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용역이 너무나 많다 그런 질타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고, 각 자치단체가 공히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꼭 해야할 것은 하고, 그래서 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한번 걸러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남원시사무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므로서 건전한 재정이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원시용역과제심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조례는 전라북도와 김제시와 전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용역심의 범위는 사업집행용역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학술용역은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사업,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 설계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대상사업을 가지고 용역을 할때에는 꼭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제11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도 용역,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과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가급적 남원시에 거주한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은 위원회의 용역심의 범위는 사업집행 용역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다음 각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학술용역은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사업,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 용역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꼭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간사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는 회의록, 제10조는 수당 및 여비, 민간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실시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를 의회에서 가결시켜 주시면, 이후에 자세한 것은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므로써 건전한 재정이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총 12개조항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중 주요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인 구성은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당연직 위원 2인은 자치행정국장과 산업건설국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직 위원인 6명은 시의회의원이 2명이고, 나머지 4명까지는 시장이 가급적 남원시에 거주한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 용역심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지적고시등과 같이 법적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집행용역과 국도비 보조의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 용역에 관한 사항만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심의할 내용을 개략적으로 열거해 놓았습니다. 나항에 제정안 내용 중에 전문위원이 중점심의를 한 사항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안 제3조 제3항인 위원의 임명 위촉에서 위원장과 당연직인 국장 2인 및 시의회 의원 2인을 제외한 4명의 위원에 대하여는 가급적 남원시에 거주한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임명이란 당해 자치단체장이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한 경우를 말하고, 위촉은 민간인이나 타기관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고자 할때를 말한 것으로 본 조항은 문맥상 적절한 표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가급적 남원시에 거주한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극적인 문구는 조례상에 표출시킬 것이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안 제4조 제1항 용역심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집행용역과 국 도비보조사업 용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업들은 대부분 시정의 핵심사업인 대형사업들로 이들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조례제정까지 해가면서 용역과제를 심의하게 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으로 보여지며, 같은 항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용역과제를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바꾸어 해석하면 소규모 사업은 용역을 실시해도 좋다는 뜻이되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규정이 될가 우려됩니다. 덧붙여서 제정안 심의시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세가지를 걸쳐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용역유형별 심사착안사항을 규칙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매 심사때마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고,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정해 놓음으로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위원인 시산하 공무원의 소관사항에 대한 용역결정과정 참여배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관사항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심의하는 위원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담당공무원인 위원이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에 빠져줌으로써 다른 위원들간에 원활한 의견교환이 가능하게 되고, 눈치보기식 의사결정을 지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심의결과의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심의해준 뒤에 용역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또한 있어서는 안되는 행정입니다. 따라서 조례시행후부터는 위원회에 승인된 사항에 한하여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의회에 승인 요청함으로써 예산과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사항은 2001년도 본예산 편성분부터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남원시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은 높이 살만하나, 제정안 내용중 중점심의대상과 또 제정안 심의시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집행부로부터 총분한 설명을 듣고,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뒤에 이를 발전적으로 보완함으로서, 본 조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연간 해당되는, 금년도나 작년도에 비춰서 연간 용역에 해당되는 건수와 용역비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셨습니까?

99년도에 용역한 것이 총 11억3,200만원이고, 2000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38건에 13억7,200만원입니다. 이제까지 불가피성으로 했습니다만, 한번더 심사해서 걸러서 하면 용역에 좀더 신중을 기해질게 아니냐 그런 뜻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금년도 38건에 13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남원시에서 전체 용역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넣고자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보조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몇 건이나 됩니까?

그렇게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약 절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남원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거의 없지 않겠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실시 설계사업 같은 것은 1,000만원 상한선은 전주시는 들어가고 김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더 걸른것은 예를 든다면 큰 프로젝트인 지리산권 등 큰 것을 심도있게 한번더 심도있게 걸러서 꼭 해야 할 것인지, 거기서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큰 사업을 정말로 국도비가 포함되더라도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가가 우선 책정이 되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배제하고 자체사업만 이 심사위원회에 걸르자고 하는 것은 큰 사업은 시에서 알아서 하고, 자체에서 하는 작은 사업중에서도 이런 것은 챙겨보자 한 사업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래 취지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국도비 사업을 조건부로 사업비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큰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기본계획 용역을 하도록 해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국비나 도비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불가피하겠죠. 그런 사항을 여기에다 ....

사업들도 용역을 해놓고 보니까 필요없이 버리는 사업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막자는 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 자체사업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도비 사업을 포함한 사업까지도 용역을 해놓고 보니까 보조가 안된다든지, 사업을 다른데로 전용해버렸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필요없는 사업이 되니까 큰 사업에 돈이 들어가지 작은 사업 자체사업이 몇 건이나 된다고 이걸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용역을 해서 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승월교 주변도 용역 해놓고 집행안겠다고 답변을 담당과에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사업에서 안한 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용역은 시비 사업이죠.

