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이젠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한 모습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일정은 2일간으로써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3월29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어 계류중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심사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동 기능 전환 전면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한시 기구인 주민지원과를 신설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세무·징수과를 구세·시세과로 조정하며 행정자치부의 인·허가 전담 기구 설치 추진 지침에 따라 건축지적과를 허가민원과로 개편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배경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 10월부터 동 기능 전환이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구 본청에 한시 기구 설치 및 5급 정원 승인이 있었습니다. 기존 동사무소의 사무·인력이 구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 그에 따른 지역 관리 업무 가중과 대민 행정 소홀 등 초기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신속한 현장 행정 수행과 생활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한시 기구인 주민지원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 기능 전환의 조기 정착 등 주민 자치 센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주민 생활의 지원 차원에서 주민지원과라는 과 명칭을 정하였으며 국간의 업무 형평성 유지와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도시국에 설치하였습니다. 주민지원과 내 담당은 3개 담당으로서 기동민원1담당, 기동민원2담당을 신설하고, 도시국 주민지원과에서 도로관리 담당 업무를 이관하여 3개 담당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주민지원과는 한시적 기구로서 2000년6월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허가 전담 부서인 허가민원과 설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복합 민원 등의 인·허가 업무를 1개 과에서 모두 처리함으로써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설치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합민원이 주종을 이루는 건축지적과를 허가민원과로 전환하기로 하고 건축 허가나 용도 변경 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정화조 업무 전담의 청소행정과 오수 정화담당을 허가민원과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또 건축지적과에 소속의 토지관리 담당은 인·허가 업무와는 큰 관련이 없고 일반 민원이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민원봉사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내 담당은 6개 담당으로서 건축지도, 건축, 주택, 오수정화, 지적 담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부서 개편 사항으로 세무과, 징수과를 구세과, 시세과로 기능을 조정하여 세금의 부과·징수를 세무·징수과로 분리한 현행 체제를 구세·시세로 분리하여 징수율 제고와 체납세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구세과 내 담당은 4개 담당으로 구세 관리, 구세1·2담당, 세외수입담당으로 조정하였고, 시세과 내 담당 역시 4개 담당으로 시세관리, 시세1·2·3담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진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에서 수행하던 총 655개 기존 사무 중에서 동 존치 사무 193건을 제외한 462건의 사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중,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중에서 구청 이관이 되는 위임 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 소관, 외국인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과 총무과 소관인 소규모 개발 사업 및 예정 가격 200만원 이하 공사비 집행 사무 2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는 총무과 소관 통장의 위·해촉 사무와, 사회복지과 소관인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사무 등 2건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무로 지정된 행정자치부의 표준 모델을 우리 구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7조제2항에 언급된 보조금 지원으로 인하여 목적이 달성되고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조항은 상당한 수익 여부라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불분명함으로 해서 구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항으로 판단하고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18조제2호에 언급된 보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반환하도록 한 조항 역시 성공 가능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다분히 추상적임으로 해서 규제 개혁 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상으로 설명 드린 세 가지 개정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하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기 전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된 안을 본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동기능 전환으로부터 말미암아 동으로부터 남은 잉여인력을 소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주민지원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기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민원과는 건축지적과의 오수정화계를 통합해서 신설은 아니라고 보고, 주민지원과가 신설인데 첫째, 주민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동1민원담당은 생활민원을 주 목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고, 기동2민원담당은 생활환경이나 정비순찰이고, 도로관리는 측구 준설과, 도로굴착, 도로점용료 부과등인데 이미 기동1민원담당같은 생활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기동2민원담당의 생활환경이나 정비순찰은 청소행정과가 해당된다고 보고, 도로관리는 측구 준설이나 도로굴착이나 도로점용료 부과등은 이미 지역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부서를 신설해서 이미 기존하고 있는 계를 다시 한다면 중복되는 그런 요인도 되고, 또 옥상옥의 부서가 새로 탄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현재 처리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없고, 기동1민원담당과, 기동2민원담당, 기동3민원담당 중에서 신위원님 질의하신 측구나 도로관리 그 부분은 현재 지역관리과에 있는 도로관리담당이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관리과에서 업무 자체가 전체적으로 주민지원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동1민원담당과, 기동2민원담당은 현재 동기능전환이 되면 현재의 동인력으로서는 관내의 순찰이나, 노상적치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기동1민원담당에서는 전체적인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다음에 기동2민원담당에서는 기동순찰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토록 하고, 그 다음에 경미한 부분은 기동2민원담당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써 25개 동의 다양한 민원들이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필요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기동1민원담당같은 경우에는 생활민원이라면 이 민원봉사과에 민원계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의 민원은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문서접수, 진정서 처리 그런 사항을 처리해 주는 곳입니다.

