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최병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GIS기반인터넷생활정보서비스시스템구축민간투자제안사업제3자모집공고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홍보관실

홍보관 전주언입니다. 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먼저 홍보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병순 홍보기획담당입니다. 김원재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임종수 홍보관리담당입니다. 김대종 시보편집실장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방대영 행자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홍보관실 소관 2000년도 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관실이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홍보 수준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좋은 고견을 주시고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홍보관실 소관 금년도 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0년 시정홍보 방향,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여타 타 지역에 비해서 광주시, 전남이 굉장히 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홍보관실에서 근무하시는데 아무래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보 업무에 주력하시는 담당관님을 포함해서 관계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저는 먼저 우리 홍보관실이 2000년 시정 홍보 방향을 기본방향과 중점 시책으로 나누어서 해놨는데 기본방향에 세 번째에 보시면 시민에게 다가서는 홍보로 자치역량을 증진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점 시책에 보시면 정보통신망 및 홍보지 활용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 가 봤는데 “시장에게 바란다”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민께서 어떤 글을 올렸냐면 우리 광주시 홈페이지사이트가 너무 행정위주의 무미건조한 광주시 사이트다해서 여기 제안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서울시나 인천, 그리고 여타 타 광역시처럼 인터넷사이트에 우리 시만 단순하게 홍보하는 차원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각 사이트를 관리하는데 많은 접속자들을 저희가 유인책을 써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사이트가 엄청나게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광주 시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사람들도 우리 광주시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광주시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뭔가 제공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나 인천,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사이트상에서. 즉 “현재 광주시의 인구는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를 내서 정답을 맞추면 상품도 주고 또 “여자와 남자 중에, 광주시 인구중에 어디가 더 많은가? 여성이 많은가 남성이 많은가” 이런 문제들을 제공을 하고 즉 광주시에 항상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내고 당첨자들에게 상품을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이트를 홍보하고 네티즌들을 유인하는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관께서 광주시도 이런 계획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구나 인원, 조직상으로 조금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핸디오피스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망을 운영하는 관리부서가 기획관리실이다 보니까 방금 일종의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 자체를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망이나 자체 핸디오피스를 통해서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종의 네티즌을 유인하는, 시정홍보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인터넷사이트는 기획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업무에 대한, 어떻습니까? 홍보관님이 볼 때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자료는 기획관실에서 나오고 홈페이지라는 것이 공개하고 알리는 홍보 차원의 업무인데 유기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업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천같은 경우를 보면 벌써 거기 접속자가 200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200만 이용자 돌파기념 행사도 자체적으로 인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광주시도 벤치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홍보에 전념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생동감있는 시정뉴스 제작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개요에 보면 관내 중계유선방송 6개사에 1일 6회 방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6개사가 어디입니까?

유선방송입니다. 관내 중계유선방송인데 동구, 서구….

구별로 다 있어요?

예. 남구, 광산, 서남유선방송, 한라유선방송, 그렇게 해서 관내 유선방송 6개사입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6회 방영?

그렇습니다.

이것 시청률은 모니터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안해 봤습니다.

아직 안해봤죠?

예.

지금 이것을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

소요예산이 2,918만 4천원이네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왔으니까 또 방송사가 있으니까 무조건 정보만 경비를 지출하는 차원을 떠나서 정확히 과연 여러 정도의 시청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년 연말에 그것을 해 가지고 다음연도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이냐, 즉 홍보의 방법상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시에서도 여러 모니터링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우리 시에서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시청률같은 것을 체크를 반드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번 하셔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난 1대때 4년간을 이 방을 활용을 했는데 6년만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반갑네요. 홍보관실의 역할이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그런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전체 업무보고를 보니까 시정홍보 역할이구만요. 그런데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CBS를 비롯해서 재야 각 언론단체에서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인 성토를 당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홍보관실에서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 모 방송에서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비판기사같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각자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은 언론사에서, 저희들 바램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시책, 정책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추진되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보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인신공격성이라든지 말꼬리잡고 계속 보도하는 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조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관실에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홍보관실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주문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일 하고 있는 그 자체를 보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또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거든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왜 저런 비판을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홍보관님 생각도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12페이지를 보니까 시정홍보를 위해서 민간단체에 시정홍보자료 제공, 시청방문을 어린이들이 현장 방문을 많이 오죠? 우리 시에서 환경시설, 거기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환경에 대한 이해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니터제도 예산이 약 3,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구만요. 그런데 우리 시청 방문 어린이는 500만원이죠? 이 문제를 시정소개, VTR제작이나 홍보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현장방문이 상당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는 결국 내일 우리 시의 주역이니까 이 방문에 대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확실한 시정 소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보가 지금 몇 부죠?

3만 5천부입니다.

