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업무보고청취의건

부교육감 황병수입니다. 금번 9월 1일자 인사단행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부임한 신국중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무주교육청 학무과장으로 근무하다 부임한 정효원 학교운영지원과정입니다. 위원님께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이경해 의원님의 자료제출요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9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을 통해 제기된 이경해 의원님의 교육감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위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을 해서 기일내에 반드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재삼 여러 위원님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백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전북교육발전에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6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8월 18일 제13대 문용주 교육감 취임을 계기로 교육을 통해 개인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21세기 세계화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역량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한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전북교육의 다시한번 도약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변함 없으신 애정으로 시책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탁월하신 안목과 경륜으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교육청의 2천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북교육추진방향, 전북교육비전21주요시책추진교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병수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근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중근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대규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대규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부안출신 김종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부안에 있는 해양수련원 이번에 시공업체 수사한게 그걸 좀 한번 어떻게... 말하자면 입찰이 됐고 그 과정을 좀 설명을 좀 해줘보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정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은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대규 국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련원은 97년 11월 27일에 116명이 등록을 해서 입찰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 당시 예정가격은 25억5,162만7,000원이었고, 낙찰가격은 22억9,648만8,6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련은 해수풀장 신축공사입니다.

그래서 낙찰된 업체는.

낙찰된 업체는 유한회사 대호건설 국주문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공사는 예정기간보다 공사예정기간보다 11일 지체상금을 물고 99년 2월 9일에 완공이 돼서 지금 사용 중에 있는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어리둥절한 내용인데 지금 언론보도나 저희들이 입수한 경찰정보에 의하면 이 국주문이라는 사람의 대오건설 회사에 김의철이라는 분이 이사로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탐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김의철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이 문제를 야기시킨 분이 김의철.

그러니까 대오에서 직접 공사를 안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표이사는 국주문이고.

아니 그러니까.

김의철이라는 사람이...

입찰을 받았단 말이죠.

예.

대호에서 받아가지고 공사를 다시 하청을 줬단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장해요.

하청문제는 지금 형식적으로는 하청을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함에 있어서 관계관은 거의 한번도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감독관이 다.

감독관이 다하죠. 감독관은 누가 나갔습니까?

감독관은 구완중이라는건축기사.

우리 교육청의...

그렇습니다. 건축기사 둘, 토목기사 하나.

구 완중하고 또...

구완중, 김재택.

김재택 ?

건축분야고요.

예.

그리고 구완중이 주 감독으로 있다가 99년 1월 15일날 인사이동이 돼서 99년 1월 16일부터 2월 9일까지 짧은 기간동안 김재택이건축분야를 했고요. 토목분야는 신희석 지금 본청에 토목주사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기계...

아니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 가만 있어봐요. 이 세 사람이 실제로 22억이라는 그 엄청난 돈이란 말이죠.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세사람이 나가가지고 대오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다른 하청업체가 하고 있는지 그 확인을 못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하청업자가 한게 아닙니다.

하청업자가 한게 아니에요 ?

예, 대오에서...

직영했단 말이죠.

대오에서, 형식은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이렇게 우리 본청에서 감독을 하는 사람이 조사가 됐든 뭐 누가 됐든 토목기사가 됐든 나갔다 이런 얘기죠. 하는 것은 대오에서 안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호에서 한거라니까요.

하는데 지금 내면적으로 보면 대오에서 10%의 뭡니까? 사례를 받고 떨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김의철이라 하는 그 어떤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거 아니요.

그건 업체가 아니고요.

그러면...

대오의 이사로 있는...

이사로 있는데 이사가 그럴 만한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조사를 저희들이 감독자를 불러서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대오이사로...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억대의 20억대 이상의 공사를 그렇게 몇 년동안에 하는데 전연, 말하자면 대오에서 하는지 또 누가 하는지 감독이 안된다는 감지가 안된다는 겁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희들 10% 받은 거 있지 않냐. 근데 맡아서 한 공사업자가 손해가 났다는 거요. 손해가 나가지고 우리손해 났다 그 결산과정에서 그러면 네가 좀 채워줘야겠다, 우리 못한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터졌다는데 나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막대한 공사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실제로 낙찰된 회사가 하는지 아니면 누가 하는지 그런걸 감독을 못하냐 이겁니다.

참, 그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대로는 낙찰된 회사가 일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수사는 진행이 돼봐야...

관리국장님, 관리국장 집을 짓는데 업자를 K라는 업자로 했단 말이죠. 40평을 짖는데 평당 얼마가격으로 했다 이건데요. 그러면 본인이 집을 짓는데 그런데 공사를 하는거 보니까 내가 지칭했던 공사계약장은 일을 않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대호의...

그랬을 때 본인은 어떻게 하냐 이거요, 본인은. 자기집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줬다면 바로 저희가 감지를 하지요.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으면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으면 바로 그건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걸로는 지금 김모씨라고 하는 분이 대오의 이사로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대표이사하고 이사로 있던 김 지금 문제를 야기시킨 분하고 관계가 내막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문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관계관하고 지금 입씨름 한지도 2년이 다 됐는데 지금 학생회관 자체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왜 이런 일을 이리 저질렀냐 이 얘기요. 감독 불충분이다 이거요. 그래서 말이지 우리가 그럼 같이 한번 조사 해볼까요? 그래서 관계 교육청은 한공무원도 여기에 연류가 안됐습니까?

현재 이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을 한걸로는 관련이 없다, 당사자들이라 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누누이 김희수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부교육감님, 아까 모두에 자료제출이 어렵다면 수정부분이 어떤 부분을 폐이지 어떤 부분부터 수정부분입니까? 그래서 인쇄를 다시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요. 지적해 보세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무슨 숫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어려운...

아니 그러니까 한가지만 얘기 해 보세요,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전에 한가지 인쇄해가지고 안된 부분의 책자와 수정해서 된 책자를 가져와 보시라고요. 내가 보기엔 따로 붙인 것 밖에 없는데,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기는 수정부분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그랬었는데...

