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9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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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 광주광역시광산업육성지원조례안, 광주광역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견제시의 건으로는 도로ㆍ광장변경결정안, 도로ㆍ광장미관지구변경결정안, 동의안으로 도로시설물명(비아 지하보차도)지정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신이섭 의원 소개로 도로명(서석로→민주로)개명요구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으로 북구 중흥동 705-5번지 광주ㆍ전남 항운노동조합 광주역조합 서정수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역 이전시 조합원들의 실업대책 강구요청, 광산구 유계동 368-1번지 박노철 외 69인으로부터 제출된 건축물 폐자재 중간처리장 허가시 시설물 보완 요구 건, 북구 문흥1동 964-24번지 이선범으로부터 제출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요구 건, 서구 농성1동 중흥파크 1동 301호 최남수 외 121인으로부터 제출된 농성동 중흥파크 주변 도로공사 요구 건 등 4건의 진정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도시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종제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청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손영주 지적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해서 오늘 오전만 위원장님 승인을 받고 외출 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6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국 소관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시교통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시교통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위원님!

11시 21분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교통분야 현안 사업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8월 10일 1개월 동안 광주역 이전 문제 등 교통 분야 세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집행부가 이런 여론 조사를 하게 된 목적과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제 동료 위원의 5분 발언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여론 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과 관련된 것인데 폐선부지를 녹도로 활용할 것이냐, 경전철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여론 조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80%가 경전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전철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민들을 상대로 경전철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여론 조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시 증차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8월 28일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택시 부제 완화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부산 지역 개인택시조합협의회에서는 택시 부제 운영 규제의 법적 근거가 애매모호하고 택시 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이유로 해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아 택시 부제 운행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일 택시 부제를 완전 해제할 경우 광주시내는 하루에 7,700여대의 택시가 운행되어 택시가 광주시내에 가득 차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시가 현재 계획하고 있고 택시 증차의 문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택시 부제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노대영 위원님께서 도심철도 폐선부지 여론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여론 조사를 교통 관련 현안사업 세 가지 것을 ―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 한 목적은 지금 교통 관련 현안 사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추세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여론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선부지의 경전철 자체를 80% 이상이 모른 상태에서 여론 조사가 무슨 뜻이 있겠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번 여론 조사는 저희들이 참고를 할 따름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광주역 여론 조사도 계속해서 오차 범위내에서 찬반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참고로 할 뿐이지 여론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폐선부지도 지금까지 보면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단체들만 주로 녹지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했지, 과연 시민들은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녹지 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인가, 또는 경전철로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시에서나 누구도 일반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추세를 알지를 못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사를 해 보자 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선부지는 여러 차례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 12월 말까지는 최종 활용 방안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여론 조사 결과를 참고로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공청회를 7월 10일날 지하철 2호선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경전철 대안을 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1차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2차 공청회를 11월초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차 공청회 결과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에서는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를 금년 말까지는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 증차 문제, 부제 해제 문제 이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산에서도 증차 문제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내 놓은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 부제 근거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당초 93년 8월달에 부제 규정이 시행령으로 규정이 되었는데 법이 폐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94년 12월부터 택시 부제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이 건설부 훈령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지시가 되어가지고 관할 관청은 차량 정비라든지, 운전자의 피로 방지 차원에서 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건설부 훈령으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각 시ㆍ도가 공히 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광주가 일반택시는 8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 아까 부제를 염려하시는대로 현재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택시조합에서 그것을 내 놓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부제를 시행할 수 있겠느냐 해 가지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주 후에는 그것이 가부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각으로 봐서는 부제 해제 쪽으로 상당히 비중을 두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택시 부제 해제에 따른 택시 업계의 여론은 개인은 완전히 폐지를 바라고 법인 택시에서는 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택시노조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제 해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제 해제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 부제를 해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제 해제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약 1,800대가 하루에 택시가 더 운행을 하게 됩니다. 3부제, 8부제가 해제되면 1,800대가 더 증가되어서 시내 다니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공급 과잉으로 해서 운송 수익금이 첫째 격감이 되어서 과다 경쟁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서비스가 그만큼 나빠질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개인 택시 증차를 단계별로 저희들이 중기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개인택시도.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현재 중기수급계획을 용역을 줘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1,800대가 더 돌아다닌다면. 그렇다고 하면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의 사기에도 크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고 그래서 만일 그런 경우 부제 해제 결정시 타 시ㆍ도 사례 등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증차 관계도 일정 기간 유보하는 방법도 검토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도 생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입장에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럽니다만,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국장님, 행정이 주관성이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혼선이 안 와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지하철하고 있는데 경전철로 연계가 되어야 지하철이 활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전철이 무엇이냐고 지금 열 사람에게 물어보면 한두 사람이나 알는지 몰라요. 경전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론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경전철을 해서 현재 지하철하고 연계를 해야, 경전철을 한다면 지하철의 약 3/10이나 소요될 거에요. 1,000원이 든다면 300원이면 경전철을 할 수 있을 것인데 폐선 부지를 경전철로 해서 소음도 적고 공해도 없는 것을 설득시켜서 무엇인가 행정의 주관을 시민들이 알고 그대로 이해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택시도 7,700대가 있는데 해제를 풀어버린다면 1,800대가 더 돌아다닌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증차는 얼마로 예상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167대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소송에 져 버리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풀어져 버리거든요. 광주만 1,800대가 풀어진다면 증차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사숙고 이야기해서 시민들한테 이해가 가야지 정말 큰 문제거리에요. 경전철도 큰 문제에요. 그러니까 행정이 주관성 있게 무엇을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 이렇게 해야지, 철로변에 사는 사람들이 도로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것을 해서 계획대로 주변에 사신 분들이 갖고 있는데, 경전철을 못 하게 된다면 그 연계될 수 있는 도로는, 지하철이 연계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런 것도 좀 시민한테 알려주고 그래야지,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경전철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전철 노선을 어떻게 잡느냐, 예를 들면 1차 순환도로로 잡느냐, 폐선부지를 활용하느냐, 폐선부지 전체를 활용하느냐, 일부를 활용하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경전철 자체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폐선 부지를 이번에 1차 공청회 때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안을 보면 10.8㎞중에서 5.2㎞ 정도를 경전철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5.6㎞는 경전철로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5.2㎞ 정도를 경전철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이번에 놀래버렸어요. 놀래버린 것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전철 자체를 80% 정도 만약 사업을 했을 때 운행 속도라든지, 예를 들면 정거장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경전철을 그렇게 많이 모른 상태에서 시민들이 과연 이번 폐선부지, 지금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것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주장을 해 놔서 누구나 일반적으로 녹지공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녹도. 알고 있는데 경전철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신문 지상을 통해서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 동안에 많이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전철은 대다수 시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잘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모른 상태에서 결국은 역으로 생각하면 녹지공간 조성 여론이 더 많이 나올 것 아니냐,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여론 조사를 먼저 하고 경전철을 나중에 물었습니다만,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얼른 생각해서 녹지공간으로 일반시민들이 답변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문제는 경전철 자체 노선을 1차 순환도로로 잡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폐선 부지 일부를 이용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이지 경전철 자체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말까지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결정을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전철을 시에서 계획을 했다면, 철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경전철이 된 것은 대개 아실 거에요. 그러나 경전철은 소음이 전혀 없고 매연이 전혀 없다, 또 그것까지 연계시켜버리면 저렴한 가격으로 원활히 광주시가 지하철 소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시의 관심대로 해 나간다면 추진이 될 거에요. 그러나 여론조사네, 뭐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경전철을 하는데 엄청난 파장이 온다 이거에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러니까 일관성있는 행정을 할 것은 밀고 나가고 하는 방향이 되어야 시민들의 안정이 있는 것이고 또 택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167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 소송에 져 버리면 1,800대가 돌아다니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 대안을 잘 해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를 말씀하신 택시 증차 관계, 해제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택시 부제 해제한다는 것을 택시조합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내놔가지고 중앙신문조합에서 마치 해제되는 것으로 미리 발표를 해 버린 거에요. 중앙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지방에서 나온 기사가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대책을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질의했던 위원과 견해를 달리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요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정황, 상황이나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도심철도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 동안 광주시의 일관된 주장은 시민 여론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맞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민 여론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광주시의 방침에 따라서 최근 8월에, 지난 달에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광주시민들은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가 포함된 녹지 공간으로 폐선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매우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경전철로 하자, 경전철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볍고 소음을 줄인 기차다, 이러한 경전철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도 되지 못하는 이러한 비율로 광주시민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경전철이 좋다, 또는 시민들이 주장하는 녹지 공간으로 하자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보다는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도시교통국장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본 위원이 3년 전에 산업건설위원장을 할 때도 도심철도 폐선부지가 대단히 중요한 현안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민들은 이 폐선부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토론회 결과도 대다수의 광주시민이 녹도로, 그린웨이로 도심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광주가 장차 나아갈 도시의 방향이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의 확충입니다. 광주는 여타의 도시보다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에요. 우리가 유럽 선진 국가를 가 보면 정말 그 도시의 울창한 숲이라든지 녹도를 봤을 때 대단히 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실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도 50년대 이후에 많은 철도의 폐선부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독일은 그 폐선부지를 녹도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독일의 많은 도시들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써 인정을 받고 유엔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 도시계획심의안에도 나오겠지만 ― 광주가 장차 나아갈 방향도 지속가능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 1차적으로 녹지공간의 확충인데 그것이 바로 이번에 도심철도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결정에 대해서 광주시는 그 동안에 고심을 해 왔는데 고심을 하면서도 광주시민의 여론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조금 전의 답변 가운데 그 동안에 이 폐선부지를 녹지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하는 주관은 일부 환경단체와 철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이었지 절대 다수의 시민 여론은 아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시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광주시가 용역을 의뢰했어요. 광주시의 3대 교통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녹지나 녹도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또는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시민여론으로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동료 위원이 걱정한 바와 같이 광주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꼬였느냐, 광주시가 애초에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광주시는 폐선부지 활용계획을 당초에 수립을 했었어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확보를 했을 것입니다. 얼마 확보 했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1억 3,000만원.

