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영하 의원 발언

제4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9-01

회의 전체 보기 25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제4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현안사업보고및질의·답변의건,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그리고 순흥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으로 개정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개정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외 2개과의 주요현안사업보고및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국도28호선 장수인터체인지설치 추진대책을 보고 받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주요현안사업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국도28호선 장수인터체인지설치 추진대책 - 국립공원구역조정에 따른 대책 - 영풍가스충전소 시설확장 허가현황

10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업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국도28호선 장수인터체인지 설치 추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바쁘신 가운데 저희 건설과 현안업무사항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허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28호선 장수인테체인지 설치 추진대책에 대한 보고를, 현지를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보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추진 경위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국도28호선 장수인터체인지설치 추진대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3쪽에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98년도 5월 1일날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시 의견 제출을 하셨고, 2000년도 4월 10일날 건의 공문을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에 발송을 하셨는데 이 기간이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것이 추진이 빨리 안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고, 또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은 도로시설국장이 국도28호선확·포장공사가 완료되면 기존국도는 교통량이 상당히 줄어든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는지 또 앞으로 이것을 앞만 내다보지 말고 멀리 봐가지고 2000년이상, 3000년, 4000년까지 갈 때까지도 조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98년 5월 1일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시에 저희 의견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 공백기간동안은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견이 한국도로공사와 건설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그 기간이 검토기간입니다. 아직도 공사 착수기간에 안들어 갔기 때문에, 검토기간이기 때문에 의례히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금년초 한 4월경에 국토관리청 감리단에 문의를 해본 결과 지금 교통량이 부족해서 입체교차가 불가능한 걸로 검토를 하는 것같다 이래가지고 공문이 왔다갔다 하고, 도로공사하고 부산관리청하고 서로 니가해야된다 니가 해야된다 이렇게 공문이 왔다갔다, 저희들한테 통보는 없었으며,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하고 난다음에 우리시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이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의장님이 또 지역의 현안사업이니까 시장님과 세분이 함께 건의를 하는 것이 효과가 아니있겠나 이래가지고 지난 18일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공사하기전에 확정만 되면은 이중투자도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아닙니다. 2년이라는 것은 저희 의견을 제출하고 그대로 반영이 될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중간에, 지금 검토기간입니다. 검토기간에서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하고 지금 사전 조치를 한다는 것이 지난 추진방안을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량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주말 교통량이 왕복 교통량이, 약 한 6,000여대가 되었습니다. 평일 교통량은 한 반정도 되었는데, 원래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건설부 기준은 입체과선 교통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입체교차를 하는 것은 1일 교통량이 약 한 25,000대 이상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체교차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지금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지시가 와가지고 감리단장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적에 '98년도 5월 1일날 이야기 했고 2000년 4월 10일날, 공백기간이 2년이란 이 말씀이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 기간동안은 중앙고속도로 공사기간중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는 중앙고속도로 너가 해달라, 중앙고속도로에서는 국토관리청에서 해라, 서로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용희위원

그러면 국도 28호선 확장공사를 하는데 교통량에 대한 것은, 이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몇번정도 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교통량 조사는 매년 합니다.

조용희위원

매년 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우리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각 지점 교통량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교통량은 매년 하고 있지마는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몇 십년 가더라도 이것을 아주, 공사를 할 적에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국도 28호선이 '97년도 12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이 되면서 국도나 지방도 실시설계후에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형태로 협의를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공사가 착공이 되면은, 국도 28호선 경우는 별도로 관리청에서 협조는 없었습니다. 없고 보상에 대한 것을 우리시에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지역숙원사업이고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감독청인 국토관리청에서 파견된 감독관 사무실과 감리단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도면을 숙지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불편하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건의도 하고...... 교통영향 평가시에 건의했는 것도 당초설계된 것을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러이러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니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은 옵니다마는 특별히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건의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청인 국토관리청장한테 건의하는 것 뿐입니다. 별도로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은 없고 보상만은 지금 위탁을 받아가지고 현재 우리시가 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끝나면은 우리단체장은 설계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따라가는데 지역주민하고 노선에 대한 설명회 정도는 합니다. 그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지에서 보신 문정교차로 그 노선자체가 지금 상당히 각 커브가 곡선이 심하게 되어 있고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는 직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정교차로 처음으로 가서 종합운동장 앞에 있다가 그다음 두 번째 내리는 교차로, 지금은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우측 길가의 가옥들이 전체다 철거가 되고 또 직업전문학교를 지나가지고 새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좌측 양쪽 기와집들이 다 철거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시에서 민원을 받아들여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집 철거를 보류하기 위해서 아주 곡선이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원 관계를 저희들이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시가 적극 노력을 해왔습니다.