앞에 주요시책추진계획같은 것들도 전면적으로 다시 아마 바꿨고 지금 바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바꿔가지고 전에 인쇄를 그래서 못했다 그런 얘기죠.

글쎄요. 그게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늦어졌다 그런...

왔다갔다하는데요. 저기 이거는 우리가 자체 한번 감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해양수련원 문제는.

해양수련원 문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한 맞는 처분을 하도록.

김위원님.

사후 약방문...

아니 이 문제는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고 그 전모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보고가 아니라 다음 업무보고에서 해야죠. 별도보고 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다음 업무보고전이라 도...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선교사의 의견을 물어서 인사에 반영시킨다고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교육 말씀하셨죠?

예.

일선 교사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반영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교육감 2년 동안 그 전은 묻지 않겠는데 교육감 2년 재임기간에 전혀 묻지 않아요. 이임 전 기간에 몇 번이나 교사의견을 받아서 인사에 반영했다는...

우리가 인사를 할때는요. 그 선생님으로부터 자기가 희망지 내신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같은 조건이면, 여러가지 봐가지고 같은 조건이고 그 조건을 들어줄 수가 있으면, 그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취지고, 두번째는 어떤 인사제도라든가 이런걸 개선하고 이렇게 새로 개정하고 할 때 그 교직단체라든가 또 일반 선생님들 의견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듣겠다는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은 물어서 인사에 반영시켰다고 했는데 이런 답변은 않는게 좋잖아요. 아니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인사는 교육감 재량으로 다한 뒤에 그런 몇건 사례가 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니 부교육감님도 확실히 얘기 해봐요.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예를 들어서...

K교사가...

K교사가 전주를 희망했냐 어디 인제 전주 희망지도 있고, 1희망지, 2 희망지, 3 희망지까지 적어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사 우리 원칙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으면은 가능한한 그 희망지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K교사가 지금 거주는 전주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이 전주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1지망 전주, 2지망 완주, 3지망 임실 했을 때

예.

거기에 의견을 들어서 1지망선에서 이렇게 짤려졌으니까 당신은 안되니까 2지망 완주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닙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정호 위원님.

임실 출신 한정호 위원입니다. 교육청 업무보고서를 보면 너무나도 형식적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보고서는 내용파악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업무보고 나중에 인쇄한 것은 19쪽 모두들 18쪽을 한번 보십시오. 쪽이 틀립니다.

복사본 말씀하시는 가 봅니다.

복사는 18, 업무보고는 19 전 교원에게 컴퓨터를 100% 보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100% 보급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0% 확충을 해서 100% 가 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전의 현황에다가 2000년도확보한 현황을 표시해서 현재 현황이 100% 되었다고 작성하면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텐데 꼭 이런 형태로 작성해야만 되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으면 그와 같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한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만 각 과제가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13쪽 인쇄는 13쪽 기초학력보충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요예산 지원내력을 보면 중학교에 4억원, 고등학교에 3억원을 지원했는데 초등학교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정중근입니다. 초등학교는 보충학습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중학교 고등학교에만 예산을 배정해서 올렸습니다.

아! 초등학교는 보충수업을 안한다?

보충학습이죠.

예, 보충학습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진행을 사립학교에서 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으로는 지금 보충수업을 못하게 되어 있죠.

네, 교육국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획일적이고 일률적이고 또 강제성이 있는 보충수업은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지금 시내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저희들이 3차례에 걸쳐서 일제 지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보충학습 문제가지고 상당히 그 동안에 시시비비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교육부에건의도 들어갔고, 인터넷에 띄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그 무작위로 저희들도 몰래 이렇게 그 희망을 와서 조사를 해갔더만요. 전고하고 전라고등학교, 전일고등학교. 그런데 희망을 받아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가 사실은 수능시험이 1등급을 맞지 않으면 서울대학을 갈 수 없다 이런 상황속에서는 보충수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진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78%, 80%, 90% 가 그렇게 희망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 보충 특기 적성교육을 말하자면 교과 관련해서 관할을 시켜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문쓰기 그리고 영어연극반, 수학탐구반, 과학실험반 이런 것들을 교과 관련해서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말하자면 기초 실력이 모자라니까 수업의 형태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나타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해가지고 주의처분을 내린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예, 주로 그 사립학교에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교육부 지침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럼 지원금은 말입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서 사용했는지 말하자면 교사수당 운영비로 했는지.

선생님들 수당입니다.

수당?

예.

운영비는 전혀 없고...

예.

왜냐하면 기초학력 부족학생은 초.중학교에서 수석이 별로, 몇명이나 됩니까?

그럼 이게 조금 우리가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조금 개념의 혼선을 가져왔고 또 혼란이 있어서 그러는데 요. 우리가 보충상 얘기하는 보충수업하고 보충학습이 있거든요. 보충학습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 어떤 기초 기본학력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습이고요. 또 보충수업은 기본기초학력 미달자가 아니라 대학입시를 전제로 해서 한 수업 그런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 보충학습은 기초기본학력이 미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고3학생 이외에 고1,2학년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금 금지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교육국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는 보충수업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초학력 부족학생은 초.중.고 별로 몇명이나 되냐고요?

그것은 저. 죄송합니다. 자료로.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기초학력 보충은 절대로 필요로 합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20쪽, 21쪽 그 한쪽 이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교육 신장을 위해서 실과교사를 산업체 현장에 150명을 파견 연수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업체에 파견했으며, 도내인가 도외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느 업체 파견을 했는가? 150명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고요. 대개 지금 공업계 학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분야다 그러면 현재 자동차 정비라든가 이런데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업체명하고 파견된 숫자 이런 것들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도 물론 중요하지 만은 사실은 그래요. 산업체에서 연상되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체 파견해 연수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생각이 드는데.

