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수원출신 한영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환원추진사업의 추진은 지난 '95년 3월 1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전 경기도 강화군과 김포 검단면 지역의 환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98년 12월 16일 경기도의회 제13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당시 증인에 대한 증원과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불법편입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지역의 적극적인 환원사업 추진을 위해 '99년 6월 17일 경기도의회 환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를 모태로 해서 '99년 10월 14일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 현재 다각적인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기구의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등의 비효율성과 특히 의회추진위원회 18명 중 13명이 범도민추진위원으로 중복 위촉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금년 7월 18일 경기도의회 환원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시 양대 기구를 범도민추진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겸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이 관련조례인 경기도의회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에 대하여는 위원위촉권자인 이규세 의장님과 당사자인 의회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제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2000년 9월 1일 한영남 의원외 1인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안으로 발의되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2페이지의 주요골자는 방금 한영남 의원님께서 상세히 보고해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생략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95년 3월 1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로 불법편입된 전 경기도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 지역의 환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99년 6월 17일 구성된 경기도의회강화·김포검단환원추진위원회와 '99년 10월 14일 구성된 범도민추진위원회와의 기능이 유사 중복됨으로써 통폐합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환원사업을 추진코자 관련조례인 의회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계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더더욱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령과 2000년 7월 29일자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안 제16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에서 삭제된 지방세심의위원회내의 세제분과위원회, 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폐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며 현행 3개 분과위원회 45명이내의 위원수를 15인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의3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던 지방세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없어짐에 따라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같이 15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상황을 보고드리면 위원장에 행정부지사 그리고 가창기 분과위원장 외 12인으로 구성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신시균 분과위원장 외 11인으로 구성된 지방세과세표준분과위원회 등 2개 분과위원회에 2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도세조례가 개정된다 하여도 현재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잔임기간 동안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은 위원 중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지정된 위원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세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지정된 위원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새로이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기존 위원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경기도도세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에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 전문개정 이래 12차 개정안으로서 2000년 1월 1일 및 7월 29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 도세조례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내의 세제분과위원회, 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편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는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종전대로 심의 의결 기능을 부여하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는 과세표준에 대한 종전의 심의 의결 기능에서 자문기구로서 심의기능만 부여토록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2000년 1월 1일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상임위원회 중 3개 분과위원회의 통합조정과 2000년 7월 29일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관련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본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의 지방세심의위원회내에 있는 3개 분과위원회의 위원 45인이내를 단일화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별도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이원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바에야 기존의 심의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분과위원회를 2개로 통합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료에 보면 기존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중 3개 분과위원회는 구성 및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정해서 단일화시킴으로 인해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3개 분과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현행 지방세법에는 세제분과위원회하고 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심사청구분과위원회의 기능은 심사하는 기능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단일화시킴으로 인해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도 하고 결정하는 위원회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세제분과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개 분과위원회를 2개, 기본적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단일화시키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관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하남시 출신 김용운입니다. 금융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을 두 은행에 각각 분산해서 넣는데 거기에 대한 연간 총 이자액이 은행별로 얼마나 됩니까? 이자의 배분이 같습니까?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45인 중에서, 말하자면 3개 분과위원회 위원이 45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인으로, 소위 말하면 구조조정했다는 말이에요. 15인으로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15인으로 한다고 해놓고 동료 위원이 2개 분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고려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그러셨죠?

아니요.

아까 허정 위원이 3개 분과를 2개 분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동의는 안 하셨지만 고려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고려하겠다는 말씀은…….

허정 위원! 아까 그렇게 안 들으셨습니까?

고려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답변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기존의 지방세심의위원회내에 3개 분과위원회를 둬 가지고 각각 분과위원회 15명씩 45인의 위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3개 분과위원회를 통합해서 15인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기존의 과세표준분과위원회 기능을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 때문에 30명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신설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구만. 그러니까 2개 분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인이내니까 30명 같으면 2개 분과잖아요.

