재 TO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류재구위원
현재 TO가 남아있다면 TO 범위 내에서는 늘릴 수 있는 거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문인들에 대한 문제는 전문인들을 유입하려는 노력이 제가 볼 때 부족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때 공무원 감원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들을 전문가라고 칭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참 곤란한 얘깁니다. 평가 자체가. 누가 규정하기 쉽지 않죠.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공단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해주시오라고 집행부에 어떻게 해왔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다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사실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결국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인력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런 숙제를 안고 전문성 얘기를 하면서도 함부로 못 하는 과정을 밟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류재구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보면, 지금 용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재단에서 하는 것과 조례안 상정할 때 참고한 것이 용역보고 아니겠습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류재구위원
용역보고에는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동시에 완벽하게 해결될 것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한 자율적 경영, 재원확보, 조직구조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도 정말 모호할 정도로 됐는데 재단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다른 걸 떠나서 인력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규정에 통제받던 것을 벗어나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재단이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도 하셨고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답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자료와 겹치면 그냥 참고해서 주시면 되고. 첫째는 복사골문화센터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거기에는 그간에 의회에서 시정질문한 거나 상임위 회의석상에서 지적한 사항을 포함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안 중에 1층 뷔페 집기 문제도 제기됐었고 지하주차장 문제도 제기됐었고 또 프로그램이 일반 학원과 중첩된다는 문제들도 제기됐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의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의 대처방안을 포함해서 어쨌든 자체 내에서 재단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느끼는 복사골문화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방금 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구노력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으로 한다면 부천 문화예술계에서 그 재단이 어떤 위상을 가지며 사업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 조례에 있는 것말고. 그리고 재단의 조직구성이 이전 문화센터의 조직구성과 대비해서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전문성이 어떻게 높아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재정계획을 소상히 써주세요. 인건비, 사업비 등의 비용과 수입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부천의 문화예술계, 예총이나 문화원을 비롯해서 예술계의 이 문화재단에 대한 입장과 그들이 어떻게 문화재단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상황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대체로 모은 건데 그것을 자료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7.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계속)
12시08분
임해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잠깐만요. 대기오염과 관련된 조례안이 위원님들한테 제출돼 있는 상태예요? 전문위원님. (장내소란)
임해규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환경위생과 소관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 일환으로 시행 중인 천연가스버스 보급 차량에 대하여 융자를 해줌으로써 열악한 운수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히 천연가스버스 공급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79회 정례회에 상정했으나 행정처분된 업소의 인터넷 공개는 이중처벌 문제점이 있어 보류된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경기도 내 의정부시, 구리시, 여주군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도에서 조례제정 공고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먼저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시내버스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차량구입비의 고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의 자부담분에 대해 국·도비 및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부천시환경보전기금 적립금은 2억 8000만원이며 2000년도 기금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은 소신여객 버스 한 대 당 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총 소신여객 버스 358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연가스버스 도입시 쾌적한 대기환경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저금리로 적립금을 융자해 줄 경우 기금의 목표액 조성에 어려움이 있겠고 특정사업에 과다 지원하는 기금운용이 아닌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대기·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공개규정은 없으나 국무총리 지시사항 중 부패방지종합대책에 근거하여 제정한 안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이의제기시 대응방안이 미진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경기도에서 이미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고 헌법 제21조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2항에 의해 조례를 제정 공포함에 있어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석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현재 환경보전기금이 얼마 조성되어져 있고 올해 어느 정도의 금액이 확보 가능한지, 그리고 올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기존에 썼던 금액은 얼마인지 자료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자료는 없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네.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6000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보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1차 보조금 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2차 보조금이 적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2억 8000 정도가 적립돼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올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죠? 조례상으로는. 6000만원말고, 법적으로.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50% 이상을 적립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를 다 적립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규정은 없습니다. 50%로 봤을 때
한병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의 금액을 쓸 수 있죠?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해야 됩니다.
한병환위원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지 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가 활용 가능한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저희가 예산팀에 요구한 사항은 4억입니다. 환경보전기금으로.