강정길위원

'98년 5월 1일날 교통영향평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 보면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입체교차로를 해달라는 것을 제출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보고했는 내용이 있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러면은 그때부터 '98년 5월 1일날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2000년, 금년도 8월달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들 의견이 제출되면은 거의 다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는데 실시단계에 와서 검토를 하는데 조금전에 조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지금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갑자기 그렇게 공문도 재차내고 방문도 하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렇게 시작,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구두로 청장님과 도로시설국장님의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량 범위내에 속하는, 한 15억정도 된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국토관리청장의 범위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중앙까지 보고를 안해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정길위원

'98년 5월달에 의견서를 제출할 적에 입체교차로를 요청했다는 그 서류를 내일까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5월달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듣기에는 금년 8월달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게 직원이 우리시 의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의장님이 상당히 분주하게 다녀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이 한번도 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의장님, 시장님,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강정길위원

그전에,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포기를 한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포기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강정길위원

아니라고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포기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될 것으로, 영향평가시 타당성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거의 다 수렴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수백억드는 공사에 대해서는 불가능한데 15억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체교량하나 놓고 그 다음에 성토를 해가지고 접속도로를 커브 돌아가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들으신 말씀은, 그 경위는 저가 누구 전화를 받으셨다 하는 그런 경위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때 8월달에 의장님이 전화를 받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니까 안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관리청을 방문을 해가지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98년 5월부터 약 2년동안에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으로라든가 장수인터체인지 해가지고는 아주 손을 놓은 상태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우리시는 영향평가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했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과 중앙고속도로가 서로 공문을 주고 받은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었습니다. 너가 해야된다 조건부의, 관리청장이 중앙고속도로 관리소장한테 도로, 비관리청 공사사용 허가 승인 신청시에도 조건을, 입체교차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고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그렇게 수차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안된다는 통보도 없었고, 온 바도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여기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국도로 이용하도록 하라 그 자료가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은 방문했을 때 필요성을 저희 국장님하고 설명을 하니까 국토관리청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했는 내용을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지난 국장님이 방문했을 때 대화가 오고간 내용을 요약을 해놓았는 그 내용입니다. 정식 공문으로 왔다 간 것은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고속도로 건설초에 건설계획 당시에 영주 IC에서 국도28호선 접속도로가 당초 계획에는 입체교차로로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송준우위원

당초부터 입체교차로로 연결되는 것이 없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송준우위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볼 때 국도28호선 4차선 영주∼감천간이 사실 조기 발주가 되어서 완공이 되었으면은 아마 되고, 영주IC까지 개통이전에, 고속도로 개통이 되기전에 28호선이 착공이 되어서 완공이 되었으면은 아마 입체교차로로 설계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28호선 도로와 사실상 중앙고속도로 도로공사가 연결을 한 것입니다, 국도 28호선에다가. 길이, 28호선이 확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28호선을 연결을 했기 때문에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했다하는 것이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니까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국토관리청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현재는 ......

송준우위원

이 내용을 아는 것은 저만 알고 있었지, 우리 시민이나 의회 의원들은 당연히 28호선 4차선이 개통이 되면은 입체교차로로 설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봤는 것입니다. 봤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없으니까 무슨 고속도로에, IC에서 28호선 4차선 확장하는데 입체교차로 연결이 안되는 그런 IC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전에도 고속도로 개통할 당시에도 개통을 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절대 개통은 못하겠다 이렇게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당시부터도 시는 입체교차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물론 건의도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이게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당연히 입체교차로로 4차선이 되면 설계가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알고보니까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건설과에다가 질책도 하고 세상에 말이지 IC에서 국도 4차선이 개통이 되면은 어떻게 서로 연결이 안되느냐 그런 설계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추진이 되었는데 어쨌든간에 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상공회의소 회장님, 의장님하고 부산국토관리청에 내려가서 물론 과장님도 가셨지마는 구두상으로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고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구두뿐이지 공문상으로 하겠다, 설계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두로 된 것은 어디까지나 구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정식공문으로 요구를 해서 확답을 받고 또 설계도 추진하도록,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장님이 9월 1일자로 전보발령이 났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송준우위원

인사가 되었습니다.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시는 청장님의 견해에 따라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청장님한테 확답은 받았지마는 다시 9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내려가든지 구두로 다시 확답을 받고 계획을 다시 추진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지금현재 도로공사에서는 일단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국도28호선 구도에다가 현재는 뭐 새로 건설하는 도로가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연결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 했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당연합니다. 당연하니까 도로공사에서 하든지 국토관리청에서 하든지 일단 계획을 완전히 세워서 확답을 받고 입체교차로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만약에 이게 입체교차로가 안된다 그러면은 우리시민들이 우리시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착오 없도록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이게 안되는 사실을 벌써 4월달에 알고 있었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안되는 사실을 알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량하고 분석하니까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4월달에 들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건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잘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의 공문을 발송한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 당시에 약간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

허정진위원장

그러니까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말이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허정진위원장

그리고 5월달에 국장님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셨을 때 이때도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때는......

허정진위원장

방문했으니까 잘 되었을 것 같으면은 방문을 안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잘 추진이 되었을 것 같으면은 안했을텐데 이때도 장수인터체인지가 잘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어떻게 되도록 하기위해가지고 국장님이 누구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것이란 말입니다. 5월달에 그러고, 그런데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뿐아니고 의회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9월 1일인데 약 5개월동안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있어도 계속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으면은 이게 주민들이 묻는 것이라든가 시민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아주 곤란하고 그런데 과장님 그동안 왜 우리 의원들 및 의회가 모르도록 했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결론이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가,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안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할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느라고 보고를 미처 못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크고 작고 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 간담회시라든지 상임위원회 보고시라든지 임시회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주민들이 관심있게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우리시가 추진하는 과정을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인데 과장님 견해는 되는 것으로 봅니까, 안되는 것으로 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조금전에 송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안된다든지 이래가지고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아주 우리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많고 관심도가 높고 하니까 꼭 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