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모두 4건 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지난 제9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광주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이며,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진정서 처리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101-18번지 김영국 외 43인으로부터 동구의회 의장을 경유 제출된 광주여고 신관동 신축공사로 인한 주변 지역의 일조권 침해를 비롯 방음 및 차면시설이 없어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택밀집지역에 4층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와 차음ㆍ차면시설의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철저한 현지 실사와 피해상황을 점검하여 민원인의 요구 사항이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의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환경녹지국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후 처음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최근 우리시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상무소각장 운영문제와 운림온천 개발 등 당면 현안 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는데 최우선 과제로 알고 소임을 다하여 성실히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나갈 각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남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민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원웅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조용진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정운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강갑수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정호 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종현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삼수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문철주 5ㆍ18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대기ㆍ수질에 대해서 나왔는데, 대기는 아마 국가 기준보다 윗돈다 이렇게 나왔는데, 수질에 대해서 보전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기도 가장 인구가 많고 그런 곳만 비교를 해서 서울, 부산, 대구보다 대기도 양호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대전이라든지 전주 이런 곳도 비교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전이나 전주, 춘천, 청주는 대기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지금 방금 장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전, 전주, 춘천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에 대한 대기, 기 금년도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고 다만 오존의 최고치를 보자면 대전이 금년에 0.117ppm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는 0.107ppm이기 때문에 대전이 우리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질에 있어서 한강이나 낙동강, 금강 이렇게 예시를 해놨는데 여기보다 우리가 나쁘지요?

그렇습니다.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수질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원웅입니다. 지금 저희들 나온 자료가 1월부터 7월 평균입니다만, 저희 광주천하고 영산강 수질은 수원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오염원도 없습니다만, 갈수기에는 수질이 나쁜 상태로 나타나고 또 지금같은 우수기에는 양호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평균치가 광주천에서 4.9, 영산강에서 5.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이전에도 이보다 훨씬 좋아졌다든지 1월부터 7월까지 평균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 광주천 유수화 사업이라든지 자연 친화형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지고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가깝도록 수질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에 보고를 금년에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에도 대충 답변하신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갈수기 때는 오염원이 극심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지역에 오염원은 없습니다.

오염원은 없고, 그러면?

오염원은 없는데 흐르는 물이 갈수기가 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로 생활하수라든지가 더 양이 많아짐으로 해서 부영양화 현상 이런 것이 같이 겹침으로 해서 나쁩니다만, 지금 6, 7, 8월 물이 많이 흐를 때, 지금같은 상태는 양호합니다.

그럴 때야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좋겠지요. 그러면 갈수기 때 대책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갈수기 대책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시에서 유수화 사업계획을 건설행정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는 광주천 친화사업 그 사업이 진행됨으로해서 수질개선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보면 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관거 보급률이 99년말 72.7%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는 사업이 전혀 진행 안 되었습니까?

상반기에 다소 진행을 했습니다만, 통계는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아직 안 나왔어요? 하기는 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99하수처리량이 1일 61만 3천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99년도 하수처리량이 이렇게 됐고 98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하수발생량은 1일 평균처리량을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98년 평균도 60만톤 위 아래쪽됩니다. 우리 처리시설 용량이 66만톤인데, 66만톤에 70～80%가 가동되면 정상가동되는 것으로 저희들 하수시설기준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 평균 발생량은 얼마였고, 처리량은 얼마였습니까?

1일 평균치를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저희들 99년도 61만 3천톤입니다. 6월말까지 통계가 나와있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하수관거보급률이 72.7%인데 주로 보급이 안 된 데는 자연부락단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중심 시가지 외 지역은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광역시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주로 외곽지역에 많이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똑같은 광주시민인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은 당연히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99년 하수처리장 현황을 보면 시설용량에 처리 톤수가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래 100%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수관거 보급률이 훨씬 더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보급률은 72.7%밖에 안 되고 하수처리량은 100% 다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수도 정책이 뒤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하수관거보급률을 높여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직접적인 주민의, 그래도 그쪽에 자연부락단위로 하수관거를 보급을 해야 그쪽 주민들한테 상당히 알지 못하는 생활 폐수보다도 그쪽에 축사나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파악이 된다면 앞으로 정책을 그쪽에 중심을 두고 입안을 해 주시고요. 밑에 재활용 현황을 보면 매립을 59.6%가 시에서 처리하고 재활용 37.9%였고 소각이 3.9%거든요. 전국 평균을 보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소각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소각이 3.9%해서 54톤인데 상무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조용진입니다. 제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처리는 상무소각장이 처리하는 것하고 5톤 정도 소형소각로 설치 소각 하는 것까지 합해서 1일 54톤정도를 처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세를 보면 지금 소각시설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무소각장이 풀가동된다고 하면 현황이 어느 정도 %가 올라가겠습니까?