시보배달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3만 5천부를 한달에 두 번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되기 전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ㆍ반장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완전히 두 가지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 역이나 터미널등 다중 이용시설, 시 본청 사업소같은 데는 시보 발행 인쇄처에서 개인용달사를 통해서 직접 운송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재 DM망을 통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통에 약 10부씩,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약 50부 내지 70부씩 그런 식으로 현재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운송사를 통한 직접 운송, 또는 DM망을 통한 DM망 운송, 두 가지 방법으로 현재…….

배부 방법에 대해서는 자료로 하나 제공해주시고, 3만 5천부가 발행된다 해도 직접 우리 시민 손에 얼마나 배부가 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부 방법은 검토를 해주시고 편집 방향도 의회란이 적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장과 상의해서 의회 기사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보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면 전체를 의정활동면으로 할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 홍보관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실 되도록 의원님들 활동 상황을 다 수록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매번 자료 수집 과정에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관님, 의회활동사항을 좀 더 지면을 많이 할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홍보관님, 광주시 홍보 업무의 목적은 시장님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 시정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반드시 충실해주시기 바라고, 10페이지에서 보시면 시정주요시책 등 언론보도자료를 1일 4건이상 제공하겠다, 생활정보지에 제공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1일 다섯 건 이상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통상 다섯 건, 네 건 줄인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매일 최하 세 건 이상 다섯, 여섯 건씩 하고 있습니다만, 숫자를 아마…….

건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매일 계속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보도자료를 작성을 해 가지고 출입기자들한테 매일 제공하고 핸디오피스나 각 NGO까지 저희들 그 자료를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김명민 위원님께서도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VTR은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초 예산에, 당초예산에 책자발행하고 VTR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1차 추경때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아마 이번 곧 2차 추경 들어가도 이것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드시 하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이들에 대한 시청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내년에 책정해서, 내년에 만약 예산 책정해서 제작한다면 2002년도에나…….