선정

박선정위원

1억 3,000만원을 확보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 용역 속에 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슬그머니 끼어넣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 계획은 당초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왜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이 폐선부지 활용계획을 연계시켰느냐 하는 것이 광주시가 당초에 이 문제를 잘못 풀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낄 것이 아닌데 이렇게 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시의원들도 혼선을 갖고 시민들도 혼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폐선부지 활용 방안과 도시철도 노선 결정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에요. 또 별개의 용역비가 이미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0일날 지하철건설본부가 주최한 시민공청회는 용역 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주관을 했는데 용역비가 7억원 가까이 되는 막대한 용역비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한 노선 기본계획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이것을 궁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폐선부지를 같이 연계시켜서 활용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로써는 나올만한 아이디어에요. 그것은 하나의 의견일 따름이고 근본적으로 도심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선상에서 이 문제를 추진할 것을 도시철도 2호선 노선 변경의 문제로 이것을 같이 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혼선이 왔던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매듭 짓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12월달에 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공청회 결과와 이번에 나온 시민여론조사, 그 다음에 전문가들 의견, 이렇게 병합해서 금년 12월말에 결론을 내린다고 했지요? 여기서 시가 분명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광주시는 줄기차게 시민 여론에 따라서, 다수의 광주시민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결론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대원칙을 광주시는 지키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키고 경전철 문제는 본 위원은 경전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선의 문제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지하철이 5호선까지 구간을 잡았지만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 지하철건설본부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2호선부터 향후 다른 노선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이 노선 변경에 다수의 시민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에요.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할 이야기이고 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 계획안은 도시교통국장께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계획은 광주가 장차 어떤 도시로 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 공간의 확충을 여하히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원칙이 흔들리면 이 문제의 결론을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이러한 시민 설문조사 실시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녹지 공간의 확충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시는 외면해서는 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애초에 도시계획과에서 1억 2,000만원의 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폐선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때 용역을 사실은 맡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이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폐선부지 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예산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원으로 할 것인가는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키는 바로 시민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시민 여론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대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관된 시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폐선부지 활용에 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박선정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주민과 현재 시민단체에서 녹도 건설을 주장하고 있고 일반 시민은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활용해도 무관심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어온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이나 시민단체, 기타 현재 기존 철로 인근에 살고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조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여타 진행해온 과정을 보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어떻게 해서 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 용역 시민 공청회를 먼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앞으로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가 선 이루어진 이후에 부차적으로 아까 같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거기에 아이디어로 기존 철로를 도시철도 2호선을 이용하자는 그 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근 주민들이 계속 시장 면담도 하고 우리 국에도 갔는가 모르겠는데 면담할 때마다 철로 주민들이 오면 거의가 다 시민의 여론을 참작해서 앞으로 결정하겠다, 계속 답변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보세요. 설령 2호선으로 결정해서 하다가도 요즘 우리 시청 앞에 데모, 농성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바로 이 불씨를 안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은 정말 시민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꿍꿍이 속은 따로 있고 자꾸 뒷말로 시민 여론을 참작해서 결정하겠다, 12월 며칠까지지요? 금년 12월에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금년 말까지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시민들이나 인근 관심있는 주민들은 이미 도시철도 2호선 노선으로 확정…….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완전히 저희들은 백지 상태에서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도시교통국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시의 종합적인 장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도시철도 2호선에 염두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추진 과정 자체가 도저히 시민들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여론을 참작해서 결정 짓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하면 정말 다시 한번 시민의 여론을 듣고 확실하게 믿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두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좀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절대 다수 여론이 나왔고 환경단체나 주변 주민들의 의견만 하고 시민들 의견은 쉽게 말하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하기를 지금 환경단체나 주변 주민들의 의견들은 목소리가 커 가지고 의견을 내 놓지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정확히 시에서도 몰랐기 때문에 계량화된 의견을 여론조사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런 추세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론 조사를 전반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먼저 공청회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물론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폐선부지는 용역을 하려고 1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중에 용역을 맡길 계획으로 당초에 했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2호선 타당성 조사 및 노선망 검토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폐선부지도 노선 대안으로 검토 대상이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밑에서 동일한 노선을 한쪽에서는 경전철로 활용하겠다, 우리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입장에서 양쪽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전체 혼란만 줄 뿐만 아니라 시비 낭비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2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먼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검토를 해 보고 그 결과를 봐 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결국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청회를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대안이 제시가 안 될 때는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녹도 건설과 자전거 전용 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시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의회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문제는 최종 확정을 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최종적으로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 방안을 확정할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경전철을 타 국에서 타보셨을 것입니다만, 그 전차가 오는 줄을 모르겠어요. 소리가 안 나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음새가 전혀 없이 철로가 되어 있고 전차이기 때문에 소음이 전혀 없어서 폐선부지가 막 되면서 공사를 해 가지고 해 버렸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또 알고 있는데 다 거둬놓고 돌아보니까 이 난리가 났는데 저것이 어떻게 수습이 될 방법이 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번 여론조사를 한 것도 백지 상태에서 여론 조사를 한 거에요.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것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를 해 본 것은 아니고 3대 현안에 대한, 특히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주변 지역 사람들은 반대가 심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전철은 전문가나 이런 분들만 찬성을 하고 일반 시민들은 의견 표출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번 기회에 일반 시민들은 과연 경전철을 어느 정도 선호를 하고 있느냐, 녹지 공간은 어느 정도 선호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참고 사항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참고 사항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볼께요. 아까 폐선부지 활용 방안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에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고 계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현재 폐선부지 활용 방안은 금년 12월말까지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확정을 지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폐선부지도 현재 대안을 내 놓고 있는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2㎞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폐선부지를 활용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활용할 것이냐가 방침이 정해지면 노선 나머지는 폐선부지 활용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설령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수립을 해야 한다는 것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를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용역을 맡겨야 하니까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용역을 발주하는 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용역을 저희들은 욕심 같아서는 폐선부지 활용 방안이 11월 중에 확정이 되면 용역을 금년 말이라도 맡길 계획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용역을 맡긴다 그 말씀이신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여기 도시계획과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결정이 된 연후에 용역을 맡긴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세부 이용 계획이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세부 이용 계획으로 하겠다? 애초부터 그랬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아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네요. 애초에는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예산으로 확보를 해 준 것이지,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니요. 현재 세부 이용 계획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활용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논란이 되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문제의 결정은 광주 시민 다수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가 하는 것을 시에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동료 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광주시는 이 폐선부지를 경전철화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시철도 2호선 용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용역과업지시서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몰아갈려다가 제동이 걸린 것인데 애초부터 이 문제의 단추를 잘 못 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별도로 검토가 되었어야 했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마치 광주시가 폐선부지를 도시철도와 연계해서 경전철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번에 시민 여론조사가 시에서 이렇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시의회 의견 수렴은 언제 하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도 결정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항상 보면 시의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결정을 해 놓고 나서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식으로,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하는 것이 종래의 정책 결정 과정이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의회 의견을 결정하기 전에 물어서 여론을 정확히 수렴해 가지고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하는 이런 식의 정책 결정 추진 시스템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질의사항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만, 당초 이야기가 지하철 계획 변경 공청회가 7월 10일날 있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리고 2차를 10월초에 한다고 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12월초에 하려고 합니다. 2차 공청회가 12월 초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12월 초에 지하철 계획변경 공청회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 대한 2차 공청회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폐선부지 활용방안 공청회를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공청회는 않습니다. 시민의 공청회는 않고 전문가 집단의 토론회는 한번 열려고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 이유는 뭐에요?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청회는 안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공청회는 용역의 과정에서 공청회를 하려고 그러지요.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폐선부지 활용방안…….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세부 이용 계획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후진

김후진위원장

용역 과정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용역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금년말경에 용역을 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저도 박선정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전에 해야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지하철 2호선 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을 넣는다든가 그래야지 주객이 전도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장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하더라도 지하철 2호선 이야기가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위원장님도 아셔야 할 것이 폐선부지는 두 가지로 시민들 여론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인가, 또하나는 경전철을 일부라도 이용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안으로 집약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시 방침이 일부라도 경전철을 포함한 녹지공간을 조성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 폐선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인가, 그 방침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침을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만일 그 방침이 결정나면 폐선부지에 대한 세부이용계획은 용역을 맡겨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하철 2호선 계획 변경에 따라서 폐선부지 활용 방안이 되겠네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같은 시장 산하에서 만일 폐선부지가 일부라도 지하철 2호선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외한 폐선부지 활용 계획은…….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전체 경전철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렇게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무슨 말씀이에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폐선부지를 경전철로 가야 되겠다, 그런 안이 확정되면 그렇게 가겠다는 거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하철건설본부에서만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니, 방금 그랬지 않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방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간다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11월말에…….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3대 교통 현안 시민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의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녹지 공간으로 이용하자는 것이 많았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겠다고 했고 아까 이야기가 시민들 모른다고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 지금 설문조사를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그 설문조사를 철도변 주민들한테만 했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답변이 그 자체를 묵살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장

우리 국장님 말씀이, 아까 이야기가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처음에는 시민들의 여론이 정확하게 계량화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소리가 나온 것은 환경단체나 주변 사람들만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고 전문가 집단을 위주로 한 전문가들만 경전철 일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시민 전체적으로 여론이 어떤가를 시에서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추세를 알아보는, 그리고 그것을 참고로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론 조사를 했다고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장

여론 조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여론 조사는 녹지 공간이 많이 나왔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의 의견이 거의다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방금 질의했던 뜻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3대 교통 현안 시민 설문 조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여론 조사를 참고 자료로 하고 사안별로, 분야별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서…….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제 5분 발언 들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들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잘 들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광주역 관계만 말씀해 주시라는…….

후진

김후진위원장

예.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광주역 문제는…….

후진

김후진위원장

광주역 문제인데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광주역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절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79년도부터 광주역을 이전해야 한다는 시의 기본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이섭

신이섭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폐선부지 장기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집중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장기적인 구상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봐야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2, 3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활용 방안에서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간단하게 지금까지 추진과정만 말씀해 주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단기 계획은 이미 세워가지고 구청이나 도시공사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우선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는 세부이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하려면 2, 3년 걸릴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대로 놔두는 경우는 쓰레기 투기라든지, 또는 우범지역화, 또는 무단 점용, 이런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 차원에서 우선 행정 구역별로 구청에다가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현재 남광주 역사 부지는 도시공사로 하여금 관리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남광주 역사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장기 계획을 세울 때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행정구역별 관리는 현재 꽃길 조성이라든지, 또는 채소원이라든지, 쌈지 공원이라든지, 또는 필요하면 주차장, 이런 것으로 구청별로 알아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장기 임대라든지, 개인한테 임대는 못 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되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단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시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광주 역사 주위 상인들의 의견인데요. 어쨌든 하루빨리 남광주역 광장하고 정거장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간곡히 시에다 앞으로 요청할 계획이고 주차장 부지로 몇 년간이라도 활용을 하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단기적 활용 방안으로 제가 볼 때는 주차장 활용밖에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어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다니셔서라도 하루빨리 진척이 되도록…….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 쪽에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도시공사로 하여금 그런 방법으로 해서 활용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박선정 위원님!

