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7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본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삼복더위를 지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는 본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능률적이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 제7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정하고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간단한 인사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앉아 계신 자리 순서에 따라 먼저 김영식위원님부터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철 전 의장님.

반갑습니다. 후반기 2년 동안 동료위원님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서위원님.

신봉현위원입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입니다. 총무건설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표 부의장님.

정형기위원입니다. 앞으로 총무건설위원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입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배속된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로 신봉현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형기위원께서 신봉현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신봉현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봉현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봉현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조한 저를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2년 동안도 간사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남은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해서 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현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봉현입니다. 연일 구민복지 증진과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의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안할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에 상수동 276번지 8호, 면적은 106㎡, 예정가격이 1억 6,430만원인 잡종재산의 매각은 지방재정법 제83조하고 동법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매각이 가능한 재산으로 사료되며, 성산동 81번지 85호외 1필지 면적 379㎡ 및 위 지상의 건물 연면적 909.27㎡의 예정가격 9억원입니다. 구청사 부지 건물을 취득 및 아현동 337번지 4호의 면적 337.9㎡ 위 지상의 건물469.80㎡를 예정가격 7억 5,745만 6.590원인 아현제2동 청사 신축 예정부지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시핼령 제8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의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해당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동관리계획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은 상수동 276-8대지 106㎡로 공시지가에 의한 매각 추정가액은 1억 6,430만원으로 토지의 형상은 단독필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는 인접토지에 좁고 길게 둘러싸인 토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이 불가피한 토지로 사료됩니다. 동기능전환에 대비하여 구청사사무실 확보차원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성산동 81-85외 1필지상의 대지 379㎡, 건물연면적 909.27㎡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93년 12월 15일 준공되었으며, 정확한 위치는 구청후문 주차장 옆 흑룡강 중국음식점이 소재해 있는 건물로 취득 추정가액은 한국감정원의 가감정평가액인 9억원이 되겠으며, 동재산의 매입비는 본 회기중에 상정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현제2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99년도 제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아현동 337-12거북목욕탕건물을 동청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인접대지인 아현동 337-4 대지 337.9㎡, 건물연면적 469.83㎡의 지상1층 및 지상3층인 3개 동의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취득추정가액은 7억 5,745만원이 되겠으며, 부지매입비는 2000년도본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입니다. 상수동 276-8대지 106㎡, 약 100여평 됩니까?

거기 건물은 안 들어있습니다. 뒤에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길쭉하게 늘어져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62번지하고 280-1호, 2801-1호, 여기가 전부 육하학원 땅이거든요. 이게 주차장 자리거든요. 여기다 새롭게 건물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기회에 점유하고 있던 것을 사야만이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서 허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쭉하게 쓸모없는 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억 6430만원?

예, 그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추정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성산동 것은 동기능전환에 대비하여 구청사무실 확보차원인데 무슨 확보차원입니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동기능전환과 관련돼서 사무배분을 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일부 동의 직원들이 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또는 저희 구청사에 기본적으로 좀 부족했던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동 기능전환하면 들어올 직원들, 기존의 또 필요한 사무실 해서 저희가 확보하려고 이번에 관리계획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 구청 정문건너편에 있는것 아닙니까?

여기 후문.

우리 구청부지하고 붙어있어요?

옆에 주차장부지하고 거기 도면 보시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붙이면은 실지 대지는 직사각형으로 쓸모있게는 됩니다.

그리고 아현2동 청사는 먼저 우리가 한 것은 지금 안됐죠? 잘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 건물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공시지가 대로 사려고 그러는데 걸물주는 그렇게 안 팔겠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우리가 추경에서 검토가 되는 건지.