지금 중복되어 있는 각 부서의 세무과, 징수과 그리고 방금 말씀한 도로관리 이 계는 기존 지역관리과에서 주민지원과로 떨어져 나가죠?

지역관리과 도로관리담당이 주민지원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지역관리과장과, 세무과. 징수과장을 우선 출석시켜서 이 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중복될 소지가 있는 과장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신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세무과, 징수과가 구세, 시세로 분리되는데 그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동의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 지역관리과, 계가 떨어져 나가니까.

지역관리과장이 지금 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담당 주무계장이 오도록 하고 세무, 징수과는 지금 연락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설치와 관련해서 한시 기구로 2001년6월30일까지 존속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존속여부를 모르죠?

그 부분은 현재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은행도 그렇고 국가 공무원 전체적으로 기구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사무소가 기능이 구로 이관됨으로 해서 그것을 처리할 부서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년 6월달까지 한시기구를 설치해 주고, 내년 6월달에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정상적으로 이 기구를 만들어 준다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두에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기구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데, 동기능 관리전체를 총무과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죠?

예, 동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총무과 행정계입니다.

총무국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도시국에 설치된다면 잘 운용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현재 지도감독 차원을 보아서는 총무국이 기능이 활성화 되고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과의 업무성질중에서 현재 도로관리부분이 있고, 도로관리가 건설차량이라든지, 종사원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측구 건설이나 도로굴착관계, 이것은 순수하게 도시국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1과, 생활2는 환경순찰과 노상정비 부분이니까 업무성질은 도시국 업무성질이 많아서 그런 차원에서 조정해 놓았습니다.

업무형평상 과가 많아서 도시국으로 돌린 것은 아닙니까?

현재 총무국은 다섯개 과가 되어 있고, 도시국은 네개 과가 되어 있어서 그런 면도 검토한 내용은 사실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수 위원님!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한시적으로 내년 6월30일까지 존속한다고 하는데 10월부터 시행을 하면 9개월입니다. 9개월동안 시행을 해보고 다시 조례를 개정코자 한다면 너무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시기적으로 너무 단기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잘되어 있는 이 부서를 효율성을 살려서 보강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오히려 조례를 무슨 졸속도 아니고, 9개월 사용해보고 또 다시 반드시 개정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의 기구인력으로서 동에 있는 직원을 통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의 입장도 생각하면 현재 5급과 6급정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자치단체 임의로 만들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5급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측면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6월달까지 신설을 해서 직제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전체적으로 업무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어차피 필요하다면 지금 동에 남는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안 올라옵니까? 그 인원들을 기존 부서에 보강시킨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 안되겠습니까?

예, 122명이 올라옵니다. 당초에 우리가 부전1동과 개금1동에 기존 나가있는 직원들은 당초에 인원들이 적습니다. 적는데 행자부에서 이제 동을 존치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을 상향조정해서 남는 인원이 122명인데 122명 직원은 각 부서에 건설과나, 청소행정과에 다 배치를 시켜서 25개 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출석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에게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쉬는 시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를 다루기 앞서서 동기능 전환문제가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순위를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동기능 전환이 먼저 되고 난 후에 자치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각 동에 유휴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그대로 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치센터로 활용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이 확실히 이렇다면 이 순서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총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자꾸 자기 부서의 일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제가 듣기는 동기능전환이 일부만 되고 만약 수정이, 처음 안은 폐지쪽으로 왔다가 지금 동 기능이 폐지가 아니고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유인물만 갖다 던지면 잘 모릅니다. 설명을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됩니다. 3월달에 유보된 사항하고, 지금 9월에 통과해 달라는 이야기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 내용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십시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지침은 읍면동의 기능전환 기본계획이 98년9월2일날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필요성이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축소해야 되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계층이 3계층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구청, 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개 계층을 시, 구 읍면동을 중간에 하나를 없애야 되겠다. 선진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추진을 행자부에서 했는데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의 읍면동이 특히 면같은 경우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다.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변형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읍면동을 없애려고 했는데 변형을 시켜서 읍면동을 두고 그 대신에 인력을 구로, 업무를 구로 인관시키면서 남는 여유공간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겠다. 이런 취지에서 중간에 사실상 이 업무자체가 당초와 중간에 변경이 됨으로 해서 지금은 변경된 상태에서 상정을 하니까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는 읍면동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 뒤에 읍면동은 존치를 합니다. 5급 공무원이 동장을 하고 있고, 있으면서 업무를 구로 이관을 시킨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구에는 기구가 신설되어야 하고, 읍면동에는 지금 사무실이 비기 때문에 동에 그 여유공간은 센터로 활용해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활용이 되어야 겠다.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업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 징수과장님과 지역관리과장님.

