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종천 의원 발언
종천
양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수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수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분쟁에 따른 민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존치의 기능 및 효율에 문제가 있었으나 금번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개정, 공포되면서 이 부동산중개업 조정에 관한 위원회가 폐지되었기에 우리 시에서도 상위법과 연계해서 이를 폐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37조의 4, 제37조의 5가 삭제됨으로써 우리 시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장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수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37조의 4, 제37조의 5가 법률 제6236호, 2000년 1월 28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인 수원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천
양종천위원장
신상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설치근거가 없어진 수원시부동산중개업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10시부터 개의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