저희가 어떠한 재산을 매입할 때는 꼭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산술평균치를 가지고 사게 돼 있고, 그 금액을 가산해서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아현2동 내가 알기로 이 필지가 감정평가로는 못 팔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팔 사람이 그걸 안 팔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례 해놓고 있으면 뭘 합니까? 살수 있는 가격이 나왔을때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감정가대로는 그 땅임자가 절대로 안 팔겠다고 하거든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관리계획은 올리게 된 동기가 그 토지주가 건물주가 감정평가 가격에 팔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감정평가 나온 금액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서 여기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신봉현위원님하고 동네 유지분들하고 '동을 위해서 그것을 좀 팔 수 없느냐'하고 설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 2주간 여유를 달라 이렇게 한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더 줄 수 없기 때문에 최대 한도로 그 분을 설득해서 구입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그 방법뿐이 현재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남의 물건을 팔고 사는데 있어서 우리 욕심만 차려서 꼭 그렇게 강요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다소 한 3,4천만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라도 1,2천만원이라도 다른 유도리는 없느냐 이겁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 사기가 어려 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현2동 청사는 무한정 또 넘어갈 수 있다. 먼저 번에 우리가 다 해서 10억까지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때도 구청에서 타당성조사를 잘못한 것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조사를 해서 예산을 10얷워놨냐 이거에요. 갈팡질팡하기까.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백지화시키고 엉뚱한 것을 다시 하려니까 이게 지연이 된다 이거예요. 애초부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 해당동의 위원님이 계시니까 위원님하고 또 거기 매도자가 계시니까 저희가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원칙상으로 우리가 아현2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10억 예산을 책정해 줬으면 이 10억 범위내에서 찾아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어려운 행정을 해놓고서 조례해놓고서 마무리 잘 안되면은 내년에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동정팀장 동장, 여러분이 지주와 같이 나와서 상의를 했습니다만 체결하는 그 계약서를 처음 봤습니다. 계약서가 완전히 관만 유리하도록 일방적인 계약서예요. 지금 건물응 매입하려면은 은행에 담보도 잡혀있고 세입자도 있고 그런데 일반사인간에 계약할때는 계약금도 잇고, 중도금도 있고, 끝전 치르고 해서 계약금 받아서 세입자들한테 나갈 수 있도록 계약금으로 주고, 또 은행에 설정돼 있는 것 같은 것은 중도금 받아서 설정해지 하고 이런 방법인데, 관은 전혀 계약금도 없고, 중도금도 없고, 싹 비워놓고 등기상에 깨끗하게 다말소시켰을 때 일시불로 끝전 주는 거죠?