늦게 오셔서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 징수과로 되어 있는것을 시세과 구세과로 나누었을 때, 담당과장님으로서 찬성을 하느냐? 두번째 장단점이 무엇무엇이냐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까지는 세무과에서 부과를 해서 1차 독촉만 내고 체납되어 있는 것을 징수과에 전부다 넘기다보니까 저희들이 채권 확보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부과부서에 조사를 해서 세금을 안 냈을 때는 여러 채권 확보가 되는데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다시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하다가 보니까 예를들어서 부동산 압류라든지 모든 압류하는 기간이 한달간 내지 두달간 지연이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해서 채권확보가 늦게 되어서 징수하는데도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재산을 공매할 때도 배당 받을 때도 채권이 늦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전에 세무과장님 하신 이야기와 같이 처음 조사해서 부과하는 자가 처음부터 그 세금을 끝까지 받는 것이 그 업무적으로 효율적이 안되겠나 이렇고 또 직원들 사기도 관계가 있습니다. 부과하는 부서는 내 부과하고 징수하는 곳은 내 징수를 하다가 보니까 다같은 세무직으로서 세법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런 것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장점이 많아서 이번에 시세를 구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지금 해운대구청에도 시세과 구세과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 세무 2개과가 있는 곳은 해운대하고 저희 구하고 2개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세무1,2과를 세목별로 하다가 이것이 세무공무원 인천 비리 사건 때문에 업무를 구분하자 이래가지고 하던 것이 세무징수를 갈라서 했는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시세, 구세과를 하는 것이 장점이 안 많느냐 싶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목별로 구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직원들 여론도 수렴해서 하다가 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좋다, 또 위에 세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시 세정과도 그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지역관리과.

지역관리과장님 안 나오셔서 계장님 나오셨지요?

백태수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상중이시라서 오늘 못나오셨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중 도로관리업무는 업무가 주민지원과에 통합되는 것이 먼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도로관리업무는 현장업무 위주로 처리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 기동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지원과에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업무처리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지역관리과 중에서 사실, 재난관리나 도로조명이나 관재담당은 재난 관리는 특수한 경우고 정말 필요한 도로관리담당이나 측구준설이나 도로굴착이나 도로점령료 부과 등이 정말로 지역관리과에 핵심계인데 이 중심계가 빠져나감으로써 앞으로 지역관리과의 기능이 상당히 축소된다고 보는데 과 폐지 문제까지 거론이 안되겠습니까?

백태수 저희들이 제일 중점되는 것은 재해관계, 다음에 관재, 재산관계, 그런 사항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의 편중이.

백태수 지금 현재 재산관리가 우선 업무이고 다음에 자연재해나 재난 관계가 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질의를 마침으로써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다면 세분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 3개 과는 돌아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출석시켜서 그 내용도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동료위원 신정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역관리과에 도로계 아까 김규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주민지원과가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여러가지로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주민지원과는 적어도 동사무소에 업무를 일시적으로 시범동 2개 동을 했습니다만 25개 동을 전부 구청으로 이관하니까 동에 여러가지 행정적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소, 환경 여러가지 문제에서 그런 것을 당분간 적어도 해당과에 이 업무가 정착될 때까지 효율적으로 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주민지원과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동의 전반적인 업무가 당분간 인원이 올라와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감독은 적어도 총무과장 밑에서 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동을 효율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물론 부분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도 있고, 도시국 소관도 있지만 이 업무 자체는 적어도 총무국에서 읍면동을 관장하는 쪽에서 이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또 지역관리가 아까 신정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관리과 도로점용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재난관리, 재난관리는 될 수 있으면 태풍 안오고 하면 별 문제 없으면 1년내 할 일 없는 것이 재난관리, 물론 일이 있을 때는 어느 부서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에 도로점용 이것때문에 지역관리과 존폐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5급 정원하나를 받기 위해서 이런 과를 없애야된다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사정상 불합리합니다만 적어도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는 이 기구는 이번에 이 시점에서 정말 효율적이고 또 업무가 안배되고,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이 기구개편을 우리가 안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느냐는 것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관계되는 부서의 업무를 심도있게 파악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골자는 조금전에 김장한 전위원장께서 말씀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주민지원과를 신설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는 건축지적과에서 명칭만 바뀐 것이죠?

