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업무보고청취의건

부교육감 황병수입니다. 금번 9월 1일자 인사단행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부임한 신국중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무주교육청 학무과장으로 근무하다 부임한 정효원 학교운영지원과정입니다. 위원님께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이경해 의원님의 자료제출요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9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을 통해 제기된 이경해 의원님의 교육감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위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을 해서 기일내에 반드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재삼 여러 위원님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백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전북교육발전에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6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8월 18일 제13대 문용주 교육감 취임을 계기로 교육을 통해 개인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21세기 세계화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역량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한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전북교육의 다시한번 도약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변함 없으신 애정으로 시책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탁월하신 안목과 경륜으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교육청의 2천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북교육추진방향, 전북교육비전21주요시책추진교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병수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근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중근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대규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대규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전주 제3선거구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를 여러가지 하셨는데 처음에 모두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얘기했다시피 지난 8월 29일날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자료제출에 관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앞으로는 성실하게 기한 내에 제출하고 모든 업무를 명쾌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아니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수차례에 걸쳐서 자료제출 문제로 여러가지 약속을 하신 바가 있는데 항상 구두선에 그치다 보니까 그런 그 본회의장 발언까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하셨지만 그게 제대로 지켜질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사실 오늘 업무보고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가 지금 회의장에 언제 왔습니까, 저희 상임위에?

어제 제출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어제 6시까지 있었는데 이거 못받았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언제 받으셨습니까?

어제 받았습니다.

예, 어제 받은건 복사본이었죠. 벌써 상임위 업무보고가 9월 1일인데 그 전날 가져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이번에 왜 이렇게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시적으로 자료제출이 항상 교육청이 늦다 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임시회 회의가 진작 결정이 돼 있는데 업무보고서가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복사본이 그저께 왔다고 하고 인쇄된 것은 어제 왔다 그러는데 이 하나만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뭐 항상 하는 얘기고 또 여러차례 의원님께서 질타를 해주고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데 업무보고 자료가 늦은 것은 어제 제가 오전에 결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수정을했습니다.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인쇄 하느라고 좀 늦은 거 갖고 이것은 변명이지만은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으로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속히 성실히 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되는데 하루 전에 가져오고 있는 이런 사례를 볼 때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했던 5분 발언이 결코 남일 같지 않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그때 당시에 5분 발언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갖가지 억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왕설래한 그런 억측이 있다보니까 저희 본 위원들이 오늘 업무보고 시간을 맞이해서 거기서 명쾌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두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한 가지는 모 언론기관에서 보도가 되기를 이러한 그 돈봉투가 의례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있어 왔다 뭐 이런 맨트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 얘기가 교육청 공무원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관행적으로 의례적으로 했다고 하면 의회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는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 그저 송구스럽고요, 저도 그러한 보도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절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저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러한 일이 절대 없었다 하는 보고를 받았고 또 제자신도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까지 믿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에 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 이번에 있었던 그런 일로 미루어봐서 과거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추측으로 보도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의원님이신 이경해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 직원이 절대 관행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게 고의성이 있다거나 또 어떤 그 저기는 아니겠지만 언론에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청한 시민들은 그걸 믿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걸 유추에서 전부다 빙산에 일각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긴데 본 위원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맨트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교육감 일종의 판공비죠. 판공비를 쓴 내역을 밝히는 그런 결산심사 자료요구였었는데, 그걸 마치 교육감 선거 7월 20일날 이루어지는 교육감 선거 때문에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또 못했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좀 명백히 밝혀주세요. 왜 자료요구를 거부를 했는지 아니면 왜 제출을 못했는지.

거부를 한 것은 아니고.

거부한 일은 없죠.

예, 거부는 아니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그 중에서 판공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사업성경비추진비에 대해서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달리 그것을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선거가 끝나고 바로 제출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바로 제출을 했었는데 그 자료양이 많고 그래가지고 바로 제출을 못해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99년 결산이었기 때문에 양이 많았다 '99년도 사용내용이죠. 그걸 제출을 나중에 했습니까?

추후에 날짜를 정해주면은 협의해서 제출을 하기로 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발언하실때까지 제출을 못했고 어제 이경해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이 지정하신 날짜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해당 의원님하고 제출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 언젭니까? 8월 17일인가요? 교육감이 취임하신 날짜가?

8월 18입니다.