저희들 욕심 같아서야 당장 다음 추경때라도 제작을 했으면 싶습니다만, 저희가 추경 지침 시달해서 실과 서무들이 하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동화상 홍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에게 책자나 이런 것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런 것 필요 없어요. 화상으로 광주시정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그 아이들 머리에 바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향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아주 우리 광주시 예산이 열악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민간 단체에 시정홍보 자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내용을 보니까 민간단체와 쌍방향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심층 연구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홍보 자료를 대학 연구소나 관련NGO에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일종에 저희가 이 앞전에 보고드렸던 것은 E-메일 시스템이라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통관련 세 가지 설문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E-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저희 가입회원들한테 띄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즉각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인데 거기에도 아시다시피 약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예산,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용량,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때 용량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기계 저장 부분은 해결이 되었는데 프로그램 개발비가 안 돼서 최근에는 기획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보강을 한다고 해서 우선 3,000만원 예산 세워지기 전에 방금 양방향,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가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발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히 기획실측에서 전반적으로 보강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다행이고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서 든지 저희가 다음 예산에는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 쌍방향홍보네트워크 구축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12페이지 제일 밑에 홍보자료 메일 발송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것 아니에요?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요예산 3,000만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반드시 예산을 확보투쟁을 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추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만약 하겠다라고 답변이 되었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양이 많다고 해서 보고서가 충실한 것은 아니거든요. 양이 적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한 면으로만 인쇄를 하셨는데 한 장이라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반드시 양면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홍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행정자치위원회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의 첫 임시회에서 저희 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국 간부 소개에 이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만 총무과장입니다. 윤재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광조 회계과장입니다. 윤광현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자치행정의 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 개략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보도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광주시청 산하 실ㆍ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가 뭣하지만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의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틀려질 것이고 근무태도가 효율성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방과, 다들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인사운영방향은 2단계 구조조정에 의해 발생된 과원 인력을 합리적 해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4대 기준을 공개경쟁 채용자 우대, 근무성적 평정, 그리고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리 유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구조조정은 대개가 하위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단행해야 할 구조조정이 하위직 위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 상반기 업무보고서입니다. ― 지금 하반기업무보고서에는 이 말을 빼버렸는데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임용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인력 유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나와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봤을 때 광주시 구조조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이 우리 광주시를 방문해서 하위직과 기능직, 고용직에 대한 집중된 구조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가 기능직과 고용직 중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각 자치구와 긴밀한 논의와 협조를 통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사항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저희 시정의 가장 큰 현안중의 하나인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위직 위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기왕에 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희들 이번 구조조정은 저희 행정에서는 작년, 재작년, 98년, 99년, 국민의 정부에 들어 서 IMF 극복차원에서 공공분야 개혁의 가장 1차적 과제로 되어 있는 구조조정 작업의 결과가 이제서야 피부에 닿게 표출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민간분야에서는 98년, 99년 이미 구조조정으로써 직권면직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행정의 안정성 때문에 금년말까지 유예가 됨으로써 이제 저희들은 그런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위직 정원이 특히 많이 삭감이 된 사정에 대해서는 저희 기구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가 알기에는 저희 하위직, 특히 기능직이 방만한 그런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행정의 정보화나 여러 가지 기계화 등의 작업으로 단순기능이 많이 축소된 그런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그러면 하위직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자격을 갖춘 자나 희생을 최소화로 줄이기 위한 구제 대책으로 무엇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시 산하 동료직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와 구, 구와 구간에 과원인 직렬의 현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과원인 그런 직렬은 구로 보내고 또 그 구청에서 과원인 사람을 그 대신 받아주고 이런 교류방식에 의해서 교류할 수 있는 데까지 지난 봄에 이미 교류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시에 일반직 9급 결원이 18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도 과거같으면 구청에서나 외지에서 일방적으로 전입을 받거나 했었습니다만, 우리 시 산하에 기능직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특별채용을 해서 기능직 수를 줄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아직 안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 사이에 우리 시가 늘려야 되고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능직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무소방파출소가 신설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늘어나는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과원인 기능직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 등은 특채등의 방식으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침하에 소방본부와 저희 국이 긴밀히 협의를 현재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강제 퇴직보다는 자연스럽게 합의에 의해서 스스로 어떤 퇴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재 조기 퇴직을 하게 되면 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무자는 명예퇴직의 방식으로 상당히 혜택이 주어집니다만, 19년 이하 근무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자부에 조기 퇴직시에도 근무경력에 따라서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달라하는 것을 저희가 시ㆍ도지사협의회 전체회의에 건의를 해서 당초 계획은 오늘 경주에서 시ㆍ도지사 협의가 있을 계획이었습니다만, 태풍 때문에 미루어졌습니다. 전 시ㆍ도지사 이름으로 행자부장관에게 건의해서 그런 것이 수용이 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직원들이 스스로 즐거운 기분으로 자기 거취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가피한 조치입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동료 직원의 희생이 한 사람이라도 줄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입장의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구조조정에는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행자부장관 정도의 중량있는 인사가 발언을 했다면 그런 내용들이 지켜져야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전직의 경우 정원이 65명인데 현재 84명이 운전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연말까지 19명의 조정이 필요한데 이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보다는 단기 근속자들이 9등급에 치우쳐있다는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구조조정의 효과, 즉 효율성 측면에서는 우리 광주시가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또 최근에 통신원 10등급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특채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없이 신규 임용채용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공무원들 불만을 사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날짜 오마이 뉴스, 인터넷 방송이죠? 오마이 뉴스 신문을 보게 되면 비참한 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앉아 있는 사진이 타이틀에 나와 있고 남구청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남구청 사례가 전체 직원의 74%를 차지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감원율은 3%에 불과한데 고용직 직원은 18명 전원이 직권면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정말 기능직이나 고용직,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광주시는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직 등 하위직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이해못한 처사가 아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정원을 조정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은 별도로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정원 범위내에서 초과 인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운전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운전원이 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방직 공무원 증원이 될 때, 주로 소방차 운전을 담당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본래는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소 융통성을 발휘해서 현재 우리 운전원 과원이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의 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신원 채용 문제는 설명을 드리자면 복잡하겠습니다만…….