예, 명칭바뀌고 계가 하나 조정이 되고 합니다.

오수정화가 하나 들어왔고, 주민지원과는 기동1, 2, 도로관리가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동기능전환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민원을 신속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주민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개혁이 상부의 지침대로라면 인력 감축에 관련한 계획이 있죠? 그렇다면 2001년6월30일까지 한시적인 신설과라고 할 때 2001년6월30일까지 부산진구청에 인력감축인원이 대략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인력감축이 해마다 얼마씩 감축이 된다하는 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자! 그것과 맞물려 있는 것이 신설하는 주민지원과하고 맞습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 그렇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됨에 따라서 이런 주민지원과를 신설해서 그 동에서 올라오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신속하게 민원에 대처하겠다는 복안이 서있죠?

예, 122명을 각 실과에 업무조정에 따라서 배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적재적소에는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마다 민원과 업무량에 맞추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처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김장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지금 들으시겠습니까? 나중에 포괄적으로 약 세가지 정도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듣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장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동감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지원과나 허가민원과를 설치하는 것은 그 부분만 일단은 하도록 재량권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 업무를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내년 6월30일부로 주민지원과의 한시기구 성질이 벗어나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업무적인 성질이 당초 2년동안 했던 업무 중에서 불합리한 점이 없더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내년 6월30일 지나서 전체적인 업무 성질을 전면적으로 조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행정과 오수정화계 업무는 환경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중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오수정화계에 지금 처리한 것이 1년에 작년도에 1,33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관계가 249건이고 다음에 일반적으로 정화조 준공 관계가 913건, 다음에 정화조 설치신고가 143건, 다음에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가 5건, 그런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야를 건축지적과를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에 현재 업무 성질은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저희들 구에 진정이나 건의서나 청원서를 제출하는 부서가 민원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민방위 대피시설, 급수시설을 관리하는 민방위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병무계는 현재 국가 사무를 위임한 병무계에서 우리 부산진구민들의 자녀들의 신체검사 공익요원 관리, 그런 분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호적계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들의 호적 관리,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적으로 업무 성질이 대부분 민원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관리업무를 그쪽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장한 위원 질의하신 이야기를 빠뜨렸는데, 주민지원과 신설하는 과가 왜 도시국에 가야되느냐, 총무국에 가서 더 편리하고 동 지원이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위원들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에 가는 분야와 도시국에 남아있는 분야는 현재 저희들 판단했을 때, 총무국에 갔을 때는 동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총무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도감독이 원활하리라고 그것을 장점으로 보고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국에 배치한 것은 현장 민원이기 때문에 그 업무 성질 자체가 도시국이 전체적으로 관련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국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장일단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정안을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견해를 총무국에 가도 좋으냐? 그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 분야는 일단 저희들은 도시국으로 장점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총무국에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는 총무국이 타당하지 않나 그 다음에 어떤 업무라도 구정이 구민을 위한 업무지, 행정을 위한 업무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지역관리과에서 또 사실 별반 하는 일이 없다, 제가 볼 때도 사실은 그래요, 그것이 공부가 안되겠다는데 지역관리과에서는 겨울되면 겨울철 노면이 미끄러우면 염화칼슘 그런 것도 뿌리고 또 우리가 잘하는 차가 빠를때는 과속방지턱, 다음에 우리 어둔데 조명, 주유소 입구 낮은 부분이라든지 국공유지 불하문제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과가 별반, 이런 조정안이 나와서 그렇는데 이것은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느낀점은 건설과에 포함하는 부분이지 전부다 이 부분도 김장한 위원 지적한 것처럼, 그래하자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우리 부서의 지적과 문제, 건설과와 지역관리과의 통합문제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신설과 검토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30일 지나서 그 부분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지적과하고 합해도 아무 지장도 없거든, 자꾸 무엇이든지 간편하고 한자리에서 업무를 보아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한시적으로 2001년6월30일까지를 보고 기구개편하는 것인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지원과가 결론적으로 기동민원1하고 2는 사실은 총무국에 가서 지시를 받는 것이 동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 이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기구라고 보았을 때는 도로관리는 원위치에 두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본위원은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일단 안을 저희들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 동의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가 총무국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가게 되면 일단은 업무의 신속성, 정확성은 기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도시국으로 와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동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라고 보았을 때는 개편이라고 보았을 때는 이것은 총무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본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 관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럴바에는 총무국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좋겠고 본위원이 볼 때는 도로관리는 그 기능 자체적으로 지역관리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도로관리분야는 기동1과 2에서 업무 성질과 현재 유사하기 때문에 밖에서 현장활동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기야 김장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기구표를 다시 한 모양인데 사실 이 문제도 실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다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참작하셔서 결론적으로 행자부 지침이고, 해서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다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각 과에 잘 해서 결론적으로 2001년6월30일날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하는데까지는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좋다고 봅니다.