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방적인 계약을 민간인하고 했을 때, 지금 파는 사람이 은행에 설정한 돈 몇 억 다같아야 되고 세입자들다 내보내려면 다 줘야 되고, 그 돈 다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하러 팔겠어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건 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동정팀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인간의 계약과 비슷하게, 관에다 건물을 파는 사람에게 다소 편의를 봐줄 수 잇는 그런 융통서 있는 법을 운영했으면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상부에 건의해서 이건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관에다가,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매각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봐줄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신봉현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지방재정법이나 우리구조례나 등에는 그것을 볼 때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빠져날갈 길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라 하시면 그 사항은 저희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어떠한 재정을 운용한 데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총무과하고 관계되는 일이지만 두 분은 예산과장을 다 거쳤기 때문에 알고 잇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안계십니다만 우리 정 돌아가신 부의장께서 계시면은 아마 이런 걸 짚고 넘어가실 분이시고 한데, 이 안이 지금 예산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안이 통과되고 나서 다음에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사달라고 해야 되는데, 예산안 해놓고 변경안을 올리고 하면 순서가 바뀐 순서입니다. 이런게 전에도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고 안하기로 했는데도 이런 안이 자꾸 올라옵니다. 지난 번 회기에 변경안을 통과시켜 놨어야 되고 여기서 부결되면 예산안을 안 넣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의회에다가 이걸 내서 의회소집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한 번 해놓고, 이걸 지금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안을 통과를 하고 지금 당장 오늘 이 예산안을 다룹니다. 우리가 이것을 변경안을 통과를 하고 예산안을 다룬다 하더라도 이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식요건이지만 회기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이걸 또 통과를 해야 적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루는 게 정상인데 지금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집행부에서 의회경시에 속하는 사항이에요. 오늘은 이거 짚고 그냥 넘어가지마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측에서 특히 재무과장은 예산과장 출신 아닙니까? 누구보다 이걸 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걸 넣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000년도 일반회계로서 총 세출예산내역 추경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00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7,525만 9천원으로 경상예산이 7,125만9천원이고, 사업예산이 400만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여 경상예산이 7,245만 9천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7,64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상정한 환경순찰 포상금 예산은 우리구 환경순찰 활동에 공로가 많은 부서에 대해 포상을 통하여 격려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적극적인 순찰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최우수부서 1개부서, 우수부서 2개부서, 장려부서 5개 부서 이렇게 해서 총 8개 부서에 포상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0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행정관리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 총 2억 8,188만 1천원이 계상되어 2억 1,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부문 총 539억 5,786만 2천원이 계상되어 약 30%인 125억 6,02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감된 주요내역을 각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과 민방위교육 국고보조금 304만원과 시 보조금 1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체육과 풋살대회 운영비 314만원, 지방문화원 지원금 9백만원, 문화학교 지원금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홍대거리 미술전 사업비 1천만원과 시민만족도 우수구 선정 포상금 2억 1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총 2억 1,1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총무과 예산인 서무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 147억 2,605만 9천원의 116억 100만 5천원이 증액된 263억 2,70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4월 착공한 구민회관 공사비 104억원, 동기능전환에 따라 구청으로 전입되는 직원을 수용하기 위한 구청사 사무실건물매입비 9억원과 그에 따른 개·보수 2억원, 향토예비군 부대 육성지원 보조 4,84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인사관리에 대해 말슴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기정예산 42억 5,360만 9천원의 9,700만원이 증액된 43억 5,06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대비 일본 비교시찰경비 8천 700만원과 시민만족도 우수구 선정에 따른 부서 및 직원포상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동행정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기정예산 200억 5,650만 7천원의 6억 9,639만 9천원이 증액된 207억 5,29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봉급조정수당 2억 4,884만 4천원과 시간외근무 수당 부족분 3억 1,525만 5천원,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개관식 지원 등에 3,230만원, 상암동 임시청사 건립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지역 통단위 민방위훈련 재료비 600만원과 전년도 민방위교육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의회의원선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실시하는 서교동 보궐선거에 따른 6,508만 5천원의 선거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7페이지 문화체육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구민의 날 행사에 따른 동사무소 지원비 9,600만원, 제8회 홍대거리미술전 사업비 1천만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272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풋살교실 운영비 314만원과 정액보조단체보조금 1,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458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그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복지를 위한 구민회관 건립 공사비, 2002년 월드컵 대회를 대비한 각종 문화행사비, 동기능전환 추진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경비 등을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2000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하반기 환경순찰활동에 따른 포상금 120만원이 신규증액되어 7.64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액은 7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16억6,142만 7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413억 9,763만원보다 125억 6,023만 2천원이 증액된 539억 5,78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청사(청사매입 예정 건물 포함)사무실 개보수 및 정비로 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동 재원은 상반기 민원행정분야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우수구로 선정됨에 따라 교부된 인센티브 사업비가 되겠으며, 구민회관 공사비 104억원과 동기능전환 대비 구청사사무실 확보를 위한 사무실건물 매입비 9억원 및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용 등으로 4,84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인사관리에서는 