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 교육원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상반기 교육운영 추진과정에 전직원과 함께 맡은바 직분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교육운영에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교육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공무원교육원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억규 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억규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애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수강사 확보가 있죠? 거기에는 원내가 있고, 외래강사가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초청도 있지요? 그 수당이 다 다릅니까?

수당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원내하고 원외하고 특별히 다릅니까? 특별 내에서 다를 수 있습니까?

원내강사는 강사료가 없고요. 외래강사에 대해서 특별강사는 첫 시간은 10만원, 둘째 시간은 7만원씩 되어있고, 두 번째 일반외래강사는 첫 시간 7만원 둘째 시간 초가보상에 대해서는 3만원, 기타는 기본료가 5만원.

특별초청강사 있지요? 거기도 인건비가 시간별로 다르냐 그 말입니다.

특별강사에 대해서는 기준이...

어떤 분은 한번 초청하는데 15만원이고, 어떤 분은 22만5천원이고, 어떤 분은 더 많고 전부다 각각 다르거든요.

외래강사 중에 전라북도에 안 계시는 분들은 실비보상 여비 공무원기준에 의해서 여비가 더 더해집니다.

가령 외국에서 오면 외국인 체류 비까지 다 주어야 합니까? 비행기 표 값까지?

외국에서 그 기준은 공무원 예비비 배정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면 외국사람 그것까지 다 주냐 그 말이에요.

예, 교통편이나 먼 곳에서 오시면...

주신 일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주 먼 곳에서 오신 분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볼 때 특별초청강사 현황과 강의수당 지급내력을 좀 뽑아 달라고 해서 뽑아준 것이, 현재 제가 볼 때 일곱번 있거든요. 그런데 강의 초청횟수와 강의수당 내력이 너무나 차이가 많기에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여쭤 본 겁니다. 어떤 분은 25만원, 어떤 분은 더 많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15만원, 전 경력을 보아도 국회의원은 15만원, 도위원은 25만원 여러 가지로 다르더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간 점이 있어서...

그것은 강의 시간이 다르고 또 아주 먼 곳에서...

강의시간으로 하자면 다르죠. 강의를 하면 어떤 분은 한시간에 15만원이고 어떤 분은 두시간에 45만원인데... 좋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감사도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러가지로 많이 애쓰신 것은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공무원교육에서는 교육을 받고 나면 교육과정에 따라서 점수도 주고 과락도 하고 하지요. 금년도에 몇 명이나 과락이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5명입니다.

다섯 분이요.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어떤 때 과락을 시깁니까?

60점이하가 과락입니다.

시험을 봐서 한 것입니까? 출석을 안 해서 인가요?

예. 시험을 봐서 합니다.

그러면 입사 할 때는 시험을 봐서 들어온 직원들이거든요. 이름을 안 밝히려고 하는데 과락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과락 되는 분이 다시 일선업무에서 보건업무를 하든 건축업무를 하든 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혹시 그런 분들이 위생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납이 든 꽃게도 구별 못하고 통과를 시켰는지 어쨌는지 몰라서 혹시 송억규 교육원장님께서 그 점에 낙제하신 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교육에 우선 재교육을 받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2차 교육에서도 낙제를 하게 도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직위해제 또는 징계회부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을 더 이상 따지기는 싫습니다만, 외래강사나 특별강사 관계를 보고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교육이 없어서 인지는 모르지만, 교육이 안돼 있어서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 위상을 올리려고하는 것 같아서 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위원들이 하신 말씀을 원장님께서 잘 기억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면 다시 한번 의회 회의록을 갖다 놓고 지난번에 어떤 말을 위원들이 질의를 하였는가, 오늘 왜 이런 말을 물어 보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8쪽를 보면 교육의 질과 효과제고를 위한 교육지법도입 했는데 여기 보면 우수강사 확보 그랬어요. 강사들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교재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물론 잘 하셨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보고 한 번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10쪽 보면 쾌적한 교육여건조성, 교육시설정비는 13개사업 244백만원인데 한 가지는 안되어 있는 겁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운동장 펜스공사, 전산강의실 내부도색 등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할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할거다. 현재 13개 사업소에 한가지 사업 밖에 안했습니까?

12개 사업을 했습니다. 1억9,400만원.

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겁니까?

안한 것이 운동장 담장 시설하고요. 전산강의실 내부도색, 기타는 아주 작은 사업들인데 노후시설정비 등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 것이 1억9,400만원인데 1억9,400만원을 못한 겁니까.

1억9,4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 책상교체가 4천만원하고 나머지 운동장 담장시설 등 몇 개 남은 것입니다.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과 사회교대)

쉽게, 한 개 사업은 뭘 안한 거예요?

운동장 시설 그거 하나입니다.

관수시설은 했고, 담장시설만 안 했다 그 얘기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교육기자재 현대화는 2개 사업을 했고 남은게 말하자면 2백만원이 남은 겁니까? 완료를 하고 남은 겁니까? 아직 안하고.

2개 사업은 완료한 겁니다.

완료 한 거죠. 아까 김경안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새 천년 새 전북인 교육 있지 않습니까. 현재 만여 공무원들이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사가 가서 교육원에 하면 몇 시간을 하는 거에요.

지사님 강의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교육을 와서 하는 거지요?

아니요. 순회교육 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과편성운영 1주 이상 전 과정은 뭡니까?

