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석조 의원 발언
석조
김석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진
정재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상임위원회 일정은 1일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8월2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89년도 전국민의료보험 적용에 따른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최초 출범단계에서는 전체적인 수요조사, 과세자료정리 및 공부열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의 지원사항이 필요하였으나, 동 조례의 근간인 의료보험법이 97년12월31일 개정되어, 98년10월1일부로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면서, 동사무소 내 지소설치, 과세자료협조, 전출입시 지소경유, 통장의 의료보호업무 지원 등의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2000년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설되어, 의료보험 업무가 단일화되면서, 지역의료보험 운영에 따른 구청장 및 동장의 지원사항이 불필요하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기에 앞서, 오늘 다룰 조례 7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조례안은 총 7건으로 건수는 많은데, 이 조례안 내용들이 별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의사일정에 보시면, 오늘 다룰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2번, 5번, 6번이 있습니다. 2번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이 개정조례안하고, 그 다음에 부산진구수방단운영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개정조례안 이 3건은 우리가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청장이 동장한테 위임을 했던 위임조항들이 조례에 있었는데, 이제는 동장한테 위임된 업무를 구청으로 환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고, 또 1번에 우리 부산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하고, 부산진구부동산중개업무분쟁조정위원회, 이 조례는 원래 관련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기 때문에 상위법 위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위임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조례들이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4번, 청소과의 폐기물관리조례수수료하고, 음식물수집운반조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이 문제는 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체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26%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쓰레기를 감량화시키고, 또 쓰레기를 재활용화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해서 음식물쓰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행정기관들이 그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음식물쓰레기수집을 앞에서 하나 떼내어서 별도의 음식물조례를 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적인 조례의 내용들을 보면, 상위법령의 위임조항이 폐지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동기능 전환에 따른, 직제개편에 따른 것, 이 건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음식물조례가 있습니다만, 그 조례 내용들이 사실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문제되는 조항들은 없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걸 폐지하는데 무슨 부작용 같은 것은 조금이라도 없는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면서도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3건으로, 의안번호 29호, 30호, 34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9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구·동간 사무 및 인력기구 조정으로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호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5t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공사장 생활 폐기물로 정의하고, 배출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쓰레기 보관용기와 청결의무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보관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및 용기기준을 정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적정 처리체계를 강구하고,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유지 명령제도를 도입, 방치 폐기물로 인한 생활피해 예방체계를 강구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 대비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을 삭제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로 정하게 되어 있고, 환경부 예규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행정의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환경부 예규에 정하는 기준으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호로, 부산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음식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환경부 준칙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음식물쓰레기 조항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규정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처리방법 규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기등 위원님!
기등
한기등한기등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 것 내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 변경하는게 조금 이른 것 같네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의회에서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통과했다는 뜻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좀 빠른 것 아닙니까? 아직 동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결도 안 한 것을 지금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빠르다고 생각 안 합니까? 위원장! 5분간 정회합시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논한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겸일
최겸일최겸일위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대로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남양산업인가 하고, 몇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네군데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식을
음식을한기등위원
모으는 찌꺼기 박스를 뭐라고 합니까? 각 아파트에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걸 차에 들어서 실어놓으면 자동으로 올라가서 갖다 붓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한기등위원
내려와서 놓으면, 그 사람이 자기 자리에 갖다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팽개치고 가야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갖다 줘야지요.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교육이 안 되는 것 같던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잘 하다가, 한번씩 그런 일이.
기등
한기등위원
잘 들으세요. 아파트 쓰레기통을 찌꺼기 묻은 것을 자동으로 부어놓고 팽개쳐버리니까, 이 음식이 전체 다 아파트 마당에 다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 버립니다. 두사람이 하는데, 자기들이 바쁜가 팽개쳐놓고 가 버립니다. 그러면, 온 아파트에 냄새입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그건 처음 들어본 소릴겁니다. 내가 직접 봤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사정상 오늘 불참했습니다. 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예, 한기등 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전문위원이 대개 검토를 했으니까, 내용을 보고 우리 자체 그대로 통과시킵시다. 그래해야지, 발언대에 설 수 없는 사람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검토보고 들어보고 그대로 통과시켜주면 돼요.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아까 동장권한위임 사항을 구청에서 환수하는 그 조례거든요. 수방단운영 이게, 그것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오늘 안을 상정하니까, 저쪽의 제안설명만 듣고, 바로 심사보류시키는 것으로,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으니까, 주무계장님이 제안설명만 하고. 이걸 제안설명 자체를 하지 않으면, 상정 자체가 안되는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원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처리결과를 본 이후에, 논의되어야할 사항이라 생각되어, 본 회의에서는 의안상정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한춘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반갑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정한춘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석조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은 법령의 폐지로 인하여 우리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의 제안설명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에 두던 중개업 조정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건축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원안대로 폐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