대상인원 60명에 대한 2002년 월드컵대비 해외 비교시찰 경비로 8,700만원과 시민만족도 우수구 선정에 따른 부서 및 직원포상금으로 1천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동사무소 근무직원의 봉급조정수당 2억4,884만 4천원과 4·13총선, 6·8지방의원재·보권선거 등으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부족분으로 3억 1,525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상암택지개발사업으로 철거예정인 상암동사무소의 임시청사 건립비로 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25일 실시하는 마포구의회의원 보권선거 비용으로 6,508만 5천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리에서는 제7회 구민의 날 행사준비에 따른 24개동 지원금으로 9,600만원과 보조사업인 홍대거리미술전 비용으로 1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을 대비한 구청사사무실건물 매입비로 편성된 9억원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여건상 동 재산의 관리계획안이 추경안과 함께 본 회기중에 제출된 것은 구재정운용상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대상인원 60명이 1인당 145만원씩 8,700만원이 편성된 해외 비교시찰 경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일본의 우수행정 사례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직원선발과 운영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쪽부터 8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입니다. 이춘기국장님 간단명료하면서도 자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에비군 부대 육성지원 경사보조에 보면은 전산 연동체제 해서 모뎀 PC를 25대 사주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서 586을 25대, 또 그 밑에 전산연동 체제해서 사단에다가 연동기 4대 사주고 그외의 부품을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유남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부대를 운영하는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운영에 대한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예산편성 지침도 좀 바뀌었고 그런 차에 저희 지금 사단에서 이 예비군 부대 동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연동체제를 확립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각 동에 1개동대인데 성산2동만 2개 동대입니다. 그동대에 PC와 프린터를 좀 놔야 되겠다 그와 관련해서 그 동대를 운영하려면은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사단에서 1대, 그 밑의 4대 연대에서 4대, 그리고 각 동대 25대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쭉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비군 동대, 동 부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군부대는 국방예산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새마을이나 예비군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은 할 수 잇습니다. 그러나 이게 추경에까지 들어오면은 긴급유사시도 아닌데, 추경에까지 몇달 안 남았는데 11월이면 본예산이 되는데 이렇게 해줘야 될 긴급사항이라도 있는지, 또 연대까지 이걸 해주겠다고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새마을 구지회에서 부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라 했을 적에 그러면 서울시 지회나 중앙회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여기서는 동대까지 우리 구니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단연대야 군대 예산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동에 우리가 모뎀 연결시켰으니까 설치해주면, 지금 예비군 동대 컴퓨터있습니다. 기종이 586이 아니고 좀 낡은 것뿐이지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연대가지 사주겠다 하는 것은, 여기 사단장이 청장 만나고 우리 의장 만나고 해 가지고 이것 너무 좀 우리구에서 정도에 지나치게 지원하는 것 감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고생을 해서 이제 조금 예산이 여유가 생기니까 추경가지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위원은 너무 정도에 지나치다고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내년에 편성을 하든지, 정 뭐하면 체면이 잇다면 우리 동대만 해주고 나머지 연대까지 하는 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비군부대 육성에 대한 지원을 추경에 왜 올렸느냐 말씀하셨는데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단에 소속된 타 구청에도 이번에 같이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실지 거기서 요청이 온 것은 한 8천여만원 지원해 달라고 왔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다 똑같이 해서 4,84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물론 사단연대에는 PC가 없습니다. 물론 연대에는 586PC는 없고 사단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우리가 굳이 반영을 했느냐 하면 연동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동대에 586PC가 있으면 연대에도 586이 잇고 사단에도 있어야 연동체계가 원활히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됐으니까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부대에 있는 거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연대까지 다 해놓고 동대는 국방예산이 모자라니까 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연대까지 쓰기 위해서 위까지 끝없이 올라가는 것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거의 예비군 동대가 지하실을 쓰는데 우리 동네 같은 데는 동대가 앞으로 동기능 전환이 돼서 확 줄어드니까 지하실이 습기도 차고 하니까 기능전환이 되면 1층으로 올라달라는 협조공문이 왔어요. 앞으로 이런 식이면은 동청사 전부 뭐도 사주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는 안되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민회관 관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관계 본위원이 알기로 금년도 본예산에 200억원을 넘게 했는데 금년도 이게 집행이 다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104억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협조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도와주는 거고, 이게 지금 금년 본예산도 수십억이 남을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 공사진척상,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억을 해줬는데 또 100억을 또 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속담에 시주를 해도 어느절에 들어가는지 알고 시주를 해야되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솔직한 답변이 있어서 협조를 구하는 게 본위원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구민회관을 짓는데까지 들어갈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낙찰이 다 됐으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비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한 426억 3,498만원 되고, 그중에서 토지매입이 이미 지출됐죠? 147억317만 1천원,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 14억 3,896만 5천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253억 4,616만 2천원, 거기에 따른 감리비 10억 9,370만원, 시설부대비 5,220만원, 그 동안에 기 투자된 게 161억 4,213만 6천원, 이것은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된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0억 9,260만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받아온 게 한 16억 받아왔구요. 그렇게 됐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저희가 104억을 편성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잉여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예산편성하고 104억 정도는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내년 넘으면은 구민회관 건립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돼 있으면, 이 돈을 다 써버릴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아껴서 추경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편성을 하지 않고 내년에 이월시켜 가지고 구민회관에 들어갈 나머지 부분 예산에 집어넣고자 하는 게 그 뜻이 있습니다.