됐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대로 정원을 조정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국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차피 구조조정을 담당해야 될 부서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이.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실ㆍ국에서 당연히 의견조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될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계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퇴출 대상이 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이, 우리 광주시도 직장협의회가 발족되어 있죠? 직장협의회와 연대해서 앞으로 투쟁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광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과현원 해소 문제를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보다 먼저 집중 검토를 해 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그것은 이 초과현원 해소가 안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시대적인 대세이고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더라도 그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 또 서로 이해하면서 불가피 면직되는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일찍부터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일곱, 여덟 차례 이상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시안을 놓고도 지난 7, 8월 동안, 우리 하위 직원들, 직장 협의회 등과 많은 논의를 해서 많은 개선의견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협의회와는 수시 대화를 하고 있고 또 당사자가 되는 분들이 직장협의회 임원들하고 많은 애로도 호소하고 대화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또 당사자인 기능직 공무원들을 직접 데려다가 이해도 구하고 바램도 듣고 그런 과정을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단 한명이 희생되더라도 그 분이 억울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죠. 정부에서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기업, 노동, 금융, 어쩔 수 없이 다들 개혁을 합니다만,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말로 억울하게 직장에서 퇴출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자치행정국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2건국운동 내실추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2건국운동은 국정전반에 대한 개혁과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한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맞이 하기 위한 범국민의식개혁운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이 제2건국운동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창조성과 활동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고 행정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저는 그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11월 30일, 창립 이후에 진행된 광주시제2건국운동의 추진행태를 보면 자치행정국 사업에 대한 민간단체의 협조를 구하는 자문기구가 아닌가. 즉 자문기구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하반기 광주시 제2건국추진위원회기획단에 제출된 자체사업 내용을 살펴봤더니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하고 중첩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자치위원 연수, 주민자치센터 모니터링, 주민자치센터 강사 풀제 및 강사 교육, 자원봉사자 시민교실 지원 등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자치행정국 업무하고 너무나 일치된 부분이, 즉 중첩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개혁운동이기 때문에 본 추진목적에 맞게 범시민 운동으로 승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폭을 바꾸어 나가는 방법, 즉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참여인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갖고 계시면 자치행정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2건국운동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성과나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면 이 내용들을 널리 확산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방법은 어떤 것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소관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위원님께서도 아주 잘 아시다시피 98년 8월 15일 대통령께서 8ㆍ15경축사에서 제창을 하면서 시작은 되었습니다만, 그 시작 초기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운동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어떤 정치성, 이 운동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쟁을 했고 그런 과정이 워낙 길어서 국민들로부터 제2건국운동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참여보다는 그 당시에 이미 일과성으로 지나간 그런 사업 아니냐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고 추진해 나가기 어려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중앙의 경우는 대통령, 지방의 경우는 시장의 자문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추진기구라기보다는 법적으로 그런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주도, 또는 민간과 행정이 같이 추진을 해서 우리 국정전반을 변화시켜보자 이런 뜻으로 처음에 발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초기에 그런 정치성에 대한 논쟁과정에서 민간단체가 그렇게 적극 참여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사실 전국적으로 정부 주도의 형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저희 광주시에서는 초기에 타 시ㆍ도와 달리 민간 시민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현재도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으로 되어 있는 기획단을 그때부터 구성해서 현재까지 계속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추진과제를 기획단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고 또 민간사회단체를 국비공모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했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이 주로 우리 자치행정과 사업하고 많이 중첩이 되는 부분이 많이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초에 조정했던 18개 개혁과제중에 참여자치를 활성화 시킨다,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주제도 우리 지역단위 자체사업으로 기획단에서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이 사실은 그런 뜻에서 준비가 된 것이고 해서 우리 지역 특수시책으로 참여자치 활성화 부분이 채택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기획단에서 참여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8월 한 달 동안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서 주민자치센터가 좀 활기차게 운영되도록 뭔가 여러 가지 시책이 필요하다 해서 세 가지 정도 시책을 기획단에서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가피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 부문 참여폭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 가을에는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야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올 가을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민간의 활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신중하게 인선을 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와 사례에 대한 홍보 문제는 사실 홍보에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좋은 사례에 대해서도 초기에 제2건국에 대한 정치성 논란 때문에 언론에 그렇게 부각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도 홍보차원에서 광주시내 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백일장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지식인운동같은 것을 언론과 협조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례들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는 노력도 했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행자위원님들의 조언을 들어 가면서 좋은 홍보방법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제2건국운동 내실 추진’해 가지고 광주시에서도 표기를 해 놨습니다만,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청산함으로써 국가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 이것이 주목적 아니에요? 제2건국운동 자체목적이. 그렇게 되어야 할텐데 신동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의 새마을운동지부,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지회, 민족통일협의회, 대한노인회,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이 단체들이 제2건국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속에는 우리 기존의 사회단체들 임원들도 상당 수 들어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계획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과거의 관행과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서울특별시에서 제2건국운동의 효율적ㆍ실제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들을 아주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들로 대폭 교체하겠다 하는 방침을 내놓고 있어요. 차제에 우리 시에서도 11월달에는 2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서울시처럼 정말로 과거의 관행과 단절된 적폐들을 척결할 수 있는 개혁적인 인사들로 추진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위원들의 활동실적이나 상황, 이런 것을 쭉 기록ㆍ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부진한 분들은 당연히 교체 정리를 해야 되구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개혁적인 분들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너무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된 그런 분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됩니다만, 개혁과 중도, 보수, 온건 모두가 종합이 되면서도 진취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제1기 추진위원 때는 다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단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강력한 추진이나 이런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제2기추진위원회 구성에는 반드시 계획적인 인사가 포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홍보방안도 전라북도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제2건국위원회추진활동을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시 홈페이지에는 기본현황같은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2건국이 저희가 너무나 앞장서서 하게 되면 관주도적인 이미지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만약 떳떳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 굳이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요. 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동사무소기능전환확대시행업무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전체적으로 시행이 됐죠?