1,385톤에 대한 상반기로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약 400톤정도 시설인데 기계라는 것이 400톤을 맥시멈으로 했을 때 400톤을 넣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350톤정도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30%정도 해당되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량은 매립에서 빠져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기는 그런대로 정부 기준치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수질부분에 오버가 되고 있는데 수질보전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흔히 폐수배출시설과 또한 지도ㆍ감독, 그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을 그만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수질이 좋게 된다. 그렇게 보는데 현재 광주시에서는 기준치에 초과된 원인이 계획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부족에서 그런 것입니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위에 4페이지에 수질 말씀이시지요?

예.

계획이라기보다는 지금 국가기준 광주천 3ppm, 영산강 3ppm, 이것은 국가가 이런 기준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나쁜 수질을 이런 정도로까지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국가가 만든 기준입니다. 시설이 안 된 것도, 물론 저희들이 하수관거시설이 완벽하게 오수, 우수 분리를 해서 100%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 시가지에서 합류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기존 시가지 전체를 저희들이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합류식 하수관거시설로. 저희들이 이것을 3.0, 3.0이라는 수질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목표달성을 위해서 오염시설을 유역에 만들지 않고 허가를 안 해 주고 또 수질향상을 위해서 친화형 하천개수라든지 유수사업이라든지를 해 나가도록 된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처리량에 있어서 1일 61만 3천톤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처리시설 용량은 66만톤으로 나와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은 오히려 처리기준에 오버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대하수처리장이나 광주하수처리장을 다시 증축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한쪽만 편견하고 다른 관거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투자의 방법을 과감히 조절할 측면이 있다. 조절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관거 사업은 소규모사업부터 해서 개선해 나갈수 있지만 처리장 시설은 목표연도에 발생 하수량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규모를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성질상. 하수처리장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거사업이 균형을 이루면서 시설이 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리라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광주처리장 2단계는 목표연도 2006년의 하수발생량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재원 확보 내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수량은 인구에 비례합니까? 아니면 …….

비례합니다.

그러면 인구비례로 볼적에 광주는 오히려 인구가 도청이전으로 말미암아 3, 40만명이 빠져 나간다고 보고 평상시에도 유입인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틀린 것 아닙니까?

당초 도시계획인구는 저희들 상수도 보급이라든지 하수도 보급량 책정을 할 때 목표연도의 인구증가율을 환산하게 됩니다. 도청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물론 인구가 빠져나가리라 예측됩니다만, 저희들 목표연도의 하수발생량이라든지 상수도, 음용수 필요량, 그것하고 저희들이 시설해 가지고 선진국에 하수도 처리는 가동률을 시간 최고 피크타임, 그러니까 우리가 60만톤 시설이라고 하면 시간당 2만 5천톤 시설입니다만, 시간당 2만 5천톤이 더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면 아침 밥을 먹고 난 뒤라든지 저녁 밥을 먹고 난 뒤에는 시간 최고량을 훨씬 상회해서 5만톤 가까이 올라가고, 지금 11시, 10시, 오후 2시, 3시, 4시 이런 때는 훨씬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때는 최고 시간타임의 피크량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만, 그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일 평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일 평균을 했기 때문에 처리장 운영과정에서 시간 최대 발생량을 처리를 못 하고 1차 처리 후에 하천으로 방류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돈이 많아서라기 보다는 이상적으로 가는 것은 시간 최대를 봐야하기 때문에 2006년에 인구가 증가하는 양을 지금 추계된 양보다 내려갈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청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하수발생량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될만큼 내려가지는 않으리라 예측을 합니다만, 광주처리장 3단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최초 오수발생량을 처리하지 못할 때,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서 처리율이 가장 높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6년이나 목표연도에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제일 잘하고 있는 시설 규모의 운영관리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인구증가를 면밀히 예측을 해가지고 이런 계획들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다른 방향으로 하수관거라든가 배출시설허가 측면이나 감독 측면에 치중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상식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주요업무계획해 가지고 보고를 할 때하고 지금 주요업무추진황보고 이렇게 했는데 도시 근린공원 개발 및 관리, 이 박스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업무계획은 12페이지입니다.