예, 상당히 여러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경비는 1인당 얼마나 되며 며칠씩 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 그 면을 보면은 연수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학형태의 형식적인 연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지금 효과측정이라든가 그 운영문제 이런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회사에 있는 거와 같지 않고 상당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러한 신장비라든가 이런 기계를 갖다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기술이 발달된 그런 것을 그 어떤 능력신장을 위한 취지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쇄물 내용을 보면은 이것도한 50명이나 60명이라도 한 크라스 정도로연수를 시킨다면 모르는데 분야별로 업체별로 그러니까 이건 참말로 형식에 불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22쪽, 23쪽 특수교육 대상자가 2,500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증 장애학생은 몇명이나 되는지, 중증...

약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30명이라니, 잘 알지 못하면 자료로 올리십시오. 중증장애 학생 중에서는, 다른 것을 물어볼려고 합니다. 재택교육 대상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몇명이나 되고 재택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시키고 있는가? 재택. 예, 그럼 자료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택교육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지 말하자면 수당을 더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산점인가 그걸 주게 되는 것인가 혜택을 좀 줘야 할텐데요. 아마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혜택을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학교는 의료시설이 태부족하여 양호교사의 의존도가 높으나 양호교사 배치가 도시학교에 치중되어 있어 학생건강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어촌 학교는 양호교사가 순회근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업시간이나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교육청은 향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현재 양호교사는 학교보건법상 18학급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지역은 18학급이 넘는다 하더라도 의료시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안두어도 농어촌 지역은 18학급 미만이라도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느끼고 있는데, 근데 실제 이제 학교 보건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배치를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다만 농어촌 지역은 그 순회에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실은 지금 아까 기준이 18학급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도시집중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양호교사가. 사실 농촌문제는 아주 의료시설이 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도는 그렇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정호 위원님이 양호교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 양호교사 18학급 이상인데에 두게 되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18학급 이상 학교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1명씩 두도록요.

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 작년엔가 상반기에 한번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인데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내학교는 굳이 양호교사가 없어서 교외제도가 있어서 학교에 앞에 바로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약간의 사고는 거기에서 다 처리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오히려 예방차원에서 아이들이 평생건강을 위해서는 치아가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제 생각에는 양호교사 자연감소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충원을 치위생사 구강보건쪽으로 조금 방향을 좀 바꾸면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문창우 위원님.

문창우 위원입니다. 아까 한정호 동료 위원님께서 실업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최근 대학 진학욕구가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으로 실업고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업고 학생의 증감추이와 취업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 학생들이 3년 동안에 실업계고 취업상황이요. 또 그리고 아까 지적을 했는데 저도 고등학교를 실업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모교 동창회를 간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모교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걱정을 하고 있는데 향후 실업학교에 대한 여러가지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의 계획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신문을 보니까 8월 24일 전북일보 보면 농촌지역 인문고 실업반 존폐위기라고 해서 상당히 김제지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써놨는데 이 기사 읽어보셨어요? 교육국장님?

예, 실업학교에 대해서 조금 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향후 실업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실업계 학교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인식을 해서 지난해부터 어떻게 진흥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다각적으로 모색을 했는데 우선 이번에 그 실업계 학교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또 학과개편 같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을 진흥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주어서 실업계 학교 선생들 참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셔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갖다가 마련을 할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는 직업이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실업계 학교의 학과로서는 현재 새로운 직업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률도 낮고 학생모집도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실업계 학교학과를 최첨단 또새로운 직업에 맞게끔 개편하는 것을 갖다가 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고, 두번째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교원조직이라든가 어떤 여건이 갖춰진 그런 실업계 학교에 대해서는 인문계 학교로 일부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고, 세번째는 그 실업계 학교 학생들이 많이안오는데 결국은 이 취업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인데, 이것도 어떻게 좀 유치할 수 있는 방법,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1쪽 물론 이 보고서 전체가 항상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만 이런 그 실업교육의 전문성 신장, 이 내용을 보면 뭐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성의 없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렇게 나열해놓고 이랬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성의 없는 업무보고서 더군다나 늑장해서 낸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게 구체적으로 꼭 한 폐이지에 이 타이틀 하나를 맞출라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궁색한 소리 갖다 나열들 해놨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조금 참고가 되고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뭔 도움이 되게 해야하는데 그냥 짜맞추는 식으로 전부 이래놔가지고 보면 볼수록 더 이게 질의 할 내용만 더 증폭이 됩니다. 이걸 뭐... 그리고 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안된 사립학교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개교나 됩니까? 아니, 괜찮아요. 다음에 자료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이랄까 어떻게 지도감독, 교육감 선거전에 사립학교가 학운위를 조직을 안한 학교에 대한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웠었어요? 지도감독이나 이런 거...

예, 저희들도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구분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해 주도록 이렇게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조직하도록 여러 차례 독려를 했고 또 실제 독려만 해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직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학교사립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 법정 경비 이런 것은 지원했지만 다른 우리가 일반 교육청에서 어떤 시설비를 지원한다든가 시설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를 조직 안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제가 질의할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안된 학교에 지난번 추경때 예산지원이 다른 차별화 하지 않고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실제 예산에는 반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요.

그런 그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도 감독하는데 구속력도 없고 또 학교운영비 거의를 다 우리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있고 이런 것이 지금 교육발전에 커다란 문제인데, 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한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립학교...

이 문제는 저희들도 이제 아마 많은 학교가 구성을 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사립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본 결과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 두번째는 어떤 행정적으로 독려만 해 갖고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인건비라든가 기본운영비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안줄 수 없으니까 그대로 주되 조직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비라든가 재정지원을 갖다가 안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서 빨리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2차 추경때 학교 운영위원회 미조직된데 조직안된데 예산 올라오면 아까 지금 시설비나 이런 것 예산반영 않는다고 그랬죠?

예, 실제로 안해요.

안했어요? 지켜볼테니까요, 그런 학교는 아예 예산지원 넣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32쪽을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그랬는데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잘못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금번 교육감 선거때 학교 운영위원들한테 교육감 후보들이 전화로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필요한 간섭도 하고 그 한 사례로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을 그 동창회에서 지난번 인사때 좋은 교장선생님으로 모셔올려고 그러는데 그 학교가 어떻게 소문났냐면 운영위원장이 학교에 너무 간섭하고 교장을 피곤하게 한다. 그래서 그 학교는 좋은 교장들이 서로 안갈려고 그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런 사례를 들은 일이 없어요?

