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제4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선비촌복원을위한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 일반안건 2건, 모두 6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세정업무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세무과에서 제안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세무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1등급(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1급 내지 6급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1급 내지 7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99. 8. 31 법률 제6011호로 개정 공포되어 2000. 1. 1부터 상이자의 등급이 1등급(7급) 추가신설 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인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로 볼 때 신설된 7급 상이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확대 면제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문구상 상이자란 국가유공자만을 말하는 겁니까, 일반 사회에서 자동차 상해를 입은 사람이나 농기계에 상해를 입은 사람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그 내용대로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도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국가 방침은 전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시·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9개 시도에서는 면제에 찬성하고 7개 시도에서는 지방세 감면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은 안해도 되고 해도 된다 이런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제 우리 같으면은 한 700여만원의 시세 결손이 예상됩니다마는 대도시 같은 경우나 사람이 많으면은 사실 지방세 세입에도 좀 고려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도나 시·군에서는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자치단체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지마는 이 사람들이 혜택받는 것이 어떠한 세입니까?

우리 조례상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자동차세뿐입니다.

그 외에 혜택받는 것이 있어요?

있어요,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을 받습니다. 이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벌써 경상북도에서는 7월 27일날 개정의결을 의회에 받아 가지고, 도의회에 받아 가지고 개정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도 다 해당이 되지요, 그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벌써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본인들로 봐서는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해야되지마는, 또 세수가 700만원이나 감소된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인숙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제안한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민원봉사과장이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어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를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각 호의1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법인은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는 1건당 5,000원,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는 1건당 500원, 법인인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1건당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수료가 없었습니까?

예, 있었는데 그 법 시행규칙에 이 법 내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조례로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영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제6236호로 개정되고 시행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에 동법 제37조의3에서 규정하던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및기능에관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에서 규정하던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국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행은 지금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영주시에 오늘까지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 하는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부동산중개업이 서로 분쟁이 일어날 때......

분쟁이란 말은 가격......

수수료를 더 받는다든가, 주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수수료 조견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존재했는데......

예, 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영대입니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설치현황과 주요내용은, 설치현황으로서는 위치는 영주시 영주동 479-1번지이며, 규모는 부지가 1,078.9㎡이며, 건물 연면적은 1,007.8㎡입니다. 층수는 지상 3층, 옥탑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비가 214백만원, 도비가 249백만원, 시비가 613백만원이 되겠으며, 착공은 99년 12월 6일이고, 준공예정은 9월 2일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사회복지과에서 배부해 드린 것이 10월 2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저께 준공예정이 공기가 한달 연기되었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2조는 위치, 안 제3조는 장애자의 정의, 안 제4조는 업무 및 기능, 안 제5조는 복지관 운영, 안 제6조는 이용대상, 안 제7조는 이용요율, 안 제8조는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안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 안 제10조는 위탁의 취소, 안 제11조는 수탁자의 감독, 안 제12조는 복지관의 수익사업, 안 제13조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 안 제14조는 재무회계규칙, 안 제15조는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안 제16조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안 제5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수탁자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면은 장점으로는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계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시의 입장에서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계약기간 만료시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저하되고 민간수탁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나, 안 제5조제2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국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 이용대상자는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이지 민간인은 이용할 수가 없지요?

민간인들도 장애인들은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만 이용을 하고 민간인은 이용이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현재 수익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장애인복지회관의 규모라든지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목공예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한다든지 도기 종류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지금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에 작업장이 지금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협소하고 이 관계는 앞으로 확장을 하거나 했을때에 하려는 겁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주시지체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이 복지회관을 완·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사무실 사용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례로 보면 전혀 언급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을 지을 때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장애인단체가 있는 것이 지체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장애가 있고 맹인장애 이렇게 세 개 단체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분들이 지금 사무실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회관 1층에다가 장애인사무실이라고 해서 15평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가 전부다 와서 근무를 해 줌으로해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에도 좀 원활할 것 아니냐 이래서 그 안에다 15평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맹인도 와 있고 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 영주시장애인복지관 이용료가 나와 있는데, 이용료 무료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회관인데 장애인은 돈을 받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이것은 장애인중에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장애인중에...... 그러면 여기에 일반장애인이 1회당 3,000원이고 그러면 월로 따졌을 때는 30,000원이고, 이것을 나열해 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도수 위원입니다. 4조에 1번에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것인데 의료는 대개 어떤 것이 있어요, 장애인 의료는? 그안에 장애인회관에 의료실을 설치를 합니까?