급한 것은 아니죠?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지금 현재 금년도 우리가 추경잡고 하는데 우리가 3,4년 전 1,500억 예산이 금년도에 많이 넘어섰어요. 앞으로 예산이 충분하리라고 하면 좀 어불성설이지만 운용의 여유가 생깁니다. 본위원이 추측할 적에 매년 한 200억 정도 세수가 늘어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도로개설이나 그 외 필요 동청사로 인해서, 구민회관만 짓고 나면 좀 여유가 생기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물품취득비 냉·난방기를 5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 설치장소는 어디가 됩니가?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이 뒤의 건물을 새로 매입하게 됩니다. 건물을 가서 제가 지하부터 옥상까지 살펴봤습니다만 냉난방이 하나도 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층 같은 경우는 주거용 아파트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를 모두다 뜯어 고쳐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래서 냉방, 난방이 같이 될 수 있는 냉·온풍시설을 층마다 하나씩 만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냉방기는 대강당에도 하나다 설치해야 되겠어요.

어디요?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할 수 있겠어요? 냉방기니까 내년도 예산에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주고, 국외여비 8,700만원이 있는데 60명 직원을 이번에 월드컵대비 해외비교시찰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인원은 의회직원이나 보건소, 동직원도 포함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그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은 안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IMF때문에 사실 한 4,5년 동안 우리 직원들이 해외시찰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이런 저런 얘기가 있어서 타구의 예를 쭉 보니까 3개 구청만 예산편성이 안돼 있고 다른 구는 한 5천만원에서 1억원 내외로 다 했어요. 첫째는 직원 사기문제도 있을 거고, 두번째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여러 나라를 시찰할 수는 없지만 일본 하나만이라도 한 도시만이라도 분야별로 가서 한 번씩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해외시찰로 넣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직원들이 가야겠다 그래 가지고 배낭여행 스타일로 하면 비용이 한 반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배낭여행 스타일로 가서보고 오자. 기본개념으로 주요한 것은 우선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공원녹지, 각종 도로시설물, 그 다음 공고물같은 간판, 자원봉사 이런 몇 개 분야를 나눠가지고 파트별로 가서 요쿠하마가 됐든 어느 한 도시는 완전히 마스터를 하고 오자 이런 측면에서 했구요. 또 저희가 작년말 금년 해서 어떻든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시로부터 3억 1천만원 가량의 상금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작년에 1억 가지고는 PC를 구입을 하는데 예산을 절감을 했고, 금년도 예산도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저희 직원들을 격려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을 보내서 사기앙양을 시키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각 과, 동별로 한 명씩 정도는 좀 가야 사기가 살아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여유 인력들은 최대한 줄여서 각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좀 가서 전문적인 식견을 좀 넓히도록 이런 취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간입니까?

5박6일간입니다.

5박6일 정도면 될 것 같구요.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좀 보내세요. 좀 더 내년도에도 무리를 해서라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타구 비교할 것 없이 우리한테도 오고 직원들도 보내고 고루고루 철저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더 묻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세대별 홍보 안내문 제작 이게 1천만원 했는데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집집마다 아마 세대별로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제작을 해서 나눠줘봐야 안될것 같고 한테 본위원 생각은 내고장 마포에 반 페이지든 한페이지든 하든지 해서 한두 달에 걸치든지 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네, 그것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저희가 내고장 마포에도 물론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이동기능전환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사실은 뭐 예산이 넉넉하면은 더 자주 알려드리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세대별로 그래도 좀 2회 정도는 제대로 유인물로 해서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같은 것으로 해서 넣어봐야 사실은 주민들이 안봅니다. 예산만 낭비되고 쓰레기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금방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해서 해야 되는데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79쪽에요. 구청사 도색 재료구입비하고 구청사사무실 건물 개·보수및 정비, 이것은 왜 작년 봄에 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추경에 긴급히 올려서 했어요? 그게 그렇게 긴급합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못한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구청사 도색을 사실은 공공근로자가 내년에도 있었으면 내년에 하려고 한 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근로가 올 연말까지로 종료가 되니까 저희가 실지 이 도색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이용을 해서 페인트, 재료만 사주고 도색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 추경에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올렸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구청사 사무실 건물 개·보수 및 정비 관계는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시상금이 저희한테 자금 배정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이 옆에 흑룡강 건물을 매입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개·보수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시상금을 청사 수리비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건물을 사서 개·보수비로 2억을 들이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것 개·보수하는데는 실제 1억 한 3,7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6,200만원정도는 우리가 왜 잡아놨느냐 하면 지금 동에서 직원들이 한 200명이 들어오다 보면은 주택과, 세무과, 청소과 이런 데는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사무실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벼을 헐고 새로 늘리고 창고를 만들고 이런 돈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6,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리하는데는 지하실부터해도 지금 저기다가는 팩스 같은 것도 일체안했습니다. 않고 최소한도로 해놓았는데 그 이유는 그 건물을 저희가 사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옆에 사놓은 저 주차장 용도로 사놓은 저 땅이 저 건물이 잡아먹고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네모 반듯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관리국장할때 여기를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보니까 차 한대당 한 4,700만원 들어가는데 건물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스톱을 시켰었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저 건물을 헐고 주차빌딩 겸 사무실을 지을 시기가 반드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놓고 지저분한 것 치우고 방수하고 냉·난방시설 정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저 도색은 구청에서 직접재료 구입해서 공공근로자 시켜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도색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도색은 각 사무실 내부 도색은 아니고요. 저쪽 본관부터 시작을 해서 보건소까지 그 통로랄지 민원실이랄지 이런 부분의 도색인데 업자를 시켜서 하려고 하니까 기천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니까 공공근로자 중에서 페인팅을 해본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동원해서 하면은 재료비만 들여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이게 도색이라는 자체가 시기가 사실은 가을이 아니거든요. 내년 3,4월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색이 우리평상인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기술을 요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이것을 잘못해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연 공공근로자가 그 도색을 책임지고 할 수 있으냐, 그리고 도색의 전문가하고 하면, 정말 나이가 많이 드셨든지 많이 아프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들을 안해요. 지금 어디 가든지 7,8만원씩은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것을 도색을 갖다가 특히 외부같은 데는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외부 같은 데는 잘못하다가 사고라도 나면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도 이게 우리가 고쳐서 도색을 사다가 공공근로자를 시킨다. 아마 이게 상당한 기술자가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야 되지않겠느냐 이것 색소도 아무나 내는 것 아니거든요. 이것 잘못 내놓으면 다 버려요. 그 다음에 못쓰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 대신 사무실 건물은 총무과에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잘 아셔서 하시겠지마는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엄청나게 맞지를 않아요. 과외로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구청 청사 개·보수만큼이라도 이 정확성을 띠어서 좀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셔야죠. 이상하게 예산 올라온 것은 보면은 뭐 이것은 끝난 얘기지만 신공덕 청사 22억 예산해줬더닌 13억에 낙찰되었어요. 9억이라는 돈이 불용이 되어 버렸다고. 그런 엄청난 예산을 그냥 넉넉히 올려놓고서 그것도 경쟁입찰 아니면은 더 받을 수 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개럿 이런 그구청자체 예산이 우리가 해마다 예결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전부 낭비성 예산이 많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직접 좀 해서 특히 도색 같은 것은 총무과장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이것 정말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도 같은 것 이것 칠하는 것은 말입니다. 칠 한번 잘못해 놓으면은 그 다음해에 고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것 백색 그냥 갖다가 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칠해놓은 것 다시 칠하려면은 돈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원칙상으로는 내년봄에 해야 되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올해 한다면 공공근로자가 해서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반 기술자를 두 사람이면 두사람을 사가지고 공공근로자를 조예가 있는 사람을 써 가지고 보조를 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지 돈 싸게 들인다고 해서 하면은 나중에 돈이 더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입니다. 83쪽,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설명히 개최가 있죠? 20만원, 24개 동.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설명회,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동에서 하는 걸로 해서 참석하신 주민들에게 음료수라도 배부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예산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동별주민자치센타 개관식 해 가지고 40만원씩 각 동별로 돼 있죠? 그러면 동시에 안합니까? 설명회하고 개관식하고?

