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은 의회사무처소관200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입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200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6대 도의회 후반기에 원구성 이후 새롭게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인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을 훌륭하게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를 맡아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의회사무처는 매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박인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혼신의 힘을 다 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미리미리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알려줘서 저희들이 충실히 모실 수 있도록 적극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준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실 때 주준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열린 도민의 방 운영에 1년의 예산이 따로 섰습니까?

열린 도민의 방 운영으로 별도예산은 개별로는 서있지 않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금년도에 100만원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1년에요?

예.

100만원이라는 배정한 돈은 어떻게 쓰이는 돈입니까?

예를 들면 민원인이 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차를 대접한다든가 또 꼭 필요하다면 식사비를 지출한다든가 이런 필수불가결한 곳에, 어디에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의정활동상 도민의 방 운영에 필요하다 하면 전담의원이 쓸 수 있도록 한 예산입니다.

지금 상근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김희수 위원님을 본회의에서….

김희수 의원님 말고 간사나 여직원 없습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한 명씩 교대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우리 의원님들도 도민의 방의 효율성, 왜 도민의 방을 열어놨는가, 물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도민이 방에. 그리고 도민의 방을 원래 만든 취지라든가 운영의 취지는 도민들이 많이 민원사항이 되었든 도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문제가 되었든간에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목적보다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번째로 너무나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민이 도민의 방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분이 너무 많고 또 있어도 어떻게 왜 도민의 방을 가야 되는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도민의 방을 잘 운영하려면 해야 되고 안하려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신문이라든가 각계각층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지 않으면 지난번 언제 방송에도 문을 잠가놓은 것이 텔레비젼에 나와 가지고 언론에 한번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조금, 그 편성할 근거는 없습니까? 예산이 없다면 홍보비라도 조금 편성하셔 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도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민원이 있을 때, 사실 행정에 가서 하소연 못할 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하소연을 할 수 있게 하는 또 그 하소연이 정당하고 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좋은 도민의 방 운영이 되는데 사실 여기 자료에 나왔어도 우편으로만 나오고 방문은 2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2건이라는 말이 2000년도 상반기때 2건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다각적으로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장님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도민의 방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의회상을 높이는데도 좋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같으면 일반 신문에도 광고를 내고 의회 신문에도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좀더 수집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여론모니터제도를 수집했는데 여론모니터를 당초 우리가 읍·면·동당 1명 기준해서 위촉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촉이 덜 된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현재 여론모니터에 대해서는 도의회 신문, 도의회보, 의회안내 책자, 의회수첩, 의장님 인사말씀, 도민의방 이용안내서 등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도민의 방 운영이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의회가 직접 민원처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민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민원은 간접처리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방문회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허가를 직접 해줬거나 인·허가를 앞으로 해줘야 할 부서라든가 사업을 직접 시행해야 할 부서같으면 그쪽으로 많은 민원이 찾아갑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직접 사업을 담당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의회쪽으로 오는 민원이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떠어떠한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민원이 들어가야 됩니다만, 그런 민원이 없고 집행부에서 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도 민원을 접수하고 우리에게도 민원을 접수하는 이중접수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방문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하간에 의회는 우리가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민의 방에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또 민원을 제출하고 열린 도민의 목소리가 집약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장 말씀하신 대로라면 도민의 방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없어져야 되고, 처장 말씀대로 도민의 방은 민원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뭐가 잘 안되고 할 때 하소연하러 오는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다면 '99년도의 자료를 제가 안봤는데 2000년도 자료 보고대로 보면 도민의 방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편은 도민의 방이 없어도 우편접수는 되는 것이고, 방문이 2건인데 상반기에 방문 2건이 어떤 중요한 2건인지는 모르겠는데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문제성 있는 운영으로 지탄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처장께서 앞으로 획기적인 운영 활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모르지만 지금대로라면 본 위원 생각은 없애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가 예산이 서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예산이 서죠, 공식적으로 서는게? 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특별위원회라든지 이번에 또 특위 만드는 그런 특별위원회는 별도 예산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서 상에 연간 계획이 서 있고 특위의 경우는 특위구성이 되면 그 특위에서 소요예산 판단을 해서 의장께 이야기하면 의장이 배정을 해줍니다, 공통경비에서.

그러면 공통경비가 예산편성지침에는 어디에 쓰도록 되어있어요?