예, 저도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지금 학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운영위원회를 지금 교육청에서 연수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데 저도 어느 학교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장인데...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학교 교장선생님 그 학교 운영하는데 도와주고 뒷받침 해줄라고 그런 쪽으로인데 어느 학교는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학교발전에 상당히 저해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해 보셨어요 ?

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차례 학교 현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해봤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초 설립된 취지대로 학교운영에 대한 기본사항도 심의하고 학교발전을 위한 어떤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성을 하면서 학교발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 힘을 합쳐가지고 해주는데 실제로 어떤 교육감 선거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그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학교장이라든가 학교권한에 대해서 일정수준 이상 간섭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한번 교육부에건의를 했어요. 교육감 선거 끝나고 문제가 뭐가 있는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초 설립된 어떤 기본취지와 달리 변질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어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건의를 했고 또이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제 선거도 끝났고 이 운영위원회가 지금은 발족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또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그 사람들 기능, 역할 이런 것을 분명히 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연수를 함으로서 앞으로 좀더 낳아지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고, 목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수혜자 중심으로 자율경영을 위한 이런 당초목적이 상당히 지금 왜곡되고 지금 운영위원들이요 교육감과 직접 전화합니다. 교장 소용없어요. 말 안 듣고 학교 예산 좀 주쇼 전부 이런 상황까지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잡을려면 상당히 교육도 제대로 시켜야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런걸 학교운영위원들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교육에 좀 관심을 갖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말 학교발전을 위해서 당초 목적대로 잘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미조직된 사립학교 운영에도 제대로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문창우 위원님 학교운영위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입수한자료에 의하면 사립학교 중학교는 34개교가 지금 구성이 되었고, 고등학교 43개교, 특수학교 3개국 80개 학교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구성이요 ?

아니요. 구성요. 뭐미구성은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22개, 특수학교 2개 학교 이렇게 아직 미구성이 됐는데요. 그 문제 제가 한번 옛날에 정관을 한번 인준하신 정관에 대해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원인원 추천수가 2배수 3배수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본래 공립학교에는 없는 거죠?

그 구성방법이 공립학교하고 사립하고 좀 다릅니다. 저 그리고...

그러니까 2배수 3배수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까? 그게 학교운영 구성에 관해서?

교육부에서 준칙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공문이란든지 혹시 지침 이런 것이 있으면.

예.

그러면 3배수 추천은 허용이 되는 겁니까? 3배수 추천도 2배수 추천까집니까?

배수로만 하도록 되어있지 2배수냐 3배수냐 이런 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배수라고 하면 보통은 숫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2배수를 통칭 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충 2배수인데 3배수가 넘어가면 교원수가 조금 있는데는 배표가 아니죠. 2배수 3배수 넘어가면 모든 교원이 다 추천이 되면 그러면 위촉은 누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교장이 하도록...

교장선생님이요. 이 상당히 배표성에 문제가 있는거 같예요. 2배수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교원들이 추천해서 선출해서 내놓으면 됐지 그걸 2배수로 하게끔 교육부에서 허락해준 거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 그걸 어기고 또 3배수 추천까지 한 학교가 상당히 제가 제 자료에 보면은 3배수 추천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법을 상당히 어기고 사립학교가 독단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뜩이나 공립학교 자체도 구성 자체가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떤 의지가 많이 반영되고 있는 현실인데, 사립학교에는 이렇게 3배수 추천까지 해가지고완전히 대표성을 상실해서 이사장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이런 식의 구성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까지 이것을 조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분명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독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당히 지금 추첨순서는 1순위 2순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위촉은 상당히 거꾸로 자기 맘대로 추천결과와 상반되게 위촉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어떻게 보면 규정을 어긴 거죠. 내부규정을 어기고 이사장 마음대로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규정에서 정해준 민주적 절차를 이사장이 임의로 어겼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뭐 공고일정이라든지 공고후에 일정을 지키지 않고 지역위원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면 교원위원과 학부모 위원이 구성이 된 다음에 그분들이 모여서 지역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요. 순서가. 그런데 학부모 위원하고 지역 위원하고 선출 날짜가 똑같아요. 이거 분명히 추천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 맞는 사람... 이런 경향이라든지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민주적인 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상당히 교육부의 방침이 역행하는 이러한 처사들을 행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 철저히 가려서 상당히 조치를 취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기 위원입니다. 중앙으로 보면은 지금 며칠 전에 교육부장관이 자질시비로 며칠만에 경질이 되고 또 우리 내적으로 보면 교육감 선거과정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거과정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되는 설들이 난무하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생회관 문제 또 해양수련원 문제, 거기에다가 또 포함해가지고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에 관한 문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전 도민적으로 굉장히 의혹이 증폭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쯤 됐으면 이제 도교육청 차원 나름의 자정선언이 나와야할 때입니다. 관리능력이 이렇게 어설퍼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옆구리가 자주 터져나오는데 무슨 교육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육행정에도 프로근성이 필요합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를 펴야지. 이런 점도 깊이 자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익산에보면 상지원에 상지분교가 있었습니다, 폐교가 됐지만. 그 상지분교는 설립 당시에 주민들이 무상으로 토지를 기부를 한 그런 과정에서 상지분교가 설립이 됐던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폐교가 돼서 교육청에서는 그 상지분교 부지를 지금 매각을 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익산시에서도 그 분교 부지를나름대로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줄 그럴 계획도 지금은 수립은 되지 않았지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교 자리를 매각공고를 해버리면 이 뭔가 잘못되는거 아니예요? 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지금 상지분교 매입매각의 문제는 제가 학교를 일일이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 이후에 즉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지난번에 의결을 해주셨지만 대부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100분의 1이하로 이렇게 해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더더군다나 자치단체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복지로 사용하겠다면 그건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재산인데 익산시에서 매입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그런 계획까지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매각공고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그 방침을 결정한 바는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인데...

