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8回 臨時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내용 면에서 보면 본예산 편성이후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국고의존수입과 지방채 발행재원을 주재원으로 하여 교원 명예퇴직수당금 충당과 교육정보화사업 부분의 마무리 투자, 학생수용시설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추진 및 그 외 목적지정 시책사업들의 연도 내 추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등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합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의 내용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거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이와 관련된 정책질의와 예산심사를 알차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예산안을 심사 받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동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정책질의와 내용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한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0時 03分)

인사말에 앞서 우리 부산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本廳입니다. 저는 副敎育監 金南一입니다. 丁武鎭 敎育政策局長입니다. 李培憙 企劃管理局長입니다. 다음은 地域敎育廳입니다. 李金舜 東部敎育長입니다. 朴鍾述 西部敎育長입니다. 姜學錫 南部敎育長입니다. 金丙洙 北部敎育長입니다. 全相濯 東萊敎育長입니다. 朴再烈 海雲臺敎育長입니다. 다음은 直屬機關입니다. 李鍾泰 敎育科學硏究院長입니다. 金炳基 敎員硏修院長입니다. 丁龍鎭 學生敎育修鍊院長입니다. 曺柄泰 學生敎育文化會館長입니다. 朴榮根 어린이會館長입니다. 李秀吉 市民圖書館長입니다. 朴相之 中央圖書館長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尊敬하는 梁熙寬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 동안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평생교육차원에서 학교가 교육수요자의 교육적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지역사회의 문화센터의 구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창조적 지식을 스스로 길러나갈 수 있도록 교실수업 방식전환에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교원들의 무더기 퇴직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으며 부산교육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2%가 증가한 총 1조 4,184억원이며 주요재원은 국가부담수입 추가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자체수입 및 지방채 발행 등이고 주요 세출부분은 교원명예퇴직수당, 교육정보화 사업비, 그리고 신설학교 설립, 과밀학급 완화 및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개편사업 등 학교시설 사업비, 전국체육대회 관련 경비, 3대 기본교육운동 등 당면교육현안 사업비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지정 목적지정 교부금을 전액 목적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및 자체사업은 명예퇴직교원수당, 교육정보화 사업비, 긴급한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학교환경 개선사업 등 당면한 학교현안사업 추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부산 교육현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 필요경비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배려와 이해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金南一 副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培憙 企劃管理局長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2000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事項別說明書 ․2000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添附書類 (敎育廳) (이상 2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예, 李培憙 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郞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일랑위원입니다.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사고발생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오후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부일외국어고등학교 꽃다운 젊은이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참사가 발생되었습니다. 씨랜드와 인천 호프집 사고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발생한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참사는 정말 충격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나라에서는 잊을 만 하면 망령처럼 대형 사고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희생자 중에서 13명은 부일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 학습명목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우선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교외체험학습이 부일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대형참사가 발생했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중단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씨랜드화재 참사가 일어나자 모든 유치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일제히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발생의 원인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고쳐야 할 것 것인지 개선방안을 찾아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텐데 우리는 지금까지 추진한 모든 것들을 마치 잘못 한 것인 양 매도해 버리고 무시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자꾸 대형참사가 반복되어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산이나 들로 나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각종 체험학습과 함께 호연지기를 배워 건강한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학습체험이 강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이 필수적인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단지 권장사항에 불과함으로 무리하게 학생들을 강요하고 불참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각 학교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생활기록부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학입시에 생활기록부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체험학습은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생활기록부상에 체험학습난이 있어 실시와 참여여부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입시에 생활기록부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아닌 말로 경찰관서 등에서 범죄기록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나쁜 기록들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마다 담임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지도하면 되는 것이지 잘잘못을 생활기록부에 남겨서 대학입시에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달라진 게 뭐가 있으며 생활기록부를 대학입시에 반영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생활태도나 인격향상이 나아진 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활기록부를 대학입시에 반영을 하니까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활기록부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대학입시에 반영을 하지 않도록 교육부에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생활기록부의 개선이 있다고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 중․고생들의 봉사활동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고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학기에 일정기간씩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확인서를 가져가지 못하면 내신성적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억지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효과가 의문시됩니다. 봉사활동제도 역시 내신성적을 잘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관공서 등에 보내서 관공서나 복지시설에서 다소의 도움이 되고 있으나 오히려 곤란을 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려면 수업시간이나 특별활동시간을 할애해서 선생님과 같이 금정산 등에서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해변을 찾아서 오물을 수거하는 등 그룹별 또는 단체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 중․고생들의 봉사활동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영어교사 부족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지식과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국제사회의 정보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 외국어 교육시설이나 설비 등의 확충과 함께 생활외국어교육을 강화 해 나가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어조기교육을 초등학교에서도 지난 97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어교육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학부모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누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실정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영어조기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마지못해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채 하지만 실제로는 영어수업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 현실입니다. 현재 학부모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한다 하니까 영어과외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됨으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현장에는 특별활동 수준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육청에서는 내년 신학기부터는 영어수업 담당을 담임교사에서 전담교사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척 기대가 큽니다. 내년 신학기부터 영어수업전담교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능력 있는 교사들이 임용되어 우리 부산의 초등학생들의 영어실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중에서 전담교사로서 선발될 수 있는 교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충원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 관련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교육용 컴퓨터 그리고 교단선진화 사업을 위하여 국고 27억 300만원과 지방채 376억 6,000만원 합계 406억 6,300만원의 예산이 교육정보화사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교육정보화 총사업비는 519억 7,500만원입니다. 이렇게 투자가 되고 나면 교육정보화사업이 1단계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교육정보화를 위해 연도별로 어느 분야에 얼마의 예산이 투자되었는지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채를 해서까지 교육정보화를 1단계 완료시키고 나면 2001년부터는 교육정보화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살펴보건대 현재 학생이 있는 가정이면 컴퓨터가 없는 가정이 없고 컴퓨터 사용능력 또한 기성세대보다도 뛰어난 상태로 과연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에 얼마만큼 컴퓨터활용을 위해서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원의 정년이 단축되면서 일부 교원의 경우에는 새로운 학습법과 컴퓨터운영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조기퇴진을 신청하는 교사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완비한 교육정보화 기자재가 자칫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도 그 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분야별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죠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 교육정보화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기정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번 추경에서 9억 9,432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 지침이나 지시에 따라 예산 편성하게 된 것인지 예산편성에 따른 상세한 세출내역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교육정보화사업 등과 관련한 예산이라면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각 시도에 배부하여 준다면 소프트웨어개발에 따른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一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高奉福委員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간단한 정책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화명제2지구택지개발지역내 학교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8월 중순에 부산시 공기업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화명제2택지개발지구현장 확인방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은 화명제2택지개발지구 학교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그 추진과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부산시의 도시계획국장과 도시개발공사사장을 출석시켜서 화명제2지구택지개발학교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추진과정에 있어서 당초 계획안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관련기관장에게 학교부지선정에 교육의 百年大計를 위해서 타당성 있는 부지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 없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 째, 당초 화명제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학교부지로 선정된 곳은 몇 개 학교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 학교 평수와 학생 수는 몇 명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초 계획에서 최종 확정된 계획에 의하면 1개교가 없어졌습니다. 그 없어진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이 1개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학생수급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초 계획부터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도개공과 교육청 사이에 학교부지 선정으로 인한 협의사항을 누가, 언제, 어디서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건설부로부터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짜 이후에 화명제2지구택지조성으로 인한 학교부지선정계획은 어떻게 교육청에서 시행을 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초․중등별로 철로 변에 있는 학교 수는 몇 개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당초 교육청 자료에는 철로 변에는 학교부지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최종안에는 세 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이유를 알고 있는지 그것도 역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도개공과 부산시와 교육청간의 협의기구가 설치되어서 원만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기구가 설치되었는지 또 설치된 것 같으면 어떤 협의가 이루어 졌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과연 철로 변에 있는 학교가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지 지금 보면 6m 방음벽을 설치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한 학생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3개 학교부지에 대해서 소음책정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철로 변에 위치한 3개교의 최종 확정 안은 도개공의 학교부지에 대한 무지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절대적 정책에 대한 의식부족의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로는 적당하지 않는 곳에 이 3개교의 학교가 들어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부감의 의견은 어떤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林鍾永委員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26일자로 鄭淳垞敎育監께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의 영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이것은 귀청의 경사라 생각하고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빌면서 정책부분과 세입부분, 세출부분으로 나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사업의 지원율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4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번 83 초․중등학교 교육용 교원PC보급 기준보조율은 20%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PC보급사업에는 국비지원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20%이고 나머지 80%는 지방비로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당초예산과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교원용PC구입 총 사업비는 100억 3,600만원임에 비해 국비지원율은 7.3%수준인 7억 2,800만원만 국고지원이 되었는데 왜 지원율에 의한 20억원정도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 부산교육청 관계자의 소홀함이 있었다면 이것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부교육감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체 비용 조달 능력이 없어 결국 지방비 부담분을 빚을 내어 투자하는 이런 어려운 사정 하에서 10%에 해당하는 소요재원의 부담을 지킬 경우 절감도 가능한 부분의 경비인데 구태여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조기 투자를 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국고 미지원분에 해당하는 규모를 삭감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 역시 교육용PC보급 사업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도 관련법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경우 당연히 20%의 국고보조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임에도 사업명칭만을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달리 표기하여 시행하면서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 278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빚을 내어서 마련한 지방비로 조기투자를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이 정도로 절박한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관련법령의 해석에 의한 경우 국비가 반드시 지원되는 초․중등학교 교육용PC보급 사업에 해당함으로 이들 세출사업이 추구하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시급성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 자체의 재정부담을 과감히 줄일 수 있는 면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의 신년사 권장사업이라는 사유만으로 빚을 내어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국비보조가 지원되어 오는 향후 그 어느 연도까지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보하여 지방비 부담을 줄일 용의는 없으신 지 부교육감께서 책임 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채발행에 대한 상환재원부담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서입니다.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번 추경에 반영 차입하는 금융채 발행금액이 924억 1,000만원으로 상환조건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연이율이 8.25%로 이중 교원명예퇴직수당 지급재원으로 발행하는 69억 8,500만원은 재특융자 차입금과의 2차부분은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학생수용시설 조기확충을 위한 사업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동 차입금의 이자는 전액 교육부에서 부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 비해 오른쪽 15페이지의 교원명예 퇴직수당 차입금이자와 16페이지 학생수용시설 차입금 이자를 보면 모두 이번에 발행하는 차입금에서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발행계획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지원된 재원으로 이자부분이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자상환 재원은 빌려오는 차입원금에서 이자를 계상하여 상환 지불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지난해 발행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592억 6,400만원에 대한 재특자금과의 2차 보전, 교육부 지원약속에 4억 3,200만원을 올해 증액 교부금으로 현재까지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쯤이면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실 것과, 아울러 금년도 당초 예산에 학교시설확충 지방채발행 이자부담 예산편성액 13억 200만원에 대해서 지원 가능시기와 함께 교육부의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 의사국 소관 재산취득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교육위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위원 열 한 분에 대하여 각 한 대씩 11대의 업무용 노트북 PC를 구입하기 위하여 2,75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대부분의 재원을 국고․시비부담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원이 부족하여 당초에 편성하였던 기정예산액보다 924억 1,000만원이 증가한 1,414억 7,600만원의 지방채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교육위원중 전산교육 이수 등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위원은 몇 분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위원에게 각 1대씩 모두 11대의 업무용 노트북 PC를 구입하는 것은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취지에도 매우 어긋나며, 노트북 PC 구입이 시급하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노트북 PC를 구입하여야 하는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 기획관리과 소관 학교시설토지 매입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만덕고등학교 신설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42억 6,230만 9,000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89억 9,845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만덕고등학교 신설부지 매입에 42억 6,233만 9,000원 증액은 교육시설 확충에 따른 지방채발행사업으로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9년 하반기에 2000년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2001년 3일 개교예정으로 만덕고등학교 부지매입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2002년 개교에 차질이 없겠는지, 부지매입이 끝났다면 공사착공 정도와 예정공정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지매입이 진행중이라면 부지매입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부지매입이나 착공에 진척이 없다면 2001년 개교에 차질은 없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본위원의 질의를,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정책부분에 대한 간략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이월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액금액이 176억 6,200만원인데 순세계이월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감액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운영 운영범위에 따라 교육감이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위해 잉여금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99년도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851억 