8월 18일이죠. 8월 18일날 교육감께서 취임을 할 때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공약사항 또는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 특히나 학생들이 학력신장이나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안했다 연기했다 이렇게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또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관권선거 시비도 있었고 그래서 시민들은 이런 보도를 전부다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이 방대하고 또 교육감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 봐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 그 언론에 설왕설래 보도된 내용대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일단의 일입니다. 이렇듯 원인이 어떻든간에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한심한 일이고 또 뭐랄까 내용 면에서 양이 틀리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이 자리에서 좀 앞으로의 그런 일이 없겠다는 걸 다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어느 분야보다 도 가장 도덕적이고 깨끗해야 할 이 교육계에서 어떤 그 여러 과정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또 이런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라든가 도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뼈를 깎는 자성을 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마음속깊이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대가성은 아니었고 인사치레로 했다 이런 그 답변내용도 좀 보도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좀...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 국민들이 모두 주체가 돼서 과거 잘못을 또 과거의 적폐를 청산을 하고 기본이 좀 바로선 나라를 하겠다 이런 의식이 팽배 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 총체적으로 교육관계 일선에서 일어나게 되면 또 오늘 보도에도 학생해양수련원의 해수풀장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진위여부야 수사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 터져나오고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교육청 시선이 곱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나 관계 간부들이 다짐을 해도 그게 구두선에 그치고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2000년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고 또 공직사회에서 인류국가의 서열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일이 자꾸 불거져 나오면 뭔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을 하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이런 일들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번 여기서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공무원에 대한 의식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좀 하고.

예.

행정을 아무래도 좀 공개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이에 관계인이 행정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이런 개선을 병행하면서 감사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화하여가지고 어떤 구두선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정말 실제로 그러한 것이 이루질 수 있도록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제도개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시책 중에 공동 선을 추구하는 인선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배우겠어요. 학생들이 받아들일때, 학생을 교육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장치를 마련하든가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 출신 한정호 위원입니다. 교육청 업무보고서를 보면 너무나도 형식적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보고서는 내용파악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업무보고 나중에 인쇄한 것은 19쪽 모두들 18쪽을 한번 보십시오. 쪽이 틀립니다.

복사본 말씀하시는 가 봅니다.

비록 한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만 각 과제가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13쪽 인쇄는 13쪽 기초학력보충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요예산 지원내력을 보면 중학교에 4억원, 고등학교에 3억원을 지원했는데 초등학교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정중근입니다. 초등학교는 보충학습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중학교 고등학교에만 예산을 배정해서 올렸습니다.

아! 초등학교는 보충수업을 안한다?

보충학습이죠.

예, 보충학습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진행을 사립학교에서 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으로는 지금 보충수업을 못하게 되어 있죠.

네, 교육국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획일적이고 일률적이고 또 강제성이 있는 보충수업은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지금 시내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저희들이 3차례에 걸쳐서 일제 지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보충학습 문제가지고 상당히 그 동안에 시시비비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교육부에건의도 들어갔고, 인터넷에 띄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그 무작위로 저희들도 몰래 이렇게 그 희망을 와서 조사를 해갔더만요. 전고하고 전라고등학교, 전일고등학교. 그런데 희망을 받아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가 사실은 수능시험이 1등급을 맞지 않으면 서울대학을 갈 수 없다 이런 상황속에서는 보충수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진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78%, 80%, 90% 가 그렇게 희망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 보충 특기 적성교육을 말하자면 교과 관련해서 관할을 시켜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문쓰기 그리고 영어연극반, 수학탐구반, 과학실험반 이런 것들을 교과 관련해서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말하자면 기초 실력이 모자라니까 수업의 형태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나타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해가지고 주의처분을 내린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예, 주로 그 사립학교에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교육부 지침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럼 지원금은 말입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서 사용했는지 말하자면 교사수당 운영비로 했는지.

선생님들 수당입니다.

수당?

예.

운영비는 전혀 없고...

예.

왜냐하면 기초학력 부족학생은 초.중학교에서 수석이 별로, 몇명이나 됩니까?

그럼 이게 조금 우리가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조금 개념의 혼선을 가져왔고 또 혼란이 있어서 그러는데 요. 우리가 보충상 얘기하는 보충수업하고 보충학습이 있거든요. 보충학습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 어떤 기초 기본학력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습이고요. 또 보충수업은 기본기초학력 미달자가 아니라 대학입시를 전제로 해서 한 수업 그런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 보충학습은 기초기본학력이 미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고3학생 이외에 고1,2학년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금 금지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교육국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는 보충수업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초학력 부족학생은 초.중.고 별로 몇명이나 되냐고요?

그것은 저. 죄송합니다. 자료로.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기초학력 보충은 절대로 필요로 합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20쪽, 21쪽 그 한쪽 이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교육 신장을 위해서 실과교사를 산업체 현장에 150명을 파견 연수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업체에 파견했으며, 도내인가 도외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느 업체 파견을 했는가? 150명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고요. 대개 지금 공업계 학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분야다 그러면 현재 자동차 정비라든가 이런데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업체명하고 파견된 숫자 이런 것들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도 물론 중요하지 만은 사실은 그래요. 산업체에서 연상되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체 파견해 연수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생각이 드는데.