공통경비는 6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공통경비는 어느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냐 그 말씀이에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공통경비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표현되면서 의원개인명의 의정활동경비로 집행불가하며 의원개인별로 월간 또는 연간 집행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 등으로 지급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회별로 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개설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되냐, 특별위원회가 많이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쓰는 예산이 적어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안하면 위원회에서 많이 쓰는 결과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상에 불합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전부터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예산을 안세웠지 않습니까? 5대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예산결산특위는 별도로 예산이 서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기타 특별위원회도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2개 특별위원회가 되었다든지 3개 특별위원회가 되었다든지 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 일정을 보면 의회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조항이 없어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꼭 필요하다 하면 별도의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별위원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왜 이 공통경비에서 그것을 쓰냐 그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앞으로 하는 수련관문제, 학생수련관 특위도 의회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서울같은 데서는 시민 감사제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시민감사실도 있어요. 그것도 별도로 월급 주고 다 하는데, 거기 감사관 다 보수 줘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세우겠습니까? 예산편성지침 보면 그런 것 세우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꼭 이현령 비현령인데 그게 필요로 해서 세우는 것은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않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꼭 필요해서 하는 때에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 개별적인 사용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도민 전체적인 문제, 우리 의회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세우는 예산은 별도로 세워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해외여행문제도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외에 지방의회 의원은 1회에 한해서 간다 하는 것은 5대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의원들이 최소한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떤 의원이 해외를 어떤 명분으로 갔다, 몇 번 갔는가 이것을 전부 체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지금 자료를 안주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간 의원 또 가야 할 사람이 안간 의원,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형평성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경비도 위원회별로 잘 나눠서 할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도 투명성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투명성있게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 아까 열린 도민의 방 이것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열린 도민의 방이라는 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빛을 볼 수 있냐 없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같은 데 시민감사관을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처장님이 민원이 집행부에도 가고 의회에도 오고 이런 중복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민원이라는 것은 대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에다 내서 안되면 도로 오는 것이고 도에서 안되면 또 중앙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민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개인의 하소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 집행부로도 갈 수 있고 우리 의회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도민의 방에 대해서 무슨 개념을 갖고 있냐, 도 집행부로 가고 우리 의회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히 똑같이 취급을 해야 한다. 도민의 방 오는 것만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 전라북도의회로 오는 것이 아마 수 백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민의 방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몰라요. 그러면 이 도민의 방을 당초에 설치할 때 1층에다 해야 되는데 1층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3층에다, 그것도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어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어떻게 해서 해놓은 거예요. 제가 도민의 방 전담을 하다 말았습니다만, 말은 이유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우리 의회의 리더가 의중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밑에서 앉아서 그냥 꼭두각시로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한 겁니다. 제가 그것을 할 때 정읍지방법원에 가서 참관도 하고, 거기에 출두한 사람 민원에 참관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합리적이고 도민이 그야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열린 도민의 방을 운영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못세운다고 하는데, 작년엔가 언제 홍보 예산 세웠죠?

예.

왜 그것은 세웁니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세우는 것이지 왜 못세운다고 해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도민을 위하는 그런 도의회가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해서 그 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5대에서 6대로 오면서 이게 필요하네 않네 해가지고 쟁점화까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이 상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건물도 다른 시도의회같이 새롭게 지어가지고, 지금 의회건물 계획에 도민의 방 들어가 있죠?

예.