추진방향이랄까 목적이랄까 추진배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초에 보고했던 업무계획이 있습니까? 저하고 똑같은 것. 그러면 이것은 질의도 아닌데 위원들의 인격에 손상이 가고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내용이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데 자리만 바꾸어서 이렇게, 지난번에는 공원지정 그것이 위에 있고 이번에는 기 개발 공원이 위에 있고 지난 번 것하고 순서만 바뀌었어요. 그렇게 과연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초에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고, 오늘 보고 드린 상임위원회 보고는 연초에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과 새로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소상히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컨대 사무분장 같은 사항은 다른때 같으면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내용까지도 처음 상임위가 구성된 업무보고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고드렸던 내용을 이번에 다시 보고드린 것은 추진목적이나 추진계획이 같기 때문에 박스 내용이 같거나 바뀌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제 말뜻을 이해 못하시고 다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연초에 보고했던 것이 순서가 공원지정 후 장기간 방치 이것이 있었고, 이번에 보고를 해 줄 때는 그것이 두 번째로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두 번째 것이 첫 번에 올라왔고, 왜 그렇게 했느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읽어 보나 안 읽어 보나를 보려고 했습니까? 뭐하나 작성을 할 때 특별한 의미가 없고 취지고 한다면 같이 해 주셔야지요. 바꿀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 위원님들이 이것 나누어 주면 읽어보는지 안 읽어보는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인격을 손상시키는 일이다 그거구요.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질의였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있습니다. 거기에 2000년 6월말 현재 1일 1,385톤 발생률이 되어 있지요? 전체입니까? 매일이지요? 그러면 98년도에는 몇 톤이었어요?

99년도가 1,403톤입니다. 98년도에 1,492톤입니다.

연초에는 그렇게 보고를 안 해주시던데요? 99년도를 1,368톤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던데요.

연말에 보고할 때는 잠정 통계가, 확정 통계가 아니고…….

그러면 잠정 통계라고 해야지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99년도 계속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1일 생활폐기물에서 홍보해 가지고 줄이자는 이런 캠페인도 많이 벌이고 있는데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385톤이고 99년도는 1,368톤 입니까?

99년도가 1,403톤입니다.

높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데 자꾸 높이시려고 하네요? 비교해서 금년에는 잘하신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높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생활폐기물 관리를 잘 해 주시고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는 홍보가 행정에서는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정신적인 그러한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인당 발생률이 98년도에는 1.11㎏, 99년도에는 얼마입니까?

1.03㎏입니다.

1.03㎏이요? 이것도 연초에 할 때는 1.01㎏으로 보고가 되어 있지요? 저희들한테.

잠정통계라 숫자가 바뀝니다.

그러면 2000년도 상반기에 1인당 발생량은 얼마입니까?

6월까지 해서 1,385톤에 1인당 발생률을 1㎏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약간 나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보고하실 때는 이것이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확인할테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해 가지고 안 되지요. 그때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발생량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계몽을 많이 해주시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푸른 광주21사업추진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많이 하지요?

환경관리과장 정성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관은 저희들이 하구요. 푸른광주 21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민간단체가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푸른광주21이 아젠다21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시민ㆍ시ㆍ기업체 그렇게 해서 3개 분야, 일반 단체, 기관과 똑같이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입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올해 1억 6,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교육, 행사 홍보 쭉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뒤편에 보시면 환경행정기반구축 해 가지고 중간에 보면 민간환경단체 육성지원 10개 단체 4,300만원 지원하거든요. 푸른광주21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시민이 참여하고 그러는데 이게 연간 1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민단체 10개 단체에 4,300만원 지원은 무엇 때문에 지원하지요?

여기 보시면 민간단체 개별단체가 있고, 환경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단체들이 푸른광주21협의회에서 공모하는 사업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별도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이 공공성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10개 단체에 4,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너무나 환경단체들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방만하다고 생각되시겠지만 환경문제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단체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주면 시에서 직접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효과가 큽니다.

