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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제91회 제3차 본회의2000-09-01

이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1일 2000년도 특별회계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심사보류 되었음이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2000년 8월 29일 박창수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국철(분당선)의탄천역(가칭)신설 및 대청역환승시설설치결정을 위한 청원서는 채택되었음이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강성욱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의원

5분 발언 신청한 강성욱의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성백열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저께 구정질문이 끝나고 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9인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백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의원이 왔다갔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다 생각했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6 4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많은 후보들과 그 어려움 속에서 당선돼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내 것은 되고 다른 동의 민원이나 숙원사업은 안 된다,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년여 임기 동안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그래도 자기 동네의 민원이라든가 숙원사업이 잘 자기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고 퇴임을 했을 때 자랑스럽게 주민들은 그래 우리가 그 구의원을 잘 뽑아서 이렇게 우리 동네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을 역사에 남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동네는 되고 남의 동네는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서 없이 5분 발언하게 된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듣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잦은 이석으로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해야만 하는 매우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먼저 의회의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구의원 신분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6만 구민을 대표한 구의원이요, 공인입니다. 공사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0.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2차 본회의에서 이임주의원의 심사보류동의로 질의과정에서 심사 보류된 사항으로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내소란) 질의 하시겠습니까? (

김희선의원

의석에서-네.) (

이강봉의원

의석에서-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요약을 전해드리지 않았어요?) (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좌석에서-받았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청공무원들이 안 계신 상황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상 본 의원의 질의가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이 질의가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예산안에 대해서 어떠한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거나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찬성이나 반대하자는 요지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당동 주민들이나 해당동 의원께서는 여기에 혹여라도 오해가 없으실 것을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강남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0년 2차 추경에 올려야만 하는 시급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고요. 삼성2동과 역삼2동은 2001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 절박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의 이러한 중장기 사업계획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일단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업계획대로 하는 것이 모든 면의 원만하고 주민을 위한 혜택의 순서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획에 의하면 이 4년 이상 걸리는 중기사업들은 연차 계속비로다가 그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지방의회 의결의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조서 그래서 채무부담 행위로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35조에 보면 "채무부담 행위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했는지 알고도 귀찮아서 절차를 무시하고 했는지 이게 도대체 의회의 존립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절차를 밟아서 아무리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행하는 일은 반드시 절차를 밟아서 적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또 동시에 다른 동네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순서에 대한 원칙도 지켜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특별히 부탁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앞으로 밟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방금 김희선의원으로부터 저희들 행정 집행부에서 예산요청을 한 사항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 변경된 사항 또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의상 첫 번째 질의하고 세 번째 질의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장기 계획에는 청담2동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변경을 했느냐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압구정1동이 청담2동보다 먼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그래서 저희들이 압구정1동 청사 문화복지회관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5월에 압구정1동 구정경영보고대회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 왔습니다. 사실상 그런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동사무소를 주민들이 최소한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구정경영보고대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생각을 해 가지고 압구정1동을 1개층을 증축하고 현 청사를 깨끗이 리모델링 함으로써 주민들, 당분간의 단기적인 주민들의 뜻에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압구정1동은 중장기계획에서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그러던 차에 청담2동에서 구정경영보고대회 갔을 때 청담2동에 동청사 부지가 열악하고 협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받아들였는데 그 당시에 3필지, 세 장소를 가지고 주민들이 물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담1동은 단독주택지역이고 동사무소 청사가 특히 주차장 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압구정1동 중장기계획과 청담2동 중장기계획을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부지 매입이 부지 물색건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모든 의견이 수렴돼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담2동에서 약 330평의 부지가 물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담2동에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3필지 중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주민들의 