예, 상당히 여러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경비는 1인당 얼마나 되며 며칠씩 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 그 면을 보면은 연수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학형태의 형식적인 연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지금 효과측정이라든가 그 운영문제 이런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회사에 있는 거와 같지 않고 상당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러한 신장비라든가 이런 기계를 갖다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기술이 발달된 그런 것을 그 어떤 능력신장을 위한 취지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쇄물 내용을 보면은 이것도한 50명이나 60명이라도 한 크라스 정도로연수를 시킨다면 모르는데 분야별로 업체별로 그러니까 이건 참말로 형식에 불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22쪽, 23쪽 특수교육 대상자가 2,500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증 장애학생은 몇명이나 되는지, 중증...

약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30명이라니, 잘 알지 못하면 자료로 올리십시오. 중증장애 학생 중에서는, 다른 것을 물어볼려고 합니다. 재택교육 대상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몇명이나 되고 재택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시키고 있는가? 재택. 예, 그럼 자료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택교육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지 말하자면 수당을 더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산점인가 그걸 주게 되는 것인가 혜택을 좀 줘야 할텐데요. 아마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혜택을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학교는 의료시설이 태부족하여 양호교사의 의존도가 높으나 양호교사 배치가 도시학교에 치중되어 있어 학생건강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어촌 학교는 양호교사가 순회근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업시간이나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교육청은 향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현재 양호교사는 학교보건법상 18학급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지역은 18학급이 넘는다 하더라도 의료시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안두어도 농어촌 지역은 18학급 미만이라도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느끼고 있는데, 근데 실제 이제 학교 보건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배치를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다만 농어촌 지역은 그 순회에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실은 지금 아까 기준이 18학급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도시집중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양호교사가. 사실 농촌문제는 아주 의료시설이 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도는 그렇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정호 위원님이 양호교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 양호교사 18학급 이상인데에 두게 되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18학급 이상 학교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1명씩 두도록요.

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 작년엔가 상반기에 한번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인데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내학교는 굳이 양호교사가 없어서 교외제도가 있어서 학교에 앞에 바로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약간의 사고는 거기에서 다 처리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오히려 예방차원에서 아이들이 평생건강을 위해서는 치아가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제 생각에는 양호교사 자연감소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충원을 치위생사 구강보건쪽으로 조금 방향을 좀 바꾸면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문창우 위원님.

문창우 위원입니다. 아까 한정호 동료 위원님께서 실업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최근 대학 진학욕구가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으로 실업고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업고 학생의 증감추이와 취업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 학생들이 3년 동안에 실업계고 취업상황이요. 또 그리고 아까 지적을 했는데 저도 고등학교를 실업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모교 동창회를 간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모교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걱정을 하고 있는데 향후 실업학교에 대한 여러가지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의 계획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신문을 보니까 8월 24일 전북일보 보면 농촌지역 인문고 실업반 존폐위기라고 해서 상당히 김제지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써놨는데 이 기사 읽어보셨어요? 교육국장님?

예, 실업학교에 대해서 조금 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향후 실업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실업계 학교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인식을 해서 지난해부터 어떻게 진흥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다각적으로 모색을 했는데 우선 이번에 그 실업계 학교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또 학과개편 같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을 진흥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주어서 실업계 학교 선생들 참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셔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갖다가 마련을 할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는 직업이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실업계 학교의 학과로서는 현재 새로운 직업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률도 낮고 학생모집도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실업계 학교학과를 최첨단 또새로운 직업에 맞게끔 개편하는 것을 갖다가 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고, 두번째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교원조직이라든가 어떤 여건이 갖춰진 그런 실업계 학교에 대해서는 인문계 학교로 일부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고, 세번째는 그 실업계 학교 학생들이 많이안오는데 결국은 이 취업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인데, 이것도 어떻게 좀 유치할 수 있는 방법,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1쪽 물론 이 보고서 전체가 항상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만 이런 그 실업교육의 전문성 신장, 이 내용을 보면 뭐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성의 없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렇게 나열해놓고 이랬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성의 없는 업무보고서 더군다나 늑장해서 낸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게 구체적으로 꼭 한 폐이지에 이 타이틀 하나를 맞출라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궁색한 소리 갖다 나열들 해놨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조금 참고가 되고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뭔 도움이 되게 해야하는데 그냥 짜맞추는 식으로 전부 이래놔가지고 보면 볼수록 더 이게 질의 할 내용만 더 증폭이 됩니다. 이걸 뭐... 그리고 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안된 사립학교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개교나 됩니까? 아니, 괜찮아요. 다음에 자료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이랄까 어떻게 지도감독, 교육감 선거전에 사립학교가 학운위를 조직을 안한 학교에 대한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웠었어요? 지도감독이나 이런 거...