5,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을 제외하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17억 6,800만원이 남게 되는데 금회 잉여금을 당초예산 대비 176억 6,2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교육청의 예산편성의 편의적 운영방식의 하나라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대표위원으로 있을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전혀 시정된 바가 없습니다. 176억 6,2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초 예산편성시 394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44.8%에 해당하는 176억 6,200만원을 삭감 조정한 것은 세입과 세출예산의 편성에 소홀함이 엿보이는 단면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 교육정보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교육정보화센터 건립은 9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센터의 주요한 기능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지원센터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구축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청 정보화센터 설립 연구개발비 내용을 보면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비와 운영소프트웨어의 개발비,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비 등으로 총 9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많은 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교육정보화센터를 건립하고 있는지, 자치단체가 부담한다면 이는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金一郞委員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도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건물의 건립은 자치단체에서 하여야 하지만 운영프로그램 연구용역개발은 교육부에서 타시도 또는 업계와 연계하여 공동 개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타시도의 경우 기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례를 명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위원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교육부에 건의하여 조치할 의향은 있는지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교육정보화센터 설립 IBS 설치는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중에서 OA사무실 설치와 양정초등학교 강당설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동 강당설치는 당초 설립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데 설계가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양정초등 강당의 설치목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면 일식으로 표해 놓았는데 개괄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林鍾永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和元委員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21세기 세계 속에 우수교육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지식정보화사회, 학교경영자율화, 책임경영제 확립을 위하여 교육감이하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부산은 현재 탈 도시화, 다시 말해서 타도시로 가거나 아니면 변두리로 이전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우리 북구 관내를 볼 것 같으면 화명․금곡 이렇게 많이 인구가 급증하므로 인해서 초기에는 금곡지구나 화명지구의 그 학교 수준에 맞게 학교 교실이라든지 고급화, 현대화한다고 우리 학교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컴퓨터 시설, 과학실, 이런 학생들의 문화적인 혜택을 입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탈 현상이 되고 보니까 이러한 것을 전체 교실화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학교가 그야말로 4층에서 5층으로 올리는 이런 현상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실의 형태를 볼 것 같으면 학교가 위에 5층에서 짓다가 보니까 연결이 참 보기 흉악한 그런 학교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부교육감은 아시는지, 여기에서 이런 학교를 단단히, 거기에 도서실과 문화시설들을 갖출 수 있는,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화명 제2지구는 쉽게 학교부지가 당초에 도시개발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협의한 그 내용의 부지와 아주 다릅니다. 우리 북부교육장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두 학교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만이 경부선 옆에서 앞으로 옮겨졌는데 그 외에 여덟 학교는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인구가 6만 내지 10만이 들어 설 이곳에 과연 학부모들이 여기에 학교를 보낼 수 있겠느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 공기업특위에 갔을 때 그 학교부지의 소리가 과연 앉아 있는 거기에서 소리를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인데 학생들이 과연 공부를 할 환경이 되겠느냐, 이것을 장차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 부교육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 부지가 화명 제2지구에 두 곳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2002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만 인구가 급증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화명인구가 6만입니다. 꼭 2년내에 아파트 다 지어 가지고 들어설 인구를 보면 근 2년내에 15만 내지 20만 인구가 화명지구에 불어납니다. 이럴 때 고등학교 하나 없는 타 또 먼, 10리, 20리 길을 통학해야 될, 이러한 복잡한 교통난에 우리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방관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1년이라도 좀 당겨서 완공할 의지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해 보니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앨범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앨범업자들이 매년 이렇게 하는 업자도 있고, 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서는 이런 매년의, 연속의 그 관계 때문에 업자들하고 학교하고 결탁이 있어서 그런 말썽의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만 “내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왜 가만히 안 있겠느냐, 무슨 부정이 있느냐, 학교장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 분명히 했는데, 이런 것은 자기들은 오지 않습니다. 학교에 선생들로 하여금 촬영을 하게 하고 필름만 주면 자기들은 현상을 해서 그 앨범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학교에서 좀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짓말을 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방안을, 우리 부교육감이 이 관계를, 이런 일이 없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은 해당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산대학교가 타도에 이전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산에 이전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교육계에서 우리 교육감 이하 여러 교육자들이 과연 부산이 아니고 이게 양산에 가야 될 사항이냐, 우리 부산에 그만한 땅이 없느냐 이런 것을 좀 여론화 시켜 가지고 이것은, 우리 부산대학교는 부산에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여론의 형성, 다시 말해서 우리 교육자들의 목소리를 높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한 가지 오늘 추경예산안 내용을 볼 때 지방채발행 등의 한시적인 재원으로서 정부시책사업인 PC보급사업, 교단선진화 사업에 372억 8,600만원과 과밀학급, 학교시설, 교육시설 확충 등에 519억 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식화, 정보사회에 대비한 교육강화와 열악한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위하여 이 돈이면 시설확충에 모두 부족함이 없이 다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추경이라든지 좀 과감하게 넣어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지 자꾸 이래 조금 조금씩 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만 교육감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趙淸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최근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두발문제가 여러 가지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학생들의 두발자유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중․고등학교 학생부장 교사회의를 열어 2학기부터 두발문제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자체적인 규제를 만들도록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부산시 인문계고교 운영위원장협의체에서는 결의대회를 통해 고교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방법 등 여러 가지를 교육청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요구한 일이 있으면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 소요예산액의 산정금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 기준에 대한 산출기초내역을 보면 단위사업비의 단가가 천원단위 미만 금액에 있는 전산보조원 인건비와 이와 관련된 퇴직보험료를 비롯하여 각종 여비 및 사업경비 등의 천단위미만 단가의 산출결과가 산식에 의한 정확한 금액으로 계상되지 않고 천단위에서 절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의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항별설명서 56페이지에 실업계고교 전산보조원 인건비를 2만 4,519원 298일 5개교 합산하면 3,653만 3,310원인데도 3,653만 3,000원으로 백단위이하 금액을 절사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예산편성 산출기초방식과는 다르게 하고 있으므로 산출총액이 백단위 이하의 금액이 생길 경우에는 예산의 일반편성 원칙에 의할 경우는 절상을 해줌이 마땅한데도 이와는 반대로 절사를 하여 계상한 부분에 대해 집행시에 문제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정보화교육을 주도하고 사회정보화 확산에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사항별설명서의 구성체계를 보면 시와 같이 전산입력으로 처리하지 않고 5, 6년전 전산산업이 개발되지 않았던 시절에 사용하던 방법인 수작업으로 사항별설명서를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관련 연간 계수가 맞지 않는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수행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예산의 편성시에는 물론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사항별설명서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것이 대세의 흐름과 계산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관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생활외국어교육 활성화차원에서 영어교사 국외어학연수 여비로 5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초․중․고 등 수많은 외국어 교사 중에 영어교사 5명에 한해 국외연수를 실시한다는 것은 조직 내에 위화감만 조성할 뿐 실시허가 등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미비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런 불합리한 연수계획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볼 때 이 계획을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0페이지 교육부선정 학교종합평가대상학교 지원금으로 남천중학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학교에 지원해야 하는 배경 내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 명지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의 방송 및 무대시설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면서 무대시설사업비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설치하는 무대의 규모가 얼마이며, 역할 등 어떤 시설 등을 설비했기에 6,000만원이 소요되는지 사업내역 전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重秀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학생수용시설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 2002년도 학교신설 과밀학급완화, 남녀공학 개편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번 예산에 국고 124억 500만원, 지방채 474억 6,500만원 합계 598억 7,000만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이 확보분 981억 9,500만원을 합할 경우 금년도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1,580억 6,500만원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예산은 선진국 수준형 교육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많이 투자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중․장기투자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본 바로는 학교신축이나 증․개축의 공사 일정이 맞지 않아 개교한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해서 학교수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예산사정상 여의치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향후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2001년도 개교예정인 학교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향후에는 신축 학교의 경우에는 먼저 학교예정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해서 공사에 착공 개교이전에는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하는 단계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부산교육상 시상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산교육상 시상금이 기정예산액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가하여 2,5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부산교육상은 언제 설립되었는지, 교육상은 어떤 분들에게 시상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교육상 지급근거는 무엇인지, 현재 200만원인 상금을 5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의 경우 시상금은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의 배경은 우리시 교육청의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이 명예가 앞서야 하는 것인데 상금만 많다고 해서 상의 가치가 더 있는 것이 아닌데 교육상 시상금을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시 한 번 제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重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鳳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교육청 교육행정변화와 아울러서 너무나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현행 수행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수행평가의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틀에 박힌 주입식교육에서 조금이나마 탈피해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조사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목적에 있어서는 좋으나 시행하는 방법상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수행평가결과가 좋은 개개인의 점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를 편성해서 조단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원중 한 명이라도 못하면 전체에서 점수가 깎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잘 하는 사람의 경우도 자기가 혼자 다 하더라도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생을 함께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못하는 사람은 그냥 놀고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주간일과를 들어보면 학교공부에 학원공부를 해야 하고 또 10과목 정도의 과목에 해당하는 수행평가를 해야 하는 그런 고충이 있다고 토로하면서 선생님들께서도 시간이 없으시니 손쉽게 수행평가과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술은 미술학원선생님의 도움으로, 기술 만들기 평가는 자기 아버지가 해줘야 하는 폐단이 발생하는 등 수행평가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하나의 면만을 강조하시지 말고 우리의 학생들이 독서의 기회라도 제대로 가지면서 여유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수행평가를 조정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 지 이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기타 임대재산과 토지매각수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타재산 임대수입에 있어 본청의 식당에서 996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4,361만 8,000원으로 3,365만 4,00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는데 기정예산에 비하여 3배가 넘게 세입예산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및 직할기관에서도 3억 5,25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을 편성하였다가 6억 2,708만 9,000원으로 2억 7,458만 2,000원의 임대수입이 증가하였고 또 지역교육청에서는 9,000만원이 넘게 임대수입이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증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應祥委員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소관 북부산중학교 주례동 산65번지 5,010평 부지매입을 몇 년도에 매입했으며 평당가격은 얼마며, 동부지 재산처분을 99년 12월 15일 허가하여 경남정보대학에 처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평당가격은 얼마에 매각을 하였으며 동 금액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 기획관리관실 소관에 금융기관채 발행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채 기정예산액이 490억 6,6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금융기관채발행과 관련한 차입금이 1,414억 6,700만원으로 924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채 발행이 사실상 빚을 지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지방채발행이 924억 1,000만원이나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금융기관채 발행내역을 보면 교원명예퇴직 지방채가 69억 8,500만원이고 교육정보화 지방채가 349억 6,000만원이고 학생수용시설과 관련한 지방채가 474억 6,500만원인데 세 가지 합계 금액이 894억 1,000만원으로 30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 지방채는 사항별설명서에서는 349억 6,0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지방채발행현황에는 실제 금액은 379억 6,0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에 오류가 기재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에서 924억 1,0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했는데 지금까지 발행한 지방채 금액은 모두 얼마며, 상환한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지방채 차입시기와 상환조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에 중등교육과 소관 수능시험방송시설 수리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수능듣기방송시설 수리비가 1학교당 178만 4,000원씩 89개교에 1억 5,877만 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능듣기방송을 실시하는 학교가 몇 개인지, 89개교에 대해 똑같이 178만 4,000원씩 수리비가 필요한지 예산편성에 따르는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에 청사 냉․난방기 및 배관교체사업비 편성액중 5억 8,700만원을 삭감하면서 그 삭감이유로 에스코(ESCO)사업으로 10년간 분할상환방법으로 사업을 변경 시행함으로써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코사업이 무슨 사업이며, 어떤 방법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며, 당초 교육청에서 구상한 사업계획과 에스코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비교 분석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교육청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이 에스코사업의 자체가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점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금 세입삭감 및 예비비 지출삭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당초 순세계잉여이월금 수입으로 39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회계년도 결산결과 176억 6,200만원의 잉여금이 부족하게 발생하여 이번 추경에서 삭감조정을 하여서 순세계잉여금이 예년 경우 수준으로 발생하지 않는 사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와는 반대로 세출예산중 예비비 재원에서 233억 5,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는데 그 용처를 보면 학급담당수당 인상분 등의 신규세출수요에도 일부 충당이 되었겠으나 삭감사유를 짐작해 보면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세입계산분중 미발생 부족액에 대한 보존재원으로 메우기 위해 손쉽게 예비비를 잘라서 그 액수만큼 삭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도 금년도 회계기간이 4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현시점에 전체 예산의 0.07%에 불과한 9억 8,500만원의 예비비로 우발수요 충당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즉 달리 말씀드리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의 하나 불의의 재해 내습 등으로 삭감 조정하여 편성해 둔 예비비 재원보다 더 많은 복구재원이 일시에 필요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應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永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먼저 2세 교육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또 교육행정 전국 1위를 세 번씩이나 하고 승진해서 청와대로 가신 鄭淳垞 前敎育監님한테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보냅니다. 실제 미래의 시대는 무엇보다도 특기와 적성을 살려 가지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특기, 적성 개발교육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줄여 주기 위한 교육부 지원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적성교육활동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약 23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특기와 적성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또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전체 학생 중 몇 프로나 되는지, 그리고 교육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모두다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운영현황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내실 있는 특기 적성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육청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보겠다는 분야의 사업이 있으면 그 내용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 기획관리과 소관 토지매각수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광초등학교 토지매각대금 17억 4,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삭감이 되어도 교육재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동광초등학교가 과소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폐교가 되고 상당기간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현재의 전망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 기획관리과 소관 건물매각 수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서 1급 관사 매각수익금 1억 9,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급 관사의 용도는 무엇이며, 매각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柱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참고적으로 여기에 부임하시기 전에는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직전에는 서울교육청에 근무했습니다.