그 부지 선정, 동사무소에서 부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기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부지를 물색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중장기사업 계획을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그걸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중에 그 물색된 토지가 지하철 청담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판다고 했던 토지주가 금년에 매각을, 토지 파는 것을 결정이 안되면 또 자기 나름대로 현재 목욕탕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이런 긴급한 내용을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보면 매입예상액이 34억5,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인 3억4,500만원만 해서 3억4,500만원만 계약금만 금년에 주고 내년도에 잔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3억4,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희선의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채무부담, 수년에 걸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로써 그건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3조 및 35조에 의하면, 그런데 거기에 좀 조항을 구체적으로 김희선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채무부담 행위를 별도로 조서를 작성해서 별도의 의결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조서상, 예산편성 내용의 조서상 채무부담 행위 사유를 명기를 하고 그런 사유를 설명한 뒤에 예산의결을 거치면 예산심의에서 승인을 받으면 채무 부담행위가 승인된 걸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편성 제출한 그 안에 보면 거기에 채무부담 행위라는 것을 명기를 해서 예산 심의할 때 그걸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예산이 승인 나면 채무 부담 행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삼성2동도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아주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지를 현재 강남문화원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에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남문화원 건물을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문화원 건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또 수리를 해서 문화원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또 당장 설계를 해서 다시 문화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예산측면에서나 좀 너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삼성2동은 주민들에게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하든지 아니면 문화원 건물로 하더라도 좀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압구정1동 대신 청담1동, 삼성2동 중에서 청담1동이 우선순위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김희선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구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리계획승인 먼저 받고 또 구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더 좀 성심 성의껏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하도록 앞으로 구 행정을 하는데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좀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하신 이임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이임주의원입니다.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청담문화복지회관은 중장기 계획에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그 계획에도 지금 맞지도 않고요. 저희가 위치 상으로 볼 때 앞으로 그 얼마 안 되는 거리에 구청사가 앞으로 신축될 계획이 있습니다. 구청사가 신축되면 거기에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이것도 120억에 가까운 문화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차라리 청담2동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면 이 문화복지회관보다는 소공원이라든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우리 강남구의 전체적인 재정운영이라든지 사업조정 면에서 오히려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동별로 거의 보면 100억씩이 넘는 문화회관을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집행부에서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사실 청담2동으로 보면 청담1동에도 문화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남구에도 그런 시설도 지으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또 여기 100억, 120억짜리 해 가지고 나중에 그 시설, 사실 효용가치 없는 그런 효용가치 면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업을 만들지 않느냐, 청담2동에 그것말고 주민들이 좀 요구하는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청담2동이 좀 소외되었다면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했고 중장기 계획에도 앞으로 문화복지회관도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원들이 요구했던지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지 아주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인근에 문화복지회관이 있으면 그 대신 없는 동에는 다른 효용가치가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 중장기적인 그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외에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면 거기에는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독서실도 들어가고 또 기타 각종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부녀교실도 들어가고 종합적인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동사무소에 어린이집을 별도로 땅을 사서 짓거나 또 독서실을 별도로 땅을 사서 짓거나 또 부녀교실이라든지 체육시설로써 여가생활 할 수 있는 것을 따로 땅을 사서 짓거나 이렇게 분리해서 짓는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짓기보다는 동 기능도 환경을 정비하고 또 거기에 종합적으로 그 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의 건물을 저희들이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문화복지회관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강남구에서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면, 여건이 필요하면 지역별로 그런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하나 짓는데 100억이 든다, 120억이 든다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다른 측면으로 이걸 따로 따로 지을 때와 비교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임주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가 구청사 부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구청사를 짓게 되면 거기에 각종 복지시설이나 시설이 다 될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좀 뭐라고 그럴까 검토를 좀 신중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사 현재 신축계획이 아직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청사 신축계획이 있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생활쉼터 또 작은 음악회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청담2동의 경우는 동문화복지회관으로써 그 동안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은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임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이나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에 