분과위원으로 따진다면 30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기 이전에 여기에 2개 분과라고 차라리 되어 있으면 그렇게 질의를 안 할텐데 질의를 해 가지고 신설했기 때문에 30명이라 하고 여기는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라고 제안을 했으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 볼 수 있겠어요. 질의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제가 설명을 좀 불충분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 밑에다 3개 분과위원회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개 분과위원회 그런 개념이 아니라 3개 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전부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기능 중에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없어지니까 분과위원회가 아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생기는 겁니다.

한 과만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되든 자동으로 업무는 다 이양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능이 좀 다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능이 좀 다릅니까?

네.

그런데 여기 3개 분과위원회에서 1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획에 보면 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합니까?

조금 전에 허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세제분과위원회는 구성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기능을 두도록 입법한 것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이것을 개정해 놓고 한 번도 효율적으로 써보지를 안 하셨네요.

네,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언제는 해달라 해놓고 나중에 효율성이 없으니까 이제 와서 폐지해 달라고 하고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언제는 필요하니까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3개 분과를 추가해서 만들었는데 1개 분과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효율성이 없는 거죠.

이게 기존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중에서 세제분과위원회라는 기능은 사실 도나 시·군에서 운영하기는 분과위원회 기능이 어렵게…….

이걸 언제 개정했어요, 조례개정을요?

이게 '99년도부터 있었던 겁니다.

1년 됐잖아요?

네.

1년 됐는데 한 번도 효율성 있게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와서 효율성이 없으니까 다시 폐지해 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조례개정을 해달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안 되니까 폐지해 달라, 다른 명분을 달아 가지고 2개 분과로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임의적으로 개정하는 것보다도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이런 세제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도와 시·군에 두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세제라는 것은 정부에서 각종 법령이라든지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왜 적절치 않은데 3개 분과를 만들었다가 이제 와서는 효율성이 없으니까, 적절치 않으니까 폐지해 주고, 신설은 사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분이에요. 폐지하는 명분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시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때 권 국장께서 계실 때 조례개정했었습니까?

제가 있든 없든지 간에, 제가 있진 않았습니다마는 이건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신 것을 보면 참고자료 해 가지고 관계법 개정 주요내용에 문제점 해서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놓고 "건물, 선박, 골프회원권, 도축세 과표 등의 결정에 있어 문제점 도출"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점 도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점이 건물, 선박, 골프회원권, 도축세 과표 4건에만 문제점 도출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을 보면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건물, 선박, 골프회원권, 도축세 과표 등의 결정에 있어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과표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의견을 수렴해서 심의기구로서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7월 29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했고요. 아울러서 지금 건물, 선박, 골프회원권, 도축세 과표결정 그런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세과세표준액의 결정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결정방법은 토지하고 토지 이외의 건물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기타 장비,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건물과 특수한 부대시설의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라고 지방세법에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전 모두에 말씀드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설치근거를 7월 29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돼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들을 때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답변같군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문제점 도출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내에 3개 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3개 분과위원회 중에서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서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건물, 선박, 골프회원권, 도축세 과표결정을 하는 위원회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과표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난 저희 경기도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지난 7월 29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물, 선박, 골프회원권, 도축세 과표같은 것을 심의하는 기능을 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에 보면 현행에 45인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축소해서 두 가지로 하면 결국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위원회가 두 가지로 구분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명은 그런데 옆에 분과위원회에서 15명씩 되어 있는데 전에 45인 중 15인을 제외한 30명만이 그 심의위원회 구성에 돼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위원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 지방세 과세표준내역에 지방세 과세표준에 대한 심의위원회 원내용 심의가 몇 명이 원래 최초에서부터 있었던 겁니까?