선정

박선정위원

시내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편익 시설 확충을 하고 비수익 노선의 재정을 시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라고 하는 것이 그 동안에 대중교통의 총아로써 우리 서민들의 발이었지 않습니까? 갈수록 채산성이 악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버스 공급 업자들의 서비스 개선은 갈수록 뒤떨어지고, 그리고 이용 계획은 갈수록 감소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는 편익 시설이나 확충하고 비수익 노선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이러한 개선 대책으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내버스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택시만 해도 중기수급계획을 발표하고 이러한 교통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시내버스에 관한 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어요. 항상 이 정도 선에서 우리시가 할 일은 다 했다 하는 차원이어서 매우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쇄적인 시내버스 문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시내버스 개선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까지 운영자 중심의 시내버스 서비스 공급 체계를 이용자, 다시 말하면 소비자 중심의 개선 대책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용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개편하고 또한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용 체계의 도입이라든지 공동배차지 폐지라든지, 또는 서비스 평가제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시내버스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 결국은 시내버스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런 식으로 시는 시내버스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시내버스의 여러 가지 각종 활성화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에서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우선 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나 대도시, 인천이나 부산 같은 데 보면 융자 방법이라든지 직접 지원 방법이나 이런 방법들을 해서 많이 시내버스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각 시ㆍ도가 어렵습니다, 시내버스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내버스가 어려워 가지고 작년에 시내버스 대형화, 예를 들면 97년도에 11개 시내버스 업체를 없애고 시내버스를 통합하는 작업을 했고 계속해서 서울시도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도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가면서, 쉽게 말하면 수혜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동배차제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좋은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동배차를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 관청의 지시 사항이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지금 공동배차제가 아니고 노선별로 면허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은 노선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또는 시의 행정 능력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데 실지로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중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번 용역을 줘서 효과적인 개선 대책이 없겠느냐, 그런 재정 분석이라든지, 경영 합리화 진단 같은 것을 해 보는 것이 어쩌겠느냐,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시내버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공공재입니다. 다수의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행정력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에요. 지금까지 시내버스 문제에 있어서는 공급자, 업자의 의견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이 된다든지, 공급자 중심의 사고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갈수록 시내버스의 적자가 누적이 되고 이용객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시로써는 일단 공급자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되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적인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광주시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시내버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아까 개선대책을 위한 용역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시내버스가 정말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우리가 대중교통 편익시설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냉ㆍ난방, 차량 소음, 조명 등이 향상된 고출력 버스로 계속적으로 교체하겠다, 바로 이것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각에서 나온 대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내버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광주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있어서 다른 도시보다 앞장서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시내버스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검토를 하겠는데 광주 시내버스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타 대도시에 비해서 군내버스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내버스 244대가 들어오고 있고 또 현재 부산이나 인천만 10대, 15대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각 시ㆍ도가 군내버스가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내버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더군다나 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서 셔틀버스를 대단히 많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영에 대단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여간 저희들도 시내버스 생령을 하는데, 결국은 시민의 발인데 현재 수송 수요 52, 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 시민들의 욕구에 제대로 못 시켜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자의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을 펴 나가는데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현실적인 고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공급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루라도 이 사업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이구동성으로 해요. 그러한 고충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가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서비스를 보다 향상된 방향으로 수립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공공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당면된 어려움이라든지 예산의 부족만 탓하지 마시고 개선 대책을 반드시 수립을 하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해 본다면 시내버스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시내버스 개선기획단을 만든다든지 하는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에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소비자 단체, 시의회, 이렇게 참여해서 하나의 기획단을 꾸려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리도 본 위원은 필요치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중기 수급 계획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납품일자가 11월 10일이고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가 9월,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가 10월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 용역 중간보고를 필히 해 주시고, 또한 도시교통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는 의회에 중간보고를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지적도면 전산화는 몇 년 전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GIS 사업으로 전산화가 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전산화가 안 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적도면이 몇 년 전에…….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지적과장 손영주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했던 것은 GIS라고 지형 현황도를 작성했었고 이것은 현재 구청에서 제증명 발행이나 이런 것에 쓰고 있는 지적도를 전산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몇 년 전 GIS 사업하고 지적도면 전산화하고 연계해서 하면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GIS는 순수 지형만 가지고 했고 이것은 지적도거든요. 그런데 지적도 관리청은 행정자치부이고 GIS 관련 현황 관리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간에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양 사업을 통합해서 사업 시행을 못하고 분리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추진 못하고 있어요?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 구조 개혁할 적에도 행자부에 있는 지적 관련 부서를 건교부로 옮기는 것으로 논의되다가 그것도 성사가 안 되고 말았던 사항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전에 GIS 사업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간지 압니까?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때 막대한 예산을 쓰고 이번에 또 전산화한다는 것은 예산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그것하고 이것이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동안에 종이로 만들어졌던 지적도면을 수십년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신축 마모되고 훼손이 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화 처리해 가지고 전산으로 해서 증명 발행을 하고 모든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변함이 없는 도면으로써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GIS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자치구별로 아직 용역 발주가 안 되었지요?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됐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도면 전산화 사업은 획기적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GIS 사업과 지적도면 전산화를 연계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최종적으로는 토지 관련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작업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간단하게 택시 중기수급계획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택시 중기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갔네요? 들어가서 금년 11월 쯤에는 최종보고서가 납품된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택시 공급의 기준이 실차율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어요. 건교부의 방침에 의하더라도 2001년까지 실차율을 60% 이하로 하겠다는 것이 건교부의 방침이었고 지금 우리시의 실차율이 대략 60% 이상이지요? 지금 몇 %나 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실차율이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57.97%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60% 이하로 내려갔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1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실차율을 해 가지고 택시 증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 가지고 몇 % 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이번에 16시간을 아침 8시부터 24시까지 해 보니까 64.6%가 나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다른 데보다 실차율이 높아요. 그래서 실차율을 기준으로 해서 택시 수급 조절을 했는데, 앞으로는 여기 보니까 교통 수요와 수송 분담률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택시 공급의 기준을 바꾸겠다는 말씀이신지, 어떠한 기준으로 택시 수급의 기준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실차율에 의해서 했는데 실차율이 원칙은 법적으로 보면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편법으로 15시간의 실차율을 기준으로 해서 택시 증차를 해 왔단 말입니다, 98년도까지.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60% 이하입니다. 건설부 실차율 적용 방법은 2001년도까지 60% 선을 유지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렇게 각 시ㆍ도가 실차율을 60% 기준으로 하다 보면 전혀 개인택시 증차 요인이 안 생겨버린다 해 가지고 건교부 방침이 현실에 맞지 않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민원성, 개인택시의 여러 가지 욕구, 이런 것들 때문에 실차율을 전부 무시를 하고 공급 계획을 세워서 각 시ㆍ도가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택시 공급 제도 개선, 인천이라든지, 부산, 서울은 홀딩되어가지고 7만대로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만, 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중기 공급 계획을 세워가지고 5년 동안이면 5년 동안 몇 대를 증차하겠다, 연도별로 나누어서 택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실차율을 60%로 하기는 각 시ㆍ도 형평성이라든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산 같은 데는 50%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 우리가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되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예측 행정 차원에서라도 택시 중기 공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택시중기공급계획을 제시하도록 용역을 맡겨놓고 있는 것이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광주시가 세우고 있는 중기수급계획이 이미 다른 시에서는 아까 말한 서울이나 부산, 대전 이렇게 다 세웠어요. 대전 같은 경우가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도시인데 대전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중기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한대로 5개년 동안에 각 연도별로 몇 대의 택시가 더 공급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5년을 예측해 주니까 법인 택시 기사들이 나도 몇 년 후에는 개인택시를 발급 받겠구나 하는 것이 예측이 된단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투명한 행정이다 하는 것인데 우리 중기수급계획도 그렇게 갈 것이고 그 기준에 있어서 아까 말한 실차율 문제, 실차율이 실질적으로 현실과 괴리가 된 부분하고, 대전의 예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했느냐 하면 실차율과 인구 및 자가용 승용차 추이 변화에 의한 방법을 평균하고 그 다음에 획이 모형을 만들어서 획이 모형하고 교통수단 분담률에 대한 방법을 두 가지를 평균해 가지고 산술 평균을 내려서 그것으로 기준을 삼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네요. 이것이 택시 중기수급 계획이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해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집단 민원이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광주시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확실한 방향을 정해주고 밀고 나가야지, 그 동안에 택시 행정이 우왕좌왕 했지 않느냐, 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원칙도 바꿔지고 해서 많은 혼선과 혼란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기수급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광주가 먼 미래를 보고 예측 가능한 택시수급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번에 중간보고회 때 의회가 참여를 해서 중간보고회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아무튼 이번에 이 계획을 잘 세워서 광주가 정말 택시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싶어요. 지난번에 개인택시 발급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항상 집단 민원의 소지가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계획을 통해서 광주에 올바른 방안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0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자동차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주차 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대책에 부응하여 94년 9월 1급지 기준 30분당 요금 400원을 500원으로 인상한 이후 5년 동안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전국 타 시ㆍ도에 비해 가장 저렴한 요금 체계입니다. 한편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경영상태를 수지 분석한 결과, 99년도에는 손익분기점이 시간대 주차요금 기본 최초 30분이 569원이고 2000년은 611원으로 현행 500원으로는 적자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 요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1급지에 한하여 주차 요금을 인상 조정, 도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도심지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새로운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조정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1급 내지 3급지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급지인 1차 순환도로내 전 지역 및 1차 순환도로에 접한 상업지역의 시간대 주차 요금 기존 최초 30분까지 500원을 700원으로 하고 30분 초과의 15분마다 250원을 35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99년 2월 8일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19조의2 부설주차장의추가설치에관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구청장 권한위임 사항 중 부설 주차장의 추가 명령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가 공영주차장 요금을 94년 인상한 이후 5년 동안 요금 인상을 안 해 가지고 타 시에 비해서 가장 저렴한 요금 체계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수지 측면에서 본다면 인상은 당연합니다. 어쨌든 그 동안에 대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면 타 시보다 훨씬 우리시가 시민을 위해서 뭔가 공헌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료에도 보면 99년도 1억 6,700만원이 수지 분석 결과 적자가 났는데 현재 보면 평균 200원 인상이군요. 그렇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수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 인상이면 수지 분석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 관계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적자는 면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적자는 면합니다. 현재 2000년 수지분석이 611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0원으로 올리는 경우 적자는 면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현재 수준이라고 하면 앞으로 몇 년간은 인상하지 않아도 특별한 사안이 없을 때는 현재 여러 가지 물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앞으로 몇 년은 인상을 안 하고 이번 인상으로써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도시공사장 정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보면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어가지고 임금 인상을 이번에 체결을 했습니다만, 5.5%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조가 1년에 한번씩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대구 수준으로 1천원 정도가 2년 내에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 2년 이내에 1천원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인데…….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노조가 있어가지고 임금 인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도 지적을 합니다만, 항상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요금 인상에 따른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의다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공영 주차장과 민영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민영과 공영의 차이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명심하셨다가 인상을 하고 보니까 서비스면에서도 달라졌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친절, 인사 잘하기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때하고 틀려가지고 차량을 청소해 주는, 먼지를 털어주는 일까지도 해 보는 것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번에 인상안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40%를 인상한 것입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현재 윤준하 공인회계사에 맡겨가지고 원가 계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원가 계산을 하셨어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원가 계산을 해 보니까 40% 정도 인상하면 적자를 줄이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 말이지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광주와 인구가 비슷한 대전의 경우에 대전이 최초 30분에 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상이 되면 대전과 같은 수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초과 15분마다 대전은 300원인데 광주시는 350원이어서 오히려 대전보다 50원이 더 초과하는 결론인데, 광주의 인구수가 대전보다 약간 적은데 이것이 맞는 인상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지금 공인회계사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대전은 3년 전에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3년 늦게 하고, 실은 아까 보고가 5년 되었다고 그랬는데 9월 1일 오늘 부로 하면 딱 6년입니다. 6년만에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사장님 말씀대로 6년만에 인상을 하면 향후 5년간은 이대로 갑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 동안에 또 한번 봐 가지고 공인회계사에 맡겨서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가를 다시 한번 원가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광주가 재정자립도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하면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인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 주차장도 요금을 전부 내리고 있어요. 시내 1급지의 경우에 30분당 500원 받는 주차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 애용을 하고 있는 주차장도 30분에 500원을 받는 주차장이 많은데, 공영 주차장의 경우에 인상을 했단 말이지요. 동료 위원의 지적처럼 그에 따라서 서비스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상하고 차량 청소해 준 주차원을 본 위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교육을 시키실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인상되었지만 서비스는 그대로다,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되겠지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민간 주차장은 요금을 내리는데 공영 주차장은 요금이 오른다 하는것에 대해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오르는만큼 그에 따라서 서비스가 더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리고 우리는 아침 8시 반부터 하고 오후 7시 정도 되면 그 이후는 돈은 안 받습니다. 민간 주차장은 그 이후에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500원을 받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상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도시공사에서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남여고 뒤하고 양동 천변 노외하고 국제도덕협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국제도덕협회라고 유동 3거리, 지금은 4거리지만…….

춘범

이춘범위원

위탁관리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보니까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새로운 주차 시설을 계획코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했는데, 주차 요금을 200원 올리면 승용차 안 타고 올까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잘못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교통 대책이 시가지는 가능하면 억제 대책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종전에는 원래 법의 기준보다 더 많이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주차장을 적게 만들도록 억제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조례 19조의 2…….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시가 주차장도 서비스가 더 향상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차량 대수가 32만 몇 대 되는군요. 그런데 차량은 많이 늘어나고 차는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주차 시설이 많이 있어야 차량 주차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다 전부 놔둬 버리는데…….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결국은 대중교통을 확충하라는 것이지요. 대중교통을 확충한다면 주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해야 됩니다만, 그런 것들의 뒷받침이 못 되고, 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 교통수단을 충분히 확충을 못 하면서 결국은 승용차 억제 대책을 쓰도록 하기 때문에 좀 안 맞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교통대책이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주차 시설을 확충하고 그래야 서비스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차를 못 사게 억제해야지요. 광주시장이 차 사지 마시오, 이야기를…….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차를 많이 끌고 나오면 교통 체증이 되니까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를 끌고 나오지 마라 이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청 주변만 보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들어오는 차가 시청 안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청 주변 골목에 시청 직원들 차가 다 있어요. 지금 이 뒤에만 가더라도 어디에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합시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게 양쪽에 차가 다 주차해 있어요. 그런 것은 시 차원에서 주차 시설을 더 확충하고 주차 빌딩도 만들고 이렇게 해 놔야지, 그렇지 않고는 서비스가 개선이 안 되지요. 주차 요금을 올리는 대신 서비스가 좋다고 하는데 차 갖다 놓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광주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서비TM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시에서 주차 빌딩도 확보하고. 사실 그래요. 내가 차를 몰고 손수 다니면 차 댈 곳이 없어요. 한없이 돌다가 시간에 늦어 버리고 그러잖아요, 댈 곳이 없어가지고. 급한 일 있어서 도로가에 대 버리면 한 차선을 우리가 먹는 거에요. 2차선이면 한 차선을 우리가 주차해 버리니까 차 1대 못 빠져나가서 다 정체되어버리고, 피해서 가고……. 주차 시설을 다 해 놓고 주차 요금도 더 많이 받고 그래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올리면 앞으로 좋아집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서비스도 잘 하고 주위 청소도 잘 해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도시공사가 잘 한다는 좋은 소리를 듣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위탁관리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네요, 나는 많은 줄 알았는데. 주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양동 상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좁다 해서 확충해 놨잖아요. 거기 가면 2차선까지는 장사꾼들이 다 차 대 놓고 있어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구청에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단속은 우리시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단속을 해서 견인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하면…….