무슨 돈에서 들어갔건 국도비가 보조되지 않은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용역별 국도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업비를 국도비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것은 용역을 해서 시행하라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도비 사업 전체를 꼭 용역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조건부 보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면 사업비인지, 용역비에 대한 보조인지도 표현이 모호하게 되어 있고,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현재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은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심사위원을 어느 정도 선으로 할 것인가 하는 구상은 있었습니까?

심사위원회를 9분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거명된 분은 4분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들로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서남대학교 교수들중에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관광파트랄지, 정보화파트,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2분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단체나 시민계층으로 4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다 임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따로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따로 있었습니까?

공무원이 있어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보면은 당연직으로 공무원 2분이 들어가는데, 이외에도 공무원을 추가로 선임할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술파트는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에서 재무랄지 예산 등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 또는 위촉으로 문안을 넣었습니다.

사업을 할때마다 위원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임기를 2년으로 해서....

2년이 되면은 바뀌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임도 가능합니다.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한 건 있습니까?

시행 규칙에 여러가지로 제정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분야, 농업분야 등 시행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것들을 시행규칙으로 하지 않고, 본 조례에 별표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외 규칙을 또 따로 만들어 놓고 하니까 관리도 어렵고 한데, 규칙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조례에 부칙에 별표로 심의 기준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도내에서 전라북도, 김제, 전주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조례는 법의 골격아닙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세부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된 것이라면 더 좋지 않겠냐,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규칙에도 목적, 뭐뭐해서 너절하게 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을 하면은, 또 의원님 2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시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와 협의를 하고 운영을 할까 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나타나 있는대로 소속관련 공무원이 여기에 심의에 직접 참여할 계획입니까?

그런 사항도 조금전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해주셨는데, 어차피 관련 실과소장이 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당연직으로 국장만 2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많이 들어가야 1명, 그것도 아직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꼭 들어간다고도 볼 수 없거든요. 필요하다면 그러한 자기분야에 심의를 할때에는 관련 부서의 장은 참여를 제척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동료위원에 반복질의가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3조 구성에서 법의 규정은 명백하고 확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상적인 단어가 삽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급적 남원시에 거주한 자"라는 것은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해당 용역이 나왔을때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문구를 자구수성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할때는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내 대학에서 교수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대학교에서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가지신 교수분이 위촉 인원수에 부족하다면 도내에 있는 유능한 교수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가급적을 넣었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단어는 배제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김제시, 전주시에서 이러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회계법상 어떠한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상위법에 위배된 사례는 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질의입니다. 조금전 시행규칙 이러한 것들이 답변중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 권한 밖이다 보니까 시행규칙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확고하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 남원시 시행규칙을 보면 거의다가 대동소이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입맛에 맛게끔 전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행규칙 제정시에 의회 의견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먼저, 구성에서 당연직, 시의원, 그리고 나머지 4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서남대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토목, 건축, 조경 등 전문가 몇 인 이런 정도로 집중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를테면 그런 전문가들이 다수가 포함된 상태에서 용역심사를 해야만이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용역을 심사를 하면서 그 국에 소관 사업인데 그 국장이 들어가서 심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그 국장께서는 그걸 관철시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말꺼내기가 조금은 국장의 체면이나 이런 걸 봐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실국장은 당연직으로 하되, 각 국에 소관업무를 할때에는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

조금전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당해 국장이, 또는 공무원이 참석을 안하는 제적규정 같은 것을 규칙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넣는 것 보다도 조례안에다 이걸 확고하게 해놓으므로써 더 나을 것 같고....

그런데, 위원님 장단점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그 국소관 것이 심의가 왔을때는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할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고, 그 반대로 그 분야에서 좀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성 같은 것도 설명을.....

관련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충분히 제안설명도 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다 보면..... 설명은 충분히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제를 시키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국도비 지원사업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너무나 광범위해서 국도비지원 사업 아닌 사업이 과연 우리 남원시에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은 많은데, 그 중에서 용역이 한두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주면서 이것은 용역을 해라 하는 그런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도비 사업이라고 전부 용역을 주는 건 아닙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는 걸로 봤을때는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역과 관련된 국도비 사업이지, 일반 사업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을 사전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시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적합합니다. 그러나 상당부분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흡한 부분들은 이후에 본 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해서 일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는 안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방재정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이것은 10억에서 50억까지는 시에서 자체심사를 하고, 5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에서 심사를 받고, 200억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심사를 받는데, 이제까지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이 개정되어 투자심사위원회는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말하자면 투융자심사를 구성할때 민간 전문가를 3분의2이상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다 투융자사업 심사분과위원회에 그런 사항을 명시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7조에 넣어 9인으로 구성해서 투융자사업 심사를 해나갈려고 합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은 9인이내로 구성하며,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7조를 보시면 투자심사위원회를 넣어 제1항 위원회의 기능 중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2항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제3항 투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현행은 제4조의 기능이 4호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1-3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4호에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을 넣었고, 제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수당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입니다. 첫번재 신설조항인 안 제7조를 보면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고, 위원장은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신설조항인 안 제9조는 남원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투융자심사 위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소관에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 투융자심사위원회가 계획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산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5명에서 9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참여시키라는 얘기입니다.