교육감께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선거가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혼탁한 선거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도 있고 또한 이런 선거가 전국에서는 처음 실시되지 않는가. 그래서 언론의 기사내용을 빌어보면 출마예상자들이 다소 거론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교육위원이 출마를 할 때는 사표를 내지 않고도 출마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선 교육장이 출마를 할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이 출마할 경우에 교육위원의 신분을 갖추고 예를 들어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교육감이 되고 아니면 다시 교육위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피부에 와 닿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막상 제 애가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이 제도가 정말로 헛갈리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게 피부로 와 닿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참 갑갑한데. 참고적으로 전에 鄭淳垞敎育監이 계실 때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내가 부임을 하고 나서 교육의 질이 높아져 가지고 서울대학에 가는 학생숫자가 많이 늘었다. 그런데 저는 뭐 서울대학을 꼭 가야 해결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게이츠 같은 사람 한 사람 정도만 나와도 교육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런 명문대학을 가야 되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연, 혈연, 학연 이것은 살아가면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사람이 지역이기주의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가급적이면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의 명문대학을 많이 가 가지고 그러한 학연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먼 훗날에 부산에 그런 반대급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9월달에 곧 있으면 고교장 추천해 가지고 특차전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봉사활동시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선행으로 인해 가지고 상을 받으면 상당히 면접에서 유리하다. 그런데 애가 공부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양질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24시간이 아니라 40시간이라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다고 하면 부감께서는 지금 현재 특차전형하는 부산시내 일선고등학교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얘들이 과연 면접에서 가점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상을 준다든지 그 상을 주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일단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장을 잘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부산에서 특차 전형하는 애들이 타시도에 비해서 그런 점수에 있어 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부감께서 한 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방송국 같은데서 상을 주는데 있어 가지고는 잘사는 애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굉장히 어렵고 부모가 안 계시고 어려운 결손가정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한테만 상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기회의 균등에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러한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나중에 개인적인 소견이 계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에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에 계시다보니까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기법이 모자랄 수도 있고 솔직하다보니까 다시 반복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화명 2지구 택지개발의 학교문제는 이것은 단골 질문사항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 가지고 다시는 이런 질문이 안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철길에서 방음벽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방음효과를 거두도록 하고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부지인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산골짝에 안 들어가는 한 소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질문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명확한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답변에 임하시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답변해 가지고 비생산적인 그런 예결위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元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직사회의 분위기 쇄신과 관련해서 범사회적인 스승존경 풍토조성을 위해 스승의 날을 스승존경풍토 확산의 계기로 활용하고 스승찾아뵙기운동 전개와 우수교원 격려 등을 추진하여 교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해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부터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온 사항입니다만 초․중등교원의 잡무를 획기적으로 경감조치 하겠다고 교육청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사회의 분위기쇄신을 위해 학교 현장교원의 잡무를 경감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으며, 그리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잡무경감 대책추진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 점에 대해 느끼고 계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역점시책인 정보화교육과 관련하여 전국 교원의 73%는 PC통신 활용 등 컴퓨터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외 27%는 해당 교원이 컴퓨터 활용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집중 연수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교육부의 조사로 진단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에서 강구하고 있는 교원 정보화 연수교육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 기획관리관 소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편성 시에는 주차장사용료 수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이번 1차 추경에서 세입예산을 7,344만원이 감소된 665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입예산의 90%가 넘는 7,344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기타 시설물사용료에서 250만 8,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기타 시설물사용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주차장의 현재 주차 면수는 몇 면인지, 1일 주차 대수는 몇 대인지, 1일 수입금은 얼마인지, 학생문화회관 이용 인원은 1일 몇 명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세입예산이 90%가 넘도록 감소가 되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점보다도 예산편성 사항에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당초 예산편성 시의 산출내역과 이번 추경예산 산출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元俊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7分 會議中止) (14時 15分 繼續開議)

2000년도 우리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梁熙寬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직접 주신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직접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 중에도 혹시 좀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과장이나 또는 지역교육국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林鍾永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인데 교육정보화사업 중 교육용PC 및 교원용PC는 국고보조금이 20%씩 지원이 되도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금번에 시행하는 교원용PC 소요예산이 100억원이 되는데도 국고보조금은 7억여원만 지원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교단선진화사업도 국고보조금을 20% 받아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는 국고보조를 받지 못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용PC와 교원용PC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해서 20%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용PC는 91년도부터 한국통신에서 공중전화 낙전수익금 지원으로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교원용PC는 97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을 결정할 때에는 당해년도의 소요예산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의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대응투자분을 감안해서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이전을 말씀드리면 실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교육부가 10억을 지원하면 우리 청이 40억을 투입을 해서 50억 사업을 벌이고 해야 되는데 99년 이전까지는 교육부 지원액이 사실상 20% 훨씬 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다음 년도에 사업은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그만큼 당해 연도에 와서는 투입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원용PC의 경우 금년도 사업집행을 위해서 금년 3월에 국고보조금을 23억 3,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년도에 저희가 총 5억 400만원의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말하자면 20억 이상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IMF사태 때문에 지방비 대응투자를 전혀 못했습니다. 99년도의 경우에. 말하자면 교육부 지원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작년에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금년에 3월에 비록 23억 3,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억여원만 지원한다고 저희한테 알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林鍾永委員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임위원님의 좋은 제안말씀을 저희가 깊이 명심해서 어쨌든 금년도 지방비 대응투자가 100억에는 상당히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추가 요구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에서는 그러면 99년도, 98년도 다 한 번 카운터 해보자, 과연 그러면 정부가 20%하고 부산교육청이 80% 했느냐 이것을 따지면 사실 저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이제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은 됩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오전 정책질의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행규칙 4조 규정을 보면 연번 83번에 초․중등학교 교육용 교원PC 보급은 기준보조율이 20%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께서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착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해 연도의 예산은 다음 해의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나면 그 예산에 대한 방향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다소 국비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총사업비가 100억 3,6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땅히 20억 3,000만원이나 20억 2,000만원정도 국비지원율을 얻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3% 밖에 지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표만 보면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것을 금년도 예산지원이 다소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년 예산에서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을 결정할 때 우리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은데 실제는 전년도에 과연 각 교육청이 어느 정도 대응투자를 했는지 그것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 말씀을 제가 미리 드렸던 것입니다.

이번 부산광역시교육청 추경은 여느 해 추경하고 성격이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기채발행을 해서 차입금 추경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10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준보조율마저도 찾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교육청 재정관리에 문제가 있다, 또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간부들에게도 큰 문제가 있다. 과연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운영해 나갈 능력이 있느냐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정도의 예산을 국비지원율이 7.3% 밖에 안 된다고 하면 13%정도가 결국 시교육청 재정부담으로 남게 되는데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사실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 국고보조를 추가로 받는 문제는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교단선진화사업 이 부분은 지금 임위원님께서 법률시행령을 거론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별표 83, 84호에 교육용PC와 교원용PC 그리고 전산망구축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화사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鄭和元委員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현재 특수학교 9개 학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원거리통학 불편을 겪고 있는데 각 구별로 설립할 의향이 없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립이 어렵다면 원거리통학 해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당초에 특수학교가 8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달에 서구에 혜송학교가 하나 설립이 되었는데 이 8개 학교 중 5개 학교가 남구, 수영구, 연제구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구에 금년에 부산혜송학교를 설립을 하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강서․북구지역에 신체지체 및 정서장애아의 수용을 위해서 부산혜원학교에 고등부를 증설하고 또 순회학급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鄭和元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별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학교용지 확보,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에 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설립 예산이 일반 학교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확보의 문제 등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특수교육의 방향은 지금 세계적으로 통합교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방침도 장애아나 정신지체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이 학생들이 어차피 졸업해서 살아가야 할 사회생활은 일반인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수용 하는 것보다는 일반학생과 함께 통합시켜 교육하는 그런 통합교육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 교육부의 방향 이런데 발맞추어서 통합교육을 가급적 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증설하는 것 이것을 저희가 중점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鄭和元委員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어쨌든 우리 나라가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말씀주신 것 참고해서 가급적 특수학교도 확대하고 또 통합교육 할 수 있는 특수학급도 확대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 홈페이지에 두발자율화 요구하는 학생들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심의기구이지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이런 데서까지 학생들의 두발에 관여하다 보면 학교의 전체적인 사고에 운영위원회에서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裵鶴喆委員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잘못 이해하면 공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에게 항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의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학교 현안을 상정하면 너무 의욕이 앞서서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두발문제는 부산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각 학교에 시달해서 이런 문제는 동일 한 가지 취지로 나가야지 학교마다 의견을 수렴해서 하다보면 교육청 취지가 잘못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더 확고하게 주장을 해서 각 학교에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것을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지침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학생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단발머리를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머리는 좀 길더라도 양쪽으로 묶도록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구성원들이 정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이 고유권한사항인 교수방법이나 이런데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학교장을 오히려 도와주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혼자 정하면 아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또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도 수렴하고 선생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기 학교 실정에 맞게 정하면 저는 큰 무리 없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金永在委員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교육위원은 현직에서 출마가 가능하고 교육장은 현직에서는 출마가 안되고 사표를 내고 출마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런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위원이든 교육장과 같은 공무원이든 현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에 당선된 경우에는 임기 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金永在委員님께서 두 번째 질문 주신 대입전형에서 가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선행으로 인해서 입시에 특차전형 같은데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데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교육감 표창을 가급적 늘려서 좋은 대학에 많이 특차 전형토록 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감 표창을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저희가 초등학교 18명, 중학교 18명, 고등학교 18명해서 총 54명의 학생에 대해서 교육감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우리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확대할지 하는 방안은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너무 남발되면 상의 권위에 문제가 있고 이게 교육적으로도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진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金南一 副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냉방시설이 최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에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무덥습니다. 상의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敎育政策局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一郞委員님께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대입에 반영 안 되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학교생활기록부 자체를 폐지할 용의는, 학교생활기록부 개선방안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기록부는 바로 작년 99년 4월 29일 교육부 훈령으로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에서는 2002년부터 이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마다에 따라서 일부분이나 다양한 부분 반영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생활기록부는 대학입시보다는 원 취지가 학생의 知的이라든지 전인적인 발달과정을 기록해서 성장해나가는 학생들 특성을 살려주고 방향제시 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교육부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폐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험학습 분야나 봉사활동 관련 기록방법,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일선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金一郞委員님께서 중․고교 학생 봉사활동의 개선방향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래 봉사활동 취지가 좀 인성교육을 시키자. 두 번째는 바람직한 시민상을 기르자. 이 두 가지 취지에서 실시되었는데 방향이 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허위증명서 발급이라든지 공사시간을 늘려서 부풀려 오는 경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봉사기간도 추가 발굴하는 동시에 연계해서 여러 가지 허위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 내에서 학교급별이라든지 학년별, 학교 내에서 풀을 뽑는다든지 봉사활동을 장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시간인 봉사시간을 10시간으로 내년부터 단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더구나 7차 교육과정에 들어가서는 특별활동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一郞委員님께서 초등영어교과 전담 가능교사 현황 및 연차적 확보계획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부산시내 초등학교 전 학교가 영어전담교사를 배치를 했을 때 소요인원은 한 사람당 20시간으로 봐서 350명으로 추정합니다. 소요인원이 35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서 중등영어자격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249명입니다. 이것은 대학에서 완전히 영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초등 정식교사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0명정도가 부족한데 저희들이 앞으로 2개년간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50명씩 영어 전담교사를 충원하면 2년후에는 완전 배치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鄭和元委員님께서…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릴까요