그것은요. 입교 교육생에 대해서 교육을 듣지 않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VTR로 반복해서, 4개 덕목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켜줍니다.

1주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교육이 단기는 3일 교육부터 1주일 정도가 단기 교육이고요. 2주, 5주, 9주까지 교육이 진행되는데 3일 이하 교육은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VTR 교육을 않고 1주 이상만 한시간 활용해서 VTR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까지 해서 10,450명.

아닙니다. 그것은 제외한 겁니다. 순회교육만 10,240명 계획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시·군 공무원 해놓고 실적이 많거든요. 교육계획보다.

순회교육에 계획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얘기지요.

계획은 10,220명이었는데 10,450명이 실질적으로는 받았다 그 얘기지요. 교육이 우리가 정말로 모여 놓고 할만한 교육인가 한 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까? 지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일일이 순회를 한다고 해도 14개 시·군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14일 걸렸습니다. 두 달에 걸쳐서 시·군별.

한군데 하루씩. 1일간 하더라도 지사가 한 번 나가려고 하면 하루는 공백기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봐요.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14개 시·군을 한 일정이 있지요? 일정도 일정이지만 그날 행사에 대하여 14개 시·군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총무과소관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윈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에 금년도 상반기 총무과 업무를 대과 없이 추진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한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균남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균남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총무과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책임지고 있지요. 요즘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다. 또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공직사회에 후생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지금 공직사회의 불안하고 후생복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공직사회 불안이 아마 연말로 다가온 초과현원 직권면직 시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불안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안으로는 될 수 있으면 면직되는 대상자들을 줄여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직렬로 전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저희 도로 일반직을 전입시키고 기능직을 시·군에서 소화시켜 줄 수 있는 방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미미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실제로 시·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도에 인원들을 시·군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은 잘 안되겠지요.

그런데 시·군에서 일반직이 하나 오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은 사실 우리 공직자 사회 뿐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공직자들도 평생직장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에는 어려운 것이 공직자 사회도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경쟁사회로 가다보니까... 어느 직장에 가더라도 경쟁에 뒤쳐지면 안되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현실인데 다만 같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좀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공직사회가 보수적이고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평생직장이라는 안정감이라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떠나가는 마당에 재미도 없으면 누가 여기서 근무를 하겠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후생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에서 구조조정이나, 인사관리나 이런 쪽에만 신경을 쓰실 일이 아니라 근무자들이 재미있는 그런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개발을 해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데에 대책을 가져본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후생복지시책은 아까 보고들인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더 머리를 짜내 가지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취미클럽 활성화, 청원체육대회, 타지하고 친선경기, 장학금지원 이런 정도 있는데 이것도 거의 여기에 적어져 있는 대로라도 실천을 해서 재미를 느끼게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몇몇 사람들 참여해서 하는 이런 형태로는 공직사회에 활성화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전원이 참석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재미라도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유능한 공직자들은 공직 사회를 떠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머지 않아서 그렇게 됩니다. 국가가 안정되게 발전을 하려면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유능한 분들을 다 빼앗기게 되면 국가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지사에게 보고해서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주시죠.

미처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만 이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요즘 공직사회에서 유능하다고 하신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야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철저히 대책을 세우고 노력해서 유능한 공직자 분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작년 상반기는 중앙과 각 지방에 시·군 인사교류가 33명에 비해서 금년도 140명이 인사교류를 한 것을 보고 상당히 원활하게 되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원 초과인원이 38명인데 금년도 현재 신규직을 몇 명 뽑았지요?

도청만 공채로 2명 뽑았습니다.

그런데 제 보고서에는 2000년도에 29명을 뽑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채는 2명이구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현재 29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만, 1999년도 27명이고, 2000년도에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임까지 합쳐서인 것 같습니다.

어째든 자세한 내용을 써주던가, 그러면 15쪽에 나와 있는 것은 7급579명, 9급2,172명은 전국적인 현상이죠?

9급 공채시험지원은 국가직입니다.

그러면 그위에 공채시험 지원 강화 2회 7급 579명, 9급 2,172명은 뭐예요?

전국적인 것입니다.

전국적인 숫자를 여기에 표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원이니까요.

지원이니까. 좋습니다. 금년에 인사를 몇 번했습니까?

크게 9번쯤 했습니다.

7월 31일 현재까지 9번했는데, 7월31일 이후에는 한번도 없었어요? 8월달에는?

한두명 한 것은...

한두명은 인사도 아니니까 최소 40여명이상 많은 숫자를 해야 인사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인사는 인사인데 제가...

하여튼 7월 31일까지 현재까지 10여번 했으면 한달 평균 1회 이상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인사 규모가 보통 80명, 40명, 170몇명 110명, 물론 적게는 10여명도 되고 하는데 매월 한달에 한번씩 인사를 꼭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그 중에는 직급 승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나오겠습니다만 상당히 인사가 자주 있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인사가 아니고 인사가 개인적으로 시기적으로 승진인사 같은 것은 개인 신분상에 이익과 관계된 것이라 승진 인사는 바로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자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평균직원 재임기간을 보면은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예를 들어 도로관리사업소는 평균 재임기간이 5년11개월이거든요. 약 6년여간입니다. 또 회계과는 5년1개월 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곳은 7년8개월이랍니다, 평균 재임기간이. 그에 반해서 서울사무소는 8개월, 관광진흥과는 10개월, 여성복지과는 7개월 이렇게 1년도 못 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곳은 5년이 넘고 6년이 가까이되고, 어떤 곳은 1년이 못 된데가 그래도 한 5군데는 되고 이런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벌써 한달에 한번 인사를 하는데 어떤데는 1년이 못된 과가 많이 있는가하면 6년, 7년씩 있는 과도 있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한번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래된 3년이상되고 5년 된 곳은 주로 전문직들이 근무하는 사업소나 이런데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도 마찬가지인가요? 관광진흥과는 기술직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거기는 짧아요? 평균10개월밖에 안걸려요? 서울사무소나 관광진흥과는 불과 8개월 재임기간이 10개월인데 비해서 그럼 공보관실 같은 곳은 특별히 기술직도 아닌데 4년이 넘고