한병환위원
환경보전기금 4억을 어떻게 써요, 지금. 적립된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적립시키고 당해에 들어온 수입금액의 50% 정도를 쓰게 돼 있는 거지, 4억을 어떻게 써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수입금액의 50%가 아니고 당해의 예산편성된 금액의 50%를
한병환위원
당해에 들어오는 금액.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당해 들어오는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말씀하셔야죠. 저희가
한병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출금리와 기간을 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금고의 통상적인 대출금리가 9%였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것보다 낮게 7%에 주라고 결정했는데 시금고에서 못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시금고에서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차보전을 해주겠다?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이차보전은 어디에서 내요? 본예산에 세워서?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기금을 대출해 주고 거기에 이자를 또 준다? 본예산에서.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저리융자에 대해서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강인
이강인위원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 돈이 그 돈이란 말이에요. 결국 부천시 돈인데 이렇게, 그러면 이왕 주는 거 아예 거기서 끝내버리든지, 기금에서 정리를 해버리든지 해야지 이차보전액을 여기서 또 준다, 본예산에서.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금고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 환경보전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겁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물론이에요,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그 돈이라는 얘긴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정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시금고에서 주는 거죠? 시하고 업자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금고에서 대출해 줍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자차액 보전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중간 중간 개정내용밖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례내용 중에 이자차액 보전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융자금의 대출절차 및 불입, 상환방법에
강인
이강인위원
몇 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게 나와있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게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정해서 시금고에서 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또 보전해 주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전체적인 큰 틀에서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금고 내에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만약에 위원회에서 정했는데 본예산으로 들어왔을 때 이차보전액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쉽게 의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위원회에 본 위원회 위원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위원이 3명이 아니라 하다못해 10명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문제가 심각해요. 의원들이 들어가서 결정한 문제를 위원회에서 예산할 때 깎든지 증액해야 된다 그래서 의원들간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보통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 금리를 정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상환이자 불입관계는, 도의 환경보전기금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500을 융자해 준 조건으로 우리한테 융자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인
이강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다시 드린다면 금리는 일단 시금고가 하는 겁니다.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이렇게만 여기다 해줘야지 금리를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자차액 2%를 보전해 주겠다는 식으로만 정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액수에 대해서 금리 수준을 정해버린다면 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클 뿐더러 뭔가 희한하게 가는 꼴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에 천연가스버스가 몇 대, 배정이라고 그럴까요? 수원시 몇 대, 부천시 몇 대가 있잖아요. 부천시에 몇 대가 나오죠?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금년도 목표가 20대입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374대 전체를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 정부에서도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천연가스버스 가격이 어떻게 되죠?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8100만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것을,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설명을 해줘봐요. 얼마 보조해 주고 이런 것.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전에 보니까 소신여객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던데 소신여객에서 얼마 부담해서 사는 거죠?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소신여객에서는 8100하고 4500의 차액 3100입니다, 경유버스하고 천연가스버스하고의 차액이. 거기에서 1650만원이 당초에 보조되게 돼 있습니다. 국비 825만원, 나머지 도비와 시비 해서 1650만원이 보조됩니다. 보조가 기이 본예산에 서있는 상태고 나머지 1600을 소신여객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데 도저히 추진을 못 하겠다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에서 500을 융자를 해주고, 융자 500을 부담하는 시·군에 대해서만 도에서 융자를 해주겠다는 공문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500을 하려고 합니다. 500을 하려고 했는데 소신여객에서 나머지 600에 대해서도 융자를 해줘야지만 추진하겠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 상태에서 자기들은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고, 당초에는 1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8월 17일에 환경부에서 다시 공문이 추가로 600을 더 보조해 주겠다고 내려왔습니다. 600이 다 국비가 아니고 300은 국비, 300은 지방비인데 도비와 시비를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팀 얘기로는 지난번과 같이 나머지 50% 중에서 도비는 40%, 시비 60%, 그렇게 되면 나머지 300만원 중에서 120만원이 도비, 180만원이 시비로 추가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추가로 보조하고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을 융자해 주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융자보조가 되는 겁니다. 소신여객에서는 경유차 부담금만 가지고 나머지는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천연가스버스가 보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신여객에서 주장하는 것은 현재 적자상태이고 처음이라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자기들은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는 거고 저희는 부천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최대한 보조와 융자를 통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374대 전체가 이와 같이 보조 융자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년도와 내년도, 길어도 3년 정도만 추진하면 그 다음부터는 천연가스버스와 경유와의 연료비 차액과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많이 보급됨에 따라서 정비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면 4년차부터는 지금과 같은 보조나 융자가 줄더라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부천시 뿐만이 아니고 수원이나 성남, 안산 여러 도시에 다 이렇게 천연가스버스가 보급되는 것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처음으로 추진하는 데가 경기도 내에서는 우리와 안양, 수원, 의정부, 하남시입니다. 지금 다른 데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와 수원이 선두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추진합니까?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똑같습니다. 도에서 융자보조는 똑같습니다. 시·군에서 500을 융자해 주는 데에 융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도에서도 조건을 달았고 똑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서 500을 융자해 줘야 도에서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금에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율도 도의 이율과 같이 할 겁니다. 도의 환경보전기금에서 해주는 융자금 이율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몇 %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4%로 알고 있습니다. 4%에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정말 소신여객이, 부천은 버스회사가 하나 아니에요. 시민들의 불만이 여러 가지 많은 것 잘 알죠?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요새 같은 때 냉방 안 된 버스 다니는 데가 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답변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것은. 이런 회사에 대해서 환경보전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융자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물론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환경보전기금이 애초에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습니까.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든 건데 작년도에 다른 데 쓴 적 없죠?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수원은 환경보전기금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500을 융자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보전기금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소신여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인터넷에 올라온 것 저도 봤습니다만 소신여객도 경영난으로 적자상황이고 냉방이 안 되는 버스는 대폐차 될 것입니다. 대폐차 되는 차가 천연가스로 대체된다면 부천시 환경은 더 좋아지고 시민은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특혜라고까지,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더군다나 이자도 지금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게 해서 차액까지 보전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도 안하려고 해서 저희가 사정사정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게 다 배짱부리는 거지.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거기서는 문제가 되는 게 경유버스는 정비사들이 노하우가 있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비 문제나 충전시간 문제 또 대장동 주차장까지 공차로 갔다가 충전하는 문제, 아직 국산화가 안 된 상태라 외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고장 났을 때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기피하고 있지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됐어요. 됐어. 아까 올해 20대라고 했나요? 보급되는 게.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20대에 대해서 500만원이면 1억이 되는 거네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지금 2억 8000 아닙니까. 기금이.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때, 조례를 봐야 되겠지만 아까 한병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기금이 조성되고,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얼마가 조성되면 거기에서 50%인가 우리가 쓸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총 2억 8000에서 1억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 사용은 보조를 해줘서 환경단체나 환경개선사업에 쓰겠다는 거고, 그것은 융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립금 중에서 융자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회수되는 거니까, 적립금 중에서 50% 이상을 재적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적립금 중에서 융자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간에 그렇게 나가면 진짜 부천시 환경을 위해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다시 회수가 되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더 급하게 쓸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아까 내년도에 저희가 4억을 예산팀에 요구했다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3억 정도가 추가로 융자돼야 될 걸로 판단해서 1억 정도는 환경개선사업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이고 내년도 적립금 중에서 환경개선사업에 쓸 돈은 별도로 있고 적립해야 될 금액 중에서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가스충전소 설치비가 전액 시비로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국비로 융자를 해줍니다. 삼천리가스에 7억을, 국비 융자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시설비.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충전소 말씀입니까?
