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4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는 8월21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26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26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26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8월31일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 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등 7건으로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과 안동 시제증명등수수 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8월31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사항입니다.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안동 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 등 2건은 2000년8월18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원 등 진정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제45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민원은 안동 시 명륜동 338-22번지 최응식씨로부터 금명로 개설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진정 등 3건으로서 2건은 처리하여 회시하였으며,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8월1일에는 남후면 무릉유원지에서 개최된 4-H야외교육 봉화식에 의장님외 다수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으며, 8월7일에는 안동 시청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8회 백록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우승한 안동 고등학교 선수단 환영식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으며, 8월8일에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운영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8월13일에는 도산면 온혜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제5회 경로위안잔치행사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8월15일에는 시민종합회관에서 개최된 제55주년 광복절기념행사 및 제2회 생활체육범시민자전거타기대회에 의장님외 다수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8월21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46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8월22일에는 의장님께서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2000을지연습훈련 근무자를 위문하였으며, 8월24일에는 의장님외 다수의 의원님께서 2000을지연습훈련을 참관하였습니다. 8월28일에는 의장님외 다수의 의원님께서 남후면, 길안면 등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주민을 위로하였습니다. 8월29일에는 상주시에서 개최된 제82회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회의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8월31일 시청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차 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공청회에 의장님외 다수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규모의 조정과 특별교부세 사업의 정리, 지방채 발행, 절감예산 삭감, 순세계잉여금 정리 등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회계별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763억4,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2,345억2,900만원보다 17.8%인 418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2,341억원으로 당초예산 1,961억8,000만원보다 19.3%인 379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총334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1억8,000만원보다 10.8% 인 32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87억9,300만원으로 당초예산 81억6,900만원보다 7.6%인 6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역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주된 세입내역 중 지방세는 주행세 신설로 인하여 7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30%에서 3%로 조정됨에 따라 4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2억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6억7,100만원, 과년도수입 6억5,000만원 등 총 39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8,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안동 실내체육관건립외 7건의 특별교부세 30억원이 교부되어 총 29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21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65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27%가 감소되고 새로이 재정보전금 과목신설로 56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낙동강수질개선에 따른 하수관거사업을 위해 환경부 공공자금 60억원의 지방채를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의원회의수당 3,800만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11억1,1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2억8,700만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6,600만원, 직무교육여비 4,000만원, 임용결격자 퇴직 보상금 9,600만원, 민원실 내부개선공사 6,500만원, 시청사 담장개선 1억200만원 등 모두 23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부분은 안동 체육관건립비 21억4,400만원, 무대공연작품지원비 1억500만원, 국학진흥원지원 10억원, 관아복원사업비 3억7,0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 10억원, 음식의거리 지장전주이설 및 지중화사업 2억5,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생계비 23억9,5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3,500만원, 용상오수관로사업 48억8,100만원, 읍면하수도설치 10억원, 자전거도로설치사업비 13억4,000만원, 음식의거리 도로포장사업비 6억4,5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3억9,000만원, 도시토목사업 12억3,000만원 등 모두 211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분입니다. 국제탈춤페스티벌사업비 1억4,000만원, 월드컵관광문화재가꾸기사업 16억2,900만원, 농업기반조성쌀생산실적가산 상사업비로 암반관정설치 등에 6억6,300만원, 농림업무 평가실적가산금으로 관정개발사업 등에 3억3,100만원, 호우피해복구비 26억1,8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2억9,4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3억1,000만원, 한우아가씨선발대회 4,000만원, 키낮은사과우량묘목공급사업 1억2,500만원, 소산리자연생태숲조성사업 1억6,0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5억5,200만원 등 총161억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사업, 민방위경보현대화사업비 국·도비 변경 등으로 총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99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3억4,800만원, 재난관리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준액을 확보하고 16억5,80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 기타10개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토지구획전입금 3억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등을 예비비 등에 2억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건축강제이행부담금 등 3,600만원을 불법건축물단속여비 및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00만원 감소되어 반환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7억9,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구군청지하주차장건설비 등 15억3,800만원을 삭감하여 교통안전시설개선공사전산화시스템실시설계 및 구축사업에 6억7,900만원, 교통개선사업 4억4,000만원, 오지노선손실보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5,600만원과 예비비 1억5,300만원을 삭감하여 풍산제개수사업 2억원, 기타사업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억4,400만원, 과년도수입 1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5,5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상수도설치 1억5,000만원, 하수도기계 및 인력준설 1억원, 하수도민원해소사업 1억원, 예비비 4억2,900만원 등 총1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6,900만원을 가로등보수 등에 1,500만원, 예비비에 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채비지 미분양으로 1억500만원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4,400만원, 환지청산징수금 2억5,800만원, 택지조성사업 전출금 및 환지청산에 따른 반환금 4억3,000만을 삭감하여 환지청산교부금 등에 1억4,600만원, 예비비에 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87억9,300만원으로 당초예산 81억6,900만원보다 7.6%인 6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이자수입 1억400만원, 국·도비보조금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7,9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2,000만원, 영업외수입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창아파트노후관교체비 1억5,000만원, 길안상수도 배수관부설공사비 7,200만원, 대수선비 2억7,100만원 등 총 6억2,40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의 채무부담사업은 우리시가 청소년을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신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양여금 21억원, 도비 5억5,000만원, 시비 26억3,000만원, 총사업비 52억8,0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나 부족예산 도비 2억7,500만원, 시비 2억2,500만원 총 5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근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및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특별교부세사업 그리고 시책사업 추진과 주민생활불편해소 등을 위한 소요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시정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금번 추경예산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결위 위원간의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시정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