설명회는 사전에 정식적으로 동기능전환에 들어가기 전에 동기능전환을 합니다하고 사전에 모셔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개관식은 막상 저희가 청사도 개·보수하고 해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는, 계획은 12월 1일부터 합니다마는 그때가서 개관식을 정식으로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별 주민자치센타 개관식을 하면 그날에, 지금 방금 이진표위원님께서 400만원씩 행사는 구민의 날 행사는 많이 하는데 40만원씩 가지고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부르고 너무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오다면은 몇 분만 와서 잔치를 하고 말거든요. 사실 주민센타 개관식이라고 하면은 동 주민들 많은 수가 오셔서 보는 식이 돼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적다고 생각 안하세요?

예산을 더 충분히 동에 줘가지고 잘 할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상암동 임시청사 건립으로 해서 1억원 편성됐죠?

예.

그런데 부지에다가 새로 짓는 겁니까? 수리만 하는 겁니까?

지금 상암동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택지개발지구내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건물보상을 받고 철거를 하게 됩니다. 지금 계획상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이 되면서 저희가 그 부지내에 상암동 청사를 지어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 임시로 이사갈 데가 구 5번 버스 종점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임시 가건물을 짓고 본 청사 지어서 이사가지 전까지 거기서 사무를 보자 해서 가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건물을 짓고 본 건물을 짓는데 한 1년 지어야죠?

지금 저희가 계획상 연말에 건물을 철거하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 동청사 계획된 부지에 그것을 해줄때, 예를 들어서 택지로 해서 다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2002년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계획상, 그러다 보니까 실지 짓고 나면 2003, 4년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는고 하니 1억원 낭비 아니냐, 그런 큰 건물을 세를 얻어서 했으면 그런 많은 예산이 안 필요하자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일리 있는 말씀이구요. 저희도그래서 세를 얻으면 최소한 100평은 필요하거든요. 세를 얻는 방안도 연구를 해봤는데 우선은 건물이 없고, 농협건물 하나 겨우 한 1층, 2층 쓰는게 있는데 그것도 평당 세가 한 300만원 되거든요. 한 3억 아닙니까? 4년 되버리면 이자만 해도 또 관리비 내고, 불편하고, 차한대댈 데가 없어요. 이런 열악한 데가 상암동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가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예비군부대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예비군을 육성지원하고 PC를 사주고 그러는데, 위에 보면 예비군부대 전산연동체제 해서 모뎀유지비 3개월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통과됐을 경우에 PC를 사줬을 경우에 10, 11, 12, 3개월치 유지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내년예산부터는 12개월치 유지비가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부대지원에 모뎀해서 4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모뎀에 장치비입니다.