지금 1년이 못되는 부서는 당초 인력관리를 할 때 승진 대상자가 많았고 그래서 승진해서 나간 사람이 있고 해서, 승진에는 전보제한이 해당이 안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총무과장이 답변을 한다고 하면 인사가 쉽게 말해서 모든 공직자는 똑 같은 공무원이고 똑 같은 두뇌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인줄 알았더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무원들도 잘한 공무원들도 있고, 인사에 해당되는 공무원있고, 영 못하는 공무원 있고, 설령 그런 뜻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사적으로 편중되었다. 승진도하고 똑똑한 사람은 한쪽으로 편중되고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그 부서에

경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한쪽에다가 싹 몰아친 과가 한 두개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총무과장은 그것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해 보셨어요.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를 운영하려고 하고 합니다만 드래프트제 실시 이후에 그런 경향이 더 심화가 된 것 같습니다.

하려고 하나 총무과에 오신 것이 1년이 못되었죠?

1년이 못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앞으로 하려고 한다. 또 이번 총무과장이 승진해서 가시고 나면 또 다른 분이 오셔서 그 같이 말하면 또 작년에 김기두 과장님 그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에 직원들이 지금도 뒤에 계세요. 거의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또 마찬가지에요. 작년보다 한과는 줄었네요. 나머지는 작년도와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왜 특히 보건위생과, 농업기술원, 도로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만인의총 이런 곳은 오래들 근무하거든요. 서울사무소나, 국제협력관실 이런 곳은 바로바로 인사가 되거든요.

아마 오래 근무하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직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간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해서 만들어 주었지요?

예.

작년에 총무과장이 보고할 때는 분명히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직장협의회 설립을 운영해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현재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안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6급이하 대상자로 해서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우선 어떤 구조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앞장서는 사람이 없어서...

바로 그겁니다. 작년에 분명히 전라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및 시행령과 규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보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거기까지 안한다 말이에요. 일부에는 과장급이상들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을 주시해보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총무과장이 거기에 대해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직장협의회를 결성할 그런 분위기조차 안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만이 구조조정을 더욱 정확히 하고 아래 사람의 이야기가 더 정확히 들림으로서 하는데 왜 무서워서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 이전에 평직원을 했다 그 말이에요. 다 해서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말로만 아까 복지 뭐라고 하지 후생복지 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비디오 1대를 보더라도 지사가 있는 본청 그 근처에만 제대로 되어 있고 2청사라든가 의회에는 별로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차이가 있어요. 여직원들이 뭐라고 하면 끊어버려 이번에 구조조정을 한다 언제 시험 봐라 못한다 맥을 못 추는 거예요. 하급 직원들 마찬가지요. 좀 뭐라고 하면 아까 같이 5년간, 6년간 그 자리에 있어야 해, 어떤 분들은 빨리 인사가 되고, 가령 도지사님 미안합니다만 지사실, 부지사실 그 근처에 있는 과나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자주 인사가 된다고 하던데 멀리 떨어져서 안된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직장협의회를 분명히 하라고 구성시켜 놓고 한다고 했고 또 우리가 보고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총무과장이 자진해서 보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안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13개협의회에 대상이 923명이고, 뭐라고 여러 가지로 별다른 것이 다 있어요. 가입 및 금지 대상에는 누구고 가입자는 1400명이 넘는다고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금지된 숫자는 작년에 552명뿐이 안되었어요. 나머지는 다 대상자예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도 안 이루어진 자체를 잘못 누가 서둘러서 한 사람은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구조조정에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런 우려 때문에 추진을 못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것을 보면 2400여 기관이 설립대상 기관인데 69개 기관만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하고 대구, 광주, 전남, 경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전남하고 광주는 설립이 되어있는데...

전남, 광주는 따지지 말고 전라북도만 따져서 원활한 의사 전달을 윗사람에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직장협의회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설립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제가 엉뚱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20년전에 모 단체 조합장을 했습니다. 12년간 했습니다. 선거를 4번 치루고 3년 임기로 4번했는데 그때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직원들보고 만들라고 했습니다. 처음은 내 밑에 전무, 상무가 전부 싫어 했어요. 조합장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 뒤에 만들고 난 후로 직원들의 불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불만이 없어져 버려요. 인사원칙까지 모든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원활한 의사 전달을 하고 정말로 민주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발전적인 구성체가 되더라, 물론 작은 단체이기는 합니다만 또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총무과장께서 분명히 똑같이 그런 식으로 공감을 해주셨어요. 뒤에 계장님들 듣고 새로울 것입니다만 이것이 새로워서는 안됩니다. 작년 2월달, 7월달, 12월달까지 업무보고서입니다. 거기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고서 또 이것도 철해 집니다. 물론 내용도 거의 작년도하고 똑 같아요. 몇 가지만 바뀌고 업무가 비슷해요. 불리한 것은 빼버리고 새로운 것은 나타나고 드래프트제는 잘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작년도부터 계속 들어 있어요. 오히려 인사드래프제가 학연·지연·혈연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고 하는데도 그것은 계속 들어 있다는 그 말이요. 드래프제와 아울러 책임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책임은 안지고 혼난 여론도 많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은 금년도 안에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종용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의지는 충분히 있고, 필요성도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총무과장이 의사를 밝혀줘요. 거기에 대해서.