참고해서 되도록이면 주민복지 차원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야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건 됐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대가 전부 모든게 공개가 되고 이렇게 투명한 행정이 되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문제 이런 것 제출 안할 수가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이지 이게 이 비밀이 보장이 됩니까,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자료은 공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도 활용하고 시책추진비도 활용하고 아무때고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자료제출건은요 뭐 불량이 많고 이런 것은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개발공사 특위때도 봤는데 지출결의서가 다 월별로 다 구비가 되기 때문에 갖고 오기만 돼요. 뭐 준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깐 그런 말씀 마시고 자료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주세요. 줄 것 같으면. 안줄 것 같으면 몰라도...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창출신 정길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에 육아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 이용률이 지금 36% 나오는데 아주 저조한 이용률이라고 봅니다. 36%죠? 어때요, 몇%입니까? 자료 없으면 놔두시고요. 그런데 공립유치원이 수업료가 비교적 사립유치원보다 월등이 싸죠.

예, 그렇습니다.

싼데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에는 64% 사립유치원 이용률이 36%라고 하면은 이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시설이 열악하다든가 또 종일 운영반이 없다든가 이런 점에서 지금 이용률이 적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공립유치원에다가 수업료를 인상한다든가 해서 현실화 해가지고 공교육을 좀 제대로 확립을 해가지고 좀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지금 유치원 교육을요, 원래 국가에서 관리를 안하고 그냥 사학에다가 완전히 맡겨놨기 때문에 원래 공립은 유치원 수준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부진합니다. 원래 기반이 그런데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시설 여건이 열악하다든가 이러해서 이제 공립유치원을 성원을 한 것이 적은데, 앞으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그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또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문제라든가 또 종일반으로 하려면 그 교원 증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춰가지고 지금 저희들로서는 매년 확대시켜가지고 공립 비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 보다 더 이것을 좀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대되는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사립유치원 이용률이 지금 64%란말씀이죠. 64%인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연간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동안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사립학교 유치원에 컴퓨터를 지원했고, 또 정부에서 영세유치원생에 대한 학비 지원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컴퓨터 1대씩 사립유치원에 지원했을 거예요. 사립유치원에 그걸 1대씩이라도 받고 상당히 격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립유치원이 뭐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공립유치원은 안보내고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양심적으로, 이상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은 교육행정 당국에서 무조건 감시감독만 할게 아니라 실제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서 현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시설이 아주 열악한 사립유치원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날새워서 그 동지섣달 추운때 날새워서 부모들이 서가지고 뭐야 그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줄서 갖고 있는데도 많아요, 눈비를 맞아가면서. 그런데 그런 유치원을 보면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적으로 참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는 좀 지원을 할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립유치원이 됐건 공립유치원이 됐건 유치원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학교육 못지 않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사립유치원에도 선별적으로 시설이 열악한데는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기본적으로는 정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이 한정이 돼 있고 또그 동안에는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유아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좀 치중을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이 초중등 교육에 못지 않게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 도 중요시책 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더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많이 좀 지원해서 유치원에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43페이지에 학교신설에 대한 신설 및 이전 계획이 있는데 지금 신설학교 예정학교에 보니까 초등학교 설립이 2001년도에 5개학교 2002년도 6개학교 그래서 합계 11개 학교를 예정하는데 어디어디 지금 예정으로 했습니까?

양해해 준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초등학교 신설이 5개인데 전주 인봉, 한들, 지곡, 군산 용문, 익산 어양 이렇게 5개학교입니다. 2002년도에는 익산 솜리, 익산 솜리초, 김제 검산초, 정읍 한솔초, 정읍 마곡초, 남원 마곡초 이렇습니다.

그 자료로 한번 저...

예,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가지 제가 지역구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고창에. 무장초등학교 가본신 일 있으신가요?

예, 최근에 학교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꽤 오래전에...

근데 무장초등학교가 사실 전통이 지금 한 100여년 될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거기가 옛날에 문화재가 있는 학교예요. 일제시대 민족정기를 꺾기 위해서 거기다가 문화재를 뜯어버리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귀중한 문화재가 거기에 있어요. 문화재 복원차원에서도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학교도 옛날에 무장현에 있던 소재지라 거기 학교가 지금 상당히 시급하게 이전돼야 됩니다. 문화재 복원차원에서도...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교육청에서 이미 내가 학교 가서 보면 10여년은 손도 안된 거 같애요. 신설 이전학교로 예정해가지고 페인팅 한번 바르지 않고 뭐야 시멘트 하나 바르지 않고 물론 중간에는 발랐겠죠. 근데 이전학교 예정학교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골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문화재 보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농어촌 시범학교 지금 요즘 신설하는 농어촌 시범학교 신설하는 것이 지금 농어촌에 이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방지 농어촌 시범학교를 만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농어촌 시범학교 전라북도 제일 가장 시급한데가 거점학교로 신설한다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에 지금 예정학교 이런 데에 안들어왔다는 것은 정말로 무엇인가 농어촌에 대한 현장파악을 잘못하시고 계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도 열망하고 주민들이 지금 이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직접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전국소년체전 대비 체육대회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체육에 대해서 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전라북도 체육이 아주 저조하신 것으로 잘 아실 거예요. 전국체전에서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소년체전에서 작년에 9위였었고 금년에 10위인가 13위인가요?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무엇인가 체육교육에 굉장히 중점을 둔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 순회코치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전라북도에서.