아니 맨위에 모뎀유지비PC를 사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유지비까지 계속 우리가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수 없이 부담하는 걸로, 또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해줘라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육성지원 해주는 것은 좋다라는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PC를 사주고 보조해주는 것은 좋은데 유지비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예비군부대 지원부분은 그 동안에 예비군관리가 거의 사실상 수동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여러가지 상황이 변화하다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됐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 구청을 쭉 조사를 했어요. 거의 똑같이 보조를 맞추었고,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안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유지관리부분은 저희가 일단 해당 부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처음에 3개월치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지원을 해주면 내년도 계속유지관리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부대에 국방부에 건의를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년안에 어차피 그쪽에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거니까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는 자체에서 해보도록 하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남렬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80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PC보조하는 것, 이 사단에서 관장하는 구가 몇 개 구예요? 우리가 지원하는 사단이 몇사단입니까?

56사단입니다.

56사단에서 관장하는 구가 몇개 구입니까?

5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구에서 다 한대씩 사주면은 5대 사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마포를 관장하는 전체적인 사단은, 뭐연대는 우리 마포만 관장을 하겠죠. 연대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연대나 동대는, 사단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다시 사단에 검토를 요청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단과 연대와 동대, 구별로 운영이 되는 걸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공사비가 104억 잡혀있는데 예산이라 하는 것은 당해년도에 집행을 전제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인데,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어차피 돈이 들어갈 거니까 내년도에 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산평성기법에도 도저히 맞지 않은 취지의 설명이라 생각되는데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인 추경을 해보니까 이 만큼의 재정이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여유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가장 우리구에서 향후에 가장 많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이쪽에 편성을 해놓자 이런 기법상 해놓은 겁니다.

쉽ㄱ 말해서 돈이 남아서 여기에 편성해놨다는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쓸 데가 천지예요. 우리 동네만 해도 천지예요.

그런데 현재 추경예산에 각 국에서 올라온 것은 반영해놓고 나서 여유 있는 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시민만족도 우수구 선정에 따른 부서및 직원포상 1천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직원들 포상금으로 나누어 줄 겁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나누어줄까 게획을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전체 직원을 다 나누어줍니까?

그게 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상금을 줄때 2억1천만원을 주는데, 2억은 사업비로 쓰라고 주고, 1천만원은 직원들 격려금으로 써라 소위 말해서 포상금으로 써라하고 1천만원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돈은 들어 왔지마는 예산에 편성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했고, 그걸 가지고 직원들 중지를 모아 가지고 선물을 해주든 각 부서별로 나누어주든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은 1,300명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1만원씩만해도 얼마인데 1천만원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 그런 건의를 많이 하는데 잘 반영이 안됩니다.

그리고 87페이지. 홍대거리미술전 지난 연도에는 여기에 지원을 했었죠? 얼마 지원했었습니까? 500만원지원하지 않았어요?

지난해에는 구비예산으로 3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2000년도 지역특성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시비보조금 1천만원을 받게 돼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시비예요?

예, 시비입니다. 그리고 구비는 별도로 500만원이 있습니다.

책정돼 있어요?

예, 그래서 1,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풋살교실 운영비에 마이너스 314만원.

그 부분은 당초에 풋살교실 운영하는데 골대라든지 골망 운동경기용품을 예산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 시에서 그것을 각 구 전체를 공통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나누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저는 풋살교실을 없애기위해서 그러는 줄 알고.

그런것이 아닙니다.

풋살교실 하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통사정 해놓고 없애는 줄알고.