종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입니다. 권유는 현재 권유할 대상조차도 지금...

종용은 못할망정 거기에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그 협의회를 이룬 그 사람들이 어찌 되었든 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책임을 질수는 있을까요? 이유를 걸어 가지고 자꾸 뭘 또 하지말고

아니지요. 조성하는 사람들에 불이익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제 마인드 자체가 그런 마인드는 아닙니다.

제 얘기가 엉뚱하게 달라집니다마는 결산검사 대표위원 할 때 보니까 고급 공무원일수록 봉급 차압이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은 버젓이 더 승진이 되요. 다 추리자면 한이 없어요, 지명은 않겠어요. 아마 총무과장도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하급 직원은 말도 못하고 있어요. 이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공개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원활한 말단 직원들에 의사가 윗사람들에게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인사문제가 총무과 주 업무가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인사가 공정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제가 1월1일 자로 왔습니다만 그 뒤에 인사는 대개 공정한 인사라고 하면 전보인사보다는 승진인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승진인사는 거의 승진후보자 순위에 의해서 승진인사를 했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은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할 때에 그 목적이 말하자면 공직자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구조조정 자체가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자인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구에 대해서 맨 앞에 보면 공직사회의 변화와 구조조정 등으로 해이 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직기강이 잘 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을 해 놓고도 공직기강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꾸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러냐 공직자가 불평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이 정당하게 잘 되었다 하면 절대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에요. 또 공직사회에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사를 공정하게 한다면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인사자체가 적제적소에 인력배치가 안된다든지 나는 이리로 가야 할 입장에 있는데 이것이 엉뚱한 곳으로 간다든지 하는 데서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강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자리 적정한 자리에 갔다면 신바람 나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인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할 사람이 승진을 않고 승진을 해서는 안될 사람이 승진을 했을 때에 나머지 공직자들은 전부 자기에 프라이드가 전부 상실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누누이 여러 번 얘기가 되고 하는데 우리 박원조 위원께서 직장협의회 관계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어요.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거 쉬운 거예요. 집행부에서 의지 있으면 쉬운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방금 우리 박위원님 질의에 그것을 원하고 또 하도록 하는데 협조를 해야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과연 진심인가. 위원 앞에서 좋은 얘기로 보내는 것인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집행부에 총수인 지사님의 의지가 있다고 보면은 바로 내일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협의회에서 구성된 대표가 나올 겁니다. 직선이 되든, 간선이 되든 간에. 그러면 6급이하에 직원이 협의회장이 되었을 경우에 협의회장을 고가평점에 우선 그 직급에 우선을 준다고 하면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할 사람이 줄을 섭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까? 6급원이 되었다, 6급에서 5급가는데 우선 평가 점수를 주겠다. 7급이면 6급 가는데 우선 평가 점수를 주겠다, 하면 그냥 줄을 섭니다. 그런데 불이익을 볼까봐서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지가 있다 보면 인사권자로써 이 협의회장 대표는 고가평점에서 우선 순위에 준다.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왜 안됩니까. 그런데 그게 그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을 협의회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자꾸 노출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된다 얘기입니다. 정당하게 한다고 하면 좀더 공감을, 우리 도청 임직원이 전부 공감을 형성 할 수 있는 인사 관리를 하고 또 그런 면에 노력을 한다고 하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협의회가 생겨서 뭐가 나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박위원님 그 직장에서 자기는 그렇게 하도록 오히려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현재 기관장인데 2천명, 3 명 직원의 사항을 잘 모르고 하니까 너희들이 좀 조직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서 좋은 것들을 주문을 해달라"이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도량이 없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공정행정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타 시·도를 말씀하는데 그런데도 그런 것이 안되고 있고, 과거에 전철이 쌓여서 지금도 인사권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안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 풀어놓고 정말로 요즘 드래프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도 내가 역 드래프트제를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한일도 있지마는, 지금 인사를 실 국장 추천으로 754명이 되었다고 하고 중앙에 교류가 140명 그러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봤습니다. 총무과장이 몇 번 바뀌었어요. 1년도 못되셨다고 그러는데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제대로 됩니까. 국장이 1년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도 얼마간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지만 의지가 있으면 바로 추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를 검증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국에 와서 두 달이나 석달되서 어떻게 직원을 검증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로 실 국장들을 일정기간 제자리에 앉혀 놓고 그리고서 이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국장이 와서 한두 달 있다 인사가 있으면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이 제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방식이 안 맞다 그 얘기예요.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제도인데 제도 자체가 좋은 것도 잘 못 활용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겁니다.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완대책이 뭐냐 그러면 직장 협의회라도 구성을 해서 이게 바로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국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직장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경영 행정을 하라고 하면서 이 드래프제가 도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리한 쪽으로만 하고 있어요. 인사권자나 관리자들이 자기들 유리 한 쪽으로 이것을 활용한다구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자는 반드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좀더 보완을 해서 뒷받침 할 수 있는 개선을 해달라. 그래서 직장협의회는 빨리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가평점을 우선 해준다던지, 우선 초창기니까 그런 특혜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뭐하면 누가 자기 말 한마디라도 요즘에 말 한마디만 빗나가면은 신분상 지장이 오는데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죠 사실상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는 것이 공무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아시지만 지금 명예퇴직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가려고 한다고는 하지마는 막상 당신 나가시오 하면 안 나가는 것이 공무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인사운영체제는 좀 과감한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지 않겠는가 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지사님께 건의해서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들을 쭉 하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한걸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보고서 13쪽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부분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면 서열과 실적, 행정발전기여도 등을 감안한 공정한 인사운영 추진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굳이 공정한 