예, 저희들도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구분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해 주도록 이렇게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조직하도록 여러 차례 독려를 했고 또 실제 독려만 해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직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학교사립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 법정 경비 이런 것은 지원했지만 다른 우리가 일반 교육청에서 어떤 시설비를 지원한다든가 시설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를 조직 안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제가 질의할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안된 학교에 지난번 추경때 예산지원이 다른 차별화 하지 않고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실제 예산에는 반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요.

그런 그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도 감독하는데 구속력도 없고 또 학교운영비 거의를 다 우리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있고 이런 것이 지금 교육발전에 커다란 문제인데, 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한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립학교...

이 문제는 저희들도 이제 아마 많은 학교가 구성을 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사립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본 결과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 두번째는 어떤 행정적으로 독려만 해 갖고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인건비라든가 기본운영비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안줄 수 없으니까 그대로 주되 조직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비라든가 재정지원을 갖다가 안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서 빨리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2차 추경때 학교 운영위원회 미조직된데 조직안된데 예산 올라오면 아까 지금 시설비나 이런 것 예산반영 않는다고 그랬죠?

예, 실제로 안해요.

안했어요? 지켜볼테니까요, 그런 학교는 아예 예산지원 넣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32쪽을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그랬는데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잘못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금번 교육감 선거때 학교 운영위원들한테 교육감 후보들이 전화로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필요한 간섭도 하고 그 한 사례로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을 그 동창회에서 지난번 인사때 좋은 교장선생님으로 모셔올려고 그러는데 그 학교가 어떻게 소문났냐면 운영위원장이 학교에 너무 간섭하고 교장을 피곤하게 한다. 그래서 그 학교는 좋은 교장들이 서로 안갈려고 그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런 사례를 들은 일이 없어요?

예, 저도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지금 학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운영위원회를 지금 교육청에서 연수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데 저도 어느 학교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장인데...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학교 교장선생님 그 학교 운영하는데 도와주고 뒷받침 해줄라고 그런 쪽으로인데 어느 학교는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학교발전에 상당히 저해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해 보셨어요 ?

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차례 학교 현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해봤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초 설립된 취지대로 학교운영에 대한 기본사항도 심의하고 학교발전을 위한 어떤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성을 하면서 학교발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 힘을 합쳐가지고 해주는데 실제로 어떤 교육감 선거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그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학교장이라든가 학교권한에 대해서 일정수준 이상 간섭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한번 교육부에건의를 했어요. 교육감 선거 끝나고 문제가 뭐가 있는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초 설립된 어떤 기본취지와 달리 변질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어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건의를 했고 또이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제 선거도 끝났고 이 운영위원회가 지금은 발족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또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그 사람들 기능, 역할 이런 것을 분명히 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연수를 함으로서 앞으로 좀더 낳아지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고, 목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수혜자 중심으로 자율경영을 위한 이런 당초목적이 상당히 지금 왜곡되고 지금 운영위원들이요 교육감과 직접 전화합니다. 교장 소용없어요. 말 안 듣고 학교 예산 좀 주쇼 전부 이런 상황까지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잡을려면 상당히 교육도 제대로 시켜야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런걸 학교운영위원들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교육에 좀 관심을 갖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말 학교발전을 위해서 당초 목적대로 잘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미조직된 사립학교 운영에도 제대로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문창우 위원님 학교운영위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입수한자료에 의하면 사립학교 중학교는 34개교가 지금 구성이 되었고, 고등학교 43개교, 특수학교 3개국 80개 학교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구성이요 ?

아니요. 구성요. 뭐미구성은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22개, 특수학교 2개 학교 이렇게 아직 미구성이 됐는데요. 그 문제 제가 한번 옛날에 정관을 한번 인준하신 정관에 대해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원인원 추천수가 2배수 3배수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본래 공립학교에는 없는 거죠?

그 구성방법이 공립학교하고 사립하고 좀 다릅니다. 저 그리고...

그러니까 2배수 3배수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까? 그게 학교운영 구성에 관해서?

교육부에서 준칙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공문이란든지 혹시 지침 이런 것이 있으면.

예.

그러면 3배수 추천은 허용이 되는 겁니까? 3배수 추천도 2배수 추천까집니까?

배수로만 하도록 되어있지 2배수냐 3배수냐 이런 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배수라고 하면 보통은 숫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2배수를 통칭 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충 2배수인데 3배수가 넘어가면 교원수가 조금 있는데는 배표가 아니죠. 2배수 3배수 넘어가면 모든 교원이 다 추천이 되면 그러면 위촉은 누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교장이 하도록...