현재 우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원활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못해서 그런 것이지 도 집행부로 갔다가 의회로 온 민원도 민원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챙겨야 됩니다. 왜 이것을 안해주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이것을 지연시키냐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별개로 생각하는 개념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만, 김상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서 지적하여 주시고 앞으로 방향을 말씀하여 주신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특위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하는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특위예산은 특위가 활동기간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소요예산의 한계가 미리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방침이 그때그때 서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해서 기존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민의 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각자 생각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민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도 민원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냐면 도의회에 접수된 모든 민원은 즉 도민의 방에 접수되는 민원이고 도민의 방에 접수되는 것은 우리 의회 민원부서에 접수되는 민원이다. 즉 도민이 방이 되었든 우리 의회의 민원부서가 되었든 이것은 도의회다, 이렇게 해야지 도민이 도민의 방이 있다 없다를 알고 모른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와서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자기 마음을 호소하고 또 건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도민의 방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정식으로 문서로 접수되었든 의회를 방문했든 이것은 도민의 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우리한테 이중으로 접수된다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대체적으로 또 여기만 내는게 아닙니다. 다른 기관에도 같이 냅니다. 그런 것이 대다수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양상을 보면 집행부에 이렇게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고 또 검토해서 처리토록 앞으로 계획에 반영토록 이 정도 선의 처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도민의 방이나 접수민원보다도 더 직접 의원들을 만나서 민원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의 방에는 안들르지만 해당 의원님들을 위원장실이라든가 다른 방에서 많은 지역 민원인을 만납니다. 이게 바로 의회가 갖고 있는 도민의 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굳이 도민의 방이면 방 하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저는 갖고 있지 않고 의회를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찾아와서 허심탄회,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통해서나 의원님들을 통해서 누구한테든지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 일을 해결해 나가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민의 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 그리고 김희수 의원이 전담했기 때문에 전담의원과도 좋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또 의원연구실이 있습니다만, 의원연구실도 사실 도민의 방과 다름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시면 의원님들이 거의 거기 가서 접견하십니다. 이것도 도민의 방입니다. 이렇게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의 묘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처장님 말씀대로 어디에서 민원인을 만나든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것을 어느 자리를 줘서,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집행부에도 별도로 민원실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민원실이 있어도 민원실에 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각 부서에 와서 담당 만나서 하고 과장 만나서 하고 국장 만나서 하는 거예요. 민원실이 있어도 또 그렇다 이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폭넓게 일반 서민적인 대중적인 사람이 불쑥 와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고 민원실이라는 것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민원은 각 부서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도의회에도 개별적인 친분관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위원장을 만나고 의원을 만나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야말로 위원장이 누구고 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그래서 그야말로 서민적인 사람들이 불쑥 이게 내 방이다 하고 와서, 민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운영의 묘를 갖도록 하십사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연찬회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효율적인, 그야말로 시간보내기 연찬회가 되면 안되고 또 의회에서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시간보내기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의원이 어디 가서 시간 떼우고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의회에서 무엇이 있으면 언론에 바로 보도되고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유념해서 그런 지적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김상복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면, 예산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민의 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도민들 중에 불편 부당한 억울한 사정을 대변해 줄 수 있다는, 우리 도의회가 하고 있다는 인지도만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만 하더라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욱 더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도의원 생활 2년간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우리 도의원들의 역량과 권한에 대해서 한계성을 느끼고 회의를 가진 때가 한 두 번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규상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도의원들이 전라북도도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모든 조례안을 심의하고 또 예산심의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선에서 보고 듣는 것은 시·군민들의 활동사항 시·군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도의회도 감시감독하고 군정도 감시감독할 수 있는데 우리 도의원들은 실제로 시·군정에 대해서는 전혀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매년 보면 예산심의때나 시장, 군수가 어쩌다 식당에서도 만나자고 해가지고 메모지같은 것을 주면서 사정이라도 하는데, 실제로 시장, 군수가 예산심의라든가 군정을 도에다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 관리는 그런 것 같아요. 시장, 군수가 보통 도와 대개 조율을 해놓고 도의원들한테 끝판에사 사정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정례적으로 시장, 군수가 한번쯤 도의원들한테 1년간 무엇인가 군정에 대한 보고도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들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식으로 가서 사정해서 보고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도의회에서, 집행부에서든지 해가지고 이런 것은 적어도 정례적으로 시장, 군수나 군청의 실과장들이 도의원들한테 업무보고 한번 정도는 있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우리 의원의 역량을 배양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한계성을 느끼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집행부쪽에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지방자치법규상 어떤 대목에 우리가 어디까지 감시감독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고 실제로 그런 것도 집행부쪽에서 시장, 군수와 연락을 해가지고 적어도 보고를 한번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식당에서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공식석상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해줘야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무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뜻을 잘 이행하겠습니다. 지도부 의장이나 운영위원장님 또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공통경비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 문제라면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나와 가지고….

가만 있어봐요, 지금 업무보고청취와 관련한 질의셔요?

질의가 아니고, 좋아요.

그러면 마치고 간담회석상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노력해 주고 계시는 주준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10년째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숙단계로 정착시켜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계기로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도민을 위한 새정치 구현에 그 어느때보다도 배전의 노력을 다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의원들도 도민의 생활에 불편하고 부당한 여러 가지 제도를 발굴 개선해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도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장시간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