거기에서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이라든지 언어, 그 다음에 점자교육이라든지 이런것을 하고......

점자교육은 의료가 아니잖아요?

물리치료라든지......

물리치료...... 단순히 물리치료를 합니까?

언어치료......

다른 의료는 없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전에 장애인들이 지금 교통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단체가 몇 개가 있는데, 통합이 됐다고 했는가요?

저희들이 사실은 통합을 하도록 권유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되어 있지요?

예, 아직도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무실 설치가 되면은 그 장애인협회가 구성된 곳은 그 사무실을 서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라......

아니 사용은 하지마는 그 사람들이 서로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현재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인데, 사실 저번에도 장애인들이 체육대회라든지 참석을 했을 때 교통장애, 지체장애, 맹인들 전부다 협회에 연락을 해서 참석자를 결정하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복지관 운영에 서로간의 알력이 있다든지 또는 서로 헤게모니를 잡을려고 무엇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해소시킨 후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현 위원입니다. 전병국 위원님의 조금전 이용료에 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일반장애인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했을 적에 1회에 3,000원에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 물리치료실을 보면 아마 보건소에도 그런 이용시설이 있지 싶습니다. 과연 보건소에 갔을때에도 이렇게 3,000원을 내는지, 아니면 제가 봤을때는 오히려 이용료도 보건소가 더 싸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얼마를 징수하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의료보험이 되고 하면은 거의 돈이 안치이지 싶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물리치료라는 것이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치료로 신경통이라든지 이런 치료고, 여기에서는 재활물리치료이기 때문에 방법이 좀 틀립니다, 기구라든지 이런것이.

예, 잘 알았습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전병국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장애인복지 이용부분은 전부 치료입니다. 치료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타 시·군에 보면은 장애인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목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많은...... 저한테도 광고물이 와요, 보면 팔아달라고,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 영주시의 장애인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목공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전에 말씀 하신대로 휴지 담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건물 2층에 보면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적은 면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주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만나는데 지금 자기네들의 어떤 안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예.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시설이라든지 모든 규모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시설로서는 그런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그러면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목적이 장애인을 위한 그런 목적인데 만일 그 사람들도 그것을 자꾸 원한다면은 시에서는 입장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예, 대형사업이 아니고는 취미활동 정도의 목공예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할 수 있는 위치는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다목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권영욱 위원님 질의에 위원님들도...... 좀 저가 개인적으로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교육하고 일반교육하고 이런 교육을 하는데, 지금 구미시 재활복지회관에서는 뭐냐하면은 인장업, 그 다음에 도금업, 그 다음에 시계수리부분 이런 부분을 외부에서 초청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재활...... 쉽게 말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시킵니다. 그러면은 영주시에서 예를 든다면은 인장업을 하는 사람들이 인장을, 예를 들어가지고 도장을 이러이러한 규격으로 장애인들이 좀 깍아서 달라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수익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도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구까지 도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술을 연마해 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수익사업으로 도금을 할 수 있고, 적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면은 수익사업이라 하면은 복지회관 수입이 될 수 있지만, 또 개인수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그런 재활증진 사업이니까, 저가 봤을때는 권영욱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것을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도 많이 들건데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기능사업비라고 해서 2억원을 3월 14일날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또 해놨습니다.

전병국 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고 있는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이고도 다각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갱신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만료시에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시는 행정의 공정성, 또 투명성이 저하되고 민간수탁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억제하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에 제5조 제2항 전체내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제5조 제2항이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시행규칙제23조 제2항에 위탁계약기관을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그 관계 조례에서는 3년으로 규정하고 이 5년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3년으로 수정을 했고요, 다만 위탁자가 필요할 때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회관은 3년을 운영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다시 맡았을 때, 그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단순한 회관이 아니고 재활증진을 위한 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 가지고는 전임자가 다시 한번 잘 운영을 한다는 신빙성이 있다면은 갱신을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사실 민간위탁조례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어긋납니다마는 이 복지회관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