예. 전체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현장을 둘러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이 참여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참여자치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의 현황이나 실태를 파악해서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너무나 지역실정이나 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림동 주민자치센터 내용을 봤더니 요가, 한춤, 챠밍디스코,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꽃꽂이 교실, 종기접기교실, 공부방, 이 정도가 거의 각 자치센터들의 프로그램들이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북구에서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민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컴퓨터 인터넷 강의입니다. 남녀 모두 공히 77.1%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것이 생활영어입니다. 즉 영어회화, 생활영어에 대한 요구가 52.5%를 차지합니다. 여타 나머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은 아예 요구 사항들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정말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각 구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 측면에서도 아직 6,000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했지만 구 재정도 여의치를 못해서 시설면에서 우선 불비된 점이 많구요. 시설을 갖춘 다음에도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갖춘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해서 아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시설확대ㆍ보완와 함께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2건국추진위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에 대한 연찬활동이랄지 모니터활동이랄지 이런 것을 제2건국 기획단에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 도출한 것도 그런 운영체제를 정말 주민자치에 걸맞게 주민자치를 뿌리내리게 하는 수단으로 보고 역점을 두려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많은 노력을 해서 실질적인 자치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광주시가 정말로 선진행정을 한다면 업무의 우선 순위를 먼저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봐요. 미리 주민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을 원하는가 의견조사를 해서 그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뒤늦은 감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광주시가 민주주의의 메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또는 참여자치도 우리 광주시가 메카가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에 제시도 하고 계도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하고 다시 하죠.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이형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심쩍은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이 연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져야죠?

그렇습니다.

그 구조조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되고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이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총 정원이 5,700명 정도 된다고 했죠? 5,697명이구만요.

예.

지금 91년이죠? 초기에 들어 왔을 때 약 7천명이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7,200명 정도? 기억하세요?

아마 일용직까지, 비정규직까지 모두 합하면 7천명대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하네요. 그러면 약 1,300명 정도가 그동안 정원에서 감원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 현 주소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퇴직하신 분들의 실태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파악하기는 매년 자연 감소가 약 100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분들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도 퇴직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정년에 의해서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7,200여명의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현재까지 강제퇴직 조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정년 1, 2년 임박한 분들을 조기에 대기를 시킴으로써 그분들이 대기하다가 스스로 명예퇴직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금년의 구조조정은 단순대기 형태도 아니고 정년을 10년, 20년 남겨둔 이런 젊은 분들이 면직되어야 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왕 퇴직된 1,400여분들은 대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스스로 법에 따라서 물러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사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2건국 문제요. 사회안전망이라 해 가지고 조직이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라 해 가지고 조직이 되어 있고 바르게 살기, 새마을, 평동, 우리 지방현황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개혁적인 인물을 찾으려면 몇 명이나 찾겠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꼭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를 들면 제2건국위원이나 사회안전망, 주민자치위원, 바르게 살기, 새마을, 거의 중복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중복이 될 수 있으면 안 되도록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인물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라는 취지이고, 주민자치센터기능 문제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점이 속출될 겁니다만, 시행초기니까 문제점이 발견되는 대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3페이지를 보면 인구가 135만 8,776명이죠? 인구증가율이 해마다 실질적으로 얼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전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대단히 인구증가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1년에 1만명이 채 못되는 그런 정도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증가가 거의 없죠?

예.

그런데 우리 시의 각종 지표를 보면 인구증가율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많은, 훨씬 초과된 인구증가율로 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 행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하수 처리 문제라든지, 상수도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인구증가율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 정책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과거에 도시계획 업무를 볼 때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 때는 의욕적으로 규모도 키우고 기대 반, 또 그 당시 도시가 급팽창하는 추세를 반영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목표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90년대로 들어 와서, 90년대 중반 ～ 2000년으로 오면서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관리는 성장위주보다도 질 위주의 도시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적극 반영해서 재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구 지표가 과다하게 계산이 되면 모든 시설부문의 투자자체가 과잉투자가 되어 버립니다. 재원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 전체 차원에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때가 지나면 끝나버리니까,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도 같죠?

행정을 하면서 위원님의 그런 지적을 유의하면서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공직자 의식 개혁 및 친절운동 전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 현황, 앞으로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정책과 위배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권위의식이 몸에 배어서 불친절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거의 변화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데 그 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불친절하고 이런 정책에 맞지 않는.