계속 하세요.

장애인 전문교사 양성기관이 부산지역에 적어 교수 학습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장애아 전문교사 확보방안과 대처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의 여러 분야 특히 여기에서 보면 특수교사양성이 부산이 참 미흡했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서울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특수양성기관이 많은데 부산대학이 불과 2년전부터 배출을 했는데 그것도 해마다 20명정도만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충원을 위해서 해마다 공채인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99년도에 40명 공채, 2000년 52명 그렇게 공채해서 곧 완전히 특수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산대학에도 특수양성기관의 수급을 위해서 교사의 인원을 좀 증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장애 영역별로 전문 직무 연수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鄭和元委員님께서 부산에 장애인을 위한 문화회관이나 도서관 등이 없다. 40만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시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복지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복지대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98년에 부산교육 복지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장애아 교육 수혜를 확대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장애자는 저희들 교사들이 방문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파견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교육문화회관 활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 11개 도서관이 있는데 장애인 전용 열람좌석, 전시실이라든지 보호기 비치 등을 해서 최대한 장애인의 복지시설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鄭和元委員님께서 1교 1캐릭터 제정 경영대회 운영개요는, 교육청의 경우는 있는지, 만일 없다면 제작 검토할 용의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옛날에 글로 나타내는 교훈이라든지 학교 이런 것이 이제는 시각적 상징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영대회 운영개요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해서 합니다. 1단계는 각 학교별로 자체 예선을 거쳐서 학교 자체대로 하나의 캐릭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우수하게 심사되어진 그것을 전부 수합을 해서 전체중에서 또 심사, 시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별로 나온 전 작품을 전시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4단계는 캐릭터수록자료집을 제작을 해서 학교별로 배포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는 캐릭터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방향이 우리 교육청으로 볼 때 친근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비전, 교육청 기관 이미지 제고 홍보를 위해서 자체 캐릭터 제작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鄭和元委員님께서 각종 대회의 운영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지급근거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수당근거는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운영위원 수당으로 3시간 되면 5만원으로 해서 추가로 주도록 되어 있고, 심판수당은 대한체육회 산하 아마추어 경기 심판수당에 의해서 2만 5,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선정위원, 선정위원은 주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많고, 운영위원은 처음 계획부터 모든 행사가 마칠 때까지 경기장 질서유지라든지 안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컬그룹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인사 초빙, 그래서 선정위원이나 운영위원이나 보컬 경연에 대한 전문인사는 5만원이지만 저희들 예산상 4만 5,000원으로 책정을 했고, 그 다음 심판은 규정대로 2만 5,000원으로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裵鶴喆委員님께서 부산대학이 타도에 이전할 계획이라는 문제에 대해 여론화시켜 부산 교육자들의 목소리를 높일 의향은 없는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부산대학교가 부산에서는 국립대학으로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것이 타시도로 간다는 것은 저희들에게도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민으로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산대학이 부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산대학은 대학 자체의 발전계획에 따라서 여기에 추진하고 있는 문제이다 보니 저희들 공직자로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주장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趙淸來委員님께서…

그 관계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 부산대학교와 우리 부산시내 6개 지구의 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그 안은 전체가 그린벨트라는 명목으로서 부산대학교는 결격 사유로서 안 맞다. 부산대학교가 너무나 급한 이전을 안 하면 안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산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북구 금곡동에 연수원부지가 4만평에 92년도에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92년도에 29억에 토지를 매입했고 거기에 44억을 들여서 부지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수원이 이제 IMF가 와서는 필요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자연녹지가 한 10만평이 있고 옆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되어 있는 것은 40만 7,000평이 됩니다. 그 1안을 내놓았습니다. 부산대학교에 부지조사위원회에서는 제일 적지의 그 관계를 우리가 봤다 이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들의 교육자의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가 된다면 부산대학교에서는 자기들도 좋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목소리를 좀 높여달라는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왜 우리 부산시민이 80%가 타도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부산대학교 학생들도 근 80%가 넘는 학생들이 타도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께서 전체가 한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진학지도 때 부산대학이 부산에 있어야 되는 당위성을 홍보를 하도록 하고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문제 관계는 부산광역시가 한창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시와 협의할 때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작용을 더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趙淸來委員님께서 부산의 인문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보충자율학습에 대한 허용을 교육청에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대처방안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각 시도가 학력신장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에 이어서 부산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임원들이 모여서 보충이나 자율학습으로 인해서 학력신장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 교육청에 정식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에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 교육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3대 기본교육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학력신장을 내 걸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학력이 모자라서 중도 퇴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특기적성 가운데도 교과관련이 좀 다양하게 더욱 더 활용을 해서 기초학력을 좀 높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초학력 지원비라 해 가지고 책임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자체 출제 이것 좀 모의고사를 수를 좀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제 고등학교에 학력측정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독서교육이라든지 수준별 이런 수업을 좀 강화해서 최대한 학력신장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었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일선학교 운영위원회입니다. 당초 취지를 벗어나 자칫 학부모단체로서 세력화함으로써 공교육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할까 우려되어서 이런 질의를 했으니까 그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趙淸來委員님께서 영어교사 어학연수 확대를 위하여 1인당 300만원씩 5명에 대하여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낭비가 아닌지, 대상자 선정기준은, 처리할 의사는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하필 5명만 해서 위화감만 생기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안 낫겠냐. 아주 깊은 뜻은 그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효성이 뭐가 있겠느냐 5명해서. 여기에 가장 관심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교사의 해외연수가 IMF 이전까지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상당한 수가 했는데 이 IMF 이후에는 관리체제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타시도가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이 30명 그 다음에 인천이 20명, 광주가 20명 그 다음에 강원도 20명인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한 5명부터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적은 수지만 영어교사에게는 앞으로 사기향상을, 갔다 오면 상당히 적지만 사기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이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 번 더 하려고 영어교사들이 더욱 더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어교사들의 자질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은 영어,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느냐 하면 외국의 대학에 가서 하고 옵니다. 3, 4주 동안에. 장기간입니다. 그 대학에 가서 하고 오기 때문에 학생 영어로 하는 수업에도 도움되고 교사연수에도 활용됩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부산도 실시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선발방법은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토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근무성적하고 3개를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아! 조금 전에 말씀 좀 잘못 되었습니다. 4주에서 6주로 대학으로 참가대상은 미국, 영국, 캐나다 이 세 군데인데 대학에서 하는데 이 3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지금 4, 50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李重秀委員님께서 부산교육상의 시상금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산교육상은 198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부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도록 이렇게 목적을 두고 지금 초등교육, 중등교육, 사회교육, 행정교육 이 4개 분야에 총 5명 이내로 이렇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부산광역시교육상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이 200만원이 12년 전에 1988년 시작할 때 20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 12년이 지난 현재도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상금 변화가 없어서 조금 그래도 권위를 좀 세우는 것이 금액을 좀 인상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번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타시도 현황은 서울이 500만원으로 계속하다가 IMF 이후부터는 300만원으로 이렇게 환원되어 있는데 지금 그 500만원으로 다시 환원하려고 하고 다음 경남이 500만원입니다. 나머지 대구나 대전, 광주, 제주가 전부 다 300만원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金應祥委員님께서 수능시험 방송시설 수리비로 1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당 균일 배정과 예산 산출내역 등을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학수능시험은 11월 15일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응시자가 8만 4,000명인데 올해는 한 3,000명 감소됩니다. 8만 1,000명으로 지금 예정을 합니다. 시험 실시장소는 89개교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 듣기방송 개․보수비 1억 5,000만원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지원 받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 수능시험이 대학입시에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점수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서울을 비롯해서 수능시험 치고 난 다음에 듣기방송이 잘못되어서 엄청난 파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민원이 컸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 수능방송 듣기는 각 학교별로 한 교실당 라디오 2개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그렇다보니 이 라디오가 전파방해를 받을 때는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 라디오 2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학생들 가정에 있는 걸 2개씩 가져 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보니 가정에 이 라디오가 전부 노후화된 것뿐입니다. 라디오가 잘 없습니다. 규격도 크고 적고 이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을 치다 보니 이 듣기방송이 상당히 어렵다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니 교육부에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시험 치는 장소에 앰프가격 얼마, 스피커, 카세트, 전원장치구입비 그 다음에 기타 보수비 해서 딱 해서 학교당 178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그 수리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히 중요한 시험에 대해서 교육부가 직접 이것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金永柱委員님께서 특기적성개발을 위해…

국장님!

예.

서면답변 해 주시고 속기록에 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參 照) ․金永柱委員書面答辯書 (敎育政策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정무진국장 비교적 성실하게 또 차분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본위원은 보충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한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교육부 훈령으로서 이 생활기록부 시행을 9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했죠

예.

본위원이 이 질의의 요점이 뭔가 이것이 대학에까지 진학하는데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이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교육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담임선생님이 중요하죠 담임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보죠

예. 맞습니다.

