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준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수도사업소 담당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춘 서무담당이십니다. 오진관 급수담당이십니다. 공중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해선 공무담당이십니다만 오늘 연가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서 맑은물을 안정되게 공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타 법의 적용과 모순이 예상되는 사항을 개정하자 하는 것이 있고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조례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규제개혁 차원의 조례 개정 요지를 배부해 드린 조례안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0조에 보면 급수 공사 대행 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이고 두번째는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이면 저희가 급수 공사를 급수 공사 대행 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광역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급수 공사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1건당 1,000만원 이상의 급수 공사가 나오게 되면 2개 이외의 당초에 있던 급수공사 검정에서 합격한 사람이든가 배관 관련 기능사 자격증이 아닌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전문 건설업에게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요건에 건설산업법 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전문 건설업체도 대행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제20조 신고입니다. 수도 사용자가 급수 장치 변경했을때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6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적용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런 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43조 정수 처분입니다. 시장이 수도요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급수를 도용하거나 시장 승인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한자등 이런 사항이 있을때에는 정수 처분하도록 규정이 저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10호를 보면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태만이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자 이런 경우에도 정수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태만이 하였거나 이것이 주민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 차원에서 신고를 태만이 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정수 처분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 2가지 사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로 결정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48조 이의 신청입니다. 사용 요금 및 기타 납부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게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73조에는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은 너무 촉박하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준해서 저희들도 90일로 연장을 해줌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익을 주고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시장은 1항의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의 신청 처리 기간이 역시 지방세법 제77조에 보면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세법 제77조에 의해서 60일로 같이 개정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규제개혁 차원의 조례 개정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조정 내용을 배부해 드린 상수도 요금 조정 계획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수도요금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수도요금은 생산 원가가 '99년 12월말 작년도 1년동안 저희 상수도 운영을 한 분석 결과에서 생산 원가가 594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34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원가의 약 57% 수준을 받고 있는데 작년 1년만 해도 15억 2,500만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분석된 단가이고 매년 생산 원가가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현재 기준으로 다소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 재정 현황을 2000년도 예산 기준을 말씀드리면 세입이 총 172억 9,900만원입니다만 요금 수입이 19억 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11.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채라든가 보조금, 일반회계에서 50억원 지원받은 그 금액이 대다수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도 인건비는 8억 1,200만원으로 4.7%, 운영비가 9억 9,100만원으로 5.7% 해서 실지로 저희가 현재 급수 정수장 규모로 운영하는데는 20억 9,700만원으로 약 12%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금 수입등 자체 수입으로 저희 상수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화댐 광역 정수장 건설 분담금을 올해말 73억 4,4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부채 상환이 27억 3,100만원을 부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등 사업비만 해도 51억 2,700만원이 지출되기 때문에 대다수 세출 예산이 동화댐 광역 정수장 건설 개통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부담이 상당히 심한편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 원가의 57% 수준의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해마다 가중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댐 광역 상수도 건설 분담금등 현재 저희 부채가 408억원이기 때문에 매년 이 돈을 상환하기 위해서 연 30억원 정도의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지출되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노후관 교체 사업이라든가 시설 확충 및 개량등 시민의 욕구에 이런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가지고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요금은 타 공공요금에서 현저히 낮은 요금 수준에서 물량비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가정용 1세대당 월평균 20톤으로 약 100드럼에 해당됩니다. 물을 쓰고 있는데 요금은 현재 4,500원정도 밖에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인상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6,900원을 받고 있는데 6,900원으로 이번 인상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타 공공요금에서 상당히 현저히 낮은 요금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업종간 요금 격차가 당초에 커가지고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현재 영업용은 가정용의 2.5배, 욕탕 2종은 가정용의 3.7배로 이렇게 엄격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각 시·군간 상수도 요금을 말씀드리면 저희 남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전부다 저희보다 비싼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전주시는 1.4배, 군산시 1.5배, 익산은 1.6배, 정읍이 1.27배, 김제가 1.25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와 정읍, 김제는 올해 연초에 인상을 했습니다만 또 하반기에 다시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6월 19일 물가대책 위원회를 해서 원안 가결을 한 바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서민 가게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단계별 현실화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현실화를 75%하고 내년도에 100%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원가 상승 요인도 있고 100% 현실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간 요금 격차를 조금 줄여가지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킬려고도 이번에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 부담이 많은 업종 예를 들면 영업용이라든가 욕탕용 인상폭을 좀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용 대비 영업용 2.5배입니다만 2.3배로 약간 완화를 하고 욕탕 2종이 3.7배입니다만 3.4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해서 요금의 적정선을 유지함으로써 물 절약의 생활화를 유도하는 것도 이번 인상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정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톤당 평균 340원이었던 것을 490원 40전으로 인상함으로써 인상율은 44.2%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연간 증가 수입 예상액은 7억 7,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예상됩니다. 6페이지에 업종별 조정 인상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평균은 44.2%이고 가정용이 49.9%, 업무용이 48.7%, 영업용은 37.1%, 욕탕 1종은 36.1%, 욕탕 2종이 38.5%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각 업종별 물량시 평균 부담 액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의 경우에는 현재 1가구당 평균 4,500원입니다만 2,400원 인상된 6,900원으로 이번에 인상안을 잡았고 업무용의 경우는 1만 4,790원이 현재 요금입니다만 2만 1,990원으로 인상을 해서 7,110원을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은 현재 평균 요금이 3만 2,000원인데 44.2% 인상할때는 4만 3,890원으로 1세대당 1만 1,880원을 추가 부담 요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욕탕 1종은 평균 34만 4,910원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인상을 하면 12만 4,770원이 추가 부담이 되어서 46만 9,680원이 되고 욕탕 2종의 경우는 현재 1업소당 271만 1,36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인상을 하게 되면 106만 7,975원이 추가 부담이 되어서 383만 9,330원으로 조정이 될 계획입니다. 수도요금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요금 인상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십니다만 수용가 부담으로 운영해야 하는 공기업의 특성상 눈덩이 같은 격차를 감당하기가 힘들고 결국은 이것은 서비스 향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부득이 인상을 단행할 수 없는 고충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역 상수도 건설 분담에 따른 차입금 상환, 수수사업 건설비, 노후관 교체등 산적한 재정 부담 때문에 타 지역의 요금 수준을 감안해서 이번에 최소한의 인상을 계획했습니다. 44.2% 인상했을 경우 연간 7억원 정도의 요금 수입이 증가되는데 이는 우리 수용가들이 월 2,400원정도 더 부담하는 것이며 수용가 부담 완화와 상수도 재정 확충의 절충점의 규모이므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영 개선 노력을 통해서 원가가 절감 되도록 노력도 아울러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