춘범

이춘범위원

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점사용료 있지요? 그것이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놔 둬 버리면 안 돼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도로를 넓혀 놨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2차선까지 다 가지고 있어버리면 우리 시민들,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구청장 권한입니다만, 단속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합니다만, 그것이 워낙 상가지대가 되다 보니까 순간 순간 주차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북구청에서 감시 카메라 들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시민들이 억지 쓰고 싸움하고 멱살 잡고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감시 카메라로 넘버 찍어서 나오면 세금 안 낼 수 없잖아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래도 안 내요.

춘범

이춘범위원

왜 안 내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견인하는 것도 과태료 4, 5만원 짜리도 1년도 걸리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문제는 과태료가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안 걷혀집니다. 법적으로 맹점입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광주의 주차난 때문에 앞으로 도로가 다 주차장이 될 거에요. 내가 볼 때 도로는 한정이 되어 있고 차는 매일 불어나는 대수가 자가용이 엄청날 거에요. (방청석에서 “80대”라고 하는 직원 있음) 하루에 불어나는 승용차가 80대란 말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70대 정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확보 않고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다고 그래서 계속 차량 수에 맞춰서 주차장 확보는 어렵고 시내 중심지는 가능하면 억제 대책으로 앞으로 교통 대책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차를 가능하면 장거리 뛸 때만 이용을 하고 시내 갈 때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3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광주광역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차량 소통 유지의 교통 정책 추진으로 보행자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불편사항이 심화되는 등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교통정책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보행자 위주의 정책인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안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의 기본 책무와 관할 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자치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둘째,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책무를 동시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며, 보행 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였고, 넷째, 도시계획 등 보행 환경 관련 중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행 환경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보행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보행 환경조성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보행 환경 개선과 관련된 중요 시책의 자문을 위하여 공무원, 전문가, 시민 단체 대표를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최초의 보행환경기본계획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하여 우리시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제안이유 보행환경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걷기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의 기본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관할구역의 보행환경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자치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동시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함 (안 제5조) 라.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함 (안 제6조) 마.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관련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함 (안 제6조) 바.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조성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안 제7조) 사. 보행환경개선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자문을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함 (안 제8조) 아. 최초의 보행환경기본계획은 조례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수립하도록 함 (안 부칙 제2조) 3. 검토의견

현재

광주시민의 총통행량의 25.8%를 보행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보행여건은 미흡하여 교통사고 중 보행자 관련 사고가 38.9%(99년말 현재)를 차지하는 등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기에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리를 보장하면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님!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위원님들도 있을 거에요. 본 위원 역시 그렇습니다. 보행권확보조례가 없다고 해서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안한 도시가 안 되고 보행권이 확보가 안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것인데 가장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 조례가 없어도 하등의 지장이 없는데 왜 구태여 이 보행권조례를 만들었는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금까지 보면 차량 소통 위주의 교통 정책을, 각종 시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을 지금까지 마련을 못한,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보자 그래서 현재 조례 끝에도, 골자에도 못을 박아 놨습니다만, 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조례에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행환경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대한 제안 이유나 주요골자는 어떤 뜻으로 하는가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보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제약할 수 없는 것인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시장의 책무로 보행권 확보를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현재 서울시 같은 곳도 9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차 없는 거리 조성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말로만 하면 거기에 다른 예산 수반이라든지 각종 시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의 뒷받침하에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보행권을 마련해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그 동안에 요구를 해 왔고 또 선진 도시들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필두로 해 가지고 부산시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조례도 이번 9월달에 만들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타 도시, 서울, 부산 다 하면 광주시가 타 시에 비해서 빨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왕에 만들 바에는 빨리 추진해서 하나라도 더 기본계획하에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제 답이 조금 나오는군요. 다시 말하면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바로 차 없는 거리 확보 등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필요성을 그 동안에 환경단체가 줄기차게 주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환경개선추진위원회도 시민단체 대표가 포함되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 놨지요? 입법예고를 하면서 의견제시가 되었을 것인데 환경단체 등에서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조항을 반영시켰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8조에 보행환경개선추진위원회 설치, 그것이 반영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주장했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 하나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하나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시민환경단체, 구체적으로 자전거 단체 모임이 뭐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시민 모임.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그 시민단체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이 조례안에 거의 다 담겨져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의견이 거의 수용이 되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수용이 되었습니다. 자치구 책무에 대해서 빠졌습니다만, 서울시도 명시 안 된 자치구 책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요구해 가지고.

선정

박선정위원

자치구 책무를 규정한 것이 시민단체 요구였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4조에…….

선정

박선정위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보행환경기본계획을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부칙에 규정을 해 놨는데, 우리시는 기본계획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2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기본계획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라고 막연하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니,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 후속조치가 있어야 돼요. 후속조치가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2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년 이내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조례를 많이 만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바로 보행환경기본계획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2년까지 국장님은 자리에 계시지도 않기 때문에…….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내년에 제가 확보를 하고…….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 제정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결국은 저희들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선정

박선정위원

집행부의 의지를 일단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래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내년에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시민단체가 보행권확보조례 만들자고 줄기차게 주장하니까 마지 못해 수용해서 해보자 하는 것 아니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 차원도 있지만저희들도…….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 차원 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시민단체도 그 동안 에 주장을 많이 했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방금 그런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 차원도 있지만 타 시와 선진 도시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이것은 시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가 주장했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을 조례로 만든 것인데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돼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2년이라고 하는 상당히 느슨하게 해 줬는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번 2차 추경에 확보를 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2차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예상되는데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한 1억원 정도…….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는 어렵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반영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위원이 확보할 의지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위원님들 협조,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의지가 있다, 없다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들이 노력해 주면,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하세요. 확보를 위원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이 확보를 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확보가 가능하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아무튼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물론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요구했지만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시민들이 여기 있는 그대로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안한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한 도시가 되려면 가령 꽃길이 많이 있다든가, 폐선부지를 꽃길로 만들어서 다닌다든가, 그렇지 않고는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술의 거리, 지금 1차선으로 가면 차 못 다니게 전부 주차되어 있어요. 보행자가 걸어가기 참 힘들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거기는 일방로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차가 다 주차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은 이런 것을 안 만들더라도 도시교통국에서 홍보해도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자꾸 이런 것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단체들 압력에 의해서 만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시에서 항상 미래를 대비하고 생각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시민단체들이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만들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시가 발전을 하려면 정말로 미래를 대비해서 연구하고 우리 광주가 어떻게 하면 발전이 되겠는가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않고 시민단체들이 와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보행권확보조례를 만든다, 그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에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실은 시민단체쪽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3월에 공청회도 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검토 없이 막 시민단체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서울시도 출장 가고 부산시도 출장 가고, 서울시는 조례가 되어 있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부산시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앞으로 조례가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관계 교수분들, 전문가 아닙니까? 각계각층을 모셔 가지고 제가 주재해 가지고 실무 간담회를 7월 6일날 했습니다. 그때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 조례가 광주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나서 조례를 하게 되었거든요. 누가 제안하든간에 그 자체가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조례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낫겠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걸르고 걸르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걸을 때 어떨 때 환경 개선이 되고 보행권 확보가 되지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우리가 헌법에도 행복추구권이라고 선언되어 있거든요. 우리 헌법에도 행복추구권이라고 선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헌법의 행복추구권이 기록에 없다고 사람이 행복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보행권도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지만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기본조례를 만들어줌으로써 운전자라든가, 시민들이 보행권에 대한 의무라든가, 권리의식을 더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도 위에 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들도 당연히 보행권을 심의하는 행위다, 신고를 한다거나 운전자들도 약간 주춤거리는 부분도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시장이 만들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기본계획도 광주가 만들어 가지고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함으로써 광주 시민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된다는 취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좋아요. 좋은데 우리시가 이것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에서 먼저 이것을 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것도 미리 우리시가 대비했다면 환경단체가 와서 이야기를 안 했을 거에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로…….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참고로 7대 광역시중에 서울시 다음으로 광주시가 광역시 최초로 이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고요. 앞으로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성의 계기로 삼고 더 연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수용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거에요. 우리시가 그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폐선부지가 나오는데 경전철이냐, 녹도냐,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95년도에 철도도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미리 대비를 했다면 오늘날 이것이 녹도냐, 경전철이냐, 검토가 안 돼요. 지금 시행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제 와서 하고 있는 거에요. 미리 대비를 해서 먼 훗날 광주시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광주시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 미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교수들하고 항상 머리 맞대고 협의하면 나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에요. 아까 폐선부지도 마찬가지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이제 우리 시민이 걷는 데까지도 권리를 부여해 주는 그러한 조례로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봐지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생소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상당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생소한데,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기본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조례는 상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제정할 수 있지만 그밖에는 자치단체 고유 사무라고 봤을 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결만 있으면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특별히 법적 근거가 없어도 우리 고유사무이고 우리 위원님들만 의결해 주시면 고유 권한으로 시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이섭