이 생활기록부를 그 좋지 못한 것을 모든 것을 기록을 해 가지고 대학입시에 크게 반영하는 것은 뭔가 문제성이 있다. 여기에 좀 개선방안이 있으면 뭐냐 이것을 내가 말미에 넣었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뭐 답변을 하셨습니까

지금 가장 개선방안으로서는 학력 지적영역은 그대로 시험 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하면 서술식으로 기록을 하는 체험활동, 봉사활동 이런 내용이 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이 생활기록부에 대한 연수는 참 많이 시킵니다. 학생의 장래에 관련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장점을 발견해서 격려하고 기록도 하도록 그래 하는데 이 방면은 조금 전에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더욱 더 이건 앞으로, 특히 여학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결혼에도 영향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 생활기록부 이것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 제도가 있습니까

예. 저는 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지금 형태는 생활기록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학생의 지능의 성장이라든지 그 다음 행동발달이라든지 반드시 학부모하고 상담을 하기 위한 기록은 다 있습니다 개인별로.

이 문제는 말씀이죠. 선진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생활기록부 내용하고 우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 차이점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그리 바쁘게 안 해도 좋습니다. 이 예결특위가 끝난 이후에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아까 여기에 교육시상에 대해서 200만원의 상금이 5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고요. 타시도의 경우 시상금은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물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서울이 얼마라 했죠

지금 IMF 이전에 500만원에서 현재 300만원인데 환원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있고 경남이 500만원이고 나머지 전부 타시도는 300만원입니다.

지금 200만원이 되어 있고 광주가 300만원이 되어 있고 제주가 3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타 도시에 비해서 부산이 월등히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이 500만원이 맞습니까

아! 서울이 IMF 이전에는 500만원인데,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00만원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어서 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200만원이 맞죠

예.

서울에는 삭감이 되고 이러는데 부산은 왜 이렇게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이 200만원인데 곧 500만원으로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연락을 해 보니 한 500만원으로 환원할 그런 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현재 경남은 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물은 건 왜 부산이 타 지역보다 이렇게 월등하게 높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300만원이 대다수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500만원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한 번 추경에 냈습니다.

이건 확정된 거죠

아닙니다.

앞으로 그래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앞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金應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우리 정국장님께서 본위원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동문서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시험 방송시설 수리비가 89개 학교에 동일하게 178만 4,000원이 89개 학교에 동등하게 배치가 되었는데 편성예산에 따른 산출내역을 설명하라 했는데 산출내역은 설명을, 본위원이 귀가 나빠서 그렇는지 그 내역은 지금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수리비가 동등하게 178만 4,000원이 어째서 89개 학교에 동일하게 이 분배가 되었느냐 방송시설이 나은 곳도 있을 거고 수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건데 그걸 설명을 하라 하니까 지금 설명은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예.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균등 배분한 산출은 대다수가 점검을 해보니 카세트도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고 안에 내용들이 엇비슷해서 일단 균일 배분을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남는 여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충당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답변으로 산출내역을 답을 할 수가 없으면 서면 답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각 해당학교에 앰프, 스피커라인, 카세트데크 등 개․보수 기본경비를 90만원 그 다음에 무정전전원장치구입비를 40만원 기타 방송상태 개선을 위한 보수비를 48만 4,000원 등 이렇게 해서 좀…

, 그러니까 89개 학교가 어째 동일하게 그렇게 산출내역이 똑 같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서 답변대에 서서 답할 수 없는 처지 같으면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정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企劃管理局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재원으로 발행하는 69억 8,500만원은 재특융자 이자와의 차액을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전액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안 설명에는 모두 이번에 발행하는 차입금에서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와 지난해 발행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차입금 592억 6,400만원에 대한 재특자금과의 2차 보전 교육부의 지원 약속액 4억 3,200만원을 올해 증액교부금으로 현재까지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 사유와 또 금년도 당초예산에 학교시설확충 지방비 발행 이자부담 예산편성액 13억 200만원에 대해서도 지원가능시기와 함께 교육부의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교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재특융자와의 이자차액 및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 전액에 대하여는 금년도 12월초에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2001년도에 증액교부금 또는 교부금 기본재정속에 포함하여 교부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당장 상환해야 할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자체재원으로는 상환이 어려우므로 부득이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여 우선 상환한 후 내년도에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99년도 교원 명예퇴직수상 지급을 위한 금융채 592억 6,500만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자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사업비에 대한 자금수급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최대한 노력한 결과 99년도에는 차입을 하지 않고 금년 2월 1일과 2월 29일 2회에 걸쳐 부산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함으로써 99년도에 해당되는 재특융자와의 이자차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증액교부금은 없으며 금년도에 상환하고 있는 이자에 대한 재특융자와의 차액은 2001년도에 교육부에서 증액교부금 등으로 부담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채 214억 8,900만원은 정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으로서 3년 거치 5년 분할로 2008년까지 장기 저리로 차입하는 것이며 이자부담 예산편성액 13억 200만원은 우리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차입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기간이 재특융자에 비해 짧으며 이자는 전액 교육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

좀 기다리세요. 기획관리국장이라 그랬죠

예.

이배희국장이시죠

예.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과 우리 기획관리국장의 답변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데 그 개요서를 한 번 보세요. 개요서. 개요서 15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교원 명예퇴직수당차입금 나와 있죠 이자와. 이자도 나와 있죠

예.

, 개요서.

예. 19페이지.

보란 말이에요, 이것. 사항별설명서 말고. 15페이지 보면 교원 명예퇴직수당차입금. 이자가 거기 나와 있죠

예.

얼마입니까

1억 2,320만 8,000원입니다.

또 그 옆에 1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16페이지에 보면은 학생수용시설차입금 이자를 한 번 보세요. 얼마입니까

8억 4,280만 4,000원입니다.

이 차입금 이자를 보면 말이죠. 모두 이번에 발행하는 차입금에서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밑에

예.

맞죠

예.

같이 발행계획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지원된 재원으로 이자부분이 계상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이자상환 재원은 빌려오는 차입원금에서 이자를 계상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불할 까닭이 무엇이냐고 내가 묻는 겁니다. 어째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자체 경상재원으로는 이자를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차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에 빌려오는 차입원금에서 지금 이자를 상환 지불한단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파악을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 재정담당관이라 그럽니까 경리담당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예. 그러면 더 상세하게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

, 옆에 더 계시고요. 거기 담당과장이 설명할 사항이 아닌데, 기획관리국장이 설명해야 될 건데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상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확한 답변을 하실 분이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 분의 상환금액에 대해서는, 상환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채를 할 때 같이 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그 차입금에서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예.

발행계획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지원된 재원으로 이자부분이 계상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예. 그건 내년부터 상환에 들어 갈 때 교육부의 재정 기본…

, 담당과장 그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회계책임자가 누구입니까 (梁熙寬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담당과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문창근입니다. 당초 교육부에서 기채를 승인을 먼저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교부금이나 또는 양여금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내년도 같으면 그 전년도에 예산이 교부가 되어서 그 돈을 각 시도에다가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해 연도에 필요해서 기채가 발생했을 때 그 재원을 이자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기채를 할 때 그 속에 이자 분을 포함해서 올해는 넣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기채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별도로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발행계획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지원된 재원으로 이자를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올해 기채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채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자를 줄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원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증액교부금이나 또는 기본재정수요에 이 돈을 원금을 포함해 갚아주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부에서 돈을 받는 것이나 우리가 기채를 받을 때 이자 분을 넣어 갖고 돈을 빌려서 그걸 갚는 것이나 결과적으로 같기 때문에 올해 한해서만 돈을 빌린 속에 이자 분을 넣어 가지고 빌리도록 그렇게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 그러면 말이죠. 이번에 금융발행 기채액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예, 924억 1,000만원입니다.

이 연이율이 8.25%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 이자를 떼는 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 답변만 하세요. 선 이자를 공제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9월부터 이 돈이 필요로 하다고 봐서 9월부터 12월말까지 필요한 이자 분을 갖다가 원 당초에 사업비 필요한 그 사업비에다가 9월부터 12월까지 빌렸을 때 이자 분을 포함해서 총액원금이 되는 것입니다.

. 연이율이 8.25% 같으면 여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돈을 은행에 빌려 써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거의 9%부터 10%입니다. 우리 소시민들이 돈을 차용을 해도 은행으로부터. 엄청난 고율입니다, 이 8.25%라는 것이. 그렇죠

예. 이것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8.25%를 계상을 하는데요. 지금 재특융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6% 내지 6. 몇 %, 7% 정도 되는데…

, 재특 관계는 물을 필요도 없고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들을 필요도 없고 재특자금이 충분히 우리가 차입이 될 것 같으면 뭐하려고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아니, 제가 말씀 올리는 건…

재특자금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재특자금과 지방채와의 차액 이자 분은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이자 분을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재특자금과 일반 금융채차입금, 금융차입금하고 그러면 그 이윤차이를 보상받았습니까 보상해 줍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내년도, 그럼 올해 받아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만약에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을 경우에 연말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내년 교부금에나 증액교부금에다가 그만큼을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해서만 우리가 제때 못 받은 것이지 그 차액이나 보전금은 우리가 연말에 교육부에다가 이걸 승인 받고 돈을 빌렸을 때 교육부에 요구를 하면 내년 증액교부금으로 내년도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요. 그 교원 명예퇴직수당차입금 이자하고 학생수용시설차입금 이자를 마땅히 교육부에서 지원된 재원으로 이 부분이 계상되어야 하는데도, 하는 그것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거고 통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번만은 특이하게 차입금 중에서, 빌려오는 차입금에서 이자를 계상해 가지고 상환하고 지불하는 그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느냐를 묻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 명확하게 설명을 못합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총 빌린 돈은 924억 1,000만원입니다마는 실제 사업비를 들어간 돈이 907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자 분을 별도로 교육부에서 주었을 경우에는 907억 7,000만원만 빌리면 우리가 사업이 지탱이 되고 이자 분은 별도로 받는데 교육부로 봐서는 올해 이자 분을 별도로 보관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16억 3,900만원만큼을 더 빌려 가지고 너희가 돈을 빌릴 때 더 빌려 가지고 써라. 그러면 이 원금의 경우가 907억이 되어야 될 돈이 924억 1,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 교육부 자체에서 이자 분을 승인할 때 거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못 주기 때문에 이걸 쓰고 추후에 증액교부금이나 기본재정수요에다 포함을 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요. 이러한 사업내용, 재정운영상태는 우리 기획관리국장에서 좀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서도 좀 보고 말이죠. 소위 차입금이 뭔지, 교육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받아 와야 될 것인지 이런 건 좀 제때제때 좀 챙기세요.

예.

때문에 법률적으로 지급기준보전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챙겨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렇죠

예.

지금 찾아오지 못한 이 기준보전율 있죠 이건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원선진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단선진화사업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예산은 좀 책임지고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金元俊委員長代理 梁熙寬委員長과 司會交代)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교단선진화사업의 내용을 보면 역시 교육용PC 보급사업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단선진화사업의 주된 내용을 보면 PC보급사업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PC가 부분적이고요. 실제는 화면확대기라든가 또 뭡니까. 프로젝션 TV 이런 것들이 더 고가장비입니다. 사실 PC는 그 중의 일부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역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면 마땅히 20%의 국고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명칭만 사실상 변경해 가지고 교단선진화사업이라고 표기를 해놨거든요. 아! 우리가 긴 건 길다고 합시다.