저희들이 운동을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전원이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운동에서 기본적인 속성인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을 끌고 가면 따라오지 못하는,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실격이 되는, 탈락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친절운동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그런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지적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현관에 민원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엘로우카드와 그린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도저히 저 사람 안 되겠다 했을 때는 엘로우 카드, 경고성 엘로우카드를 써내고 또 친절하다, 널리 표창할 만하다 하는 사람은 그린카드를 써 넣고 하는 그런 제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약 2년 가까이 되는데 엘로우카드는 거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로 투찰은 안 하더라도 민원인들을 통해서 개개인의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담당 국장, 또는 친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교육도 시키고 별도 개별적인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인사상에 반영을 한다든지 근무평정에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신문이 기억이 나는데 전남도에서는 전화불친절 부분에 대해서 바로 퇴출시키고 인사조치한 그런 것을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만,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제가 알기에 전남도에서 전화 불친절하게 받았던 사례를 조사해서 적발된 사람을 바로 대기 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대기조치된 사람이 현재까지도 대기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먹고 그렇다고 해서 구조조정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의식개혁문제가 나와 있는데 시나 모든 교통질서, 기초 질서가 제대로 가려면 의식개혁이 첫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식개혁없이는 어느 부분이 서류나 행정허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특단적인 조치가 나오기 전에는 내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모든 행동의 준거가 되기 때문에 의식이 바로 서고 바뀌어지지 않으면 행동과 사회의 문제들이 개선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식을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면 사람의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태어난, 미성년인 어린이들을 상대로 새로운 변화된 의식을 주입시키고 교육을 해 나간다면 달라지겠습니다만, 이미 다 성장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또 어린이들의 경우도 기성 사회의 잘못된 의식이 일상 가정이나 사회에서 교육효과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같이 젖어 들어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국가적인 시대적인 숙제라고 보기 때문에 제2건국운동이라든지 각종 의식 개혁 캠페인, 각종 교육,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단 한 사람, 두 사람부터 의식을 생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운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17페이지에 이형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사기가 최대한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기 앙양을 위해서 공직자가 우대받는,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발탁인사가 되는, 소양 고사나 우수 공무원이 발탁되는 인사를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 번 청백봉사상을 받은 그런 공무원이 한 분 계시더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봉사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으로서 표창을 받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민원봉사대상이나 청백봉사상 등 중앙정부와 언론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민원대상에 대해서는, 수상자에 대해서 특별승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대부분은 자동 승진 등의 조치가 되었습니다만, 한두 분 그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상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은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어려움이 상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라도 너무 파격적으로 그런 혜택을 주었을 때 다른 분들이 갖는 상대적인 사기 저하, 이런 문제도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분명히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보나 너무 파격적이어서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 두 가지를 조화를 시킬 수 있는 선에서 혜택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니까 공무원교육훈련 내실화에서 고급인력 양성 특별 훈련 지속시 해 가지고 국내외 대학원 위탁교육을 해가지고 89년 이후로 국내가 35명, 국외가 9명, 산업체 위탁교육 등 많은 교육들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받았구만요. 지금 이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외 훈련을 받은 분들은 외국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요새 국제화 시대에 어학을 많이 연수하고 해서 시정의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국과의 교류가 많고 외국에서 많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일선에 서서 그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다소 그에 미치지는 못합니다만, 각 실무부서에서 핵심적인 위치에서 시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근무 성적도 우수하고 근무 품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비교적 시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만, 교육기간 약 2～3년 동안 현직을 떠나 있거나 또는 야간의 경우에는 학업에 몰두하다가 현직에 충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분들이 다소 단기적으로 보면 인사상 또는 조직에서 소외된 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귀국해서 또 몇 년 안 되어서 바로 중추적인 위치로 복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인재들을 시정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본인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내, 국외 합쳐서 이 분들을 졸업시킬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을 거에요. 그 자료를 하나 내주시겠습니까? 35명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는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자료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석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 추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내용들을 파악해 봤더니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역의 인구 대비해서 시ㆍ도에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한정해 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16개 시ㆍ도에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주시는 3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7명, 그리고 부산이 5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광역시는 3명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아까 보고하실 때 서울시에 이어서 우리 광주시가 189건으로 가장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신체제 이후에 민주화 운동의 핵심적인 지역은 아마 광주ㆍ전남지역 인사들일 거에요, 광주ㆍ전남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도 아마 이쪽에 집중적인 신청대상자들이 산재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행자부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조정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구체적인 자료까지 첨부해서 우리 지역에서 예상되는 신고 신청 예상자수의 약 3,300여명 내역까지 첨부해서 최소한 7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하고 사전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알아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우리 광주만이 유일하게 근거를 붙여서 요구를 했고 다른 데에서는 전혀 근거나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가 없어서 인구 대비로 우선 했다고 그럽니다. 지난 주에 저희가 현재 접수되고 있는 상황을 첨부해서 당초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대로 해주도록 다시 촉구하고 요구하는 서면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접수 상황을 봐서 조정을 해주겠다 그런 전화 약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접수는 받았고 어느 정도 각 시ㆍ도별로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행정자치부에 그런 자료들을 보내서 이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력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자기가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접수를 시켰는데 거부를 당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내용이 벌써 인터넷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억울하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었던 사람들이 법이 제정되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이라든지 또는 전문성이 결여돼서 그 분들한테 또 다른 2차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은 대단히 인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행자부에 이러한 인력증원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민주화 관련 단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광주시에. 그래서 현재 세 명의 인력으로 이 업무를 보기가 벅차시다면 이 업무의 투명성ㆍ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쪽의 자원봉사자를 요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쪽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쪽의 인력을 협조받아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주민주화운동 보상 관련해서 그때 18명의 인력이 총 3,872명 관련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파악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역에 약 3,300명의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기초 조사는 구에서 하게 되어 있고 2차 보강조사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최근에 발생되었던 5ㆍ18의 허위 자료내에서 보상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았다는 이러한 불명예가 광주시에 다시 반복되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정말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우선 행자부에 인력 지원을 받도록 하구요. 그것이 어려우면 우리 시 자체인력을 가지고 추가 파견을 해서라도 하고요. 그것도 원활치 못한다면 관계단체의 자원 봉사 활용하는 문제, 이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수자들 행정처리를 신속하게 해주고 또 정확하게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보시면 질서있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이라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반기 의회 때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도 몇 번 환경녹지국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속 국이 틀리다는 답변을 들어서 그때 제가 그러면 담당 국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했었는데 아직도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 방송언론사에서 계속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광주시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사진을 보이며) 지금 이 사진이 어디에 붙어있는 불법 광고물이냐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무등도서관 앞에 전봇대에 이렇게 특정 나이트클럽의 광고물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시기가 언제냐면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가 비엔날레행사 기간중이었습니다. 지금 변두리쪽 도심에 전봇대나 벽에 이런 엄청난 불법 광고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시에 이야기를 해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행정력이 과연 어디까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최근에 찍은 것인데 여기가 한일은행지점 사거리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동구라는 행정표지판에 버젓하게 불법광고물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 황당한 것이 문화예술회관, 그러니까 우리 시 산하에서 공연하는 내용을 이렇게 게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불법 광고물 노상 적치 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 정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셔서 앞으로 비엔날레행사, 김치축제, 월드컵행사개최, 우리가 많은 국제행사들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 광고물들이 벽이나 행정안내판이랄지 전봇대에 게시되지 않고 일정한 광고물을 각 지역별로 게재할 수 있는 그런 판대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불법 광고물이 되어 있으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여기에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이 제목으로 관련되는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저희들이 총괄기능, 또는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불법광고물이 잘 개선이 안 되는 분야중에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뜻대로 안 되어서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사진으로 제시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도 문제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건설교통부쪽에 수차 불법광고물 관련법을 개정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강화를 하자, 이렇게 몇차례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불법 광고물이 적발되면 약간의 벌금, 과태료 처분이 되고, 그것이 불법 영업으로 인한 수익보다도 적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업체들은. 그래서 처벌을 받더라도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식이 되어 가지고 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중엔가 우리 시에서 불법광고의 대표적인 시설인 나이트클럽 업주들을 전부 불러다가 행정부시장이 직접 협조 요청을 하고 또 계속 불법이 자행될 때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경고도 하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다소간은 좀 나아졌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잔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추진하는 건설부하고 협조해서 이것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왜 이렇게 단속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파악을 해봤거든요. 파악을 해봤더니 과태료가 200만원이하로 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보다는 광고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법에 대한 사업주들이 인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강력하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유흥업소 사장들이 직접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광고물 위탁을 줘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자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고 그 위탁을 받아서 붙이는 용역업체들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이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법이 너무나 많은 맹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건교부가 만약 담당 부서라면 그쪽에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해서 정말로 불법 광고물이 게재되면 그 사업주를 법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방안까지, 거기까지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불법 광고물들이 우리 시산하에서는 나돌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하도급 댓가지급 확약서 제출 의무화해서 지역영세업체들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때의 업무보고서를 살펴 보니까 하도급 댓가지급서 확약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국에서 했단 말입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해 보셨습니까?