인사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정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인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50%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그 인사는 그런 대로 잘되었다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인사만큼 어려운 부분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상은 여러 사람인데 실제 그 대상 중에 인사가 되는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이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선발식 인사들도 즉 드래프트제 이 제도 자체는 대단히 악용되어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도에서 2차 구조조정 대상으로써 드래프트제와 또 하반기 직제개편에 있어서 드래프트제 이 부분과 같이 병행을 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금년 내에 이 부분을 새롭게 재편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보다도 실무담당을 하고 계시는 우리 총무과장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위원들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시리라고 보고 현행 선발식인사 제도는 현재보다도 훨씬 더 보완하고 재검토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하시고 이 악용되는 이 제도를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라는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9쪽에 보면 공직사회의 변화와 구조조정 등으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우리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직사회에 변화라는 것은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접받는 공무원에서 탈피하고 정말 민의를 수렴하고 민의에 봉사자로써, 대변자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원 사회의 변화고 구조조정 부분들은 IMF이후에 정부 및 산하기관에 재편부분에 따른 인력감축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력감축부분이 결국은 공직사회를 엄청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IMF환란이 옴으로 인해서 공직사회를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큰 대의명분 이었습니다 마는 이제는 상당부분 IMF가 극복이 되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적어도 실업자들이 양산 되었다가 실업자수가 상당히 줄어서 %지도 대단히 낮은데 적어도 산하기관이나 혹은 개인기업들은 이 구조조정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많은 부분들을 극복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행정기관만 아직도 IMF시대와 똑같은 형태로써 피동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부분들을 좀더 자율성을 갖지 못한 것이 행정기관이지 않느냐, 바꿔서 공직사회에 구조조정이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실업자로 전락이 될텐데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써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한 충격요법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또 공직사회에 기강이 해이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어떤 구조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숫자를 줄이는 어떤 구조조정 부분들은 이제는 지양되어져야 한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이 구조조정 자체가 우리 도가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그 권한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실제 우리 도에서 구조조정이 아니라 직제재편 내지 전체적인 구조재편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을 안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금년도에 전라북도는 몇 %를 줄여라 이런 획일적인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결국은 구조조정 속에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지 안 될지 공무원들이 불안에 떨다보니까 공무원사회의 조직이 이완되고 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서로 기강이 해이되고 서로 상호간에 공무원사회에서 공무원들끼리 상호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불안을 초래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전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직이 이완이 되고 질서가 문란하게 되면서 그 조직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종근 지사의 집권 후반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현 국민의 정부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 어느 시대이든 집권 후반기에 가면은 정권 누수현상들이 혹은 도정 누수현상들이 그간에 없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기강을 좀더 바로 잡고, 조직을 좀더 탄탄하게 꾸리기 위해서는 이 조직을 보완해야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바로 세우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어떤 틀에 억매이다 보니까 결국은 조직이 더 이완될 수밖에 없고 조직은 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상호간에 불신을 하게 되고 공무원 세계에는 과거에는 달리 민심이 흉흉하게 되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자가 되면 실업수당으로써 정부에서 예를 들어 월50만원이면 50만원 상당에 실업수당을 받습니다. 또 실업자들이 공공근로사업이나 다른 어떤 사업장에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일당을 받던지 무엇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해도 70∼80만원, 100만원 채 받지 못하는 월급을 실업자가 되면 실업수당을 한시적이지만 적어도 50만원에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에 돈을 받는게 현재의 위치입니다. 그런 재원들을 가지고 있다면 현행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공무원사회에 구조조정은 이제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재편은 곧 어느 부서는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되고 보따리를 싸 가지고 가서 일을 해야되고 어떤 부서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조금은 그 분야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조금은 퇴보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낮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인원보다는 훨씬더 적은 인원가지고도 그 부서는 운영해 나아갈 수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같은 경우 지금 용역까지 주어서 도에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직제재편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재편이 우선이어야지 구조조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이 물론 구조조정부분이 명확하게 따지면 총무과 소관은 아니라고 보고 자치행정국소관이라고 보는데,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국하고 이원화 되다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고, 또 공무원의 후생복리부분들을 거론했을 때 공무원들의 후생복리를 한 차원 높이려면은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이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합리적으로 해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총무과에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와 질서를 바로잡고, 조직을 더 강화시켜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침인 구조조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전라북도에 입장을 가지고 행정자치부나 중앙정부에 그간에 한번이라도 건의를 제대로 해 보았느냐는 거지요. 그런 건의가 전혀 없는 상태,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건의나 혹은 문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면은 전라북도 자체에서는 결국은 구조조정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후속적인 공무원들의 후생복리나, 여타에 공무원들의 처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짱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총무과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자치행적국과 더불어서 혹은 부지사님과 지사님과 더불어서 그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그간에 행정자치부나 혹은 청와대나 국회나 이런 부분들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은 서류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4월인가 방문을 했을 때 만찬간담회 때 건의를 했습니다. 일용직하고 기능직 초과현원 해소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이 제 생각에는 그 때 장관 답변에도 그랬습니다만 금융이나 기타 공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어 가지고 일용직들 구제는 어렵다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접 장관한테 건의를 했고 시·도 인사계장들의 회의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일용직과 더불어서 전라북도에 구조조정의 대상이 어림짐작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과원이 3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명퇴·조기퇴직·전직 이런 것으로 거의 해소를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토목직 4명하고 기능직 사무보조 13, 4명 정도가 해소될 전망이 없습니다.