푸른광주21 사업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민간단체 16개 단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단체를 시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순수한 민간단체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이란 말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10개 단체에 시비가 4,3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정산을 하게됩니다. 정산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헛 돈이 안 씌여지도록 그것을 지도합니다.

10개 단체니까 4,300만원이면 약 400만원 수준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개 단체에 1년 인건비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개 단체에 5, 6명씩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무실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인건비도 안 되는데 이것 지원해 가지고 무슨 감독이 되겠습니까?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그러니까 광주시에 16개 환경단체가 있는데 16개 단체가 자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냐 이거지요.

물론 자생력이 없는 단체도 있지요.

그러면 제대로 환경운동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벤트 행사라듣지 또는 학생들 환경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환경운동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데다 하더라도 우리가 푸른광주21사업을 주도적으로 광주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나서 순수하게 시민단체는 놔두자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하게 놔두고,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여력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면 되는데, 시민단체로 하여금, 민간단체로 하여금 각 환경중점지도교육을 하게 자꾸 시에서 권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환경단체들이 아직은 선진국처럼 완전한 자생력 있는 뿌리내린 단체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점점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단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현 단계에서는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행사 이런 것을 푸른광주21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나머지 것은 자생적으로 하게 시민단체 지원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인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환경단체를 지원해주고 감독할 수 있는 명분이 되어야 하는데 16개 단체 있는 것이 유명무실하다, 이것을 봤을 때 무엇인가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지, 관에서 지도를 해줘야지, 민간단체라 관여할 수 없습니다. 거기가 400만원이 가든 500만원이 가든 지원금이 나가니까 그게 우리시에서 권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중점을 두셔야겠고, 여기서 업무보고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가 자세한 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행정정책이 일관성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인식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일관성 있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구요.

예.

15페이지에 보면 생활주변 녹지환경 조성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사업목적 설명대로 보면 도심공간 및 공원 등 녹지대 확충으로 생동감 넘치는 도시경관 조성과 2000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하고 향토적 특성에 맞는 무궁화 심기 등 생활주변공간녹화 적극 추진을 위한 아래 사업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좀더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20년 동안에 광주지역에 공업지역은 지난 80년대에 비해서 5배 가량 증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4.12㎢에서 19.74㎢로 늘어났어요. 증가되었는데, 주거지역은 또 배가 증가되었구요. 주거지역이 당초에 80년도는 36.85㎢에서 60.33㎢로 상업지구에 큰 폭으로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 녹지의 경우는 택지개발과 산업단지조성 등 개발에 밀려서 이렇게 현재 녹지공간이 자꾸 감소가 되고 있는데 97년에서 99년까지 3년간 광주시 전체 예산에 대한 도시녹화사업 예산비중도 불과 0.5%에 그쳐서 5대 광역도시중에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본 위원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올 연말에 그린벨트 해제시 상당부분이 해제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임야보존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련 건설국과 협의사항 및 이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을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건설국하고 환경녹지국하고 업무 밸런스가 안 맞고 있는 실태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반기에 산건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접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환경녹지국 업무보고한 내용하면 조금 언밸런스하지 않느냐, 건설국하고 환경녹지국에서 협의사항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김관선 위원님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 그린벨트 완화정책을 진행 중에 있고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주관하에 국토개발연구원과 광전연이 합동으로해서 광역도시계획을 현재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이 용역이 진행이 되면 명년도에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에 대해서 녹지보전대책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은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대비책을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올리면 기본적으로 자연녹지지역 바탕 위에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완화한 지역에도 도시계획상지역의 바탕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훼손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보전해 나갈 것이냐가 문제기 때문에 좋은 정책제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 확정을 앞두고 임야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시 차원의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원칙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린벨트 해제시 상당수 임야가 포함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임야가 포함되어서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무분별한 도시화 및 이에 따른 녹지공간 감소가 크게 우려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고, 또한 건설교통부하고 국토개발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지금 광주광역권 도시계획수립 및 광주광역그린벨트 2단계 해제범위 지역확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별도의 방안이 강구가 다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 조차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린벨트 완화정책을 개혁과제로 추진하는 취지는 사유재산권이 공공을 위해서 너무나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가에서 공공의 목적에 제공함에 따르는 사유재산권의 손해 부분을 보전해 주든가 아니면 해제해서 개발을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사유재산권의 보장쪽으로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너무나 개발에 따르는 자연훼손이 많았을 때 녹지확보대책 이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명년도나 그린벨트 완화정책이 확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대비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은 도시국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그렇게 시행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별도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19페이지를 보면 이것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 도시 근린공원 개발 문제인데 그 밑에 보면 공원지정 71개소에서 434만평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개발이 35개소에 121만평이 되었고, 미개발이 33개소에 313만평이 미개발되었는데 문제는 장기 미집행 계획에 대한 무엇인가 물론 소요사업비가 많이 듭니다만, 해결방안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시정질문에서 이것을 여쭈어 봤습니다만, 미개발 공원, 다시 말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없어요. 계속 방치해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남구청에 근무하셨지만 남구청에 근무할 때 월산동에 있는, 백운동하고 걸쳐 있는 월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지정만 해놓고 우범지역화 되었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원성만 하고 그런데 보니까 설계선이 많이 들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척할 것은 제척해 버리고 공원개발할 것은 공원 개발해야 하는데 20년, 10년 이상 계속 놔두니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별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린벨트도 그런 입장이 되고, 장기미집행 계획이 더 시급하다 이것이에요. 계속 묶어 놓고 개발할 마음은 없으니 이것 사유재산 인정도 안해주고 그러니 죽을 노릇이지요. 이것은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정력의 한계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법에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라든가 사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과 환경녹지국이 같이 협조해서 근린공원을 하루 빨리 개발하는데 힘을 모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 이상 18개소에 226만평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신규 및 조성중인 공원개발 2000년 계획이 있어요. 신규 공원개발을 하는데 20년 이상 미개발 공원을 놔두냐 이겁니다. 이것은 예산이 잘못되었다 그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공원되니까 무조건 그쪽에는 공원개발 해주고 도시에서 못 사는 곳이고, 20년 이상 된데는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방치해 놔둔다는 이것은 무엇인가 안 맞아요.