이 문제는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순외코치 제도는 그동안의 지정종목을 시군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지정종목을 지정을 하고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지정종목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정종목을 지정받은 학교에 체육교사 중에서 특기가 있는 선생님을 배정을하고 특기교사가 부족한 그런 학교에 지금 순회코치를 배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숫자가 지금 종목이 자꾸늘어남으로 인해서 고등학교도 종목이 늘어납니다. 전국체전 종목도 늘어나고 소년체전 종목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서 순회코치 숫자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재정 형편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심사숙고해서 분석해가지고 꼭 필요한 종목에 순회코치는 추가해서라도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 30개 종목에 149명 순회코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육성종목이 대게 593개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절대적인 순회코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로만 체육교육에 치중하고 중점을두겠다 말씀들 하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라북도 전반적인 체육이라든가 도민체육이라든가. 소년체전에 앞으로 향상을, 기대가 아주 백년하청격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말씀만 그렇게 할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순회코치도 보강하고 또 모든 실적을 좀 펴서 잘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익산에 허영근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동안 여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간과 돈, 돈과 인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불행과 추함, 아름다움과 반대되는 그런 양면성을 가져다주는 것이 돈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가끔 갖습니다. 그러나 돈은 인간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불가피한 관계에서 돈이 정말 정의롭고 정도를 가는 길로 방향전환을 할 수 가 있다고 하면 이 땅은 정말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동료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돈본투 사건을 보고 교육청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강력한 질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본 위원도 과연 나도 그러한 돈과 전혀 상관없는 깨끗한 인간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되돌아보며 많은 명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오직환 과정이 돈 봉투를 다름 아닌 결산검사에 임하면서 전해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오직환 과장으로서의 끝나는 그러한 문제가, 이 돈봉투 문제가 과연 오직환 과정의 한사람의 문제로 그냥 버려둘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몸둘바를 모르면서 추궁당하고 있는 우리 오직환 과장의 모습을보면서 저는 느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깨끗해야 될 이런 교육분야에서 우리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그 무게는 정말 표현할 수 없을만큼 상상을 초월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부교육감께서 우리 2백만도민에게 그나마 사과를 해서 많은 분이 답답했던 마음을 풀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거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교육청에 관계되는 것 중에서 돈을 떠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돈이 개입되다보니까 항상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 당국 뿐만 아니라 여기 국민의 혈세로 시혜를 받고 있는 소위 말하자면 공립학교 사립학교의 사주에게도 엄청난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당국은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 하나를 얘기하자면 교실 한칸을 짓는데 평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 그 예산이 관급공사라고 하는 미명아래서 항상 250만원 이상 되는 거저주는 그러한 공사비 책정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사주들이 왕국을건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이걸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런 것 하나하나 지나쳤을 때 우리의 잘못이 항상 마시는 산소와도 같이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가 그 부정과 불의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가고 있는 불행한 순간이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육청 당국이 가끔 얘기한 일이지만 우리 전북 교육청만이라도 관급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우리 국민의 혈세가 까만 눈으로 변해가지고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교육감님께 이 평당건축가가 보통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면 질 수 있는 바닥에 기둥세우는 이 교실을, 계속 전국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300만원 가까운 관급공사에 그 예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주수상입니다. 관급공사 단가는 작년에 세웠던 단가에 다가 물가상승률, 임금등을 합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보도에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부만 이윤과 재자립비율을 15%에서 5.7%로 또 기타 잡비율도 하향 조정해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공사 요율과 같이 교육부만 지금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번또 다시 교육부에서 그런 적용을 하라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공사비를 줄여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평당...

평당 얼마에 지금 하고 있어요? 평당단가... 아니 뭐 방식까지는 설명 안하셔도 돼요. 대강만 말씀하세요. 보통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얼마예요. 2백, 그러니까 그 평당 25평짜리 교실하나에 250만원...

저 요율 있잖아요. 계산방법이, 시설비.

자, 좋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만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몇년전부터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아무튼 우리 전북 교육청에서 지금 소히속된말로 팬티만 차고 학교 만들면 5년 내 지 10년만 지나면 그 지방에 재벌이 되는 것이 사립학교입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정말... 그 많은 사립학교 사주들이 어떻게 해서 설립목적과는 반대로 본인이 피땀 흘려서 제2세 교육을 위해서 피땀 흘려서 쌓아놓은 그 재산으로 할 생각은 않고 우리 국민의 혈세를 계속 받아다가 교실을 짓고 남는 돈을 눈이 훤이 보이게 착복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엄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전북 교육청에서 이번 기회부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분명히 우리가 해결 못하는 것은 자세한 계획하에서 교육부에건의하고 그래서 관급공사가 정말 정당한 국민의 혈세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분명히 노력해 주시고 다음 우리 보고때 꼭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청이 해양수련원에 해수욕장 공사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가 지난달 31일에 법원에서 뇌물공여등 피의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검증의 영장을 지금 발부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희수 위원이 질의했을 때 우리 관리국장께서 유한회사 대호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이건 분명히 불법으로 하도급을 한 상태가지금 발견이 돼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오늘 알았습니다.

예, 그 동안에 전혀 감지하지 못했었습니까?

그것은 수사 이제 그 결과를 저희가 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지금 김모씨라고 하는 분이 어쨌든 유한회사 대우에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가 어떻게 하도급을 회사내에서 어떻게 자기들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었는지 이게 저희들은 좀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장이나 재무과장이나 관계 과장들 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회사하고 이제 하도급이 되었다면 조금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그 회사에 이사로있었던게 근무를 하고 있었던게 분명하거든요.

누가? 김씨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으로부터 공사선급급을 받기 직전 98년 1월 20일에 피의자가 관리하는 기밀문서에다가 처음에 350만원 그 다음에 6차례에 걸쳐서 2,372만4000원을 제공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 영장 청구서에 유지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우리 국장은 지금 오늘사 알게 됐다고 그러시는데 신문을통해서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사 알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는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과장한테 어제 저녁에 뉴스를 듣고 오늘 아침에 지금 이런 내용을 제가 연합뉴스라든지 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시설과장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과장들하고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해서 도대체 감독은 누구고 또 방금 말씀드린대로 선금을 줄 때 누가 어떻게 줬느냐, 그런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만일 여기에 지금 수사를 의뢰한 분의 어떤 내용이 관계 공무원이 어떻게 명시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요즘 같이 돈봉투 사건에다가 또 학생회관 문제 또 해양수련원문제 이렇게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관계공무원이 전혀 관계없는 진실하다고 하면 빨리 그 공무원들을 자유스럽게 해줄 수 있는 의무도 우리 상부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관계공무원이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빠른시간 내에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이 관계될 만한 공무원들이 전혀 여기에 관련되지 않았다 하면 지금 무고로 고발할 그런 의향이 있다 그렇게..