위원회 위원이 15인인데 현재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는 12인으로 줄이고, 그런데 여기도 15인이내기 때문에 명수를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한겁니까? 15인이내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고 지금 말씀은 12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12인들은 언제라도, 물론 여기 보면 공인회계 또는 판·검 이런 3년이상의 경력자라고 그랬는데 지방세 과세표준에 대한 지방세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사실상 우리 서민들에 대한, 세부담 과중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지방세 과세를 다루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그동안 과세표준위원회에 위촉된 열두 분을 보면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김영빈 위원님을 비롯해서 한국감정원에 계신 분하고 조세연구원에 계신 분하고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경기도지부장님,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 총괄부장님,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이런 분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결여된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분들은 도에서만 추천을 하는 거죠?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임을 한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사실상 지방에서는 사업성이나 또는 자기 재산상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금을 내는 과세를 정확하게 해서 내면 괜찮은데 억울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세표준이 잡혔다라고 친다면 이 위원회에서 만약에 그런 억울한 세금을 냈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수요자가 이때에 항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간은 있어요?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얼마든지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절차를 받아들여서 도의회에서 억울한 세금을 냈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세금낸 것 이전에 과표가 부당하게 책정됐다는 것을 이의신청해서 바로 잡은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은 분량이 있다면 다는 말고 각 시·군에 몇 개로 해서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과정에서 만약에 그래도 도에서 보는 것과 실수요자가 내는 세금과의 차이점을 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또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세표준조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 이전에 과표가 잘못 책정됐다고 행정관서에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관서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또 행정관서에서 책정한 것이 이의신청이 있다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또 최종 심사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얼마나 돼요? 물건소유자가 세금을 내는데 잘못 됐다, 그래서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에 과세표준조정을 해주는 기간이 얼마나…….