교장선생님이요. 이 상당히 배표성에 문제가 있는거 같예요. 2배수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교원들이 추천해서 선출해서 내놓으면 됐지 그걸 2배수로 하게끔 교육부에서 허락해준 거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 그걸 어기고 또 3배수 추천까지 한 학교가 상당히 제가 제 자료에 보면은 3배수 추천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법을 상당히 어기고 사립학교가 독단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뜩이나 공립학교 자체도 구성 자체가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떤 의지가 많이 반영되고 있는 현실인데, 사립학교에는 이렇게 3배수 추천까지 해가지고완전히 대표성을 상실해서 이사장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이런 식의 구성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까지 이것을 조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분명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독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당히 지금 추첨순서는 1순위 2순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위촉은 상당히 거꾸로 자기 맘대로 추천결과와 상반되게 위촉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어떻게 보면 규정을 어긴 거죠. 내부규정을 어기고 이사장 마음대로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규정에서 정해준 민주적 절차를 이사장이 임의로 어겼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뭐 공고일정이라든지 공고후에 일정을 지키지 않고 지역위원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면 교원위원과 학부모 위원이 구성이 된 다음에 그분들이 모여서 지역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요. 순서가. 그런데 학부모 위원하고 지역 위원하고 선출 날짜가 똑같아요. 이거 분명히 추천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 맞는 사람... 이런 경향이라든지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민주적인 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상당히 교육부의 방침이 역행하는 이러한 처사들을 행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 철저히 가려서 상당히 조치를 취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기 위원입니다. 중앙으로 보면은 지금 며칠 전에 교육부장관이 자질시비로 며칠만에 경질이 되고 또 우리 내적으로 보면 교육감 선거과정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거과정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되는 설들이 난무하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생회관 문제 또 해양수련원 문제, 거기에다가 또 포함해가지고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에 관한 문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전 도민적으로 굉장히 의혹이 증폭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쯤 됐으면 이제 도교육청 차원 나름의 자정선언이 나와야할 때입니다. 관리능력이 이렇게 어설퍼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옆구리가 자주 터져나오는데 무슨 교육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육행정에도 프로근성이 필요합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를 펴야지. 이런 점도 깊이 자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익산에보면 상지원에 상지분교가 있었습니다, 폐교가 됐지만. 그 상지분교는 설립 당시에 주민들이 무상으로 토지를 기부를 한 그런 과정에서 상지분교가 설립이 됐던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폐교가 돼서 교육청에서는 그 상지분교 부지를 지금 매각을 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익산시에서도 그 분교 부지를나름대로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줄 그럴 계획도 지금은 수립은 되지 않았지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교 자리를 매각공고를 해버리면 이 뭔가 잘못되는거 아니예요? 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지금 상지분교 매입매각의 문제는 제가 학교를 일일이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 이후에 즉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지난번에 의결을 해주셨지만 대부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100분의 1이하로 이렇게 해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더더군다나 자치단체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복지로 사용하겠다면 그건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재산인데 익산시에서 매입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그런 계획까지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매각공고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그 방침을 결정한 바는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인데...

참고해서 되도록이면 주민복지 차원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야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건 됐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대가 전부 모든게 공개가 되고 이렇게 투명한 행정이 되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문제 이런 것 제출 안할 수가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이지 이게 이 비밀이 보장이 됩니까,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자료은 공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도 활용하고 시책추진비도 활용하고 아무때고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자료제출건은요 뭐 불량이 많고 이런 것은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개발공사 특위때도 봤는데 지출결의서가 다 월별로 다 구비가 되기 때문에 갖고 오기만 돼요. 뭐 준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깐 그런 말씀 마시고 자료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주세요. 줄 것 같으면. 안줄 것 같으면 몰라도...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창출신 정길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에 육아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 이용률이 지금 36% 나오는데 아주 저조한 이용률이라고 봅니다. 36%죠? 어때요, 몇%입니까? 자료 없으면 놔두시고요. 그런데 공립유치원이 수업료가 비교적 사립유치원보다 월등이 싸죠.

예, 그렇습니다.