기천
한기천위원
네.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50대분을 할 때는 8억, 100대분을 하면 14억이 융자가 되는데 14억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천리에서는 150대분을 하느냐 100대분을 하느냐를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충전소 관리는 소신여객에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관리합니까?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삼천리에서 합니다.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삼천리에서 운영할 겁니다.
류재구위원
아까 지금 국산화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국산화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시점을 기업에서는 대체적으로 언제로 보고 있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한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한 1,500대 계획했는데 차질이 생겨서 1,000대 조금 넘게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2년 월드컵 추진도시 위주로 추진합니다만 내년 이후부터 희망도시를 추가로 지원하면 더 많은 도시에 보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00대 이상 보급되면 그때는 국산화가 추진되지 않을까
류재구위원
보급은 그렇고 기술적 측면에서, 일반 택시가 국산 가스차량이 아닌가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LPG 말씀이죠?
류재구위원
네.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LPG차량도 국산화가 완전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언제 될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주요부품의 국산화가 조금 어렵고 일반적인 것은 국산화가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진
오효진위원
오효진 위원입니다. 융자는 대충 몇 % 이자를 받을 예정입니까?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대출이율 말씀인가요?
효진
오효진위원
네.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융자조건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몇 %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도는 현재 제 기억으로 3%로 알고 있습니다. 3%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지금 우리가 돈을 빌려올 때는 몇 % 정도입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는 몇 % 정도라고 생각해요? 대충 10% 정도 되지 않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9.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대충 10% 정도 되잖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올해는 1억을 지원해 줄 예정이고 내년에 가서는 더 늘어나죠?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30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 다음해에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조나 융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효진
오효진위원
3년차에는 얼마,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3년차는 아직 확실한 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2000년도에는 20대, 2001년도에는 30대, 2002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지금 소신여객이 차가 전체 몇 대나 되죠?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374대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2002년도에 가서는 더 많이 늘어날 예정인데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신여객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가스차를.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반대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 아닐까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유버스에 대한 오랜 노하우와 정유소와의 유대관계, 거기에서 무이자로 얼마를 융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굉장히 저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런데 이제 정책적으로는 가스차로 가야 되죠? 환경오염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천연가스는 LPG 하고 비교 안 되게 공해 발생이 거의 안 되는 상태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가스차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지금 이렇게 혜택을 주고 지원해 나가는데 어차피 앞으로 버스회사들이 가스차로 전환된다는 얘기죠?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저희가 추진 안하면 자기들이 전환 안하죠.
효진
오효진위원
추진 안하면 안한다?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효진
오효진위원
정책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려니까 배짱을 내밀고 있는 거군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들도 억지로 따라오는 거지 자의로 하는 건 아닙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렇다면 374대를 몇 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환경부 목표는 7년 동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러면 다 교체가 되는데 지금 소신에서는 자기들은 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디젤차는 지금 무이자로도 해주는데 우리는 3%의 이자를 내야 되니까 오히려 손해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 다음에 쓸 만한 차를 폐차시켜야 될 입장이고, 더 써도 되는데. 소신하고 우리 행정부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합의점이.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20대를 금년도에, 보조와 융자를 지금까지 협의한 사항대로 해주면 추진을 하겠다는,
효진
오효진위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랬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도 30대 또 하고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해야죠. 그런데 금년도에 한 번 되면, 실마리가 풀리면, 실마리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회의와 여러 번 추진했는데도 그쪽 전무 그런 분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저희가 설명해도 끝에 가서 다시 엉뚱한 소리하고 반대하고 그랬는데 일단 금년도에 한 번 추진돼가지고 버스가 들어오고 연료비 차액이 발생하고 또 안전성이나 모든 것이 증명되면 내년도에는 추진이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추가로 설명드리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현재
임해규위원장
됐어요.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기금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금 적립금
임해규위원장
기금에서 돈을 빌려주게 되면, 우리가 기금으로 농협에 맡겼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금이자를 7% 받을 건데 그 기금을 빌려줘 버리기 때문에 그 돈의 7% 이자를 못 받는 거고 대신에 빌려주고 3% 이자는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3%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7%와의 갭은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상 보전해 주는 셈이 되는 거고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으로
임해규위원장
농협은 사실상 대출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금고는 아무 수익이 없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알았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돈을 융자해 줄 때 어떤 조건과 또 받아들이는 내용 자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조례에 나와있듯이 이것은 우리 시에서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금고에서 대출해 줍니다. 금고에서 대행해서 모든 절차와 담보, 회수까지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돈을 대출할 수 있는 근거만 주는 거고 대출업무는 농협에서 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안건 7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이어서 8항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안건은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지난번 회기 때 설명이 됐던 안건입니다. 그렇지만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다른 시·군의 조례 제정상황을 봐가면서 하자고 보류시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이미 제정됐고 의정부, 구리, 여주, 그리고 다른 시·군도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제정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위원장님!