실시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중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면 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도급대가지급확약서 제출 의무화를 해도 이것이 눈가리고 아웅식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도급 업자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15일내에 대금 수령을 한 것으로 조사가 나오면 답변해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대단히 실효성이 없는, 영세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지만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금융업에 보면 시설자금대출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설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뭐냐면 공장을 짓는다든지 기계ㆍ기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대출이 있습니다. 이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성고에 따라서 시설자한테 직접 돈을 줘요, 시설 공사한 사람한테. 즉 공장을 지은 사람, 또는 기계ㆍ기구 제작자, 이쪽으로 그 통장으로 바로 돈을 입금시켜요, 세금계산서를.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방안을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행정에서는 직접지불제, 직불제라는 것이거든요. 원도급자가 부도가 났다든지 특별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원도급자를 제외하고 하도급자한테 직접 지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바로 하도급자한테 준다는 것은 현재 법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자세한 사항을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광조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전반기 때 보고드렸던 현장 조사는 저희들이 하도급 업체 전체를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항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우선 회신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전화로 독려까지 해가면서 회신율을 높여 가지고 조사 분석을 해본 결과 보고드릴 만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나왔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부적인 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했고, 전혀 회사를 식별할 수 없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하도급업체에서 답변이 아무 문제가 없다, 돈 제대로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고 해서 그 조사는 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관계는 이것이 상당히 다른 시ㆍ도에서도 들리는 바로는 충청북도에서도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직접지급 제도는 전면 실시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구요. 과제로써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도급자들은 약자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집단에 수괴가 있는데 그 밑에 부하들한테 폭력행위가 있었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100%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영세업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라고 판단이 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보십시오. 아까 충청북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충청북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살펴보시고 그것을 보완해서라도 정말로 우리 영세업자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광주시의 의지가 있다면 제가 봐서는 일반적인 모든 이 하도급 업무에 대해서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검토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민주화 관련업무 세 명이 중용되었다는데 소요예산이 어떻습니까? 국비 지원은 받고 있습니까?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방침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 자체 인건비를 가지고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재 산재되어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본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까?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시설물인데 그것이 오염되면 안 되니까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구만요. 학생회관이설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시공하는 그런 누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학생회관이설사업은 토지 매입도 다 되어 있고 또 설계도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산만 지원된다면 착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교육부에서 지원된 50억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0억원 가지고 바로 착공을 한다면 얼마 공사를 못하고 중지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착수를 안 하고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구 학생회관 그것이 어떤 조건이 나오지 않은 한에서는 행사를 자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29페이지. 시민대상 문제요. 내가 시민대상 심사위원을 두 번 해 봤는데 상이라는 것은 희소가치가 있고 상금이 클 때 선망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체육부문을 했었는데 선동렬 선수하고 동구 테니스코치하고 둘이 경합이 되었는데 선동렬 선수는 여러 군데서 상을 받으니까 놔두고 동구 테니스코치를 주자해서 테니스 코치가 결정이 되었는데, 나는 반대를 했는데. 시민대상이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 갔을 때는 사회부문인가 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전대병원에 이태희 교순가 당뇨전문의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다른 분하고 경합이 되었는데 그때는 교수들이 전대, 조대 파벌이 나누어져가지고 전대줘서 되냐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고. 내가 볼 때는 선동렬 선수하고 그 사람이 받아야 되겠던데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다른 부분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이 희소가치도 있고 상도 높아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정확히 그 한 해를 걸르는 한이 있더라도 꼭 받을 사람이 받고 이런 방안이 한번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진즉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말할 기회가 되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과거에도 그랬지만 적격자가 없을 때는 그 부분에 배출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심사위원이 다섯 분이었습니다, 한 분야에. 그런데 한두 분 안 나오시면 세 분이 결정을 한다든지 또 심사위원들도 어떤 인간관계를 배제하지 못하고 해서 객관적인 심사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일곱 명으로 심사위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을 위촉을 할 때 어떤 연고관계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객관적인 심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은 당초부터 배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2000년 광주김치대축제, 2002년 월드컵,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김치축제할 때 민속경기, 예를 들면 씨름이랄지 궁도랄지 전국대회를 겸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물어보겠습니다.