아닙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PC보급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들면 말이죠.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우리가 교육청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 예.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안 그러면 삭감해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자 줄 필요도 없고 그만큼 사업연도가 늦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대정부 보조금을 따오는데 있어서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서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 278억이 재정을 들여서 이것도 지방비로 조기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매듭을 지을라 하는 것은, 이 이유가 뭡니까 만약 이것이 국비지원을 받을 것 같으면, 20% 보조를 받을 것 같으면 55억 6,0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렇죠 278억 중에서 20%면 5억 5,600만원 아닙니까 이 작은 돈입니까, 이게. 큰돈이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할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하게 사업명칭만 바꿔 가지고 지방비를 100% 사용해서 이 조기투자를 완료할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대통령 비위 맞추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자체예산으로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금 임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이제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이제 전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그러면서 또 승인을 해 줬습니다. 기채승인을 해줬는데, 제가 아까 오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채승인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교육부가 부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재정이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그 지원금을 내려주는 것이 우리 부산교육청을 보면 부산교육청의 전체 기준재정수요에서 수입을 뺀 나머지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기채원금이나 심지어는 이자까지도 기준재정수요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되고 우리 수입은 뭐 뻔한 것이기 때문에 뭐 등록금이나 뭐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몇 개년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육청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다른 교육청보다요. 그런 크게 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글쎄 그 부교육감님 답변이 참 본위원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단선진화사업을 이렇게 비싼 빚을 내어 가지고 그것도 또 지방비로. 국비지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서 지금 무리한 사업을 단기에 매듭을 지을라 하신다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렇거든요.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죠. 그런데 이 교단선진화사업이 1, 2년 늦어짐으로써 어떤 큰 문제가 있고 불편이 있습니까

예, 뭐 임위원님이 정확히 보신 겁니다. 그 교단선진화사업은 사실 저희가 이번 이 기채승인을 안해 준다면 저희가 정말 이렇게 금년내에 저희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단선진화 이 사업이 현재의 통신시설이나 컴퓨터 시스템으로 정보화 교육도 할 수 있고 교단선진화사업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큰 불편 없이 이어져 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러면 결국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이번 기채발행으로 이어지는 이 제반사업은 행여 그 전시 효과적 행정의 한 표상이 아닌가 이런 점도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해서 부산지역 교육사업발전을 위해서 이런 의욕적인 사업을 기채를 발행해서 또 비싼 이자를 물어가면서 조기에 완성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보입니다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 사업이 가급적이면은 국비지원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企劃管理局長!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계속해서 林鍾永委員님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그 질의 요지는 만덕고등학교 부지매입 추진상황 및 공사착공정도와 예정공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고등학교는 북구관내의 고등학교 학생수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덕3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설되는 학교로서 2002년 3월 1일 개교하기로 설립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매입 면적은 1만 7,080㎡이고 계약금은 9,845만 2,820원이며, 지난 5월 15일 자로 계약하여 대금의 50%인 44억 9,922만원을 지급하고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당초예산에는 예산형편상 50%인 47억 3,611만 4,000원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부족 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만덕고등학교는 93년 3월 5일에 학교부지로 지적고시를 하고 99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부산도시개발공사와 부지가격 절충지연으로 2000년 5월 19일에 착공하게 되었으며 현재 공정은 10%로 2002년에 수용예정입니다. 다음 계속…

,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당초계획이 42억 6,233만원이었죠, 그렇죠

아니죠. 그…

, 아니, 만덕고등학교 신설부지 매입예산이 42억 6,200…

아, 예.

42억 6,233만원 아닙니까, 맞죠

예.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증액이 되어서 그러니까 배로 늘어났습니까

그 당초 그 부산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기로, 협의하기로 50% 1차 지급하고 금년 연말에 추경에 50% 이렇게…

50%로 1차 지급하고 뭐 언제 주고 하는 사업 그 사업조서내역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요, 그렇죠

저희들 그 협의가 그래 되었습니다.

그 협의가 된 거를 기획관리국장 혼자 알고 있으면 됩니까 여기 지금 예산 승인해 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와가 계시죠

예.

설명만 하러 오신 것 아닙니다. 당초 만덕고등학교 신설부지 매입에 관련해서 예산이 42억 6,233만원이 편성되었다 말입니다. 예

예.

이걸 처음에 반만 주기로 한 겁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89억인데 50%만 주기로 했다 그런 뜻입니까

한꺼번에 줄 저희들 교육청이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표시를 해야되죠. 이 사업조서에 보면 129페이지 한 번 보세요. 뭐라고 설명을 해 놨는지.

그 표기가 이해가 되지 않도록 표기되어서 죄송합니다.

이 12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이 내용을 한 번 보시라니까요.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 금년도 예산 편성예산에 그 만덕고등학교 부지매입대금은 이 금액이 50%라고 하는 걸 우리 본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생각에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매입예산 중에서 89억 9,845만원 중에서 42억 6,233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하고 당초 이게 누가 보더라도, 중학생을 보고 물어보세요, 이걸요. 예 당초예산이 42억 6,233만 9,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 증액이 얼마나 되었냐하면 89억 9,845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영 다르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42억 주고 사기로 한 걸 갑자기 그냥 89억 주기로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째서 이게 증액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이래 갑자기 배로 증액이 되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본래 89억 9,845만원 주고 사기로 한 것 중에서 1차적으로 42억을 주기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 하는 그 사업조서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의 50%라고 명시를 해놓고 이래서 이해가 되실 줄 알았는데 이 표기상에 이해가 하기 어렵도록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국장님, 그 정말 사고를 근본적으로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특히 예산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회계부분은요, 점 하나를 찍으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아십니까 아, 유행가도 안 나와요.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10억이 되고 10억이 100억이 됩니다. 동그라미 하나 덜 치고 더 치는데. 그렇게 계수개념이 없어 가지고 무슨 예산서 지금 와 가지고 본예산서 다 지나간 예산서 타령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세요. 부교육감님 안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에 42억인데, 예 당초예산이 42억이라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증액을 시켜가 89억 9,845만원. 이해가 되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당초예산이 47억이었고…

42억요.

아, 47억이었습니다. 당초가 47억이었구요,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사소합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매입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 만들어 드린 것은 저희 실수였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 3월달에 개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당초 계획이 그랬죠

예.

하반기에 말입니다. 이거 지난번 제가 99년도 예산결산 검사하면서 전부다 한 번 본 내용이기 때문에 소상히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이것. 여기 경리계장 없어요 제가 이것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개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파트조성이 안되어 가지고 개교가 안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사업계획 차질로 인해서 이게 개교가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다 지어놓고 학교가 지어져야 되는 겁니까, 동시에 지어져야 되는 겁니까 먼지 지어 놓으면 그 아파트 지역에서 유입되어오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기존 아파트나 기존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당초계획은 작년 9월달에 말입니다. 2000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때 심의를 할 때 말이죠, 큰 소리 딱 했어요. 2001년 3월이면 확실하게 개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기대했던 많은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다소의 차질은 있을 수 있으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그게 바른 계획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또 이렇게 1년이나 또 더 늦어지지요

예.

사업계획은 앞으로 없도록 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좀 제대로 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분들이 또 회계를 관리하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하는 것은 이런 용어를 쓰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더 좀 업무에 열중해 주시고 본인 질의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쳐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裵鶴喆委員님의 여섯 번째 질의요지는 교육정부와…

더 들을 필요 없는 것 답변을 뭐 하려고 들을 끼고.

사업과 과밀학급 완화, 교육시설확충 등으로 924억 1,000만원의 기채를 하고 있는데 동 사업비로 모든 사업이 끝났는지 본예산에 지방채를 더 발행하여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회 추경 지방채사업은 교육정보화, 물적 기반구축 연내 완결과 학교신설, 남녀공학 개편 등 당면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방채로 재원을 마련코자하는 것이며 지방채발행은 교육부의 재정계획에 의해 시도교육청에서 승인 신청한 지방채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승인을 해주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의 자체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한꺼번에 시행할 수 없어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도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한꺼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趙淸來委員님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세출예산편성의 산출기초작성시 전산보조원 인건비 등 1,000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상처리로 부산시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으나 사항별설명서 56페이지 실업계고교 전산보조원 인건비 산출시 1,000단위 이하를 절사했는데 집행에 문제가 없는 지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작성시 처리하지 않는 수작업으로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산출기초의 결과 값에 대한 1,000원미만 처리는 교육부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은 사사오입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사사오입한 값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출예산집행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수작업처리는 99년도부터 교육부에서 교육예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예산관리프로그램은 부산시의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체제의 상이점으로 사항별설명서를 전산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항별설명서의 전산처리와 예산관련 프로그램의 보완을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개발 중에 있으나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전산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용이하도록 사항설명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重秀委員님의 1번에서 4번까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질의요지는 첫 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과 학교신축이나 증․개축공사 일정이 개교 한 후에도 공사를 하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번 추경에 2001년도 개교예정학교의 부지매입비가 편성된 학교현황 및 향후 신설학교의 경우에 먼저 학교예정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개교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는 단계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할 시에는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설립계획에 따라 학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둘 째, 학교신축이나 증․개축공사 일정이 개교 후에도 계속되는 예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으나 현재 우리 교육청은 신설학교를 조경시설까지 완성 후 학생을 수용토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학교의 경우 부지매입지연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개교시까지 준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증축의 경우는 인구집중유입 증가 등으로 부득이 증축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가능한 방학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있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방학기간 중에 불가능한 공사는 방학 전에 발주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셋 째, 이번 추경에 반영된 2001년도 개교예정학교의 부지매입비 내역은 동국초등학교 19억 6,400만원, 개성중학교 이전부지 12억 182만원입니다. 네 번째, 위원님의 지적대로 학생수용계획 부지매입 설계공사 착공 및 준공 후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부지선정 등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鄭鳳和委員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질의요지는 기타재산 임대수입에 있어 본청의 식당 등에서 996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4,361만 8,000원으로 3,365만 4,00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는데 기정예산에 비하여 3배가 넘게 세입예산 증가사유에 대하여 또 고등학교 및 직할기관에서도 3억 5,25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을 편성하였다가 6억 2,008만 9,000원으로 2억 7,458만 2,000원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또 지역교육청에서는 9,000만원이 넘게 임대수입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본청 식당임대를 공개경쟁입찰결과 3,999만원에 계약함으로써 당초 대비 3,3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러니까 종전에는 수의계약 하다가 이번에 공개로 했다는 이야깁니다. 두 번째,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수영장 식당, 매점시설은 2000년 5월 3일 개원됨에 따라 2000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처음 계상된 예산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2억 2,559만 2,000원의 새로운 세입재원이 발생되었고 고교 기타사업소에서도 공개경쟁입찰 실시로 4,899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및 직할기관에서 총 2억 7,458만 2,000원의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 지역교육청 산하 초․중학교에서는 전년도 최종예산 수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중학교까지 학교급식의 확대실시로 14개 학교에 급식실이 설치됨에 따라 기존식당의 감소 및 계약해지 등으로 9,258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金應祥委員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질의요지는 지방채발행이 사실상 빚을 지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지방채발행이 924억 1,000만원이나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줄 것과 금융기관채 발행내역을 보면은 교원 명예퇴직지방채가 69억 8,500만원이고 교육정보화지방채가 349억 6,000만원이고 학생수용시설관련한 지방채가 474억 6,500만원인데 세 가지 합계액이 894억 1,000만원으로 30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와 금회 추경에서 924억 1,0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는데 지금까지 발행한 지방채는 모두 얼마이며 상환한 금액은 얼마인지와 이번 지방채 차입시기는 언제인지 또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회 추경의 지방채발행이 924억 1,000만원 증가한 사유를 상세히 말씀 드리면 교원명예퇴직수당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채는 2000년도 당초 명예퇴직 신청자가 1,029명이었으나 명예퇴직신청자가 91명 증가함으로써 추가소요재원 69억 8,500만원을 차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한 지방채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2002년 목표의 교육정보화종합계획을 앞당겨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는 대통령 의지에 따라 후속조치로 교육부의 교육정보화종합추진계획에 의해 교육정보화 물적 기반기축사업의 2000년도 조기 완결을 위한 부족재원을 금융기관을 통한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379억 6,000만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지방채는 2001년, 2002년도에 개교를 위한 학교 신설, 과밀학급 완화, 교실증축, 남녀공학개편 등 수용시설 여건개선을 위한 당면사업에 자체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적기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부족분 474억 6,500만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융기관채 발행내역이 30억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교육정보화지방채가 379억 6,000만원인데 예산서에 349억 6,000만원으로 30억원이 적게 표기되었습니다. 업무처리상 오기로 인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회 추경 발행예정액을 제외한 지금까지의 지방채 금액은 99년도부터 2000년도 본예산까지 모두 2,358억 2,000만원이며 기채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원정년단축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 2,143억 3,100만원과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214억 8,900만원이며 금회 추경 발행예정액을 포함한 지방채발행 총 금액은 3,282억 3,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상환된 금액은 모두 원금에 대한 이자 총 77억 1,378만 4,000원입니다. 네 번째, 금회 추경에 편성된 지방채는 9월중에 부산은행에서 차입할 예정이나 이자상환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업비에 대한 자금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가능한 차입시기를 늦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금상환은 2년 거치 3년분할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상환하고 이자는 올해부터 2005년까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金應祥委員님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요지는 순세계잉여이월금에 대한 설명과 추후 금회 추경에서 이월금이 176억 6,2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배경에 대하여 또 예비비를 233억 5,8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전체 예산의 0.07%인 9억 8,500만원 예비비로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금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분을 제외한 순수이월금으로서 금해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 176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배경과 사유는 2000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지난해 9월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함에 있어 99년도 부산시 제3회 추경, 그러니까 99년 10월 8일입니다. 여기서 확보된 전입금 추가분 112억 9,000만원에 대하여 당초 우리 교육청의 방침은 9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월하여 200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방침이었으나 200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인 99년 11월 저희 정리추경시에 학생 수요시설 확충 등 자체 주요 투자사업의 조기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침을 변경하여 부산시 전입금 추가분을 99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함으로서 잉여금에서 결손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교육부로부터 99년도 양여금 중 65억 8,200만원이 감액되어 모두 1,178억, 그러니까 178억 7,2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예비비를 233억 5,800만원을 감조정하여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당면 현안 필수현안사업비에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는 9억 8,500만원이 됩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예비비 사용한 실적이 없고 현재로서는 금년도 중에 특별한 예비비 수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외된 대규모 재정수요가 있을 시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비에서, 그러니까 총액의 10%에서 지원될 예정에 있으므로 예산운용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이번에 교육감 승계에 필요한 경비는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개 추정금액은 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金應祥委員님의 네 번째 질의요지는 청사 냉․난방기 및 배관교체공사의 당초 예산 6억 1,532만 6,000원이 계상된 것 중 5억 8,728만 6,000원을 삭감하면서 이것을 에스코 사업을 한다는데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며 어떤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또 당초 구상한 사업계획과 비교 분석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으며 또 이 사업 자체가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특혜를 주는 사업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스코사업과 추진방법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입니다. ESCO는 에너지서비스 컴퍼니라고 하며 조명, 난방개선 등의 초기투자비를 부담하고 추후 절약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설비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청사 냉․난방설비와 조명설비를 개선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장점으로서 에스코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에너지합리화기금에서 저리융자해서 변제하는 돈입니다. 사업비로 투자하고 장기 저리로 상환할 수 있으며 고효율 기자재 사용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특혜사업 추진여부 및 견해는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한 청사 에너지 절약용역사업은 적격심사제에 의한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특혜를 주는 경우는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金永柱委員님…