임해규위원장
네,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지난번에 공개에 관계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많이 했는데 지금 타시·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는 아직 빠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논의했을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이것을 공개를 했을 때 반대급부를 얻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가 이렇게 공개된다면 치명타를 입게 되는데 거기에 반대급부를 얻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개함으로 너무 공격적인, 피해를 너무 많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그때 논의의 대상이 돼서 보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점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신공격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치명타를 입게 되니까 안 입기 위해서 공해방지에 최선을 다해서 공해가 발생 안 되면 부천시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발생 예방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저는 사실 공개보다 공무원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무원 숫자가 적고 업무도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되겠지만 범법자로 만들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해주는 것이, 지도 계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범법자로 만들기 전에 지도 계몽을 먼저 해야 되는데, 보니까 무슨 조합에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넘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공개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여기까지 가기 전에 공무원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 교육과 실태조사를 좀더 자주 나가서 개선해 주고 이렇게 지도 해주면 이런 것까지는 안 가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숫자가 부족하고 또 바쁘고 이래서 자주 못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지도 관계는 저희 공무원이 할 능력이 됩니다만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도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공해시설은 방지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방지시설이 없는 업체를 하고 또 그게 제대로 가동되는지, 그 다음에 가동돼서 나오는 물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넣어가지고 거기의 결과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예방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해가지고 오는 거고 또 방지시설을 법 규정대로 업자가 했는지, 그것을 100% 활용하는지 점검하는 정도지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환경관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에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와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가 있는데 각각의 업소들이 부천시에 몇 개씩 있어요? 대기 몇 개, 수질 몇 개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0여 개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다루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그랬는데 경기도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만든 다른 시·군은 어디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위생과장
의정부와 구리시, 여주가 있고 수원하고 안양은 의회에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추가정보를 우리가 획득한 걸로 하고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의사일정 6항, 7항, 8항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을 다루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의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지금 이 안건 6항, 7항, 8항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6항, 7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자료를 보고 나서 통과시킬 건지 보류시킬 건지 아니면 부결시킬 건지 결정을 해야지 지금 찬반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자료검토가 전혀 안 됐는데. 제 의견은, 어차피 내일까지 상임위원회가 있는 거니까 굳이 오늘 다 이걸 처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항, 4항, 5항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낼 수는 없잖아요.
임해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아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임해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일단 이 안건에 대한 심의 자체를 자료가 도착하면, 오늘 중으로 도착하게 되면 오늘 검토하고 늦게 도착하거나 오늘 다루기 어려운 시간에 오면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8항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의 경우에는 특별한 자료가 요구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지난번에 보류됐던 내용 자체가 타시·군에서의 선행사례를 보고 하자는 것이었고, 이것은 우리가 일정하게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은 처리를 하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효진
오효진위원
이 6항 문제도 내일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다함께?
효진
오효진위원
아니 7항, 8항은 오늘 다루어도 6항은 내일 다루면 좋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항, 7항은 다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오는 대로 다루되 가급적이면 내일 다루도록 하고
효진
오효진위원
아예 못을 박자고요, 내일로.
임해규위원장
그럽시다, 그러면. 6항, 7항은 내일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8항의 경우에는 오늘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8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특별한 것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강인
이강인위원
원안통과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이강인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원안통과하죠.
노설
박노설위원
좋습니다. 먼저 한 번 보류시켰죠, 우리가.
임해규위원장
이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질의 답변시간에 오효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법규의 적용을 받는 업소수가 각각 한 500개 업소씩 된다 하니 이렇게 될 경우 선의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규의 취지 이런 것으로 볼 때 모든 위원님이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므로 토론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5분 동안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원래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행정지원국장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등과 수련회 관계로 출장을 나가셔서 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 민원허가과와 교통지도사업소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서 부과1과와 2과를 통합하는데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통합하고 과장을 하나 빼서 민원허가과장으로 보완하고 또 하나는 차량등록사업소를 폐지하고 교통지도사업소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고 다음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원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회의 직원이 24명인데 25명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령 정비에 따른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구와 동간에 위임하는 건으로 총 82건의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행정체제를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복합민원기능을 1개 사무실에서 모두 해결 처리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행정지원국에 민원허가과를 신설하고 부과과를 통합하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일부 업무를 민원허가과로 이관하면서 교통지도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며 3개 구청에 주민자치센터 업무 관장을 위한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기구표와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전반적인 검토결과는 민원허가과 신설로 여러 과로 분리되어 있는 인허가업무를 1개 과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은 민원인을 위한 좋은 행정이라고 사료되나 민원허가과 내에서 차량관리업무의 당위성 문제와, 10개 팀에 과 직원 55명의 비대현상을 지닌 부과과의 업무관리 및 직원 통솔문제와 구청 민원허가과의 대부분이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인데 업무의 커다란 변동없이 과 명칭을 변경하는 데 따른 건축직의 사기문제와, 구청의 상당수의 민원사항인 위생허가 민원을 환경위생과에서 그대로 처리하는 사항은 민원허가과의 신설취지에 적합한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정자료 관리 전담인력 보강을 위하여 총정원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 1,940명 중 행정직 8급 1명을 감하여 의회에 충원하는 사항으로 의회정원은 24명에서 25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의회직원의 증원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2단계 2000년도 기구 및 직제조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정비 및 위임사무의 신설 및 폐지로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시범운영 실시에 따라 시범 동으로 지정되어 동에서 위임되었던 사항을 주민자치센터의 전면 실시에 따라 이에 관련된 부칙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과 같이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주민의 편의와 투명한 업무집행을 위해 각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인허가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여 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해 민원허가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부서장이 5급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5급 혼자서 각 팀 인허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과 전문적인 부분을 모두 소화해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게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경험이 충분한 부서장을 놓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황원희위원
부과1, 2과를 통합해서 부과과로 하는데 타과에 비해서 업무가 많은 데인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부서장 5급 혼자서 과 전체를 통솔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물론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세무업무의 특성상, 세무업무가 세목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급 과장이 팀장을 관장하면 오히려 민원허가과 업무보다 어느 면에서는 다루기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원희위원
지금 한 부서장이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팀은, 과에 팀이 있지 않습니까. 몇 팀 정도로 보십니까? 보통.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글쎄, 적정 팀을 7 내지 8개 팀 정도로···.