많은 참고로 해서 중점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하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행정보사위원장 박창수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좀더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자꾸 이 건에 대해서 재차, 3차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 역시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었고 본 의원이 구청의 재정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김광수의원하고 저하고 며칠 전에 투자심사를 했는데 이 때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돼서 추경에 예산 올려놓고 바로 2 3일 전에 재정투자심의를 해 달라고 올릴 수 있느냐, 또 그 날 보고자료도 최소한 심의위원한테 하루 이틀 전에는 주어가지고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행히도 그 날 시정연구원의 중장기 심의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강남구가 복지회관을 각 지역, 각 동네마다 이렇게 남발을 해서 짓다보니까 저희 청담1동이지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가, 청담1동에도 그 복지관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현재 복지관 부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여성복지센터를 논현동에 있는 데를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여기에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복지회관이라고 지어놓고 보니까 사실 부녀교실운영이라든가 취미교실 운영하는 것이 동사무소, 동장입장에서 좀 벅찬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현복지회관의 대한어머니회에 기존 위탁체에다 위탁을 위임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역시도 그것을 맡고 보니까 지금 인원도 배정이 안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접수하는 인원도 없고 안내하는 인원도 없고 지금 청담1동에 그 복지관 현황이 그런 상태거든요. 여기에 지금 청담2동에 문화복지관 시설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저 역시 그 위치도 도면에서도 잘 봤고 지금 현재 위치하고 상당히 좀 다른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 역시 기존 6m도로입니다. 또 우리 새로운 구청자리하고 바로 맞은 편에 있는데 기왕에 동사무소의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짓는다면 복지관 문제만큼은 문화복지관 문제만큼은 정말 심사숙고하게 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계속 각 동사무소마다 지을 때마다 이렇게 문화복지관 시설로 고층, 똑같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지하 2층에 지상 5층, 똑같이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해 놨을 때 나중에 관리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사무소를 옮기자 뭐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복지회관을 각 동사무소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하고 또 좀 생각해 본 바가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저희들 잘 하라는 의미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앞으로 복지회관 관리문제가 동장으로서 벅차고 또 관리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라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의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복지회관 건립 후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좀더 가장 동민들이 사랑 받을 수 있는 복지회관으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핵심적인 질의는 동마다 전부 이렇게 문화복지회관을 지을 것이냐 이렇게 하면 관리비도, 경상적인 관리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복지회관 건립에 세심한 검토와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렇게 우리 구 재정이 형편이 닿는 한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지역별로 각기 복지시설을 동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건립해서 운영하기보다는 동마다 지역특색에 맞게 지역별로 종합복지관을 해 놓음으로써 사실상 떨어져 있는 복지회관 관리보다는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장점도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하는데 이제 개포지역 그 쪽은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그 쪽이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추진이 되면 추진할 때 동문화복지회관을 하나씩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뭐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단독주택지역과 이런 데는 사실상 종합적으로 땅을 구매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종합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또 아파트에 있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런 동사무소도 그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면 이루어져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건이 가능하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해 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런 세 가지 유형별로 지금 검토를 하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해서 구의회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청담2동 부지관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청담2동에 이런 기억이 저는 납니다. 지금 전 의회 의원으로 계시던 권모의원께서 그 동네 노인정을 하나 건립하려고 4년 동안 땅을 매입하려고 하려고 하다 결국은 못했어요. 이렇게 그 단독주택으로 모여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그 사실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복지, 구립으로써의 하는 복지시설이 별로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민들께서 부지를 매입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계약하고 내년도에 토지매입하고 설계해서 2002년부터 건립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물론 동문화복지회관은 구의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과 수시로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하고 보고를 드려서 가장 좋은 문화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임주의원

이임주의원입니다. 앞으로 지금 행정자치부의 정책방향이 동사무소는 기구를 축소하든지 없애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지역의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고 또 청담2동에 그런 시설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논현2동에 문화복지센터가 있고요. 또 청담1동에 있고 앞으로 구청을 지으면 바로 얼마 안 되는 곳에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사업을 120억이 드는 이런 사업인데 좀 심사숙고하고 또 중장기계획도 아주 변경해 가지고 의회승인도 안 받았고 이래서 좀 우리가 생각하고 더 심사숙고해서결정하자는 뜻에서 일단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창의장

방금 이임주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럼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된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매입의 건을 재무건설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임주의원

의석에서-반대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또 이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9분

이재창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예산심의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