그렇죠. 그걸 빨리 해줘야그걸 벗어줘야 돼요.

그 당사자들한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무고로 우리가 고발을 했을때는 그 무고로 고발한 사람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취할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교육청의 문제도 해양수련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정말 교육에 관한 그러한 문제를 집고 나가야 할 우리 도의회도 좀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이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진지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영어수업 대책을 세우는데 또 고교 제2외국어 교육이 지금 현재 봐서 원어민이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죠, 보고사항을 보면. 그 16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16명 정도의 원어민 교사를 가지 고 과연 초등학교 영어수업 대책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부터 우선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저 초등학교 3, 4, 5, 6학년들에 대한 영어교육은 원어민 교사보다도 현 초등학교 교사중에서 영어교육을 외국을 갔다왔다든가 해갖고 영어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는 분,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영어 전공한 사람 중에서 초등교과 전담교사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어떤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솔직히...

솔직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영어초등학교 선생중에서 어떤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을 갖다가 강화해 갖고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원어민 교사 갖고는 이게 저 중등이라든가 어떤 공동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거기에 다 투입을 할 수 가 없으니까 그리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영어교사 전담교사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영어교과 전담교사를 갖다가 좀 정원이 확보가 지금 안돼서 그러고 앞으로는 내년도 되면은 어떤 초등교사 수급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어떤 초등교사 수급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런 부분에 더더욱 지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튼 예산형편상 영어전담 교사를 해외 연수하는 것까지는 지금 올 2000년도에 안세워 졌죠.

예, 안세웠고 해외연수보다는 국내연수 해야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초등학교에는 어떤 영어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하는 것이지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을 익히기위한 거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자신도 물론 영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교수방법을 갖다가 아주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지만 그래도 그렇게 안될 수준이더라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다 그뜻입니다.

예, 본 위원이 지난번 TV에 익산에 남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국 TV 무슨 퀴즈프로그램인가요, 거기서 전국 1등을 한 걸 봤습니다. 전국 1등을 했는데 공부를 어떻게 했냐하니까 뭐 외국 가지도 않고 집에서 비디오나 테잎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걸 보고는 이 영어교육이라는 것이 정말해외에서 가서만이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정말 많지 않은 예산 가운데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국내에서의 연수를 연수프로그램을 정말 질 높은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내년부터 초등학생 3학년 이상이 돼서 영어로만 수업하게 된 이 계획이 정말 훌륭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아까 평당 단가를 적어서 보내왔네요. 211만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2, 3년 전에는 25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그런줄 아시고 아무튼 2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파트를 질 수도 있는 단가입니다. 그거하고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아까 본 위원이 부탁한 교실시설 단가에 관한 것을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시내에서는 150만원만 줘도 업자들이 서로 붙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술교육을 좀더 몇 년 전보다 차츰차츰 높아가는 단계를 보여주는 그런 예술교육을 이번 2000년도에 꼭 해주십사... 그냥 침체나 또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예술계획이 아니고 정말 한걸음 한걸음 확실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예술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래서 전통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치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것들이 좀 더 내실있게 꼭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에 내용이 불충실하기 때문에 재삼 강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건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건의한 내용 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꼭 확실하게 짚어져서 2백만 민의 모든 면에 있어서의 2세 교육의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사회자이지만, 예, 김종수 위원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는 불어와 독어 교사가 말이지요, 지금 얼마나 남아돕니까? 과원교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불어와 독어가 과원교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돼냐 이거예요? 전라북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독일어가 세 사람이 남고요.

독일어가 세 사람이요?

불어는 두사람이 부족하고.

불어는 두사람이요? 지금 교육부하고 계약했었던 것을 본위원이 입수한 것은 28일날 말이죠. 제2외국어 활성화 종합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남아도는 교사를 일본어나 중국어 교사로 기간제로 채용해서 1년동안 교육을 시켜서 60학점을 획득해가지고 변환한다는 방침이 서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 로는 교육부에서 지금 제2외국어를 별로 선택을 안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우리 국가장래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독일어라든가 불어라든가 이런데를 갖다가 장려를 하고있고, 그래서 금년도 2학기부터라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회에다가 선생님들 협의해가지고 어떤 인적차원이 이렇게 확보되는 대로 우선 당장 제2외국어를 선택하도록 그런 권장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선생님에 대한 수당, 이제 외국어 계약제로 채용을 한다든가 할 때는 수당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 지원금이 28억원과 기간제 교사 채용비로 13억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불어나 독어 전공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가 위탁하는 교육제도로 할려면 그런 기간은 지금 안서 있죠, 계획은? 전라북도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정부에서부터 구체적인...

시달이 아직 안됐습니까?

만일에 오게 되면은 저희들은 과원교생 임대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호응해서 할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불어를 전공한 사람이 독어나 불어를 전공한 사람이 중국어나 일본어를 다시 1년간 연수하면 교사로 채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되어있던데요? 그건 아직 시달 받은 것 없습니까?

아직은 통보 받은게 없는데요, 그게 오면요, 저희들이 이런 과원교사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2001년에 기간제교사채용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초등학교요?

예,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금년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40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예, 400명이요

400명 정도가 부족한데이 인원에 대해서는 퇴직교원을 갖다가 기간제 교사로 활용을 하고 내년도 가면 퇴직률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명퇴라든가 사전에 다 했기 때문에 법개정이 대해서. 그래서 퇴직률은 별로 없고 또 저기서 나오는...

잠깐 저 그러면 400명이 지금 부족하다 그랬죠?

그렇죠.

2001년도에 교육대학 출신 본 대학...

약 400명 정도 됩니다. 전주교대가요.

전주교대가?

예, 그래서 금년도 2학기만 기간제 교사를 그분들을 활용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 안하고 정규교사로 학급담임을 하고 잘 가르치도록 그렇게 할...