황원희위원
그런데 본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정수과는 2개 팀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의 지역경제과 같은 곳도 두 팀이거든요. 똑같은 5급이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러면 업무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2개 팀에 대한 과장이고 그 다음에 8개, 9개 팀의 과장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것도 5급 과장으로서의 통제범위가 너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는 5국 21과를 유지하게 돼 있고 구에 8개 과 그렇게 해서, 그것은 상부 결정내용으로 저희가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도 기왕에 자치단체를 한다고 그러면 사무관 101명만 승인을 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시장이 자유스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일을 하는 데 상당히 쉽게 갈 수가 있겠는데 그런 제한에 걸려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저희가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러면 팀 조정하는 것은 본청에서 임의대로 못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니, 팀은 됩니다. 과에 대한 걸 저희가 못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렇게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천시 재량으로 하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침이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허가과 같은 걸 신설하는 것도 내려오는 거냐 이런 거죠, 제 얘기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이 이것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행자부에다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가면 승인해 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안을 행자부까지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아니 주민자치과의 경우에는 행자부 지침이지만 민원허가과는 경기도 지침이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닙니다.
임해규위원장
그것도 행자부 지침이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시한이 있나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금년 8월 31일 이전에 처리하도록 시한을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만일 그렇게 지침대로 안 될 경우에는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행정상으로 저희한테 여러 가지, 행자부나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 잘 안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잘 안 들어주는 그런 게 있죠. 공식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이번에 저희가 행자부 지침 같은 걸 잘 따르게 되면 별도 인센티브 같은 걸 준다고 그러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건 없는데 이면상으로 협의되는 것은 적어도 일용직 TO 정도는 조금 더 줄 의사가 있는 걸로 실무선에서 비쳐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허가관련 업무를, 민원허가과라는 걸 하나 신설하는 건데 그 대신에 과를 하나 줄여야 되니까 부과1과, 2과를 합친 건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하는 이유가 업무도 과중하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하고 징수하는 것이 합쳐지면, 과거에 세무비리 같은 것도 그래서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저기 한단 말이에요. 절대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처음에 안을 제출했던 것은 징수, 세정을 합치고 부과1, 2를 놓는 안으로 얘기했었는데 그쪽 실무선의 직원들이 강력히 반대를 해서 부과, 징수, 세정으로 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안이 저희한테 올라온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기구안이 올라올 때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시장 이하 전부 어떤 조정이, 검토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국장단 간부회의에서 안이 제출되고 거기에서 가닥을 일단 잡습니다. 잡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했을 적에 어떤 문제점이나 전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어떻게 분장하는 것이 좋을지를 의논해서 해당부서별로 다 협의가 돼서 저희한테 올라온 걸 수용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것도 보니까 교통지도사업소로 명칭이 바뀌고 차량관리나 등록은 민원허가 쪽에서 하고 교통지도사업소에서는 주차단속이라든가 교통지도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쪽 실무부서 의견이 저희한테 올라온 거고 일부,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공무원들한테 그 자리가 알 낳는 자리 아니고, 꼭 네 자리 아니고 언제든지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니까 제발 부처 이기주의에 매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부처 이기주의에 매달리는 일부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측면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결국 민원허가과를 당분간은 신설하지 말자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이 그렇잖아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 주민자치과만 신설하고 민원허가과 이것은 일단 12월까지 보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저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또 논의해 주실 문제지만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가 이번에 개정돼야 됩니다. 사무위임조례 법 정비된 게 20건이고 신설이 24건이고 폐지되는 게 37건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오고 구청 일부 업무가 시청으로 올라오고 그런 게 전부 같이 정비되면서 이 기구조정과 사무위임조례가 같이 정리돼야 됩니다. 그래야 동 자치센터가 되는데 현재 각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를 목표로 해가지고 인원이 구조조정된 상태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는 걸 조건으로 해서 동의 직원이 줄어든 구조조정된 상태인데 일부 업무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에 직원이 몇 명씩 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초 업무에 비해서 동직원의 수가 아주 적습니다. 업무는 지금 다 하고 있고. 지금 핸디에 빨리 인사 해줘라, 인사팀들은 뭘하고 있느냐, 낮잠만 자고 있느냐 그런 것까지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간부들한테 이런 문제로 해서 전부 정비가 돼야 그렇게 해서 같이 정비가 되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민원허가과가 신설됐을 때 공무원 정원조정은 어떻게 돼요?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없습니다. 전부 상계조정입니다. 있는 인원 갖고 전부 배분하는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있는 인원 갖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행자부 지침이라고 그랬는데 시달된 공문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구청과 본청의 민원허가과 이게 전부 행자부 지침이다 이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저희는 도에서 공문을 받습니다. 행자부에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우리가 접수한 공문은 도에서 보낸 공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행자부에서 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올 수가 있잖아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행자부 지침 이걸 자료로 좀···.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공문 온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에서 온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자료를 갖다주세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해야 될 사무가, 새로 신설되는 사무 그리고 폐지되는 사무, 바뀌는 사무 이런 것들이 각각 10여 가지씩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부에서 요구한 이러저러한 구조개편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헝클어져서 몇 개만 바뀌는 걸로는 제대로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크게 짚어보면 구청에 주민자치과가 생김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말하자면 구청에서 업무를 맡아서 할 수도 있고 또 동사무소의 인원을 줄임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위임돼 있던 사무 중에서 많은 부분이 구청이나 일부 시 본청으로 오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우선 답해 주실 것은 그 중 시 본청으로 오는 사무가 어떤 것인지 답해 주시고 둘째, 구청이나 시 본청으로 오는 사무 중에 구청이나 시 본청이 제안한 것처럼 이런 직제로 바뀌지 않으면 갈 데가 없는 사무가 무엇인지,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무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구청에서 시로 오는 것은 차량 단속업무 그 다음에 이륜차 등록업무로 알고 있고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에서 한마디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답변하기 어렵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10여 건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해규위원장
지금 답하신 것은 제가 질의한 두번째 것을 하셨는데 첫번째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구청이나 본청으로 위임돼서 가야 되는 사무가 있는데 그 중 본청으로 가야 되는 사무는 뭐가 있느냐고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동에서 구청으로요?