세금내기 이전에 과표가 잘못 책정이 됐다면 소유자가 물론 행정관서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생각 안 나시면 자료로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금고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경기도의회에서 권고사항에 따라서 전국 최초로 제한경쟁방식을 도입하여 약정한 금고사무에 대한 1년여동안의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고의 개요, 경기도 금고지정절차, 금고예치 자금관리 현황, 금고은행 제안내용 이행실태, 금고 취급은행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과 세입금의 수납, 자금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약정의 형식을 빌어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금고의 연혁에 대해서 말씀올리면 '54년도부터 '99년까지 제일은행과 수의방식으로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지난 '99년도 전국 최초로 제한경쟁방식을 도입하여 금고를 지정하여 일반회계는 농협, 기타 특별회계는 한미은행과 '99년 4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금고약정을 체결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금고지정은 금고지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도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금고운영에서 얻는 수익을 도민들께 최대한 환원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99년도의 금고지정개요를 보고드리면 도의회의 건의안을 수용하여 도 자금을 10%이상 보유한 금융기관인 제일은행, 한미은행, 농협 등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심의 결재하는 방법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금고의 지정기준은 금고은행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정전반에 걸친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도금고를 담당할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재무구조의 안전성과 금고 취급능력 등의 7개 항목과 도자금의 수익성과 자금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의 수익률 보장 등 5개 항목, 도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회생 및 활성화 방안, 금고운영수익의 도민환원 등의 22개 항목과 도금고 취급의 당위성과 그동안 경기도에 기여한 실적 등 일반사항 4개항목 등으로 폭넓게 정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8년 12월 18일 의회의 금고지정 건의안을 수용하여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은행별 제안서를 접수받아 제안내용을 검증하는 등 실무분석을 마친 후에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의원님 2명, 금융전문가 2명, 총 10명으로 제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99년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철저한 보안속에 심의를 한 결과 1위는 농협이, 2위는 한미은행이, 3위는 제일은행으로 평가되어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특별회계는 한미은행으로 하는 복수금고로 결정하여 '99년 4월 1일부터 금고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제한경쟁방식 도입에 따른 효과로는 금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불신을 제거하여 도정의 신뢰도를 한층 제고하였으며 금융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도정의 기여도를 높여 금고은행의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하였고 금고은행을 청사내에 집중 배치하여 은행간 선의의 경쟁 및 고객위주의 친절경영 등을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결과 우리 도의 금고지정방법이 전국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타 시·도, 시·군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 도의 위상을 제고시킨 바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고예치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고에 예치된 자금은 지난 8월 26일 현재 총 8,343억원으로 농협에 7,646억원, 한미은행에 124억원, 제일은행에 573억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19억원, 특별회계가 124억원으로 자금의 안전성, 수익성 등의 원칙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종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3종 4,698억원은 농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종 7,606억원은 한미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기금설치 개별조례에 따라서 해당 실·국장이 기금관리관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자금여건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상보다 금리하락폭이 적고 도세가 목표액보다 2,000여억원 증수되었으며 수해복구사업 등의 착공지연으로 인한 자금수요가 발생되지 않는 등 자금여건은 매우 양호한 실정입니다. 보유자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금관리제도 개선사항을 보고드리면 자금은 금고은행의 상품별 금리를 비교하여 우대금리 상품을 집중적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연리 2%인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을 종전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1일 총액배정제를 실시하여 자금이 분산 보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였으며 도 세입금의 송금시간을 5일차 되는 날 오전까지로 단축하였고 당일 지출한도액 통지제도로 예금의 중도해지를 최소화하여 이자수익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여건과 제도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 이자수입실적은 목표액 273억 2,200여만원의 95.7%인 261억 5,000만원을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는 435억 2,200여만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방식 도입에 따른 금고은행의 제안사항 이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금고 사상 유례가 없는 출연, 기부 제안금액은 총 39억 6,700만원으로 현재 31억 4,400만원을 기부하여 79%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농협은 26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25억 400만원을 이행하였고 한미은행은 13억 2,000만원을 제안하여 6억 4,000만원을 이행함으로써 도민의 사회 문화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출연한 농협에 5억 300만원과 한미은행 6억 3,000만원은 현재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에 상정키로 해서 현재 서류를 검토 중에 있으며 한미은행의 이웃돕기 5,000만원은 연말에 기부할 예정이며 농협은 제안외로 3억 6,000만원을 추가로 기부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뒷편에 참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관리 제안사항으로는 농협에서 금고은행간 동종상품의 표시금리를 비교하여 최고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안내용 중 이행이 어려운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농협 도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시키기로 제안을 하였으나 금융구조조정과 축협과의 통합문제로 지점설치가 불가하여 금고종사인력 등을 지점규모로 확충하여 지점급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미은행에서는 구경기은행 빌딩을 매입하여 도 산하단체에 입주지원토록 제안을 하였으나 자산관리공사의 경매에서 삼호건설에 낙찰됨에 따라 이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고 취급은행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금고 취급을 위하여 설치한 도청출장소에 농협은 16명, 한미은행은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농협은 중앙회소속 149개 점포에 2,178명이 근무하고 있고 한미은행은 66개 점포에 65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고인원의 임원현황은 역시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고은행의 특이사항을 보고드리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 1일자로 농협은 축협과 통합을 하였으며 그동안 축협의 통합반대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안정화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축협의 부실채권 5,000여억원이 발생되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원을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한미은행은 하나은행과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금융전상망 공동이용, 현금자동지급기 공유 및 점포 신·증설시 상호협조 등의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금고 및 자금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융시장 및 금리환경과 금고은행의 제안내용 이행실적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금고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금고운영은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금고지정운영 등에 대한 모든사항이 투명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금고지정을 경쟁방식으로 약정한 자치단체답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범적으로 금고가 운영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금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오늘은 일단 질의는 안하겠지만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질의답변은 생략을 하고 월요일에 정상적으로 조례가 상정이 되면 그때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죠.

오늘 질의답변도 해야돼요. 4일에는 정식으로 가부간에 결정을 보는 것이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금고 운영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수시로 합니까? 제가 두 달됐는데 수시로 이 업무보고를 합니까?

작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언제쯤 했습니까?

9월 3일하고 6일에 보고를 드렸고요.

업무보고를 별도로 했느냐 이겁니다. 업무보고를 도금고 운영과 관련돼서 별도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전부다 합쳐가지고 모든 업무를 통합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제가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제한경쟁방식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9월 2일하고 6일에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를 드렸고요. 정례적으로 금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활동하실 때 질의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 후반기에 업무보고를 했죠? 이럴 때는 업무보고를 안해도 되는 거예요? 빼놓고 별도로 보고하게 돼 있냐 이겁니다. 한꺼번에 통틀어서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 이 도금고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9월에 했다고 했으니까…….