싼데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에는 64% 사립유치원 이용률이 36%라고 하면은 이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시설이 열악하다든가 또 종일 운영반이 없다든가 이런 점에서 지금 이용률이 적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공립유치원에다가 수업료를 인상한다든가 해서 현실화 해가지고 공교육을 좀 제대로 확립을 해가지고 좀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지금 유치원 교육을요, 원래 국가에서 관리를 안하고 그냥 사학에다가 완전히 맡겨놨기 때문에 원래 공립은 유치원 수준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부진합니다. 원래 기반이 그런데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시설 여건이 열악하다든가 이러해서 이제 공립유치원을 성원을 한 것이 적은데, 앞으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그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또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문제라든가 또 종일반으로 하려면 그 교원 증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춰가지고 지금 저희들로서는 매년 확대시켜가지고 공립 비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 보다 더 이것을 좀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대되는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사립유치원 이용률이 지금 64%란말씀이죠. 64%인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연간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동안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사립학교 유치원에 컴퓨터를 지원했고, 또 정부에서 영세유치원생에 대한 학비 지원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컴퓨터 1대씩 사립유치원에 지원했을 거예요. 사립유치원에 그걸 1대씩이라도 받고 상당히 격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립유치원이 뭐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공립유치원은 안보내고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양심적으로, 이상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은 교육행정 당국에서 무조건 감시감독만 할게 아니라 실제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서 현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시설이 아주 열악한 사립유치원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날새워서 그 동지섣달 추운때 날새워서 부모들이 서가지고 뭐야 그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줄서 갖고 있는데도 많아요, 눈비를 맞아가면서. 그런데 그런 유치원을 보면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적으로 참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는 좀 지원을 할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립유치원이 됐건 공립유치원이 됐건 유치원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학교육 못지 않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사립유치원에도 선별적으로 시설이 열악한데는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기본적으로는 정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이 한정이 돼 있고 또그 동안에는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유아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좀 치중을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이 초중등 교육에 못지 않게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 도 중요시책 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더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많이 좀 지원해서 유치원에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43페이지에 학교신설에 대한 신설 및 이전 계획이 있는데 지금 신설학교 예정학교에 보니까 초등학교 설립이 2001년도에 5개학교 2002년도 6개학교 그래서 합계 11개 학교를 예정하는데 어디어디 지금 예정으로 했습니까?

양해해 준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초등학교 신설이 5개인데 전주 인봉, 한들, 지곡, 군산 용문, 익산 어양 이렇게 5개학교입니다. 2002년도에는 익산 솜리, 익산 솜리초, 김제 검산초, 정읍 한솔초, 정읍 마곡초, 남원 마곡초 이렇습니다.

그 자료로 한번 저...

예,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가지 제가 지역구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고창에. 무장초등학교 가본신 일 있으신가요?

예, 최근에 학교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꽤 오래전에...

근데 무장초등학교가 사실 전통이 지금 한 100여년 될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거기가 옛날에 문화재가 있는 학교예요. 일제시대 민족정기를 꺾기 위해서 거기다가 문화재를 뜯어버리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귀중한 문화재가 거기에 있어요. 문화재 복원차원에서도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학교도 옛날에 무장현에 있던 소재지라 거기 학교가 지금 상당히 시급하게 이전돼야 됩니다. 문화재 복원차원에서도...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교육청에서 이미 내가 학교 가서 보면 10여년은 손도 안된 거 같애요. 신설 이전학교로 예정해가지고 페인팅 한번 바르지 않고 뭐야 시멘트 하나 바르지 않고 물론 중간에는 발랐겠죠. 근데 이전학교 예정학교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골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문화재 보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농어촌 시범학교 지금 요즘 신설하는 농어촌 시범학교 신설하는 것이 지금 농어촌에 이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방지 농어촌 시범학교를 만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농어촌 시범학교 전라북도 제일 가장 시급한데가 거점학교로 신설한다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에 지금 예정학교 이런 데에 안들어왔다는 것은 정말로 무엇인가 농어촌에 대한 현장파악을 잘못하시고 계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도 열망하고 주민들이 지금 이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직접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전국소년체전 대비 체육대회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체육에 대해서 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전라북도 체육이 아주 저조하신 것으로 잘 아실 거예요. 전국체전에서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소년체전에서 작년에 9위였었고 금년에 10위인가 13위인가요?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무엇인가 체육교육에 굉장히 중점을 둔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 순회코치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전라북도에서.