김 위원님, 미개발 공원 중에서 송정공원, 우산공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공원, 우산공원하고는 개발계획이 예전부터 있어서 계속해서 돈 들어가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개발 공원이 20년 이상 18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더 급하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신규하는 것도 되었잖아요. 상무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신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신규입니까? 신규라고 했는데 뭐가 신규입니까?

미개발 공원 33개소중에 하나의 공원입니다. 그 공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운천저수지 상무근린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교부세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특별교부세와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대 50의 재원 지원 비율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면 우리 시비가 당연히 들어가겠네요? 월산공원 같은 데도 가령 강운태 의원이 월산공원에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면 우리 시비가 당연히 따라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된 전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억지소리입니다만, 미개발 공원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참 지역에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마침 월산동하고 백운동에 걸쳐있는 상태에서 저 죽이려고 합니다. 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행정 차원보다는 주민의 사유재산권 문제입니다. 사업비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무엇인가 색다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됐고 앞으로 이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해서 물어보는데 수도권에서는 시범 운행중인데 천연가스 버스 운행사항을 평가한 결과 대기오염물 배출량이 경유버스보다는 30～37% 수준이 된다고, 연료비도 ㎞당 35원이 저렴한 것으로 서울에서 평가표가 나왔거든요. 이것을 보면 올해 천연가스 버스도입을 70대로 예정하고 있는데 도시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고급차량이 80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80대가 교체 예정인데 이에 대해 상호협의하여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성남입니다. 지금 우리 광역도시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버스입니다. 오염도의 100%를 잡고 주범들이 어떤 것이냐면 86%를 시내버스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경유버스를 점차적으로 천연가스로 대체보급하자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급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그에 따라서 시에서도 보조금을 책정을 해서 천연가스 구입에 따른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의 일부를 말하자면 경유버스를 도입하면 5,000만원인데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하면 8,100만원입니다. 3,100만원이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가와 시에서 2,250만원을 보조금을 줍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서비스향상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다릅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버스업계에서 약속한 서비스향상문제는 천연가스와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천연가스를 도입하면 그때 약속한 서비스 향상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됩니다만, 이제 업계에서 이야기는 저희들이 2,250만원을 보조를 해 주더라도 자기들 계산으로는 약 1,000만원이 차액이 납니다. 자기들 순수한 업계에서 투입된 비용이 1,000만원이 더 들어가요. 업계의 어려움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최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 향상 문제를 천연가스도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하실 것은 10월 1일 이후에는 현재 보급되고 있는 경유버스가 매연을 감소시키는 장치가 되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경유버스 중에서도 좋은 버스가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그 버스로 대체를 많이 하고 천연가스 도입은 어제까지 업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를 20대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계속 70대 목표량을 채울 수 있도록 업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천연가스 버스 도입이 70대인데 시내버스 차량 고급화 정책에서 80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버스대수가 서로 교환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고급차량 정책하고 천연가스버스 도입문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어느쪽은 그대로 가고 어느 쪽은 따라가는 이런 형태는 이중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거에요. 천연가스도입문제가 버스업계에서는 사업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찬반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버스 구입비가 추가 부담할시 수익성이 불확실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시행으로 천연가스버스가 노선지정이 곤란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충전소 설치가 미확정된, 이런 문제로 버스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내버스 고급차량정책하고 천연가스 도입차량 대수하고 엇비슷하게 맞아가니까 시내버스 차량 고급화 정책을 천연가스 버스 도입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이 문제를 추진한다면 버스업계에서도 그렇게 난색을 표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 말씀으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렇게 정책입안이 되어서 앞으로 운행시기나 계획을 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천연가스 버스는 버스대로, 시내버스 고급차량은 차량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혼선이 오고 업계에서도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물어 봤고, 천연가스 버스 운행시기를 2001년 2월로 잡고 있거든요. 