작년 9월에 하고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별도로 보고를 하실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일에 다루게 될 정수천 의원외 56인의 발의로 도금고 은행에 관련된 조례제정을 지금 발의해 놓은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가는 게 뭐냐하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 지난달에도 후반기에 업무를 통합해서 할 것이지 왜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수시보고를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걸러지기 이전에 방패막이로 오늘 이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한 것이거든요. 됐어요. 답변요구한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 정수천 의원외 56인이 발의한 내용은 도금고 은행과 관련한 조례제정이거든요. 이것이 인천시에서 1,000억원이라는 돈이 사고로 터져가지고 심지어는 행소재판까지 해서 패소당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 문제로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정수천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하면…….

월요일에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금융개혁을 하기 위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월요일에 요청한 것은 현재의 지정과 조례제정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모든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의원 2명이 선임됐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통합할 때 통합보고를 후반기나 전반기에 보고를 했을 것 같으면 정수천 의원같이 이런, 투명성이 있으니까 발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에 말씀드린대로 발의한 의원이 투명성과 효율성을 우려했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설득력있는 말씀을 해주시라고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의 가부결정은 월요일에 하겠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도금고 지정을 제한경쟁방식에 의해 제일은행, 한미은행, 농협 등 3개 금융기관을 선정했는데 시중은행 중 유독 이 3개 은행만 제한경쟁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자금을 10%이상 보유한 금융기관을 선정한 겁니다. 그 이유인즉 금고라는 것은 도민들이 부담한 지방세 등의 주가 세입이 되겠습니다만 그 세입을 관리하기 때문에 도재정의 일정 부분을 담당한다고 느껴지고 도정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고 또 아울러서 금고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자금을 10%이상 관리하고 있는 은행으로 제한경쟁때 한정을…….

도자금 10%?

10%이상 관리하고 있는 은행이요.

10%이상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자금의 10%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한정을 시킨 겁니다.

3개 은행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딴 은행은 없어요?

네.

경기도에 본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없습니까?

저희 경기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재 도금고 심의위원회 위원이 10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네.

그런데 심의위원 중에 도 위원이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금융전문가 2명, 또 공인회계사가 2명, 그러니까 6명의 외부위원과 부지사와 실·국장으로 하는 4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균형관계가 좀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네,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이 맞지 않고 저희 집행부가 너무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 인력을 줄이고 도 의원님을 더 많이 참여…….

위원 위촉은 어디서 합니까? 심의위원 위촉을, 경기도지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집행부 4명뿐이 아니고 심의위원 열 분을 다 도지사가 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다면 도의원 4명에다가 집행부 두 사람만 하더라도 아까 회계사 등등 네 분도 집행부에서 위촉을 하는데 4명 대 6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도의원 4∼5분해서 자치행정위원 한 3∼4분하고 경제투자위원으로 한 사람쯤 해서 4명 정도는 우리 도의회에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권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인원수를 4명이다, 5명이다 이렇게 숫자상으로 보고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4명이 참여를 했고 의원님들이 두 분만 참여한 일은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참여폭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만 해주시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경기도금고운영상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4일 이것을 결정할 때 현재 생각하고 있는, 국장이 어느 쪽이 더 좋은지와 그 다음에 의회에서의 정수천 의원이 지금 발의를 다시 하고 있는 내용에 어떤 장·단점, 문제점이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보고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해 9월, 그간 도금고가 제한경쟁방식으로 지난 해 4월에 실시가 됐지요. 지난 해 9월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올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상황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의회에서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올리는 것이지 정수천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수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우선 전국에서 최초로 더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사항을 가지고 제한경쟁방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금고보다도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들께서 다시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주시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옵니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금고선정기준과 관련해서 각 항목별로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이 있을 겁니다. 세부항목을 자료로 해서 월요일 일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