신이섭위원

근거없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법령의 범위 안에서요.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까지는 모든 조례가 거의 법령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법에 의하지 않고 하나의 시민의 생활 안정, 생활 보호를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서울, 부산, 광주, 세 군데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현재까지는 세 군데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례 내용에 보면 시민단체가 참여키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보행권 확보가 서로 의견이 팽팽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과 자치단체간에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분분해서 업무수행하는데…….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를 들면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도 현재 시민단체에서는 어디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는 여러 가지의 교통 소통 대책 차원에서 그것은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물론 의견 조율을 해야겠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의견 조율을 원만하게 해서 보행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토론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전에 조율을 해서, 또 시 교통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하면 보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호 협의, 토론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상당히 그런 분야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문화시민의 생활을 위해서 걷는데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정말 앞서가는 조례라고 봐지는데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겠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로ㆍ광장(제2순환도로3구간1공구)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도로ㆍ광장(제2순환도로3구간1공구)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7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 도로ㆍ광장변경결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는 광주대 앞 효덕 IㆍC에서 송암산단 뒷편을 경유하여 풍암택지간 3,535m이며, 이중 송암산단 뒷편 금당산 통과 구간의 사업 계획이 당초 개착식에서 터널로 변경되고 광주대 앞 효덕IㆍC의 입체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확정된 실시설계에 맞춰 기 결정된 도로 및 광장을 부분적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 선형은 3구간 1공구 총 3,535m중 2,030m 구간이며, 조정 거리는 금당산 쪽으로 최대 100m 이동되고 광장은 제2순환도로와 광목간 도로의 교통량을 완전히 입체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면적은 당초 17만 8,420㎡에서 16만 5,091㎡로 1만 3,329㎡가 감됩니다. 참고로 3구간 1공구 사업 시행 계획을 보면 총 공사비 1,350억원 중 700억원을 민자유치하고 시비는 650억원이 소요되며, 개통 시기는 2003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2순환도로 전 구간 건설추진사항은 유인물 2페이지 나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을 통해서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도면 가지고 설명을…….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먼저 도면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도면 설명)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는 효덕 인터체인지에서 풍암단지까지 3,535m 구간입니다. 이 구간중에서 2,030m의 선형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고 효덕 IㆍC를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약간 변경 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효덕 IㆍC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백운광장 쪽으로는 시내 도로 35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목포로 가는 광목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광주대학으로 들어가는 앵남선 20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순환도로 2구간, 그러니까 제2순환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구간이 어디냐면 동광주 IㆍC에서 소태 IㆍC까지가 1구간입니다. 그리고 소태 IㆍC에서 효덕 IㆍC까지가 2구간, 효덕 IㆍC에서 마륵 IㆍC까지가 3구간이 되겠는데 마륵 IㆍC 구간 중에서 입체 교차 광장 효덕 IㆍC가 있는데 이 효덕 IㆍC가 당초 이 도면에서 보시면 멀리 보이니까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녹색선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이것이 광목간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되었던 부분이 실시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약간 확장이 되어야 입체 교차 처리가 가능하고 여기도 역시 당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광장 결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광장으로 결정되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5만 3,972평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4만 9,940평으로 약 4,032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선형은 이것이 지금 송암공단 뒷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송암산업단지가 여기인데요. 당초 계획선이 3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선인데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밑으로 있었던 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는 오픈 브릿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의 절개가 아주 심합니다. 비탈면 때문에 쭉 올라가서 산 꼭대기까지 절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약 한 100m 정도를 금당산 쪽으로 밀었습니다. 밀어서 거기를 터널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터널로 할 때는 중간 터널 면적의 2배를 빼줘야 할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 도면상에서 보시면 당초에 35m로 결정되어 있던 도시계획선이 85m까지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터널입니다. 터널이 13.5m인데 양쪽을 합치면 27.5m 아닙니까? 27.5m에 대한 2배를 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35m에서 85m로 폭원도 늘어나고 2,030m 구간은 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선형이 당초 밑으로 있다가 윗쪽으로 올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녹색이 당초 안이고 빨간 것이 변경안입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변경안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변경하게 되었어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터널로 하려고 보니까 암반쪽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도로가 어떻게 S자입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광장이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 말고 저 위에 부분…….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위에 부분이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일직선으로 안 되나요? 구배가 안 맞겠잖아요, 도로가 전부. 높고 낮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S자로 되어 있고 위험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이 도로가 고속도로라고도 봐야지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자동차 전용도로니까 시속 80～100㎞/h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S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종단 구배는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다만 곡선부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이 정도의 구배면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이러거든요. 곡선 반경이 180m면 60㎞/h로 달릴 수 있고 240m이면…….

춘범

이춘범위원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도로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에요. 장성에서 넘어오는 고속도로가 어떻게 되냐면 S자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밤에 국회의원 선거 때 갔다 오다가 전갑길 의원 따라오는데 앞 차가 하얀 차인데 그 앞에는 여자가 하나 탔고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150㎞/h로 가는 것 같아요. S자가 나오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운전사가 차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커브를 못 꺾는 거에요. 고속도로에서 그대로 날라가는데 초행길,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로 달리면 저런 길에서는 위험하다 그거지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핸들을 못 꺾은 거에요, 과속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뛰어갔는데 제가 죽은 것을 거기서 봤어요. 봤는데 저런 도로는 낮고 S자이고 이런 고속도로는 위험하다는 거에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밑에 봐요. 인터체인지, 도면상으로 보면 기역자에요. 차가 어떻게 돌겠어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목포 쪽에서 오면서 인풋(input)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려면 이쪽에서 타고 나가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모든 도로나 이런 시설을 할 때 그런 것을 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아마 장성 도로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완화 곡선 삽입이 잘못되어 가지고 속도를 과속하게 되면 외곽으로 틀어져 버리는데 이런 데는 완화 곡선을 제대로 삽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춘범

이춘범위원

저런 도로를 종단구배라고 합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횡단구배인데 완화 곡선이 들어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S자 같은 것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방청석에서 “평면곡선”하는 직원 있음)

대영

노대영위원

80㎞/h 이상이면 고속도로와 같은데 그 도로가 높으면 깎아버리고 낮으면 채워서 반듯이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고속도로는 반듯한 것이 고속도로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선형 변경은 개착식에서 터널로 하는데…….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속도에 적합한 구배라든지 이것은 경비 측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지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다 검토가 된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우리나라도 고속도로가 고속도로냐고 하잖아요. 높으면 깎고…….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 사람들이 바보 같은 소리에요. 고속도로가 일직선으로 되어있다면 봄에는 아지랑이가 피고 사고 요인이 되고 그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도로를 일직선으로, 아까 평면도로라고 그랬어요? 평면도로, 일직선으로 하면 S자보다 공사비도 적게 들고 위험도 없지요. 시간 단축되지요, 기름도 덜 들지요, 얼마나 이익이에요. 왜 돌려요? 도로를 돌릴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지형상 불가피하니까 그러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지형상이라고 하지만 다 풀어버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땅 들어가는 것이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이 구간 중에서 보니까 무려 터널 구간 2,475m를 민자 유치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민자 유치 사업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박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자 구간은 여기가 순환도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3구간입니다. 3구간 2공구입니다. 2공구에서부터 여기가 송하배수지가 있습니다. 송하배수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광목간 인터체인지 앞까지 민자 구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터널이 1개 설치되어 있는가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2개소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민자유치한 회사에서 통행료를 받겠다, 그런 계획이지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지금 피코에다가 우리 시에서 일곱 차례 협상을 해 가지고 협상이 원만치 않기 때문에 피코에다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의뢰를 해 놨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때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거기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선정

박선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자유치 사업이 대단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광주시의 도로 개설이라든지 하는 것의 대부분의 방침인데 원래의 계획과는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많이 봉착되어 있더라고요. 민자유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재 경제 여건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대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투자할만한 매리트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사업이에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면으로만 우리 위원회에서 봤지만 현장을 보고 더 검토를 해서 3구간 1공구의 선형 변경과 광장의 면적이 축소되는 부분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현장을 가서 본 연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급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방문 후에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자 사업하고 관계 없이 선형변경을 요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도 당초에 파란선으로, 여기는 당초 큰 도면으로 보니까 연결성이 없어가지고 마치 굴곡부가 많은 것처럼 표기가 되었는데 현실적으로는 파란색 부분이 당초 도시계획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붉은선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곡선 부위가 더 없습니다. 이렇게 S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3구간 2공구는 여기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송하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송하배수지를 돌려서 갈 수 없는 지형적인 여건입니다. 또 이쪽 효덕 인터체인지가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 지형을 가장 잘 살려가지고 공사비를 저렴하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개착식에서 터널식으로 변경되는 것이 공사비가 더 절감이 됩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얼마나 절감이 되는 거에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이것은 무엇을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냐면…….

선정

박선정위원

이 지역이 전부 암 지역이란 말입니다. 송하배수지 저쪽이 전부 암이에요. 그런데 터널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러한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이것은 사전에 예측되는 문제 아닙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이것이 자연환경 파괴를 적게 하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바로 그 앞에가 송원대학의 이설 부지입니다.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 쪽에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거기가 지금 화방산입니다, 송하배수지 맞은편 쪽이. 제2순환도로 구간은 이미 예정된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갑작스럽게 선형이 변경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지금 터널식으로 변경되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선형 변경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가 학교 이설 부지라고 하는 것은 이 계획을 세우기 이전부터 이미 공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애초에 설계 당시에 반영되었어야 할 문제인데 왜 이제 와서 변경을 했느냐는 이야기에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학교 이설 관계 유치는 이쪽에가 있기 때문에 본 구간하고는 별도입니다. 여기는 금당산이고 여기는 화방산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이 송암공단의 뒷산 허리를 가로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개면이 광목간 도로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산쪽으로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호 측면하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고 그래서 부득불 터널로 해서 자연환경도 보호를 하고 공사비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어디지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바로 송암공단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설명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왜 애초에 그러한 환경보호라든지 하는 것이 설계에 반영되어서 처음부터 터널식으로 계획을 세우지 왜 처음에는 개착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터널식으로 변경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설명이 명쾌하지 못하니까 그러지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이것이 85년도 당초에 중로 20m 계획선이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도시계획이 85년도에 수립된 것입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예.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산 머리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절개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무튼 이러한 선형변경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현장을 방문한 다음에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도로ㆍ광장 변경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개착식에서 터널식으로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도로 선형이 금당산 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도로 선형 변경되는 문제인데, 앞에서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 기본계획에서 터널식으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까 설명 중에서 선형이 변경되지만 오히려 편입된 도로 부지들은 얼마 정도 감된다고 그랬지요? 얼마 정도 감됩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4,032평이 감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4,032평이 오히려 광장에서 제외되니까 남는다 그 말이지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남는 것이 비지떡이라고 지금 우리시에서 노선 변경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민원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기존 노선으로 편입된 분들이 노선 변경으로 인한 기존 선형을 어떻게 당신들이 말하자면 도로 편입을 안 해주고 도로 주변은 환영도 못 해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오히려 터널로 가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없고 잔여지 필지를 사 달라, 일부 편입되고 나머지 땅을 사 달라는 민원만 2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기존 노선에 편입된 지주들이 노선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로 편입 부지를 당초 계획대로 매입해 주라, 이런 의견이 없냐 이 말이에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그런 의견은 없고요. 단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종전에도 계획선에 들어갔습니다만, 금번에도 들어갑니다. 이 선형 자체를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해 달라는 민원만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도면이 도로 선형이나 광장 선형 변경할 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와요.

선정

박선정위원

거기가 송산 부락이지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송산부락을 관통한다 그것인데 이 도면만 보더라도 부락을 상당히 관통하게끔 되어 있어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당초에도 그 부락이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선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변경함으로써 덜 관통을 하게 됩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포함하는데 그 마을이 몇 개 가구가 안 남는데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설명 다 되었습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박선정 위원으로부터 도로ㆍ광장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현장 확인 후 보다 더 심도있게 논의한 후에 처리코자 하는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왜냐하면 피코에 보내져있거든요. 오면 바로…….

후진

김후진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ㆍ광장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로ㆍ광장ㆍ미관지구(평동산단진입도로)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도로광장미관지구(평동산단진입도로)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0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평동산단 진입도로ㆍ광장ㆍ미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동산단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기 계획된 도로의 선형을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동 노선에 위치한 교통광장 4개소의 면적을 확장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계획변경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로 7호선의 금회 개설구간 3,800m 중 3,550m 구간에서 선형이 부분적으로 조정되고 광로 9호선은 금회 개설구간 3,600m 중 3,200m 구간에서 선형이 조정되며, 광장은 입체 교차 형식에 따라 광장별로 최대 4만 5,720㎡에서 최소 1,850㎡가 증되고 이 도로ㆍ광장 변경으로 연관 도로 2개 노선의 선형과 미관지구 변경이 수반됩니다. 참고로 평동산단 진입도로는 평동산단에서 광주여대와 극락초등학교를 경유하여 호남고속도로에 연결되는 11.58㎞이며, 개설 공사는 1, 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총 사업비 4,733억원을 투자하여 97년도부터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단계 구간은 평동산단에서 광주여대간으로 사업규모는 연장 4,180m, 폭 35m이며, 사업비는 1,147억원이 소요되고 97년에 착공하여 7월말 현재 공정 43%로 200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구간은 광주여대에서 호남고속도로간으로 사업규모는 연간 7,400m이고 개설 폭원은 35m에서 40m이며, 사업비는 3,586억원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2004년까지 개설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동산단 진입도로ㆍ광장ㆍ미관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면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11.58㎞를 국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비용은 4,733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2004년까지 투자가 되는데 지금 기 착수가 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구간이 평동공단에서 광주여전까지 구간인데 여기에 1,147억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공정이 48%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경코자 하는 구간은 광주여전에서부터 광로 9호선을 따라 쭉 오다가 석산이 있습니다, 광로 7호선을 타고 오다가 광로 6호선으로 올라가서 첨단산업연구도시로 연결되는…….