, 현재는 계획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15명 중에서 의원님들까지 4명입니다.

11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인 참여율이 얼마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민간인은 9명 중에서 3분의2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명이 참여해야 하네요?

네.

이것이 개정이 되면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민간인을 2분을 위촉합니다. 위원님 2분, 민간인 2분, 나머지는 관련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 2분을 빼고, 민간인을 더 위촉합니다.

투융자심사위원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이 했던 것이 규정에는 지금 맞지 않았었던 거죠? 법이 개정전까지는 대행을 하고 있었지?

법이 개정전까지는 제16조 제2항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사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법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 개정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작년 9월인가 되었습니다.

작년 9월 이전에는....

그렇습니다.

하니까 자꾸 물어본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염려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소관 일반안건 심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문화체육센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의 제4차회의 심의 조정 결과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을 일괄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체육센타 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 삭제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요인인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때를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때로 개정하고, 문화체육센타의 사용허가서 취소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반환 요건이었던 "사용 3일전까지"를 "사용전일까지"로 완화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회수 및 지급중지 사유인 "품행불량이나"를 "선도처분이나 봉사활동 명령을 받거나"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다음은 남원시문화체육센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원시문화체육센타관리 및 운영조례중에서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를 삭제한 것은, 현재 집행부에서 문화체육센타 사용허가를 해줄때 시행규칙을 정하여 11개 항의 조건을 붙여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어 이를 삭제키로 한바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신청인이 "사용 3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때 사용료의 50%를 반환해주던 것을 "전일까지" 신청시에 50%를 반환하여 주도록 사용료 반환조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중에 제7조는 기금지급정지 및 회수대상에 있어 "품행불량자"의 정의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선도처분이나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로 수정함으로서 불이익처분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위의 조례중에서 3개항목의 개정은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조례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왔던 내용을 다른 조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집행부의 개정안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동경계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통동 3지구 택지개발내 기존의 도통동과 월락동의 경게가 구거로 곡선화되었던 것을 택지개발사업으로 구역내 도로 및 아파트를 기준으로 경계를 직선화하여 행정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도지사 승인사항과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시의회의 의견서 첨부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사업자로 하여금 경계변경신청을 받아서 접수가 되면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에 시에서 경계변경승인을 도에 신청하게 되고, 도로부터 경계변경승인이 떨어지면, 조례제정 및 공포를 하고 각종 공부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경계변경신청이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로부터 2000년 7월 19일날 접수가 되어 변경신청안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소에 수렴을 해서 찬성으로 되었고, 도통동사무소에 변경신청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장 회의랄지, 지역발전협의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찬성을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이 찬성이 된다면 의견서를 작성후에 도에 경계변경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고, 도의 승인이 있을 경우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각종 공부를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경계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월락동을 감해서 도통동으로 편입이 되는 안입니다만, 앞으로 부영아파트, 호반아파트가 들어섰을때 기존의 도통동 하고 월락동하고 비교 한다면 인구 비례는 몇대 몇 정도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아파트가 건립중에 있어서 인구 예상을 해야 하는데,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기 때문에 끝난 뒤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 도통동이 택지개발로 인해 비대해 짐으로써 훗날 규정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할 동으로써는 형평의 원칙에 근간을 두어야 하는데, 현재 부영아파트를 중심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이건 행정동이 아니고...

이것은 법정동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법정동 경계 표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된다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행정동은 통합해서 하지만, 법정동으로 균등하게 했을 경우 나중에 동이 분할 했을때도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행정 편의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쭉 그은 선입니다. 그래서 인구와 면적에 따른 것은 물론, 월락동은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면적은 많지만 분할 동이 생길때는 인구 비례에 의해서 해집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분할 경계지역이 좀더 밑으로 내려 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경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인구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존 아파트가 들어서는데는 기존 도토동 동경계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 부영아파트 경계를 하는 것은 아직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인구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이 내용하고 조금은 무관한 내용인데, 항상 답변 내용 중에 서류로 제출하겠다. 다음에 제출하겠다 해놓고 제출되는게 없습니다. 지난번 제53회 정례회에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을 해서 다시 다음에 올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당시 25%로 해서 %가 많으니까 다음에 제출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제출이 안되어 있어요. 오늘도 서류로 제출하겠다 다음에 제출하겠다 했는데 또 제출 안되는거 아닙니까?

김위원님! 지난번 그 관계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로 넘어갔는데, 아직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찬성합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을 가구별로 지원함에 있어 보다 생산적인 사업에 효과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접 영향권안에 주민지원기금에 가구별 지원은 소득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으로 하되, 지원기금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보셨고 같이 느끼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현금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 이러한 것등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안을 제출했는데, 절대 현금으로 지출하지 않고 사업비 등 소득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으로 집행을 하겠다라는 현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