금년·내년까지 해서 전라북도 전체 구조조정 대상이 예를 들어서 청경·일용 기타 인원들을 전체 합쳤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까지 2,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 된 것이 있습니까?

시·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본청 자체만 되도 약200여명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일용, 잡급까지 포함을 해서...

일용은 금년에 이미 끝난 것이나 같습니다. 금년에 48명하고 내년에 63명하고 111명을 기능직 이상 감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전국적으로 보면은 약 3만명 이상이 되고요, 그 대상이. 그 3만명 이상을 4인 가족으로 따지면 10만명 이상이 결국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퇴·조기퇴직 이 부분들도 물론 개인 신상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 강요에 의해서 명퇴나 조기퇴직들을 하는 경우들이 누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억지로써 공무원들을 그만 두게 하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공무원들 개개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어떤 후생복리는 이제는 지양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적어도 행정자치부에 구조조정 자체는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고 그것을 단순히 구도로써가 아니라 자치부 장관 내도시에 구두로 건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라북도 실정에 있어서는 이 구조조정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렇게 해 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아마 지금까지 한번도 그렇게 한 사실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단편적으로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굉장히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어졌던 시·군부 자치단체의 장을 국가공무원직화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게 행정자치부의 입장이고, 전국 16개 시·도 평가를 물론 여러 개 항목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평가를 해서 시·도 별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처사 자체도 결국은 획일적으로 과거에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 구조 속에서 중앙부처가 상위 개념이고 지방정부가 하위개념으로써 종적인 기구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면적인 처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과감하게 깨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예를 들면 전라북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이 최근에 환원되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물론 전라북도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우리 옆에 계시는 김경안 한나라당출신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4.13총선에 공약사업으로까지 내걸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질관리원 같은 경우에도 절대 중앙부처에서 포기하지 않는 부분들을 결국은 도에서 노력을 해서 전북지원이 최근에 다시 환원이 되었거든요. 곧 그것은 그마만큼 행정자치부에서 그간에 구조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공무원구조조정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지방정부인 전라북도가 혹은 타 시·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힘이 모자란다면 적어도 다른 의회에 힘도 좀 빌리고, 시민사회단체에 힘도 빌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순한 구두의 건의가 아니라 정식 문건으로써 건의를 하고 그 건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얻어내면 다시 방법을 구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같습니다. 문건 중에 14쪽을 보면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관리부분에서 초과현원 직권면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위원 11명이 있는데요.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예.

구성이 되어 있으면 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주시고요. 금후계획부분에 있어서 맨 하단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직권면직 기준 마련, 대상선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준 마련이 되어있으면 그것도 사본을 하나 주시구요.

기준 마련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완벽하고 내실 있는 행사추진 부분이 있는데, 추신계획에 각종행사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주민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국경일이 3·1절, 4·19혁명, 8·15광복절 등 국경일 행사가 이것 밖에는 없나요? 4·19혁명이 국경일입니까. 지금?

기념일입니다. 등으로 표시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은 그 밑에 각종 축제행사(중앙인사내도행사, 도민의날, 도민 첵육대회 등) 지금 현재 우리 도민의 날이 10월25일이 맞습니까?