춘범

이춘범위원

7호선은 어디입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평동산단이 되겠습니다. 평동산단에서 광주여전까지 이 구간은 기 1,147억원을 투자해서 한참 진행이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정 구간은 토지개발공사에서 80m 도로를 개설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월곡지구. 그리고 여기서부터 광로 7호선입니다, 80m 계획도로입니다만. 시청 부지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시청 구간을 약간 넘어갑니다. 여기가 광천동 터미널입니다. 광천동 구간은 여기까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남산단 진입도로에서 보시면석산, 지금 복구하고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60m 광로인데 60m 광로로 올라가는데 국도 1호선과 크로스가 되고 첨단산업단지하고 연계되는 호남고속도로에서 접합이 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총 11.58㎞인데 4,733억원을 순수하게 국가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로 9호선과 광로 6호선의 구간 선형이 실시설계 결과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1호 광장, 이것은 호남고속도로와 광목 9호선과의 접합 지점인데 여기 광장을 완전 입체 교차를 하다 보니까 약간 광장이 커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1호선과 광로 9호선이 연결되는 21호 광장이라고 여기에 있는데 이것도 약간 광장이 커지게 실시설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공단 진입도로가 있는데 하남공단 진입도로와 광로 9호선이 만나는 이 광장이 원래는 가각 광장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약간 광장 변경 결정이 뒤따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대로 1류 31호선과 연결되는 64호 광장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우선 광장부터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장은 71호 광장, 호남고속도로와 광로 9호선이 올라가는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첨단산업연구도시 호남고속도로에 조인시키는 광장이 되겠습니다. 당초 파란선으로 된 이런 광장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빨갛게 된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랗게 된 부분이 이번에 감이 되는 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상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제외되는 지역입니다. 그 대신 이 지역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당초에 3만 7,328평으로 결정되었는데 5만 1,158평으로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만평 정도의 대규모 완전 입체 교차 시설입니다. 여기에 결과적으로는 1만 3,830평이 광장이 커졌다,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불가피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21호 광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광장은 국도 1호선과 광로 9호선이 만나는 산동교 지점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가각 광장으로만 했었습니다만, 여기 광로 9호선에서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하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국도 1호선은 언더로 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다운 램프가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868평이라는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6,467평으로 광장 결정이 되었던 것이 7,335평으로 약간 늘어서 결정되었다, 이것도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그대로 맞춰준 것입니다. 이것은 24호 광장이라고 지금 석산 복구하는 데 있지요? 하남공단과 석산 복구하는데, 거기가 광주에서 나가는 하남산단 진입로하고 광로 9호선과의 광장이, 당초에 여기도 가각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광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불완전 입체교차로라도 입체화하지 않고는 처리가 안 된다 해서 수정을 해 놓은 결과가 빨갛게 된 부분이 증이 된 부분들입니다. 증이 된 부분들이고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석산이 이것입니다. 하남공단 쪽으로 가고 시내 쪽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첨단과학산업연구소 쪽으로 가는 60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당초에 3,614평으로 밖에 결정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가각으로 되다보니까. 그런데 8,929평이 늘어난 1만 2,544평으로 더 확장을 해서 불완전 입체교차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대폭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쪽이 시내입니다. 시내 쪽에서 하남공단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타고 가면 흑석 4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석산입니다. 60m 도로입니다. 여기가 철도가 경전선이 지나가고 여기가 석산 철도했던 데입니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옆으로 60m 계획도로가 있어가지고 첨단산업연구도시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광장 위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첨단 1차 단지, 2차 단지가 되겠는데 여기가 산동교가 되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산동교가 있지요. 그 옆에 여기와 연결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만 연결되고 저기는 연결 안 시키는가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안쪽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밑에 빨간 선 있는 데로, 저 위측으로 가면 현대아파트고…….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번에 국가 사업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광장까지만 연결되고 확장은…….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시비를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64호 광장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빨간선 있는 데가 증되는 곳입니까?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증되는 곳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빨갛게 된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쪽 말고 이쪽에 증된 데 있잖아요. 이쪽에 우측에 빨간 데 증되었지요? 저쪽에 들어갔지요? 그쪽은 도로가 쭉 들어갔잖아요. 저쪽은 도로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감속 차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쪽에서 빨리 오다가 속도를 줄이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넓혀 놓은 거에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예. 64호 광장은, 지금 여기에 시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청, 경찰청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쪽 시청 옆으로 대로 1류 23호선이라고 35m 도로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24호 광장이 하나 있는데 이 광장 손질을 해야 할 입장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입체교차라기보다 고가하면서 지하통로로 앞으로 연결되도록 해준 것인데 그러더라도 광장이 약간 변경됩니다. 고가 형식이 되다 보니까 559평 정도가 늘어난 당초 1만 623평의 광장이었습니다만, 이것이 1만 1,183평으로 증가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춘범

이춘범위원

광장을 이쁘게 할 수 없습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실시설계 결과대로 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고구마처럼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모양을 좋게 갖추면 훨씬 이쁠텐데…….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 노선, 80m 도로가 광천동 터미널 4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 백화점, 여기서부터 월곡 택지개발지구 끝에 여기까지 80m 구간인데요. 이 구간 전체가 양쪽으로 13m씩의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60m 역시 첨단산업연구도시까지 양쪽 13m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선형이 조금씩 변경되다 보니까 미관지구도 같이 움직여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도로를 반듯이 할 수 없습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반듯이 하면 좋겠지요. 아무래도 지형적인 여건도 있고…….

춘범

이춘범위원

80m 도로, 광로 같은 것은 직선으로 놓을 수도 있겠구만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공사비도 많이 들고 직선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도로가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해야지 곡선이 있어버리면 안 되지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려면 오고가는 상ㆍ하행선을 완전히 분리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분리가 안 됩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물론 80m 광로에 2m나 3m 정도…….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흑석4거리와 산업단지 들어가는 데 60m 도로 있지요? 석산에서 상무지구로 이어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60m지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비행장 쪽으로 연결되는 60m 도로 말씀이십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철로 있는 데, 하남단지 들어가는 데 있지요? 흑석4거리로 가는 길에 지금 이리로 나온 60m 도로가 있잖아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 도로 선형이 많이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빨간 것이지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 까만 데는 어디에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3,600m 연장을 표시해 놨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여기 와서 보세요.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영산강이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영산강을 따라서 할 필요가 없지요. 이왕 토지 보상이 되는데…….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이쪽은 운암산 공원이란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제 말은 기왕에 도로를 놓으면서 일직선으로 하면 좋은데 꼭 도로가 틀어져요. 이것 말고 다른 것 있지요? 그것 보면 엄청나게 틀어져 있어요. 여기다 이어버리면 직선으로 4거리에 닿잖아요, 저 광장하고 이 광장하고.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용도지역간의 구분이라든지 공원을 관통하게 되는 문제라든지 이것 저것이 고려되어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도로를 이쁘게 놔라 그거에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그런 면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평동산단 진입도로가 전부다 국비 사업인데 국비가 무려 3,586억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국비 조달이 현재 어렵지 않습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재경원에서 이미 국가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기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까지는 이 돈이 ― 우리가 물론 노력은 해야겠지만 ― 조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쿼터가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물론 쿼터가 잡혀도 마지막 손질 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이 국가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평동산단 진입도로가 애초에는 광로 7호선, 광로 9호선 이렇게 이름 붙였다가 평동산단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명분을 세워서 국가 예산을 끌여들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고 또 장차 무안 망운까지 연결이 되지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광주의 대표적인 광로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선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굴곡노선이 되어서 도로가 기형적인 모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9월 언제쯤 열립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여기서 의견을 주셔야…….

선정

박선정위원

물론 의견제시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곧 열리겠습니다만, 유촌 부락, 본 위원도 얼마 전 자문회의에 참석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가 굉장한 저지대란 말입니다. 제방도로 밑에 저지대인데 그쪽이 바로 음식물 사료화 공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이른바 혐오시설들이 전부 집결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 주민들은 그러한 혐오시설로 인해서 생활상의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 도로가 결국은 입체 교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1m 이상 정도가 입체 고가로 간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저지대인데 저지대에서 봤을 때 엄청난, 주민들이 유촌 산맥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대한 구릉이 형성되어서 조망권이라든지 삶의 질 문제가 제기되어서 주민들이 진정도 냈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도 유촌동에서 진정을 냈는데, 결국은 이것이 앞으로 35m 도로, 시청 광장에서 나가는 도로와 교차가 되므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평면교차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이 시의 답변이고 더 이상 높이를 조정할 수 없다, 도로과장도 출석해 계시지만 그런 것이 시의 답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집단 민원 성격으로 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로과장께서 답변하실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그러한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검토도 했고 또 다른 어떤 방안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쪽 지대가 영산강보다도 더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반을 높여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은 2003년도지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당장 요구를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그러나 이 지대가 전반적으로 광주천보다도, 하이호텔 레벨보다도 더 얕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별도 배수처리장 설치를 해줘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배수처리 문제가 나오는데 높이를 낮춰가지고 배수장을 설치했을 때의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현재는 여기가 농경지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유량을 전체적으로 논에서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가화되고 그렇게 되면 유출계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달라지겠지요. 여기서 단정적으로 그 규모에 대해서 얼마라고는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기본계획의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기술적으로 그런 사항이다, 이것이 결론이잖아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왜냐하면 상무신도심을 개발할 때 중앙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60m 광로하고 35m 도로에 대해서 입체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전에 그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게 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주민들 실정이 저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고 또 현실적으로 말한 각종 혐오시설들이 집결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급기야 이러한 광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또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게 되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주민들을 무작정 방치해 놓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든지 주민들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는 뭔가를 시에서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현재로는 마을을 횡단해서 차가 하남산단 진입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주변에 차량 교통의 위험이라든가, 주민의 편리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구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선정

박선정위원

주민 설명회를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그때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는데 준비 중에 있습니까?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시뮬레이션을 만든 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까 용역 회사 직원이 왔던데 시뮬레이션 준비하고 있어요? (방청석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주민 설명회를 언제쯤 해요? (방청석에서 “9월말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9월 중에 해 버리는데 도시계획 결정하기 전에 해야지요.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결정해 놓고 나서 주민들 설명회 하면 무슨 실효성이 있어요? 준비를 빨리 서둘러서 주민 설명회를 하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대책을 우리시에서 강구를 좀 하세요. 만약에 다른 지역 주민들 같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온순하고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 수도 적고 해서 대규모의 집단성 시위로까지는 번지지 않고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이것은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빨리 조기에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주민들에게 제시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서 이것이 오래 가 버리면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조직화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대책을 우리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원래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수완지구 택지개발 협약시에 토개공과 협약 과정에서 개설해 주기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평동산단 진입도로와 묶어가지고 국가산단으로 지정 받으면서 국고 지원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이것을 노력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지역구 의원님들도 적극 후원을 해 주셨고 시에서도…….

춘범

이춘범위원

대통령이 오셨을 때 시장이 건의를 했어요.

이섭

신이섭위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 당국의 수고했던 내용들을 의회에서도 알아야 합니다. 이 지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과정인데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된 데 대해서…….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저희가 200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해서 가장 전국에서 많이 돈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공단 조성 지원 사업으로 해서 연간 2,000여억원이 포괄사업비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4개 사업장으로 해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시가 가장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2004년내에 완공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재원을 1,000억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930억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78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도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위원장님, 이 구간도 아까 제3구간처럼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연내에 발주를 해야 토지보상비도 줘야 하고 까딱하면 불용액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비만 140억원이 서 있고 나머지…….