金永柱委員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주시고 회의록에 싣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계속해서… (參 照) ․金永柱委員書面答辯書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저의 답변은…

기획관리국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應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본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우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항별설명서에 349억 6,000만원의 지방채 발행현황에 실제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 30억원이었습니다. 업무 보조하는 우리 담당자들이 고의적으로 누락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업무착오로서 이 30억 차액을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고 우리 의회의원을 경시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그냥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사항별설명서를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이나 저희들은 숫자에 대한 개념이 아주 투철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너무도 저희들이 큰 실수이고 착오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이렇게 된 것은 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본예산에서 사항별설명서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회의 특별위원회에다가 제출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될 것을 전제로 하시고 앞으로는 착오 없이 사항별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고 이런 오차라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趙淸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교육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전산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예산편성 프로그램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프로그램은 아직 안되어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보화사회에 이런 예산편성, 사항별설명서에 전산입력 안하고 수작업 한다는 것은 그런 오자가 나와서 질책을 당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도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제 그 예산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교육부 산하의 전 시․도교육청은 그리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프로그램도 한꺼번에 개발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만으로 자체 개발하기는 어려워서 같이 개발하기 때문에 늦어졌는데 금년 중으로는 아마 개발이 되어서 내년에는…

본예산 때는 사항별설명서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겠습니까

획기적으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다가 안되면, 좌우간 서울시하고 저희들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한 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가 오는 동안에 이 부분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는데 특수학교 순환보직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특수학교에 지금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부분은 우리 정책국장님이…

鄭和元委員님!

그 보고된 내용을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鄭和元委員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화가 다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됐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반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鄭和元委員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국 소관 자산취득비에 관련된 답변만 하나 듣고…

아니 되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41分 會議中止) (17時 01分 繼續開議)

의사담당관 이학수입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교육위원회 업무용 노트북PC 구입예산과 관련하여 그 사유 및 필요성과 컴퓨터활용이 가능한 교육위원은 몇 분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온 세계는 지식 정보화에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을 타고 지식정보화 사회로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이러한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더욱 급속하게 선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행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에 발맞추어서 교육정보화 정책뿐만 아니라 중요 교육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교육위원회의 정보화 추진이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교육 의정활동 또는 회의시에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하기 간편한 업무용 노트북 PC구매예산을 합의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는 현재 11명의 교육위원이 계시고 전 교육위원이 자신의 E-메일주소를 갖고 있는 등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숙하신 교육위원 두 분께서는 수개월째 전문학원에서 수강까지 하시면서 교육위원회 정보화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식정보화는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의결기관도 동시에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요교육 정책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도 하루빨리 정보화 기반을 갖추어서 전체 교육 정보화 완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정보화에 긍정적인 이해와 특별한 배려로 본예산이 확보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입하게 될 노트북PC는 교육위원 개인사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비품으로서 관리되는 입니다. 또한 교육정보화 물적 기반 확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사담당관 답변 잘 들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대부분의 재원은 국고 또는 시비부담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번 예산편성은 기존 예산액보다 924억 1,000만원이 증가한 1,414억 7,600만원으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볼 때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 아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議事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敎育情報化擔當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는 내가 유인물로 받았으니까 생략해 주세요.

장익담당관!

책정이 안 되어서 못했다

이 사업은 우리 부산 건축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林鍾永委員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교육정보화센터의 설립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양정초등학교 강당설치를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센터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설립위치는 부산진구 양정동 273-57번지 현재 양정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9층, 연건평 2,905평 인텔리전트빌딩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건축비 128억 정보기술장비설치비 101억 해서 1,299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개관은 내년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전체 1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양정초등학교 강당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초등학교 부지 1,000여평을 이용해서 정보화센터를 설립케 됨에 따라 정보화센터내에 612㎡면적의 강당을 설립해서 양정초등학교과 교육정보화 센터가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99년 12월 30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2001년 9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IBS장비, 소프트웨어를 적절하게 설치할 그 시기를 우리가 봐 가지고 이러한 건물의 진척도와 국고 지원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BS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이중에서 말이죠, IBS설치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OA 사무실 설치와 양정초등학교 강당 설치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양정초등학교의 강당설치는 말이죠, 당초 설립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데 설계가 변경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당초 계획에는 들어 있었지 안잖아요

그러니까 양정초등학교가 몇 년도에 건축을 시작했습니까

당초 강당 설치를 할 때부터 이 계획이 들어있었다 이 말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설립계획에…

있었다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元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교사들 중에서는 지금 정보화에 전국적으로 보면 73%가 정보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27%가 교사님들이 아주 미숙하다 하는데 그럼 우리 부산은 어느 정도 미숙한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90% 이상인데… 된다 하면…

많은 분 빼고는 다 할 줄 안다 이런 말씀으로 봐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敎育情報化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東部敎育廳敎育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교육장 이금순입니다. 金應祥委員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당초 북부산중학교가 있는데 현 서면중학교입니다. 이전 예정부지는 사상구 주례동 산 65번지 1만 6,562㎡의 부지매입시기 및 단가, 매각사유 및 금액, 동 금액의 사용처 혹시나 동서대학교에 특혜를 주는 일은 없었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지매입일은 1972년 12월 1일에 매입을 했습니다. 면적은 5,010평입니다. 총 매입금액은 1,102만 2,000원에 평당 2,2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매각사유로는 현 서면중학교 당초 이전예정지인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이 부지는 72년도에 취득을 해서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주위가 동서대와 경남정보대의 건물과 운동장으로 둘러 쌓여서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학교이전설립이 가능한 그런 부지가 못되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이 현장을 가보고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이 부지는 동서대학에 사주지 않으면 오히려 곤란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 7월 28일 매각처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학교에서 그 매각한 돈을 지금 예치하고 있으면서 북부교육청 관내에 사상구 덕포동 산 8-63번지 일원에 학교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각부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례동 산 65번지에 5,010평을 감정가액 28억 1,554만원인데 매각 가격은 77억입니다. 평당에 153만 6,900원씩으로 해서 매각되었습니다. 매각일은 99년 7월 28일에 매각처는 동서학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대금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지 매각대금은 사상구 덕포동 산 8-63번지 일원에 학교이전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고 현재는 학교법인 해룡합숙의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입로가 없어서 판 겁니까, 안 그러면 동서대학에서 자기들이 꼭 필요가 있어서 산 겁니까

예, 진입로가 없는 게 첫 째 조건이고요. 동서대학에서도 필요해서 그걸 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매각대금으로 가지고 5,010평을 지금 사려고 하는 자리에 은행이 살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법인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진입도로가 없어서 이 땅이 부득불 하게 동서대학에 팔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살 때 진입도로는 교육당국에서 어떻게 하기로 하고 그 땅을 샀습니까

그건 72년도에 샀기 때문에 그때는 동서대학이나 경남대학에서 그 땅을 다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로는 북부산중학교 진입도로가 233평 53홉으로 이미 기이 도로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과연 북부산중학교에 소유 땅인지 안 그러면 그어진 도로에 부산시가 부담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재 그 땅은 도로계획은 동서대학 땅에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걸 이걸 도로로 확정해 달라고 사상구청에 몇 번 제의를 했으나 아직 사상구청에서 그만한 돈이 없다고,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이 도리가 없는 걸 북부산중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5,010평을 샀는데 도로도 예정 않고 북부산중학교 부지를 샀다는 그 자체가 교육위원회에서 뭔가 모르게 차질이 본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도로도 없이 학교 부지를 사 가지고 도로 내는데 어떤 절차를 해서 도로를 내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사학법인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북부산중학교 부지를 5,010평을 살 때는 이미 기이 도로계획이라든지, 도로가 있어야 학생들이 출입할 것 아닙니까 공사도 할거고. 그 당시 이것 살 때는 사유재산이죠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인데 그 도로계획에 도로를 편입을, 도로 진입로를 사지 않고 어째서 북부산중학교 부지만 사놓고 이게 결과적으로 학교가 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상에 보면. 그래 가지고 불가불 하게 정보대학에다 팔았는데, 경남정보대학에다 팔았는데 이 살 때는 도로부지를 계획하고 샀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다 몰랐습니다. 지금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게 72년도에 샀으면 적어도 그 전후 몇 년 안에 학교이전이 되었으면 그게 그런 상황이 아마 해결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몇 차례 계획을 했다가 그걸 추진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일이 그렇게 된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요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남정보대학이 이런 약점을 빙자해 가지고 북부산중학교 부지를 매입할 때는 상당한 저단가에 살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어요. 이러한 북부산중학교가 진입로가 있었더라면 섬으로 되어 있는 이 땅이지만 제값을 받을 수 있었는데 도면상에 볼 것 같으면 완전히 섬으로 되어 가지고 여기는 또 진입로 233평 53홉이라는 게 이미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그어져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시세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그것은 본위원이 아직 까지 감정가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판 금액으로서 지금 사려고 하는 그 지역에 5,010평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가가 99년 8월 3일에 감정가격으로 봐서 28억 1,505만 4,000원으로 평당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격이, 평당이 아니고 그 가격이 되어 있는데 77억을 받았으니까 그건 크게 그렇지 않다 싶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옮기려고 하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만 4,000여평을 추진하고 있는 땅은 충분히 되고 아마 그 건물까지를 계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77억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해룡학습법인에서…

해룡학습법인이라는 것은 사설입니까

사학입니다.