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민의 날 부분들이, 10월25일이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는 날입니까? 역사적인 배경이나 전라북도 차원에서 꼭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10월25일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10월 25일을 그냥, 도민의 날로 제정한 어떤 배경들이 있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기획관실에 있었습니다만 기억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10월 25일의 도민의 날은 우리 전라북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역대 지사께서 도민의 날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적당히 하다보니 10월 25일이 엉겁결에 도민의 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시·군에서도 각종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만들어서 행사들을 전개하고 또 시·군에서 나름대로 그 시·군에 실정에 맞게 의미부여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도민의 날이라고 하면 명색이 200만 전체 전라북도 도민의 날이기 때문에 도민들과 규합되어지는 도민들에 정서에 맞는 그런 날들을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순히 소모적인 어떤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도민의 날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는 일년 중에 하루를 도민의날로 정한다 라든지, 혹은 시기로 받을 때 10월 20일이면은 농촌 같은 경우에 농도 전북은 추수철인데, 워낙에 바쁜 계절인데 꼭 이런 부분들을 이때 할 것이 아니라 한가한 농한기 쪽에 날짜를 정해서 한다든지, 혹은 일년이 시작되어지는 꽃피는 춘삼월 봄에 한다든지, 그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한번쯤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서 한 예를 들자면 도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전주 입성을 한 전봉준 장군이 집강소를 설치를 했고, 전주 입성을 한 날이 5월31일이기 때문에 5월31일이 최초에 지방자치시대에 효시를 이루었던 동학농민혁명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의 효시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고려해서 5월31일을 도민의 날로 삼자라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의미부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재고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단순히 해마다 소모적인 행사위주, 이벤트위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과거의 역사를 재고한 그런 틀 속에서 하나하나 행사도 추슬러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집행부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도민의 날도 다시 고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것을 본 위원의 개인 소신임을 밝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지금 우리 공보관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도정 전반에 대한 대체적으로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제2국민운동'이다 전북에 대한 많은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이 우수한 사례 어떤 효도를 했다든지, 어느 단체에서 도민의 우선적인 선도 역할을 했다든지, 공직자가 공직근무를 하면서 우수한 사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을 서로 귀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바람이 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도정 운영하는 큰 사업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랄지 또는 공직자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우수사례를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있지요.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03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기간행물이 과연 우리 도민생활에 정말로 보탬이 되고 있는가, 건전한 보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혹시 그런 체크를 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첫 번째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 시책위주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작지만 소중한 도민들의 정서라든가 도정발전에 귀감이 되는 수검사례 홍보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작지만 중요하고 우리가 더 도민들에게 알려서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이나 기타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은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103종을 의미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절차를 밟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기간행물 등록을 해놓고 무단으로 휴관이나 폐간을 하고있는 간행물은 없는가, 대표주가 바뀌었는데도 대표자를 그대로 하고 있는 데는 없는가, 또는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변경이행을 안한 곳은 없는가, 발행목적대로 과연 정기간행물 내용이 게재되고 있는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수집된 자료, 우리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중심으로 정기간행물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문제가 있는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저희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5건에 대해서도 직권등록 취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자료 수집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이랄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직자나 이런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하고 있는데 지금쯤은 무슨 사례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고, 육성된 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홍보를 함으로써 전 도민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처음에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죠? 그런데 작년도 6월에 보고한 것하고, 3월에 보고한 것, 금년 9월에 보고한 것을 비교하면 물론 많이 달라졌지만 거의 같습니다. 물론 새롭게 하시려고 했습니다만, 등록관리 중에서 일간지 15개는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없던 것이 나왔는데요.

번영로, 교차로 등 이런 생활정보지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일간지가 전혀 없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나타나서, 사실 번영로나 이런 것들이 앞에 쭉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라북도에 일간지가 15개다라는 말씀입니까?

예. 일간지로 나오는 생활정보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자료가 불충실한 자료로...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자료에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기타 란에 그것을

등록관리 된 것이 72종이라고 해서 없었는데 금년에는 103종이라고 해서 좀 늘어났는데, 일간지가 틀리고 주간지도 좀 늘어나고, 반년보다 한 두개 늘어서 달라졌는데, 일간지 15개가 특별히 늘어났기 때문에 무엇인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책자 만든 것이 있지요?

예.

금년도에 제목이 무엇입니까? 책자 내용이.

도정 종합홍보지는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이라는 제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것이 종합홍보지입니다. 공보관실에서 발행되는 종합홍보지.

그러니까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이지요? 신명이라는 것도 만들었지요?

작년에 신명이라는 홍보지는 1회성으로 도정 홍보지로 나간 것이고,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은 계간지 춘·하·추·동 계획성 있게 나가는 홍보지가 되겠습니다.

계간지로 해서 철따라 나오죠?

예.

하시려고 애쓰셨는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물론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이라는 책자가 도지사님을 홍보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책을 한 번 보시면 도지사님의 얼굴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가셔서 세어보세요. 한사람 얼굴이 너무 자주 보이는 것도 좀 구태의연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물론 전에 보다는 적은 것도 같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전라북도의 각종 홍보물을 과별로 보았는데 업자 선정관계는 공보관실은 별도로 정합니까. 입찰을 봅니까. 회계과에서 하라고 합니까?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 홍보지의 경우에는 작년에 입찰을 해서 선정된 업자가 있는데 이것이 연속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서는 작년입찰...

그 회사 이름을 아십니까? 인문사지요? 휴먼21이에요? 휴먼21은 "신명이"를 한 곳이 휴먼21이고, 새 천년을 이끄는 곳은 인문사 아닙니까?