불과 6, 7개월 밖에는 안 남았는데 운행시기가 맞겠느냐 그것도 염려가 되고요. 충전소 설치문제 그것도 사실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장애자용이라든가 상이군인용 이런 데서 택시를 제외한 가스차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쪽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천연가스 버스가 되면 도시가스 요금책정 이 문제도 시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성을 따져서 해야되는데, 천연가스 보급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이라 생각이, 아까 설명도 하셨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시와 가스공급업체와 버스업계가 타협안을 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시내버스 고급화 정책하고 천연가스 버스 도입하고 업계하고 가스업계하고 무슨 조화가 이루어져서 타협안이 되어서 정책이 입안되어야지 지금 천연가스버스도입 문제만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나중에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면 이것도 저것도 놓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 착안하셔서 천연가스 버스 보급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다고 적어왔는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바로 뒤에 보면 운림온천개발 공원계획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견서만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지 해라 하지 말아라할 그럴 권한은 없거든요. 문제는 운림온천개발 공원계획이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이런 데하고 갈등이 되어가는데 문제는 전문용역기관에서 저는 재련을 다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교수가 발표한 것을 보면 이것은 온천수가 아니다고 발표한 것이 있었잖아요. 물론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온천지역을 보면 온천수로써 적절한 온도라든가 수질이 맞지 않는 곳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구요. 우리시에서 물론 온천개발문제는 동구청에서 할 것이지만 시에서 무엇인가 공원계획에 대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계속해서 제가 시 의원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5, 6년 이상 끌어 오고 있거든요. 초대 때부터 이것이 있었지요. 계속해서 안 되고 있단 말습니다. 계속해서 동구청이나 프라임월드 온천개발사업자는 하겠다고 하고 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붙여서 지연시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역시민들과 갈등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무엇인가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해 가지고 개발타당성을 홍보를 한다든가 무엇인가 확실한 대책이 세워져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10년, 20년 끌린다구요. 이것은 행정력 낭비거든요. 이것도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다른 것보다는 시급하게 챙겨야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지요.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김 위원님, 시간 관계상….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께서 무등산공원관리 운림온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더구나 지역이 동구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교사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충 위원장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위원님들에게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25일날 뺏지를 달고 들어오니까 느닷없이 무등산공원관리위원회 도립공원위원회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 갔더니 이렇게 복잡한 것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90년 6월 이십며칟날 공원운림온천지구로 책정이 되었던 것인데 10여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것이 시민들, 환경단체, 행정,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에 들어와서 공원관리위원이 제대로 의사소통도 하면서 소위원회를 10년동안 못했던 것을 전문분야로 수질, 환경, 토목,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일곱분이 선정되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들어갔느냐 저는 시의원이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구성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소위원회가 10년 동안에 못한 것을 6개월 동안에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무엇인가 시민들 또 우리 입장, 시의회 입장도 고려하면서 하다보니까 조금은 보안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끼리도 보안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금년 안에 결정이 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우리 김종민 위원께서 빨리빨리 결정해서 해라 이런 식인데 공원 위원의 한 사람으로 이것이 빨리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주하고 관련이 있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먼저 우리 전체 교사위원님들께 이런 보고를 해 드려야 하는데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가 저 혼자 들어갔지만 대표성을 띠고 들어갔지만 전체 시 의회 의원들의 협조사항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 있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는가, 지난 번에도 1차 한 것은 우리 의장단에게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폐기물 과장님 나와주세요. 생활폐기물 때문에 민이나 관이나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극단적인 예가 향등쓰레기 매립장이나 상무소각장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으로는 매립과 재활용, 소각 세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재활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소각, 그 다음에 매립하는 방법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생활폐기물의 대책을 보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봐서 집중지도, 기피품목 장려금 지원, 그 다음에 교환판매센터 운영, 크게 봐서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은 무엇이냐 보니까 지도단속, 장려금 지급, 지도단속, 이 세 가지.