축제의 상승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고는 봅니다만, 관계 실ㆍ국에 한번 좋은 의견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을 보니까 민방위, 이번 태풍이름이 뭐죠?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프라피룬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 태풍에 우리 시는 큰 피해 없어요?

예. 다행히 예상보다는 조금 덜 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소 피해는 있었습니다.

민방위국 재난 문제가 소방본부하고 겹쳐지는, 중복되는 감이 드는데 재난구조 그 부분은 소방본부하고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재난 민방위가 같은 부서에서 민방위재난국으로 존치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재난은 소방으로 완전히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산하에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는 민방위와 국가비상대기 업무로써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시 민방위 업무 중에서 국가 전시뿐 아니라 국가의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난상황의 지원업무를 저희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을지연습 과정에서 우리 안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남북정상회담에다 이산가족 상봉, 이런 변화가 와 가지고 을지훈련의 방향 설립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 산하는?

일단 중앙정부에서부터 을지 연습을 현재대로 계속 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일견 남북정상회담이 되고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을지연습이라는 것이 필요하냐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리하기를 현재 남북정상회담이 성사가 되고 이런 정도로 북한을 개방을 하게 된 데는 우리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햇볕정책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력이 또는 국방력이 약화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유화정책보다는 적화통일쪽으로 정책방향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교류의 지속적인 확대, 나아가서 통일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보역량을 계속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뜻에서 비상대비 훈련을 계속 하되 다만 북한을 자극하거나 쓸데없는 전쟁분위기를 고취시킨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