지원이 이미 된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아까 우리 홍성환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83페이지 동별 구민자치센타 개관식을 하는데 40만원씩 24개 동을 책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개관식에 참여하는 인원이 약 한 100여 명 에서 200여 명 잡더라도 음료수나 간단한 다과, 아니면 넉넉한 수건이라도 이렇게 해야 될텐데, 본위원이 연남동 개청식에 그거는 뭐거대한 구청사나 다름없는 청사를 지어놨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이 주선을 해서 한 2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성대하게 개관식을 했다고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40만원이면은 이건 안 맞아요. 하다못해 수건이라도 해주고 한 200여 명 정도 예산을 해서 각 동 수건하나에 2천원씩만 잡아도 200여명이면은 40만원입니다. 거리다 음료수, 다과, 떡이라도 좀 해야지. 우리 과장님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행사를 할 적에는 이 행사는 총족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가능치로 행사비를 지원해 주든가 아예 없애 버리든가 해야지 모자라게 지원하면은 동네에 있는 유지들한테 돈을 걷으러 다녀요. 절대 돈 걷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할 수 없는 해사를 하끔 해서 돈을 걷게끔 만드는게 우리 관청이란 말이에요. 그런일이 잇어서는 안돼요. 이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관식도 40만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예 행사를 하지 말아라해 버리든지, 행사를 하면 이 행사는 안할수가 없겠지. 범 국민적으로 이거는 전국이 다 동일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홍보도 해야 될 거고, 설명도 해야 되면은 200명이든 300명이든 잡으면은 여기에는 수건 하나씩 해주고 떡도 한 말이면 한 말, 두 말이면 두 말 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예산이 나와야죠.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산100만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반영할 때는 그냥 간단히 음료수나 이렇게 해놓고, 사실 동별로 여건도 다 다르고 수리해서 개관하는 동들이, 물론 연남동청사 같은 데는 새로 지어서 크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냥 간단히 음료수나 접대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한 40만원 잡아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최소한도록 그렇게해본 거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안은 하지만 이것은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되겠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총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슴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것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전체적인 세입예산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억 9,490만 4천원, '99회계년도 결산결과 바러생한 순세계 잉여금 177억 4,582만 8천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5,642만 9천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17억 3,295만 9천원 등 총 205억 3,0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1페이지 기관공통운영부터 96페이지 세무1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 소관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인 279억 8,619만 8천원에서 2억 4,361만 2천원이 증가한 282억 2,981만원입니다. 그러면 과별순서대로 9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기관공통운영에 새로 신설된 봉급 조정수당과 시간외근무 수당 부족분 등 총 8억 3,460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고 전산통계운영에서는 시민정보화 교시 교육장 임차료로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동기능전환에 따른 매입건물 및 동청사 전사통신시설 개·보수비로 2,670만원, 자산취득비로 1,3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Y2K문제해결사업 보조금 반환금 58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94페이지 예비비에서는 공무원처우개선비 7억 3,559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고 일반예비비로 7,116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1억 7,847만 9천원에서 2억 3,447만 9천원이 증가한 274억 1,325만 8천원입니다. 다음 95페이지의 재산관리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반환금 514만 9천원을 편성하여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2억 1,936만 6천원에서 514만 9천원이 증가한 2억 2,415만 5천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세무1관리는 체납인센티브보조금 반환금 368만 4천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4억 5,775만 7천원에서 368만 4천원이 증가한 4억 6,144만 1천원입니다. 세무2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2000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4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119억 8,824만 1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315억 407만 8천원 대비 약 15.6%에 해당하는 205억 3,012만원이 증액된 1,520억 3,41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추경재원은 205억 3,012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안에서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액은 4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3억 5,803만 6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79억 8,619만 8천원보다 2억 4,361만 2천원이 증액되어 282억 2,98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은 기관공통운영에서 2000년도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조정수당으로 5억 6,002만 7천원과 전산통계운영에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청사무실건물 매입시 통신방비 회선설치 및 연결장비 구입비로 4,000만원이 증액되고, 2000년도 본예산에 목적예비비로 편성되었던 공무원처우개선비 7억 3,558만 6천원을 삭감하여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91쪽부터 9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92페이지요. 시민정보화교실 교육장 임차료요. 25만원씩 24개소에 4회씩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채재선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은 지난 5월부터 시범으로 실시를 했고 9월부터 확대 실시를 합니다. 이 정보화 교육의 교육 대상자는 정보화 취약계층의 주부하고 60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장소도 각 동별로 PC방이나 교육 전산학원을 빌려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개 동당 25명으로 해서 전체 한 500명을 교육을 시키게 되며 교육장은 PC방과 전산 교육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교육장 활용 하루에 2시간씩 1주일에 3회 6시간씩 해서 4주를 교육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장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내용은 인터넷 사용비가 1인당 1만원씩 해서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1개소당 2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1개 동에 4회씩한다는 것입니까?

9월, 10월, 11월, 3회를 하게 되는데요. 한 교육대상자가 한달씩 교육을 받습니다.

4주씩, 1주일 내내 받아요?

1주일에 3일은 받습니다. 3일 하루에 2시간씩 1주일에 6시간

지금 각 동별로 해왔어요?

지난 번에는 5월달하고 6월달에 각 국별로 3개소씩을 운영을 했습니다.

구별로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산 교육시킨다는 것이죠?

예, 인터넷 교육입니다.

이것을 각 동별로 25명씩 1주일에 두 시간씩

아닙니다. 1주일에 6시간씩입니다.

3회 6시간씩 이렇게 해서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것 진행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