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 그렇다면 전국 평균치도 더 상회하고 있는 세가지 처리 방법을 과연 광주시는 재활용쪽으로 가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하나의 시간적 지도감독이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실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랍니까? 앞으로 추진 계획이 너무 막연하다 이런 대안가지고는 재활용으로 가는 방향이 약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재활용을 앞으로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재활용 부분에 대한 증가 추세를 보면 95년도에 304톤을 전체 발생량의 23.45%인데, 작년 연말 통계가 재활용이 499톤, 약 500톤에서 1톤 부족합니다, 그래서 35.6%. 금년 저희들 재활용이 512톤입니다, 전체 발생량에서. 그러나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공동주택하고 감량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평균 160톤, 1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가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창고 5개소, 중간 처리장해서 각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배출자들이 재활용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이왕에 발생된 쓰레기라면 재활용쪽으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빼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0%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홍보방법, 지도계몽을 병행해서 단속까지 해 나가고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창고도 지도 감독을 강화하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처리를 보면 광주시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빼고 나면 보통 3D현상의 기피종목인 잡병이라든가 팩이라든가 이런 처리가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과연 이 업체들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방법으로는 기반시설이 현재 재활집하장 다섯 군데, 중간처리장 한 군데, 재활용센터 다섯 군데, 이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업소가지고도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00% 많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국비지원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특히 광산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활성화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내년도에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비로 해서 국비요청이 있어서 내년도에 확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청에서 재활용기반시설확충계획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피품목의 재활용 측면에 치중을 해야한다. 이들이 그 업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보가 어둡고 수준이 낮은 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업소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진단을 하셔가지고 통합을 시켜준다든가 판로를 개척해 준다든가 이런데 신경을 쓰는 것이 오히려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보다 재활용품 판매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방면 처리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저는 원천적으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만, 여기 진행사항을 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환경상영향조사 전문기관선정, 주민협의체 구성하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의 방법은 매립장 시설 같은 경우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문가가 두 사람 있는데 전문가 두 사람은 주민대표가 선정하고 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남구의 구의원이 참여하고 또 매립장 경계 부지로부터 2㎞ 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기본계획은 2㎞이내 들어온 데가 나주, 화순, 광주 그렇습니다. 나주 주민대표 한 사람, 화순에 주민대표 한 사람, 그리고 대촌, 효덕, 송암동해서 각 주민대표 세 사람, 이렇게 안을 남구에 제시를 했는데 남구의회에 주민대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구의회에 보내놓고 저희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상무소각장이 98년 12월 15일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뒤에 주민들 저항으로 인해서 환경상영향조사 등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 다음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이 그러한 과정이 다시 안 온다고 볼 수 없다. 이럴 때 아예 기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무국장께서는 남구 부구청장을 지내셨지요? 몇년도부터 근무하셨습니까?

98년 9월부터 금년 7월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광역위생매립장이 98년도 8월 1일부터 설치계획공고 및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 때 근무시기와 지금 이쪽 근무하신 다음에 시로 오셨는데 부구청장을 지내시면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광역매립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최초로 공모방식에 의해서 이번 광역위생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등의 주민들이 공모에 응해서 신청을 했고, 두 번째로는 공익시설인 위생매립장은 어딘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남구에 있었을 때나 여기서나 변함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업무수행을 해서 다시는 이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환경친화와 녹색도시조성에 성과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