이 문제는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순외코치 제도는 그동안의 지정종목을 시군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지정종목을 지정을 하고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지정종목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정종목을 지정받은 학교에 체육교사 중에서 특기가 있는 선생님을 배정을하고 특기교사가 부족한 그런 학교에 지금 순회코치를 배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숫자가 지금 종목이 자꾸늘어남으로 인해서 고등학교도 종목이 늘어납니다. 전국체전 종목도 늘어나고 소년체전 종목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서 순회코치 숫자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재정 형편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심사숙고해서 분석해가지고 꼭 필요한 종목에 순회코치는 추가해서라도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 30개 종목에 149명 순회코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육성종목이 대게 593개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절대적인 순회코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로만 체육교육에 치중하고 중점을두겠다 말씀들 하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라북도 전반적인 체육이라든가 도민체육이라든가. 소년체전에 앞으로 향상을, 기대가 아주 백년하청격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말씀만 그렇게 할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순회코치도 보강하고 또 모든 실적을 좀 펴서 잘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익산에 허영근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동안 여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간과 돈, 돈과 인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불행과 추함, 아름다움과 반대되는 그런 양면성을 가져다주는 것이 돈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가끔 갖습니다. 그러나 돈은 인간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불가피한 관계에서 돈이 정말 정의롭고 정도를 가는 길로 방향전환을 할 수 가 있다고 하면 이 땅은 정말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동료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돈본투 사건을 보고 교육청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강력한 질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본 위원도 과연 나도 그러한 돈과 전혀 상관없는 깨끗한 인간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되돌아보며 많은 명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오직환 과정이 돈 봉투를 다름 아닌 결산검사에 임하면서 전해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오직환 과장으로서의 끝나는 그러한 문제가, 이 돈봉투 문제가 과연 오직환 과정의 한사람의 문제로 그냥 버려둘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몸둘바를 모르면서 추궁당하고 있는 우리 오직환 과장의 모습을보면서 저는 느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깨끗해야 될 이런 교육분야에서 우리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그 무게는 정말 표현할 수 없을만큼 상상을 초월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부교육감께서 우리 2백만도민에게 그나마 사과를 해서 많은 분이 답답했던 마음을 풀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거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교육청에 관계되는 것 중에서 돈을 떠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돈이 개입되다보니까 항상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 당국 뿐만 아니라 여기 국민의 혈세로 시혜를 받고 있는 소위 말하자면 공립학교 사립학교의 사주에게도 엄청난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당국은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 하나를 얘기하자면 교실 한칸을 짓는데 평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 그 예산이 관급공사라고 하는 미명아래서 항상 250만원 이상 되는 거저주는 그러한 공사비 책정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사주들이 왕국을건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이걸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런 것 하나하나 지나쳤을 때 우리의 잘못이 항상 마시는 산소와도 같이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가 그 부정과 불의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가고 있는 불행한 순간이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육청 당국이 가끔 얘기한 일이지만 우리 전북 교육청만이라도 관급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우리 국민의 혈세가 까만 눈으로 변해가지고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교육감님께 이 평당건축가가 보통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면 질 수 있는 바닥에 기둥세우는 이 교실을, 계속 전국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300만원 가까운 관급공사에 그 예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주수상입니다. 관급공사 단가는 작년에 세웠던 단가에 다가 물가상승률, 임금등을 합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보도에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부만 이윤과 재자립비율을 15%에서 5.7%로 또 기타 잡비율도 하향 조정해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공사 요율과 같이 교육부만 지금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번또 다시 교육부에서 그런 적용을 하라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공사비를 줄여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평당...

평당 얼마에 지금 하고 있어요? 평당단가... 아니 뭐 방식까지는 설명 안하셔도 돼요. 대강만 말씀하세요. 보통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얼마예요. 2백, 그러니까 그 평당 25평짜리 교실하나에 250만원...

저 요율 있잖아요. 계산방법이, 시설비.

자, 좋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만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몇년전부터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아무튼 우리 전북 교육청에서 지금 소히속된말로 팬티만 차고 학교 만들면 5년 내 지 10년만 지나면 그 지방에 재벌이 되는 것이 사립학교입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정말... 그 많은 사립학교 사주들이 어떻게 해서 설립목적과는 반대로 본인이 피땀 흘려서 제2세 교육을 위해서 피땀 흘려서 쌓아놓은 그 재산으로 할 생각은 않고 우리 국민의 혈세를 계속 받아다가 교실을 짓고 남는 돈을 눈이 훤이 보이게 착복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엄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전북 교육청에서 이번 기회부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분명히 우리가 해결 못하는 것은 자세한 계획하에서 교육부에건의하고 그래서 관급공사가 정말 정당한 국민의 혈세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분명히 노력해 주시고 다음 우리 보고때 꼭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청이 해양수련원에 해수욕장 공사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가 지난달 31일에 법원에서 뇌물공여등 피의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검증의 영장을 지금 발부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희수 위원이 질의했을 때 우리 관리국장께서 유한회사 대호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이건 분명히 불법으로 하도급을 한 상태가지금 발견이 돼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오늘 알았습니다.

예, 그 동안에 전혀 감지하지 못했었습니까?

그것은 수사 이제 그 결과를 저희가 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지금 김모씨라고 하는 분이 어쨌든 유한회사 대우에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가 어떻게 하도급을 회사내에서 어떻게 자기들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었는지 이게 저희들은 좀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장이나 재무과장이나 관계 과장들 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회사하고 이제 하도급이 되었다면 조금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그 회사에 이사로있었던게 근무를 하고 있었던게 분명하거든요.