춘범

이춘범위원

80m 광로 있지요? 아까 주민들 산다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를 지대가 낮아가지고 올린다고 그랬지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성토하면 되잖아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성토를 하고 본선 가운데는 성토가 되지만 부체도로가 있습니다. 부체도로는 인근하고 거의 같은 동일한 레벨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도로도 바르게 놔야 돼요. 틀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토할 흙이 없다고 했잖아요. 흙은 폐선부지 있잖아요, 돌 같은 것. 다 갖다 씌우고 밀면 돼요. 지금 도로 변경, 광장 변경, 미관지구 변경인데 광장도 우리가 볼 때는 미래지향적인 도로, 그러한 광장이 되어야 되는데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요. 광장도 도면 보세요. 이쁘게 못 만들어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고속도로는 클로버형이라든가, 트럼펫형으로 해 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도면으로 봐서는 광장이라든가, 이 도로가 지금 지렁이가 기어가듯이 되어 있잖아요. 광장도 그렇고…….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바둑판처럼 나오면 좋은데 지형적인 영향하고 기존에 있는…….

춘범

이춘범위원

왜 그렇게 못합니까? 지금도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세요. 참 답답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광주 도시계획, 지금 새로 난 도로는 그렇게 도로를 놔라 이 말이에요.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지 80m 광로가 저렇게 틀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앞으로 재정비 때 그런 것은…….

춘범

이춘범위원

재정비나 뭣이나 지금도 변경하고 있는데 재정비 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지금 7호선, 9호선 3,800m 중에서 3,550m를 선형 조정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도로공사를 하려고 그래요? 한번 봐요. 전부 도로나 광장을 보세요. 본인들이 앞에 와서 봐요. 거기 놓고 보면 모르니까. 좀 멀리 와서 보시라고요.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가. 현재 이 도로를 변경한다면 이해가 간다고요. 또 이 도로에서 변경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이 도로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축으로 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신세계 백화점, 터미널 쪽에서 저기까지 다니는 도로 아니에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서부터 강 건너기 전에 도로부터서 직선으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그러니까 여기가 광산구에서 우산지구로 해서 개발을 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이 선형하고 이렇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볼 때 도로, 광장, 미관지구에요. 미관지구를 한번 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변경이 3개잖아요, 도로, 광장, 미관지구. 미관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미관지구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양측으로 13m의 미관지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로 9호선과 광로 7호선에. 그래서 광로 7호선과 9호선이 실지 도각의 불부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씩 변경된 것입니다.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약간 변경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1m 50㎝가 변경되었다 그러면…….

춘범

이춘범위원

변경을 하게 된 이유.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각상의, 즉 말하자면 이것이 보기에만 이러지 11.58㎞나 됩니다. 장거리거든요. 옛날 일정시대에 만들어 놓은 도각이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딱 맞지 않고.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반듯하다고 해 놨는데 도각과 도각을 맞춰놓으면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약간 이렇게 엇갈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실제 맞춰준 것 뿐이지, 이것을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과거에 결정되어서 그 동안에 고시되었던 도시계획선을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고시되었던 그대로 행정의 신뢰성 문제나 여러 가지 안정성 측면에서 그대로 하는데 다만 도각상 변경된 부분들, 그 다음에 광장으로 인한 근본적인 구조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데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도 약간씩 움직이는 것이지, 크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움직인 것은 움직인 것 아니에요? 변경된 것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약간씩 움직인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지요. 지금 도로부터서, 광장부터서, 미관지구까지 전부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도로 하나, 광장 하나, 정말로 심도있게 해야 돼요. 국비 가지고 하면서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미관지구도 마찬가지에요. 미관지구가 2m 세트백해서 집 짓는 것아니에요? 맞지요? 도로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지금 변경이 3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해서 이런 도로를 5,0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이 예산 가지고 만드는데 잘 만들라 이거에요. 도로, 광장, 미관지구는 앞으로 현장 방문해서 보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현웅

김현웅도로과장

제가 한 마디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처리를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따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이번 회기 내에 할 수가 있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번 회기 내에 현장을 방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래도 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번 회기 내에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후진

김후진위원장

박선정 위원으로부터 도로ㆍ광장ㆍ미관지구(평동산단진입도로)변경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을 확인, 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55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5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 사유로써는 먼저 종전의 도시계획법이 2000년도 1월 28일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기존의 중앙통제적 권한을 대부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앞으로 도시는 지역적 특성과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살린 개성있는 도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변화를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우리 시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그 동안 관계 전문가, 이해 단체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세 차례, 우리시가 후원하고 시민단체가 주관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원만한 의견 조율을 마쳤으며, 2000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 및 기관 단체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담당관실의 법제 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제반 절차를 모두 이행한 상태에서 오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이 모두 81개 조문의 방대한 분량이므로 기본 골격에 대해서만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우리시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고 도시계획은 효율성, 형평성, 쾌적성, 지속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수립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7조, 8조, 11조, 21조에는 도시계획법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확대하였고, 조례안 23조 내지 제37조는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 토지 분할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9조 내지 57조는 경관, 미관, 보전, 취락지구 등의 각종 기관에서 건축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제38조 및 제58조, 제59조는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0조 내지 제73조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 의견 청취를 다양화하고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등 도시계획의 수립 투명화, 객관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둘째,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통합된 지역 지구안에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다시 규정하면서 지역 지구내의 용도 순화와 건축물의 적정 규모 설정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환경단체, 건축, 주택, 건설업체간의 이해 관계를 제도의 틀 속에서 원만히 조정하면서 친환경적인 도시 건설의 기틀을 동시에 마련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되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재와 같이 각각 60%, 300%를 한시적으로 적용받게 함으로써 일시적인 제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본 조례가 우리시의 보다 나은 도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제안이유

전의

종전의

도시계획법이 2000. 1. 28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기존의 중앙통제적 권한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였는 바,

정된

개정된

도시계획법ㆍ령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에 대하여 우리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제정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리시

우리시

도시계획의 기본이념 제시(안 제2조) ㆍ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 ㆍ도시계획은 효율성, 형평성, 쾌적성, 지속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수립ㆍ집행

민이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 (안 제10조)

법에

규정된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로 세분하여 지구지정 및 관리의 효율성 도모 (안 제15조)

전의

종전의

「광주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도시계획조례에 통합 (안 제60조～제73조) ○ 2000. 7. 1 당시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ㆍ지정되는 2003. 6. 30까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이하를 적용 (안부칙 제5조) 3. 검토의견

개정

도시계획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일부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내용임.

이중

시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사항으로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대상지역을 종전의 14개 지역을 17개 지역으로 세분화 하고 규제의 정도를 강화(10%～20% 포인트)하여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난개발 가능성을 억제코자 하였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처음 맞는 회의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조례안이 3일 전에 우리 의회에 자료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짧은 기간 동안에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저희들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검토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간략하게 이 조례안을 보니까 기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통합되는 통합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일부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건축법이 가미되어 가지고 상당히 조례안이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에 의한 안만 도시계획법에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건축법이 속해 있거든요. 어쨌든 기술적인 분야는 전문 분야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보고 이 조례안을 입안하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보면 제시의견이 45페이지에 보면 많이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시의견들이 수용된 것은 되었고 수용이 안 된 분야는 안 되었다고 봐야 되겠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우선 27쪽에 표고 100m 미만인 토지에 대한 허가행위, 개발행위 내용인데 지금 표고 100m를 우리시에 일단 어디 기준에 맞춰서 100m로 규정을 했습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100m 이하를 개발가능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라인이 100m이기 때문에 100m 이상의 구역은 시가구역으로 편입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상수도 공급 라인의 설정에서 표고 100m 기준을 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억제한다, 제한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용지와 비시가…….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지요. 상수도공급라인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지금 덕남정수장 같은 것도 2차 사업이 들어가 벌써 상수도 공급이 굉장히 원활히 될 거에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어떻든 우리 광주시로 보면 무등산 조망권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무등산 조망권에 기초를 둔 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상수도공급 라인에다가 설정을 해서 표고 100m를 넣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공급이 원활히 안 된 데는 얼마든지 가압장도 설치해서 상수도 공급을 할 수가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그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조망권 차원에서 형질변경허가 제한고시를 100m까지 해 놨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는데, 지금 표고 100m 이상인 지주들은 사유재산에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건설부령으로 지금까지 제한이 되어 있다가 건설부령이 기간 완료가 되니까 조례로 이번에 다시 제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랬을 때 민원이나 주민들의 어떤 고충은 전혀 참작되지 않고 건설부령으로 있던 그 안대로 그대로 갖다가 조례로 제정한 거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표고 100m 미만 개발이 현재 광주 무등산 자락에 안 되었다고 하면 이야기 않겠지만 지금 기 개발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지주들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민원인들을 설득했어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m 경계로 한 보존녹지 지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 불편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것을 규제를 안 하면 좋겠지만 규제를 안 하다 보면 과거에 문제 생기듯이 저쪽 산수동 같이 녹지 지역에 어떤 연립 주택이 들어간다든지 이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기본계획선도 백원선으로 데드라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백원선 이상은 거의 대부분 보존녹지로 일단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만일 표고 100m를 개발 제한한다고 했을 때 마침 건축법하고 같이 묶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선의 높이도 100m 미만으로 지어야 한단 소리지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존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대해서 건폐율 20%에 용적률 60%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존녹지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한계가 있는데…….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표고 100m 미만을 지정하지 말고 완화해 주라, 그런 뜻도 담겨있지만 만일 표고 100m 미만을 개발 제한한다고 했을 때는 건축물의 높이도 표고 100m 미만으로, 광주시내 모든 건축물은 표고 100m 미만으로 제한해야만이 광주 무등산 조망권을 둔 조례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무등산 조망권을 저해하지 않는 조례안이라고 볼 때 건축물의 높이도 규제를 해야 됩니다.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가지고 무등산 조망권에…….

이섭

신이섭위원

됐습니다. 어떻든 조례안을 한번 시행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 분야는 전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순이 생기고 우리 도시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 한다면 고칠 용의가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전번에 도시계획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 제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광주시 건축주택과와 주택건설협회, 그리고 각 구청 등 건설업 종사자와 관련 단체 등은 주택경기의 활성화와 택지의 효율적인 활용 차원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광주항쟁연합 등 7개 단체와 그 구성원인 일부 학자들은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주장은 각각 일장일단이 있는데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주택건설업자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미 확보해 놓은 대지에 건축을 하려 해도 어떤 대지는 예컨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용적률 300%에서 200%로 1/3이 축소된 용적률을 적용 받아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에 막대한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용적률 축소 규제 강화 논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녹지를 좀더 많이 확보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건설하자는 충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토는 좁고 택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도시는 어떤 형태로든지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 용적률을 축소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 같이 축소할 경우 더 넓은 택지개발을 해야 하고 녹지 공간은 그만큼 잠식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녹지 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가 반대로 녹지 공간을 축소하고 도시의 횡적 팽창만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일시 보류하고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에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1, 2, 3등분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광주에는 이러한 주거지역의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대로 적용한다는 부칙 경과 규정이 있는데 아직 3년이라는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지금 노 위원님께서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를 처리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경과규정을 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법상 2003년 6월 30일까지는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도록 못이 박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과규정에서 1종, 2종, 3종으로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는 그 기간까지, 2003년 6월 30일까지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300%를 허용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용도지역들은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이미 이 조례가 2000년 7월 1일에 발효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상 개정 도시계획법과 령이 건설부에서 늦은 바람에 우리가 늦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구청에서 일을 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이 권한 위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시급성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데 아주 시급합니다. 일이 되어야지 이것을…….

대영

노대영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이런 조항들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다른 조항은 안 되고 있는데 해야 할 부분들은 하더라도 이것은 미뤄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어떤 것을 미루자고요?