일선 학교에서는 기간제 선생들이 아주 문제가 많이 지금 되고 있던데요.

그럴 겁니다. 여러 가지 뭐 교육적인 여력이라든가...

일상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겠어요?

저희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지만 저희 도는 그래도 다른 도에 비해서는 형편이 나은 것이고, 내년도 신학기에 가면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01년도에 교육대학생 졸업자로 전부 충당한다? 그러면 기간제는 내년에 없어지겠네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는 기간제를 없앤다? 분명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 가서 그때 기간제 한다는건 하신다는...

혹시 이제 몇분 뭐 좋게 정한 숫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업무보고 하실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하세요. 내년에는 해소됩니까?

완전히 100% 해소는...

완전히 해소는 안되고?

장담 못하지만은...

400명 정도는 아니고 일부는 될 것이다?

많은 숫자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임시회가 개회되면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영양사와 급식문제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나와서 다 아셨겠지만 현재 2000년도 영양사가 70명 정도 400명 기준해서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급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관리국장님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 예산을 세우실때 영양사 수급을 위한 예산확보를 분명히 하여주시기 바라고, 계획을 저에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부터 언제까지 해서 영양사 부족분에 대해서 정확히 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하나 지금 급식계가 계장님이죠? 계장님이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복수직이죠?

예, 현재복수직으로

예, 위생직과 행정직이 급식계를 담당...

위생직이 아니라 식품위생직이요.

식품위생직이요. 예. 식품위생직과 행정직이 담당, 옛날에는 보건직하고 행정직이 맡아서 했었죠?

그랬었습니다. 이제 식품위생직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또 담당을 식품위생직들이 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급식계장이 일종의 계장이죠? 계장님을 식품위생직이 담당하지 않고 비전문가인 행정직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식품위생직들이 경력이 모두 일천합니다. 일천해서 지금 6급이 되어가지고 4년이상이 돼야 법률적으로는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데, 지금 이제 행정직이라든지 여기는 시험을 봐서 10년정도 이렇게 6급이 되고 난 후에 이렇게 해서 사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뤄서... 그런데 지금 6급이 금년에 지금 20명이 6급이 되었고, 그 동안에 한명이 6급으로 있었습니다. 한 지금 5년쯤 될 겁니다. 6급 된지가...

5년, 저 뒤에 앉아계시는데, 김나영 선생님 지금 현재 6급 된지몇년 되셨습니까?

93년 3월 1일자로...

그럼 몇 년입니까? 지금 현재 2000년도에...

7년쯤되었구만요.

7년쯤...

93년?

예.

승진자격 기준이 4년이라고 그랬던가요?

예, 직접 법으로는 4년됩니다.

그럼 두배로 경력이 늘어나는데 아직도 승진을 안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직종과의 직렬내에 가진 사람들과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일리가있는 말씀이지만 형평성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꼭 필요한 자리는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끌어당겨야죠. 정부에서 여성 30% 할당제가 그런 내용인데 일정목표에 달성할때까지는 다른데는 적재시키고 한쪽으로 지금 진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을 30% 할당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성 문제가 아니고 급식문제인데 그와 같은 어떠한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일정부분이 찰때까지 그것은 끌어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벌써 기준조차도 법적기준조차도 안됐으면 할말이 없지만 이미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지간한 학교 1년 급식 재료비가 3억원정도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가 다 급식이 확대된다면 제가 지금 학교현황을 보면은 742개 학교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3억 정도면 약2천억 정도가 1년예산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품에 있어서 신문에서도 나온 문제가 나왔지만 그건 뭐 특별한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하나 사더라도 기일이 많이 지나간걸 사느냐 신선한 식품을 사느냐 이 검수는 다 영양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물론 행정실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영양사들이 식단만 짜는게 아니고 식품의 신선도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질적인 면에 있어서 아이들 영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분을 비전문가인 행정가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이것을 감독강화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을. 전체 영양사들을 대표해서 아이들의 영양을 위해서는 누구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감독자가 전문가여야지 어째서 비전문가가 그것을 감독을 합니까? 이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승진시켜서 급식문제는 급식 전문가가 감독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뭐, 대답 안하셔도 됐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들은 사무관 시험을 사무관 임용을 시험제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험제도로 하면 반드시 경쟁자가 있어야합니다. 한명이 가서 시험보는 제도는 없거든요.

그거는요. 국장님 변명하지 마세요.

아니 변명이 아니예요

의원님들도 선거를 할 때 경쟁을 할때요, 경쟁자가 없으면 무투표 당선되고요.

그렇게 안되요.

과거에 보건직이 지금 혼자서 시험봐서 된 경우가 있는 걸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직은...

변명하지 마시고...

보건직의 경우는 시험을 봐서 한게 아니고 자격증으로 해서 임용을 했어요. 자격증.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증 위생자자격증, 그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거고요

그니까요 국장님,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데 경쟁자가 없으면 혼자 경쟁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걸 무슨 경쟁자가 생길 그 때까지 기다린다는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논리의 말씀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하세요.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도 제정이 교육부가 제정한게 아니고, 조례나 이런 것이 지금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바꾸십시오. 경쟁자가 없을 경우도 혼자서도 시험을 봐서든지 해서 승진을 시켜야지 어떻게 꼭필요한데 경쟁자가 없다고 해서 기다린다 라고 하는 그런, 절대평가 하시면 되지 이 사람이 그런 자격이 되느냐 능력이 되느냐 그걸 평가 해야지, 아니 10점짜리 경쟁시켜서 뭐 하겠습니까? 100점짜리가 있으면 경쟁 안하고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별로 이유가 되지 않는 논리상 상식적으로 논리가 별로 먹혀들지 않는 논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요구 사항은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신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교육감을 중심으로 도민과 학부모로부터도 신뢰받고 학생들로부터 사랑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번 문제가 된 교육감 업무추진비 자료 요구건과 언론에 보도된 해양수련원 뇌물 수수의건, 학생종합회관 관련 조사건등 불미스런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재발되지 않도록 별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심기일전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전라북도교육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