누가? 김씨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으로부터 공사선급급을 받기 직전 98년 1월 20일에 피의자가 관리하는 기밀문서에다가 처음에 350만원 그 다음에 6차례에 걸쳐서 2,372만4000원을 제공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 영장 청구서에 유지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우리 국장은 지금 오늘사 알게 됐다고 그러시는데 신문을통해서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사 알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는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과장한테 어제 저녁에 뉴스를 듣고 오늘 아침에 지금 이런 내용을 제가 연합뉴스라든지 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시설과장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과장들하고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해서 도대체 감독은 누구고 또 방금 말씀드린대로 선금을 줄 때 누가 어떻게 줬느냐, 그런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만일 여기에 지금 수사를 의뢰한 분의 어떤 내용이 관계 공무원이 어떻게 명시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요즘 같이 돈봉투 사건에다가 또 학생회관 문제 또 해양수련원문제 이렇게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관계공무원이 전혀 관계없는 진실하다고 하면 빨리 그 공무원들을 자유스럽게 해줄 수 있는 의무도 우리 상부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관계공무원이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빠른시간 내에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이 관계될 만한 공무원들이 전혀 여기에 관련되지 않았다 하면 지금 무고로 고발할 그런 의향이 있다 그렇게..

그렇죠. 그걸 빨리 해줘야그걸 벗어줘야 돼요.

그 당사자들한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무고로 우리가 고발을 했을때는 그 무고로 고발한 사람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취할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교육청의 문제도 해양수련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정말 교육에 관한 그러한 문제를 집고 나가야 할 우리 도의회도 좀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이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진지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영어수업 대책을 세우는데 또 고교 제2외국어 교육이 지금 현재 봐서 원어민이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죠, 보고사항을 보면. 그 16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16명 정도의 원어민 교사를 가지 고 과연 초등학교 영어수업 대책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부터 우선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저 초등학교 3, 4, 5, 6학년들에 대한 영어교육은 원어민 교사보다도 현 초등학교 교사중에서 영어교육을 외국을 갔다왔다든가 해갖고 영어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는 분,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영어 전공한 사람 중에서 초등교과 전담교사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어떤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솔직히...

솔직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영어초등학교 선생중에서 어떤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을 갖다가 강화해 갖고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원어민 교사 갖고는 이게 저 중등이라든가 어떤 공동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거기에 다 투입을 할 수 가 없으니까 그리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영어교사 전담교사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영어교과 전담교사를 갖다가 좀 정원이 확보가 지금 안돼서 그러고 앞으로는 내년도 되면은 어떤 초등교사 수급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어떤 초등교사 수급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런 부분에 더더욱 지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튼 예산형편상 영어전담 교사를 해외 연수하는 것까지는 지금 올 2000년도에 안세워 졌죠.

예, 안세웠고 해외연수보다는 국내연수 해야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초등학교에는 어떤 영어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하는 것이지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을 익히기위한 거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자신도 물론 영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교수방법을 갖다가 아주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지만 그래도 그렇게 안될 수준이더라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다 그뜻입니다.

예, 본 위원이 지난번 TV에 익산에 남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국 TV 무슨 퀴즈프로그램인가요, 거기서 전국 1등을 한 걸 봤습니다. 전국 1등을 했는데 공부를 어떻게 했냐하니까 뭐 외국 가지도 않고 집에서 비디오나 테잎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걸 보고는 이 영어교육이라는 것이 정말해외에서 가서만이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정말 많지 않은 예산 가운데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국내에서의 연수를 연수프로그램을 정말 질 높은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내년부터 초등학생 3학년 이상이 돼서 영어로만 수업하게 된 이 계획이 정말 훌륭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아까 평당 단가를 적어서 보내왔네요. 211만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2, 3년 전에는 25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그런줄 아시고 아무튼 2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파트를 질 수도 있는 단가입니다. 그거하고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아까 본 위원이 부탁한 교실시설 단가에 관한 것을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시내에서는 150만원만 줘도 업자들이 서로 붙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술교육을 좀더 몇 년 전보다 차츰차츰 높아가는 단계를 보여주는 그런 예술교육을 이번 2000년도에 꼭 해주십사... 그냥 침체나 또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예술계획이 아니고 정말 한걸음 한걸음 확실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예술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래서 전통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치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것들이 좀 더 내실있게 꼭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에 내용이 불충실하기 때문에 재삼 강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건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건의한 내용 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꼭 확실하게 짚어져서 2백만 민의 모든 면에 있어서의 2세 교육의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사회자이지만, 예, 김종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