임해규위원장
시로 가는 사무가.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동에서 직접 시로 오는 사무는 지금 없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없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니, 지방세고지서 발급 및 송달에 관한 권한이 이리로 옵니다. 시로.
임해규위원장
고지서 발급, 송달이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좋습니다. 일단 이것에 관한 답은 됐고 지금 차량단속이나 이륜차등록과 같은 업무의 예를 들어보면 그런 업무를 교통지도사업소나 민원허가과를 만듦으로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스톱서비스를 함으로써. 그렇게 되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이 업무를 시로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제를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직제를 바꾸어서 그렇게 하면 보다 효율적이라는 뜻이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안할 수 없는 것이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전에 시청의 직원수가 2,985명이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1,962명이고 다음번에 64명이고 다음 또 72명이 구조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직원들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아울러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무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구개편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할 것은 통합해서 처리하고 이래야지만 줄어든 인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무의 숫자를 소화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원허가과를 신설하지 않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기획재정위원회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기를 했습니다만 하지 않고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계속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12월경에 또 한 번 있을 구조조정 시점에, 어차피 하게 될 그때 또 바꾸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한 2개월 동안 좀더 문제를 검토하고 직무분석을 하고 의회의 의견을 두루두루 듣고 이렇게 하면서 여유를 가진다고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우선 그것이 2개월이라고 그랬는데 2개월이 넘어야 되는 이유가 실업대책총괄과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있어야 되고 12월 31일이 지나고 나야 그게 존속인지 폐지인지 저희도 확실히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업대책총괄과를 가지고 넘어간다면 천상 내년 1월이 넘어야 될 사항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위임조례하고 같이 정리가 돼야 동의, 현재 동 직원수는 옛날 동사무소 직원수보다 적은데 업무는 지금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안해주시면 다음 이 조례가 개정돼서 정리해 주실 때까지 동은 절름발이 행정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그게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동의 인원으로 수용할 수 없는 사무 중에, 빨리 이전을 시켜줘야 될 사무 중에 현행 체제대로, 본청의 현행 체제에다 위임하면 안 되는 사무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현행 체제에 위임을 해주면, 뭐냐 하면 업무를 주면 사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만 주면 기존 팀에서 업무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임해규위원장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94명입니다. 그걸 교통지도사업소로 분리해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교통단속업무를 가져온다고 하면 98명이 해야 할 일이 오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임해규위원장
그간에 교통단속업무는 구에 있었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구에 있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구의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단속업무를 했나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단속업무를 시 교통행정과에 줬는데 고지서 발부는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어떤 고지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차량 저거···.
임해규위원장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업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과태료를요. 그건 뭐냐 하면 단속하는 사람 다르고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에 다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임해규위원장
그것은 시청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니 가져오게 되면 그런 것에 따른 인사도 전부 같이 와야지 업무만 줘서는 안 받는다 그런 얘기죠. 지금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륜차 같은 업무도 각 동에 확인을 해보면, 한 동에서 이것을 몇 건이나 하는지 보면 30여 건 이렇게 하는 걸 하면 하여간 하루의 일거리로 봐서는 0.3인 정도가 하거나 그래서 구 전체를 놓고 따지면 하루 한 일거리가 0.4인이나 0.3인 정도의 일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한 사람이 맡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시로 가져왔을 적에는 한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일이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그런 것을 여기에서 일단 정비를 저희가 해본 겁니다. 이것이 완벽하냐고 그러면 완벽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원하는 건 일단 이렇게 해서 조정해 주시면 이것 가지고 다시 동 자치센터도 179개 업무가 적정하게 배분된 것인지, 그 인원 갖고 동사무소를 과연 운영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쭉 정비를 해나가고 시 본청도 민원허가과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것이 과연 옳은, 정말 굴러갈 수 있을지를 짚어보고 그 다음 연말에 실업대책총괄과 문제가 남으니까 그걸 없애게 되면 없애는 대로 좋고 만약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다른 어떤 좋은 대안을 행자부에서 준다고 그러면 그것 갖고 정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여러 위원님, 저희가 간담회를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입장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한 바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때 제기됐던 질의사항 중에 빠진 게 있는 것은 제가 대신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지도사업소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던 업무 중에 차량등록업무와 관련돼 있는 것이 곧바로 차고지 관리나 이런 업무와 상관돼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사업소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구청에 민원허가과라는 이름보다는 사실상 업무의 상당 부분이 건축민원이기 때문에 건축민원허가과로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먼저 차량등록업무, 차고지 관리 관계는 해당 집행부서,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의 공무원한테 자료를 받아서 그쪽 의견을 수렴한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이 현장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같이 동의해서 나온 안이라면 그렇게 가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건설교통위원님들 보고 말씀드렸던 것이 위원님이 직접 업무를 담당해 보신 것은 아니고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하신 건데 여기 나온 안은 저희 총무과에서 만든 안이 아니고 현재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한테서 받은 안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실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줬기 때문에 일단 집행한 직원들이 준 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의견을 나누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해당 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행정과장에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듣고 우리가 질의 토론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토의시간에 저희에게 그 답을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바꾸자 또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만약 개정안 중에서도, 제출하신 것 중에서도 누누이 지적이 됐지만 체육청소년과가 행정지원국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년업무, 체육업무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몇 분이 피력하신 걸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행정지원국에 있는 이유가 뭐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행정지원국은 체육청소년과까지 합치면 5개 과가 되고, 행정지원국장이 관리하는 업무가. 현재 복지환경국장이 관리하는 업무는 7개 과가 됩니다. 여기 도표상에는 4개 과로 돼 있는데 이것 외에, 아니 6개 과가 됩니다. 시립도서관하고 청소사업소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입니다. 