한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립에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 교육장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동부교육청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청 교육장 강학석입니다. 趙淸來委員께서 사항별설명서 260쪽의 교육부 선정 학교 종합평가 대상학교인 남천중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00년 하반기에 시․도교육청별로 1개교씩을 선정하여 국가 추진의 학교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따라서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도 평가대상 학교로 남부교육청 관내의 남천중학교와 동래교육청 관내의 명장초등학교 두 개 교를 추천하고 이에 따른 평가보고서 작성 등 평가준비에 따른 지원경비 500만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29일 교육위원회 심의 후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 2000년 8월 2일에 교육부로부터 동래교육청 관내 명장초등학교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00만원은 예산에 삭감이 되어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교육청교육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장 김병수입니다. 趙淸來委員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예산 사항설명서 301페이지, 명지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공사내용중 무대시설비 6,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지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공사내용은 총 565㎡, 171평 규모의 공사비 5억 2,200만원으로 2000년 7월 27일 착공하여 2000년 12월 23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다목적교실이 완료되면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장으로서의 활용 그리고 시청각실, 강당 등의 다목적인 활용과 특히 강서지구의 지역문화센터로도 활용할 계획이며 무대시설비는 전면 무대자동시설, 창문 커튼시설, 조명시설, 그리고 전동스크린 등의 시설에 따른 외부시설을 모두 현대화, 자동화시키기 위하여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물론 무대시설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겠습니다마는 6,000만원이라는 너무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15가지 시설 전체 여기 내역을 다 산출해 놨습니다.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북부교육청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學生敎育文化會館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조병태입니다. 金元俊委員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학생교육문화회관 주차장 사용료가 8,000만원에서 90%가 넘는 7,344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은 금년 5월 3일에 개관한 신설기관입니다. 주차면수는 94면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개관하기 전에 편성한 것으로서 그 지역이 3급지인데 3급지 기준으로 해서 10분당 100원씩 이렇게 하루 여덟 시간씩 25일간 풀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관이후에 실제로 운영을 해본 결과 평일에는 주차량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인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한 300대, 400대 되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거의 주차를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장은 현재 유인, 유료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장기주차, 월장기 주차만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주차하는 대수가 48대입니다. 그래서 48대를 기준으로 해서 656만원을 삭감을 하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개관되기 전이라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계산을 안해도 앞에 어떤 사항 자체가 500원이라든지, 5,000원이라든지, 5만원이라든지 예상도 안하고 그런 식으로 8,000만원이라고 적어 넣어 가지고 90% 이상을 삭감시키고 한 650만원정도 만들었는데 지금 이 656만원이 확실하게 올해에 수입금으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일반 차량도 주차하면 또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650만원이 될지, 7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 모르는 숫자죠

예,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656만원정도 안 되겠나 이래서 계상해 두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좀 세심하게 앞으로 잘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學生敎育文化會館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요약해서 중요한 것 몇 개 문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세출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어떤 분입니까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이월금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문창근입니다.

39페이지 사항별설명서를 먼저 펴세요. 순세계이월금 감액금액이 176억 6,200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이월금에 대하여 설명은 필요 없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순세계이월금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남는 잉여금 잔액이 있거나 또는 당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을 아니한 그런 부분적인 경우…

요약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금으로 표시를 합니다.

감액사유는 무엇입니까

감액사유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 부산시로부터 시세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112억이 작년에 부산시 제3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산시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통보가 왔었는데 당초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넣어 가지고 이월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학생수용문제, 수용계획상 조급하게 교실을 증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 마지막 추경에 112억을 시로부터 넘어온 돈을 사실은 조기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로터 양여금과 교부금이 교부되어 내려오는데 당초에 교부키로 했던 양여금보다 연말에 58억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결손이 생긴 그 두 개를 합쳐서 그것이 한 180억정도 되어 가지고 172억이 당초예산보다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예산담당과장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첫 째,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하고 계속비 이월금하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라고 그러니까요. 뭐 세세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용잔액을 제외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예.

사업이 운용범위에 따라 바로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사안이 많은 것이 또 순세계이월금의 성격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 세입은 당해년도에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게 합니다마는…

. 그래 설명은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그래 이번에 순세계이월금을 감액을 해서 176억 6,200만원을 어떤 사업에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아니 여기 감액된 것은 작년 연도에 올해로 이월되어질 부산시 전입금의 112억을 조기사업을 작년에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넘겨 가지고 112억을 올해 예산에 추경에 넣어 가지고 쓰야 될 것을 작년에 우리가 부산시 예산에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에서 작년도 세입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불용으로 만들어서 2000년도에 넘기지 않고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 추경에 넣어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을 조기에 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 그래 순세계이월금을 그대로 이월시키면 되지 감액을 왜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세계잉여금…

국비 사용잔액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제외하고는 순수한 우리가 172억이라는 것은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다음 년도에 넘기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72억이 작년에 일부를 써 버렸기 때문에 넘어오는 돈이 172억이 적게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온 것이 아니라 감액을 했잖아요

예, 적게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서에 실제 예산보다도 돈이 적게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돈만큼을 조정을 하는 것이 감액입니다. 실제 돈을 떼어 가지고 다른데 쓴 것이 아니고…

시비보조금은 당해년도의 회계연도가 지나면 반납을 해야되거든요. 잔여금은.

예,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것은 목적지정사업의 경우에는 국고로 반납을 하고 교부금이나 양여금의 돈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지출하고 남으면 익년도 이월해서 넘겨서 쓸 수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넘기지 않고 작년에 우리가 112억을 조기 사업을 해 버렸기 때문에 올해 넘어온 돈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적은 돈만큼을 예산에만 허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실수로 조정을 한다고 해서 172억을 조정한 것입니다. 세입만 조정한 것입니다.

순세계이월금중에서 허수만 장부상으로 조정을 했다 그것이 감액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실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380억인데 넘어온 돈이 200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액에 맞춰야 되고…

예, 예산담당과장! 그런데 지금 추경을 심사하고 있거든요.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편성을 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반영한다, 2000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한다, 그러면 작년 12월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해 가지고 감해서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바꾸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말이죠, 176억 6,200만원이라는 이 돈은 사장된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 쓰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가져온 것이에요. 그것이 현금이었든 아니면 장부상으로 가져왔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사업목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장부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실제 넘어온 작년에서 불용으로 넘어온 돈만큼을 세입부분에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예산담당과장이 허수를 맞추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허수라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까지라도 가능한 것이니까. 다음 99년도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851억 5,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을 제외하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17억 6,800만원이 남게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잉여금을 당초예산 대비 176억 6,2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교육청의 예산편성의 편의적 운영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176억이라는 돈 자체가 작년에 부산시로부터 112억이 예산이 작년 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칙으로 하면 작년에 우리가 당초에 본 예산할 때는 작년 9월달에 본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위원회와 시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예.

내가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394억 3,000만원이었거든요.

예.

당초예산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번 추경에서 무려 44.8%에 해당하는 176억 6,200만원을 삭감 조정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잠깐 계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서면으로 잘 챙겨보셔 가지고 이 내용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7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래 가지고 가, 100만원 곱하기 10개 관 해서 1,000만원입니다. 돈은 미미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규모에 대해서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10개 기관은 교육청 산하 어느 기관입니까

이것은 목적지정입니다.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목적지정을 해서 교부된 돈입니다.

10개 관이 어디냐니까요

10개 기관은 도서관 10개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10개를 말합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런데 10개 기관에 각 100만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얘기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이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의 편성내용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그럼 누가 빨리 나오세요. 답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지금 세계화를 대비해서 지금 평생교육법이 새로 제정돼서 앞으로 생애교육 쪽으로 돌아가서 각 시도에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평생학습관이 초․중․고 학교도 될 수 있고, 도서관도 될 수 있고, 복지관도 될 수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다 보니 평생학습관을 우리 교육청 안에 있는 10개 도서관으로 지정을 했는데 특별히 올해 이 교부금 1,000만원을 각 도서관마다 1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강사수당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도서관에 따라서는 문학강좌도 하고 컴퓨터 연수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학연수도 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강사수당…

.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평생교육이 뭐하는 곳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 권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권장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사용목적에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 이래 되어 있죠

예.

그 사항별설명서를 한 번 보세요. 10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육프로그램 이러면 이 교육프로그램은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만들어 오는 프로그램도 상당한 시간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용역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것도 받아보는, 용역의뢰기관에서 받아볼 때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어떤 교육프로그램 치고 아주 100% 만족도를 느끼는 것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씩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지금 국장 말씀한 대로 할 것 같으면 도서관에서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도서관마다 좀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 그러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말이죠. 일주일 단위로 피교육자들 놀이 시간표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런데 100만원씩을 줘 가지고 도서관에서 누가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다수가 도서관마다 서예교실 전문성을 가진 도서관, 그 다음에…

. 본위원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실 법 한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차라리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 1,000만원이라도 가지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평생교육 이제 기관이 거의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용역을 전문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양정에 있는 도서관에도 주고 사상에 있는 도서관에도 주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인데 그 어느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만들든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 돈은 줘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놀이프로그램이라든가 무슨 시간표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말입니다. 이번 추경심사가 끝나면 평생학습운영에 관한 조례가 심사가 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기관에 운영비로 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주로 여기에 이 100만원이…

뭐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강사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해 놓았거든요.

예.

정말로 금액에 비해서 참 거창한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비로 줘도 되고 운영비고 줘도 되고 지원비로 줘도 된다고 해 놨어요.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표시는 차라리 가능하지 않은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어디 돈 100만원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 싹 빼고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강사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57分 會議中止) (18時 04分 繼續開議)

김원준위원입니다.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한 반면 세출부분은 경상비 및 투자사업비 등에서 9억 1,1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수정한 내용은 그 의결내용을 존중하여 그대로 수용하는 한편 이번에 반영한 추진 사업중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투자효과가 다소 미흡하거나 일부 과다하게 편성된 경상사업비의 계상부분과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 사업의 완급성을 분석할 경우 사업투자 시기를 다소 조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사업의 사업비를 일부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우리 위원님들이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교원용 PC보급 사업 등 일부 국비지원 대상사업에 지방채 재원을 지방비 부담률 이상으로 과다하게 발행하여 조기 투자한 사례 등은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차원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이므로 향후 교육재정 운용에 다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예산 계상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줄 것과 아울러 국고보조율에 의한 미지원 사업비는 금년도중에 교육부에 지원요청을 하여 전액 지원을 받도록 촉구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설명 드린 조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調整內譯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元俊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金元俊委員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이 수정동의안은 단순한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기에 교육청 측의 동의를 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삭감조정을 해도 문제는 없으시죠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金元俊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金南一 副敎育監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고생하시고 또 의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힘써 주신 김남일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