대영

노대영위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평에 60%를 짓는다고 하면 단층 면적을 이야기했을 때 말입니다. 그 한도를 300%, 200% 축소해 버린다면 훨씬 적어지지 않습니까? 밑에 단층 면적은 넓히더라도 높일 수 있는 용적률은 많이 해줘야, 엘리베이터 있고 그러니까 많이 올려서 짓고 밑에는 적게 지었다고 해도 쓸 수 있는 것인데 밑에다 많이 지어버리면 공간이 없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는데 일반적으로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것은 900%로 이번에 우리시 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600%도 다 못 짓고 있는 광주시의 실정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일반상업지역도 보면 700%로 되어 있는데 400% 내지 500% 선에서 전부 짓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조례는 일반상업지역 같은 것도 1000%로 되어 있어요.

대영

노대영위원

일반주거지역이 몇 %에요? 지금 현행대로 하면 몇 %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60에 300%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300%니까 200%로 낮추자는 것 아닙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어디를 200%로 낮춰요?

대영

노대영위원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60%로 끝내버렸는데요.

대영

노대영위원

60%인데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 지을 수 있는 평수를…….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 50%에 용적률 250%로 앞으로 2003년 6월 30일이 넘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오히려 기존 조례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될 때는 세분화해서, 지금은 오히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폐율은 줄이되 용적률을 높여줘야 한다 그거에요. 그 이유는 지금 변두리에 있는 주거지역들은 상관이 없는데 시내의 밀집 지역에 있는 분들은 높이 올려서 많이 지을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규제할 필요는 없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한번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차례에 걸쳐서 검토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알아보니까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우리가 이번에 안을 내놓은 안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들 안을 건축사협회라든지 각종 건설협회 대표자들이 와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원만히 합의가 된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충분히 업자들간에…….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니까요.

대영

노대영위원

아파트도 어지간하면 250%, 280% 되잖아요. 그런데 200%로 하면 안 되지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상호 협의를 했고 시내 아파트 단지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고 같은 지구가 237% 정도 됩니다. 그런데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를 줬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을 전부 대한건설협회라든지 또는 주택건설협회, 건축사협회, 시민단체,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거기서 했다면 여기서 받을 것이 뭣 있습니까? 여기서 심의를 받을 것이 뭣 있어요? 거기서 검토했으면 여기서 회의할 것이 없지요. 그대로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에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본 것이라든지 그 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니까 이 정도 조정을 해서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시행을 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개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발의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집행부에서 발의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원만히 합의된 사항이고 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대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를 짓는 업자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는데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다 괜찮다고 그래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괜찮은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조율을 했다니까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상고 자리가 230%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230%는 더 되겠는데 한 270%로 알고 있는데…….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역별로 우리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시해 주라고 하면 제시해 드릴께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문제는 상업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상업지역이 건폐율 90%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상업 지역내에서 공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70%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할 수 없이 부지를 크게 확보해야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대영

노대영위원

위원장님, 여기 전문이시니까 용적률은 어때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아파트 짓는 업자들이 괜찮겠어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것은 대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래도 평수가 적으면 아파트를 많이 못 짓는단 얘기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시가 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 동안에 중앙 부처에서 정한 방침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을 했는데 이제 도시의 공간 구조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정한다 하는 것은 앞으로 광주시의 발전 방향에 대단히 큰 획을 긋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도 정말 고민의 흔적이 보이고 타 시ㆍ도와 면밀히 분석 비교해서 우리시 조례안을 확정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건축사협회나 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또 시민단체,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이러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대단히 이 조례안이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볼 수가 없고 우선 중요한 몇 가지만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동료 위원도 지적했던 건폐율과 용적률을 광주시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본 위원이 보니까 광주시 안이 건교부가 정한 표준안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어요. 제3종 일반주거의 용적률이 250,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은 표준조례안보다 더 완화된 900과 700%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중심상업지역의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600%가 맥시멈이고 일반상업지역 또한 400에서 50 정도가 맥시멈인데 우리시 안은 900과 700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실제보다는 더욱 더 완화된 형편이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고층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는 전부 허용치보다는 훨씬 낮은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중심상업지역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에 오히려 법령 허용치보다 더 강화해도 광주시의 도시 특성상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이 더욱 더 광주시 안이 표준안보다 상향 조정된 부분을 하향 조정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바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경우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물론 일반 개인들의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는 시민단체쪽의 의견이 항상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법예고를 하면서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일부는 수용을 했고 일부는 미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수용을 했으면 하는 부분은 제7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있어서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는 공청회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공청회에 있어서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보다 많은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토론회나 공청회 정도에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해서 자기 단체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도 본 위원은 의의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는 사안의 성질상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공청회시에 주민 참여는 앞으로 그것을 수용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 조례안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청회 지명토론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관계 전문가, 도시계획위원, 또는 광주광역시의원 포함, 이렇게 해 버려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애매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환경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나중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못하는 것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된단 말이지요. 이것은 토론회와 공청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그 분들의 참여를 제약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앞으로 공청회시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리고 첫 번째 용적률, 건폐율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는 지금 중심상업지역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800%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해관계자들의 협의회 때 100% 상향 조정을 합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실제적으로 중심상업지역의 경우는 아까 600%가 최고 허용치,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그랬다고 안 했어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현재 지어진 상태가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의 경우에, 광주의 기본적인 시각이 말이지요. 광주의 도시 특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광주의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무조건 향후 몇 년 후에는 도시가 비대해지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보다는 광주시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예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법령에 의한 최저치가 400이고 최고치가 1,500이에요. 그리고 표준안이 700입니다. 그런데 광주시 안은 표준안보다 200%를 더 허용을 해 줬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토론회 과정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타 도시, 부산 같은 데는 오히려 그것을 1,000%나 1,200%, 이렇게 기존 건축조례와 마찬가지로 해 버린 시ㆍ도도 있단 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타 시ㆍ도와 비교할 것은 아니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비교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특성에 맞게끔 가능하면 해보려고 이 관계를 상당히 검토를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토의를 세 차례나 가지면서, 보통 한 차례하면 세 시간, 네 시간, 다섯 시간 토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차례씩 할 때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정한 것이 시민단체나 건축사협회, 이런 조정 과정에서 그것은 100%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서 100% 올린 것입니다. 당초에는 800%였습니다만.

선정

박선정위원

일반상업지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600이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도 100% 올렸네요. 100%씩 다 올린 것이 건축사협회 쪽이나 주택건설협회 쪽, 그쪽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단체하고…….

선정

박선정위원

이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이지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450에서 50% 올린 500으로 처음에 조정을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중심상업지역을 500을 이야기하고 있고 일반상업지역은 400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을 완화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건축사협회나 주택건설 업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이 된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부분이 논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환경시민단체 쪽의 공청회, 토론회에 참여하는 부분은 아까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 정도야 시가 뭐가 무서워서 토론회 참여를 못합니까? 그런 것 정도는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싶고, 마지막 한 가지는 학교 이적지에 대한 문제에요.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인데 지금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그 학교 부지를 팔고 도심 외곽으로 이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적하고 난 이적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 학교 재단 측이나 법인 측에서는 학교를 매각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렇게 난개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되풀이되는 행태가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번 조례안을 보니까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 상업 지역 안에서는 500%로 되어 있지요. 용적률 5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적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적지에 대한 부분은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어떠십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학교 이적지가 항상 고밀도 개발로 인해서 환경에 상당히 악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가 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그럴 재정적 뒷받침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적으로 나빠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지양을 하자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건폐율은 50%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00%밖에 용적률을 안 줬단 말입니다. 상당히 앞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적지, 지속가능하게 발전이 가능한 단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도로 하게 된다면. 다만 기존 도심내 학교를 매각해 가지고 외곽으로 이전하는 학교의 어려운…….

선정

박선정위원

아까 상고가 몇 %라고 했지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237%입니다. 그런 문제는 생기겠습니다만, 자문위원들의 대부분이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재를 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제재를 해야 하는데 더 제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상업지역안에서 500%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상고가 237%밖에 되지 않잖아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주상 복합 건물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즉 이적지내에가 상업용지가 있었을 때 거기에…….

선정

박선정위원

광주의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 주상 복합 쪽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지요. 도시형태상 주상 복합을 당초에 계획했던 쪽이 서방 쪽에 있는 동일실고가 주상 복합을 생각했는데 애초에 잘못 생각한 거에요. 그 당시에 서방지하상가가 건립 중에 있었고 그리고 광주의 도시 특성상 상가가 그쪽에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상 복합 허가를 내 줬어요. 결국은 그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무산되었습니다만, 학교 이적지 부분은 좀더 강화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도시계획조례가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일단 공포가 되고 나서 시행을 해 보고, 시급성이 구청이 문제지요. 7월 1일 모든 도시계획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구청이 행정 공백이 우려가 되어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데 아무튼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수정하기로 하고 일차적으로 본 위원은 아까 이야기했던 공청회 관계, 공청회에 시민환경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문제, 이것은 유연하게 완화를, 문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지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아까 동일실고 같은 상업 지역 문제는 이번에 조례에다가 넣었습니다. 용도 용적지라고 해 가지고 상업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250%, 300%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도록 이번 조례에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경우 10%만 상업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10%만 900% 용적률을 적용해 주고 그리고 그 위에 들어가는 건축물은 주거지역의 용적률 250%, 150%, 이런 식의 적용을 해 주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많은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이 바라는 것은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충장로 같은 지역이 옛날에는 높이 건물을 짓고 했는데 이제는 분산이 되어가지고 주거지역에도 아파트 촌이 들어서가지고 많은 건물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녹지 공간을 해야 한다고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폐율은 낮추고 용적률을 높여주면 밑에 바닥은 적게 짓고 높이지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시 관리는 공급 위주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되게 한다. 소위 말해서 다음 세대가 개발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환경을 관리해 가면서 토지이용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방금 노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번 조례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두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00평의 토지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 20평의 건축물만 짓는다, 바닥 면적을 20평만 했다 그러면 나머지 바닥 면적을 거기에 가산해 가지고 위로 올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센티브를 줬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로 내놨다든지 공지로 내놨든지 전부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타 법령에서 우리 도시계획으로 법이 옮기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가 입법예고한 건폐율, 용적률은 우리 광주시의 현실을 정확히 분석 평가했다기보다는 건설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도입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이 광주시의 현실에 얼마나 맞는지, 그리고 입법예고한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도시의 난개발에 따른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그 동안에 검토를 해 왔습니다. 여러 단체들이나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할 때도 그 부분에 우리가 특색있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깊이 있는 연구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지금 표준 조례안보다도 오히려 더 강화된, 쉽게 말하면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타 시ㆍ도나 대도시에 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행을 해 봐 가지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언제든지 수시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부분에 답변을 잘못 하시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나왔잖아요. 타 시ㆍ도보다는 강화되었지만 표준안보다는, 아까 구체적으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예를 들면서 건교부가 제시한 표준안보다는 우리시가 더 완화되었다 하는 것이 답이지, 어떻게 표준안보다 강화되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타 시도보다는 강화되었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이고 표준안보다는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완화가 되었고 다른 부분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답이에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무튼 시행해 보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정

박선정위원

아까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7조 4항 그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7조 4항에 “공청회 지명토론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관계 전문가(광주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포함)”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광주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환경시민단체 대표 등 포함)”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수정 동의합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실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어요.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 의견들이 나와서 일단 못을 박는 것보다는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못을 안 박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의미도 알아요. 그런데 운영의 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을 박아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투명한 행정이지 나중에 그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은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가 아니지않느냐”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칙 3조 1항에 “광주광역시건축조례 제24조 내지 제36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하고 동 조례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건폐율) 도시계획 구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100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80/100 이하. 제39조(용적률) 도시계획 구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40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 이하. 부칙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상세계획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세계획과 도시 설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결정사항에 의한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박선정 위원으로부터 안 제7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제4항 1호에 “환경단체 대표를 포함”하고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 광주광역시건축조례 제24조 내지 제36조, 제38조 내지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를 “광주광역시건축조례 제24조 내지 제36조, 제38조 제1항 1호 내지 13호, 제39조 1호 내지 13호,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로, “부칙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상세계획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세계획과 도시 설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결정사항에 의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