이것을 복지환경국장이 보니까, 체육업무도 대외행사가 많고 문화업무도 대외행사가 많으니까 내부행정을 챙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간부회의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 저희가 봤는데, 그리고 또 하나 체육업무를 가지고 보면 행정지원국에 있어도 크게 무리될 건 없다고 생각되고 단지 청소년업무가 복지환경국 업무가 되는데 우리가 내년도 도체전 유치라든가 체육업무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업무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한 개 과를 관장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까지 거기에서 관장을 하는 걸로, 또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연결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 말씀대로 내부 편의적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국 편제도, 실제로 보면. 제 느낌에 그런 게 있는데 건드리기 참 어려운 얘기였겠지만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를 분리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업무내용으로만 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아마 이런 부분은 손을 댈 수 없다, 또 뭐 하기가 어렵다 하니까 아마 제일 손대기 편했던 게 부과과가 아닌가라고 유추해서 해석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각 사업소를 관장하는 걸 보면 청소사업소를 복지환경국장이 관장하고 도시개발사업소는 건설교통국장이 관장하고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업무량에 따라서 배치를 한 것 아닙니까. 업무량에 따라서. 연관성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업무량에 따라서 배치한 것 아니냐.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사업소 배치는 업무량이 아니고 업무에 따라서 갔습니다. 사업소를 국 산하로 둔 것은.
강인
이강인위원
아니 꼭 그렇게만 둘 수는 없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보면 민원허가과가 새로 상부 지침으로 꼭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만약에 없었다라면 지금 말씀대로 본청을 손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다면 저희는 교통지도사업소 하나만 다뤄주면 됐을 겁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결국 그것 아니에요. 이번에 행정기구를 개편하자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누가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하든 간에 여하튼 행자부의 지침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거기에 조금 첨삭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도 민원허가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저희와 김포시청에 벤치마킹도 하고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 행자부에서도 이런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겸사 겸사 됐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아이디어 차원인데 건설교통국을 보면 교통행정과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사업소, 변경된 안을 보면 그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교통이라는 중요한 건 다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시과와 도로과 업무가 분장되는 것을, 제가 직접 업무를 관장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보면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의 요지는, 1차 구조조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선전했고 가장 핵심적이라고 얘기됐던 게 바로 기획세무국의 신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정업무와 그 동안 부천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극복하고 동시에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자라는 취지로 여하튼 기획세무국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구조조정 때 완전히 그냥 다시 되돌아가는 듯한 모습으로 어쨌든 보여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손을 대야 된다면 이쪽을 손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손을 댔어야 정말 구조조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쪽으로 손을 대버리니까 지금의 이런 혼선들이 야기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것도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그런 데, 현재 중앙정부의 행정지침을 우리가 위배해서 갈 수는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그렇게 검토하면서 그러면 과장의 역할 중에서 그래도 가장 추스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걸 놓고 따진 겁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따지다 역시 그렇게 갔을 적에 가장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조직을 다루면서 느낀 건데 60% 정도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만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걸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하다 보면 또 그쪽에서 제기하는 이의가 만만치 않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각 과마다 자기들의 존립근거는 다 있을 겁니다. 1차 구조조정할 때도 다 본인들의 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이자는 것 때문에 갔던 건데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허가과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어차피 하나 나오니까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손을 댄 것이 1차 구조조정의 가장 핵심적 요소였던 기획세무국에 댔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소위 1차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다 내지는 표현이 어색할 수 있겠지만 개혁의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문제의 요지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시의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랬을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건설교통국 산하에 보면 도로교통과, 보통 도로교통 도로교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의 일부 업무가 필요하다면 말 그대로 교통지도사업소에 일부 주고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를, 일부에서 문제 제기가 되는 그걸 합친다든지 해서 과를 하나 줄이는 그런 방법도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쪽 검토는 해보셨나요? 도로교통과에 대해서.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부회의에서 이런 입장에서 그걸 놓고 가장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뭐냐. 또 하나 어려운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직렬별로 있지 않습니까. 이쪽 가면 이게 걸리고 저쪽 가면 저게 걸리고 그래서 직렬별, 직급간의 무슨 그런 것이 다같이 걸려들어가기 때문에···,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덧붙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와 교통행정과를 합치면 전혀 안 되는지 하나 답변해 주시고,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를 합칠 수 없는, 물론 여성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정책과 여성복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동의는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재 여기서 줄여야 된다라면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를 합쳐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남들 얘기 잘 안하시는데 실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주세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는 제가 지금,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로 굉장히 복잡한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고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 쪽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현재 중앙정부의 뭐라고 할까, 대통령의 그것하고 정면 대치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아까도 잠깐 저쪽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쪽에서 의견이 나오면 도에서, 중앙에서 이걸 수용해 줄 수 있을지 전부 의논합니다. 의논과정에서 그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이렇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아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좀 구체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토론할 때 그것에 기초해서 하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니 도로과와 교통행정과는 다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
강인
이강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과의 문제는 얘기하시기 어려운 부분으로 저도 인정하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여성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중앙정부의
임해규위원장
방침과 어긋난다?