홍보지는 편집기획은 휴먼21에서 작년부터 해왔고, 인쇄는 인문사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휴먼21이 어디에 있는지, 인문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인지는 모르는데 인문사라는 곳이 우리 전라북도 홍보지를 보면 인문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1청사에 관한 책자는 인문사가 많다는 말입니다. 입찰을 보셨다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회사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입찰을 보았다고 해서 입찰을 잘 보는 업체인가 싶어서 '98년도부터 인문사가 하고 있거든요. 3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회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공개 입찰을 한 집행 액수를 보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98년도 보다 '99년도가 조금 더 비싸다든지, 2000년도가 더 비싸다든지 물론 산출 근거를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별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새로 오신 공보관께서는 여러가지 혹시라도 그럴일은 없겠습니다만 공보관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따금 현재 발주업체들이 인쇄업소에 대한 어떠한 여론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쇄물하고 홍보물하고는 다르지요. 그런데 여러가지 홍보물이 아닌 인쇄물도 있고, 또 하나 전라북도에서 인쇄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인쇄를 해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써 놓았습니다. 회사 소재지를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공보관께서는 조금 비싸고 인쇄 기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인쇄를 시켰으면 싶어요. 가령 광주나, 대전이나, 서울로 가지 말고요. 더군다나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 아닙니까? 참고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도정종합홍보지를 그 간에 쭉 봤을 때 전에 비해서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있어서 책의 내용성과 형식적인 외형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전국광역자치단체에서 나오는 홍보책자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앞서가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내는 종합홍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편집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를 빛낸 인물들 해서 주로 외지에 가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다루어 준다든지. 또 나아가서 특히 외지에 있는 호남향우회나, 전북향우회 이쪽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똘똘 뭉쳐서 우리 도 사랑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향우회에 관계하시는 분들 이번에는 경기도에 있는 전북향우회면 전북향우회, 혹은 울산에 있는 전북향우회면 전북향우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돌아가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향우회, 예를 들어서 제주도 향우회 출신들을 전북도청에 모셔서 도정 설명을 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사실 외지에 나가 있는 전북 출신들이 사실은 전북을 홍보하는 하나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편으로는 격려해주고 한편으로는 노고를 치하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분들이 전북을 지속적으로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 분들의 단체나 개인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활용해주는 방안이 대단히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자치행정국에도 전국적으로 있는 향우회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달라고 했더니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서 이번 기회에 타지역에 있는 향우회가 활성화가 안되면 그것을 하나의 매개 고리로 해서 그 지역에 향우회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 뿐만이 아니라 편집 기획을 좀더 다방면으로 해서 어차피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종합 홍보지 이기 때문에 전북에 좀더 포인트를 맞추어서 전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고 지역 발전에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민홍보위원회 운영부분이 있는데 '99년도 10월에 후보자 20명을 추천을 해서 2000년 1월에 14명을 국무총리실에서 위촉을 했다고 했는데 '99년 12월 홍보위원 후보자 20명 명단하고, 위촉된분 14명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8쪽에 있는 활력있는 홍보 추진해서 지금 생산적인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환류기능 제고, 실·국별 홍보전문요원 육성, 홍보 담당자 세미나 개최, 상반기 추진실적 부분이 있는데 언론사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새천년새전북인운동』등 신문사 144회, 방송사 29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실적일 것이고 하반기에도 상당부분 실적이 있을 텐데 도에서 상당히 많은 재원도 들여서 아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홍보를 하는 언론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과연 저런 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방송에 출연을 할까.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았을 때 본 위원 개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좀 재고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무관하게 언론사별로 언론사에서 직접 섭외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도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언론사에 프로젝트를 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 홍보지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편집 기획을 더욱더 세련되고 다양하게 함으로써 형식적인 홍보지가 아니라 독자들로부터 사랑 받는 읽을 거리가 있고 재미난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편집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편집·기획 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향우회 활동은 그동안 저희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번 가을 개강에도 서울 향우회편이 들어가게 됩니다. 부산향우회도 했고, 가까운 일본 동경에 전북향우회원들도 홍보활동을 홍보지에 게재를 한일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홍보지원회 20명 추천자명단과 14명 위촉선정자 명단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력 있는 홍보 추진과 관련해서 각종 TV 간담회나 출연시 어떻게 되고 있는가, 도에서 어떤 채널로 추진하고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 간담회는 언론사 자체로 시행하는 것과 도가 요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도정에 시책이 있으니까 다뤄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 같은 경우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언론사, 방송사, 신문자담회든 간에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출연자를 섭외를 하게됩니다. 주로 대학교수라든지, 지역의 관련 저명 인사라든가,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인사라든가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정을 올바르게 홍보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분보다는 이런 분들이 더 좋겠다 이런 일은 상반기에 거의 없었던 것이 관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저희가 유념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당신네 언론사 예산 책정을 100만원을 했으니까 100만원어치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 홍보를 해주시오. 이런 형태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앞에 총무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좀더 도민들에게 알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층들을 좀더 포함을 해서 필진이나 혹은 출연자 섭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산 책정이 얼마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 그냥 집행을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더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배정을 해주고 실링을 배정을 해서 그 부분을 알아서 하라는 그런 처지 간섭을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도의회 38명의 의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도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의원들도 해외에 많이 다녀오셨고 또 나름대로 고견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경험이나 경륜들이 있을 것이니까 의원들도 몇 분 섭외를 해서 내가 다른 나라에 가보았더니 뭐가 어찌어찌 하더라, 지금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내가 이태리 어디를 갔더니 뭐가 어찌어찌 하더라,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좀더 공신력이 있고, 객관적으로 검증 받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단순히 언론사에 어떤 친분관계 속에서 그렇게 섭외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더 객관적으로 검증 받은 분들을 열분 섭외를 하면은 몇 분이라도 섭외를 해서 포함을 시키는 것이 그 언론사에 공신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회 수장도 있을 것이고, 부의장도 계실 것이고, 위원장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평 위원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적소에 이런 홍보는 이러이러한 분들이 참 좋겠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 지방자치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또 영국에 지방자치를 보니까 이러이러 하더라. 우리 얼마든지 얘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면은 효과 면도 더 할거고, 또 언론도 검증된 인물들을 전면에 표출시키니까 공신력도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감안을 해서 필진이나 출연진들을 섭외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