강인
이강인위원
합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 합치는 문제는 한번 더 해당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답을 주시겠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지만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를 합치는 것은 사실 업무상 어려울 것 같아요. 업무를 받아보면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의 상당부분이 민원허가과로 갔어요. 손이 많이 드는 게. 교통지도사업소를 만들었는데 교통지도사업소의 업무가 그전 교통행정과 사무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를 그냥 폐소해 버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던 업무가 실제로 민원허가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차량관리와 등록업무가 다 민원허가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너무나 비대하니까 교통지도사업소로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교통행정2과를 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통행정과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민원허가과로 해소해 버리면 과 TO가 하나 남는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 현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과1과, 2과를 합쳤을 적에는 그게 50 몇 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98명입니다. 98명이고 이 교통에 대한 민원을 과장이 감당 못 합니다. 누구, 어떤 과장이 가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일단은 현 총무과장님 견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강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문제와 함께 지금 요지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요지는 기획세무국의 한 과를 줄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동이 걸리고 있고 또 그것을 많은 위원들께서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임해규위원장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그 이유는 1차 구조조정의 핵심이 바로 거기를 증원하고 강화하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른 상임위원회 문제인데도 다른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공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한 일환으로 그 문제를 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교통국장께, 어쨌든 우리가 토의할 때 검토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민원허가과가 신설이 안 됐을 때 현행 그대로 부과1과, 2과는 유지가 되는 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신설이 안 된다면요?
기천
한기천위원
안 됐을 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아무리 행자부의 지침이라 할지라도, 부천시에서 행정의 어려움이라든가 부담을 느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신설이 안 됐을 때 집행부에 큰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그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원허가과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겠다고 그래서 시장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도록 지시해서 저희가 김포까지 가서 그걸 많이 배워오고 시장 의견을 준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 다음에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행자부에서 전반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별 의심없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안해도 큰 부담은 없잖아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던···,
기천
한기천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수의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까 제안설명할 때 들으셨겠지만 우리 의회 의정계에 파견돼 있는 본청 공무원 중 한 명을 의회사무국 TO로 실제로 옮기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이미 와있고 소속을 의회로 옮겨서 현실과 서류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이 내용이 굉장히 두텁고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위원님들께 약간의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사실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고 각 해당부서에서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정비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위임조례를 전부 개정해가지고 제출해 준 것을 저희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총괄해서 이번 의회에 개정조례를 낸 것입니다. 해당부서 직원들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전부 정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이 건이 이번 조직개편되는 것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됩니다. 뭐냐 하면 민원허가과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그런 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이게 연관이 됩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방금 과장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연관됐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실·과·소별 명칭이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위임사무, 예를 들어서 기강감사다 그러면 감사실 건데 기강감사라고 하는 부분은 위임사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청장에게 위임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감사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명칭을 총무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위임사무는 총무과에 그대로 편제만 되는 것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죠.
한병환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올린 안대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칭만 바꾸어주면 되는 정도의 의미라는 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냐 하면 업무가 가면서 사람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단순하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한병환위원
업무의 과부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것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니 업무 과부하가 아니고 업무를 그렇게 옮기지 않습니까, 과를 옮기지 않습니까. 과를 옮기면 그 업무 가는 과에 따라서 사람이 가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한병환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업무 자체가 시장의 권한 즉, 시에서 하는 권한을 구청으로 위임해 주거나 이런 거잖아요. 즉, 구청의 권한이 더 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위임사무로 본다라고 그랬을 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더 강해지진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한병환위원
전결권 문제 아니에요, 전결권 문제.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죠.
한병환위원
즉, 시장이나 시 차원에서 전결권을 행사했던 것을 구청으로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업무의 부하가 생긴다고 하면 결국 구청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게 어디라고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한병환위원
대개 수임기관이 전부 구청장이잖아요. 시장의 업무를 구청장이나 동장이나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시켜 주는 거잖아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즉, 시의 업무를 하부기관인 구청, 동에 권한을 더 넘겨준다라는 거죠. 따라서 구청의 권한이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니 더 넘겨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넘겼던 것을 안 넘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병환위원
아니 행정기구 설치와 관계해서 지금 구청에 관련돼서 기구조정하는 집행부 안이 의회에서는 이견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문제는 본청과 관련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본청의 업무 자체가 구청이나 동으로 위임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청의 업무가, 전결권이 좀더 강화되어지는 거고 따라서 집행부에서 올린 구청의 직제안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병환위원
어떤 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뭐냐 하면 이것이 정비된 것도 있고 신설된 것도 있고 폐지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한테 갔던 것이 폐지돼서 본청에 남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신설돼서 가는 것도 있고,
임해규위원장
과장님, 서로 이해를 하면 간단히 되는데 지금 여기 위임되는 사항이 직접적으로 연관을 받는 것은 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위임의 자격이 바뀌거나 위임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법령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법령과 관계없이 우리가 기구개편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생원인이.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발생원인은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생원인이 법령이냐, 직제개편 때문이냐, 기구조정 때문이냐 이겁니다. 어느쪽입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물론 이건 법령 때문에 된 건데 이것을 정비하면서 그 다음에 가고 오고 하는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기구조정안까지 같이 해서 업무까지 여기에서 조정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물론 그거야 당연하죠.
한병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타 위원회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요구했던 사항대로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통과시킨다라고 그러면 사무위임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이라도 지적을 한다면. (장내소란)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민원허가과에 신설되는 11개 업무하고 그 다음에 부칙에 가면 동 자치센터 관계 그 업무가 삭제되고 그런···.
한병환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허가과에 나오는 업무가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우리 부천시에.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있었죠.
한병환위원
있었죠? 다른 과에서 했었던 업무죠? 그것을 민원허가과로 뭉쳐온 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만약 민원허가과가 탄생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기존에 있었던 업무분장 과에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병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을 나눈 것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좀더 논의를 해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