이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장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행정과장님하고 민원봉사과장님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의원님들 행정쪽에 경험도 없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기회에 공부도 하고 업무도 파악할려고 하니까 그점 잘 이해를 하시고 몇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오수정화계가 이번에 기구조정하는 안이 허가민원과로 가도록 안이 나와있는데 오수정화계 본연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계에서 지금 관리하는 사무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종합계획 및 조정과 지도점검입니다. 그리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허가에 관한 사항이고 다음, 분뇨 정화조 청소에 대한 지도 감독과 분뇨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 조정, 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단독정화조 시설, 설치 신고 준공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기재 사항 변경에 대한 용량 확인, 공중공동화장실, 시설관리하는 사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 정화조 청소를 하지않았다든지 수질검사에 불합격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징수 개선 명령,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변경에 관한 사항, 공중공동화장실 분뇨시설 설치 개수에 관한 사항, 오수정화시설 기술 관리인 승인 신고,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의뢰, 분뇨 정화조 내부 청소 이행통보, 오수처리 및 정화조폐쇄 신고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 나이가 많고 둔해서 전부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오수정화계 업무 중에서 건축업하고 관계는 비중이 몇퍼센트나 된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건축허가를 저희들이 기재상 변경이라든지 건축허가시 마다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아서 합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화조 지도점검보다도 허가에 대한 협의 사항이 거의 우리 업무에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축허가때, 무슨 정화조 용량 확인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인허가과로 오수정화계를 옮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열거한 업무의 비중하고 이것하고 어느 것이 비중이 더 크냐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오수정화계에 본연의 업무는 정말 그 오수 정화를 어떻게 하고 환경을 좋게한다는데 여러가지입니다만,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오수정화계에 가지고 있는 건축허가 용량이나 이런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지요?

기존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새로이 신설된 건물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될 건물에 대해서는 오수정화계에 일일이 또 별도로 건축허가 받을 때 확인을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적어도 내가 볼때는 신설하는 건물은 모르지만, 기 등록이 된 건축허가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컴퓨터 입력되어 있으면 어느 공무원이든지 인허가과에서 본인 확인하고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꼭 오수정화계에 가서 무슨 확인을 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물어봅시다.

관련조항에 보면 용도별로 산정 이런 것이 다 틀리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주고 있는데 또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전체 건물을 두고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컴퓨터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자기 도장 찍고 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같고 그것이 사무를 간소화하는 것이 행정을 능률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신규건축허가때문에 오수정화하고 관계되는 것이 이것이 연간이나 월 몇건이나 됩니까?

정학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추정해서?

하루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1일 2, 3건으로 몇건 안올라오는데, 기재상 변경,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사항이 하루에 대여섯건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하고 충분히 의논되어서 오수정화계가 이리 가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오수정화계 아까 말씀하신 큰 틀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 감독을 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누구입니까? 건축직 공무원입니다. 이 환경오수하고 전혀 관계없는 공무원 밑에, 인허가하고 관계되는 이 적어도 10분의1정도, 내가 아까 나열한 업무중에서 그것밖에 안되는 그 업무때문에 이 중요한 업무를 건축직이 감독하는 과, 또 국장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하는데 보내서 과연 중요도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쪽으로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업무가 지도 감독이라든지 많은데, 건축허가라든지 허가사항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는 것 보다도 바로 하는 것이 더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과연 오수정화계는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 오수정화계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구나싶을 때 정말 조금 답답한 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계 하는 일에 대해서 한부 자료를 내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윤도재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신지 얼마안되고 오히려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를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달되셨는데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민원봉사과에 여기 일반민원이라는 것은 주로 진정서를 말하는 것이죠? 민원담당이 하는 일은?

진정서니, 일반 유기한 민원 다 접수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등초본 발행하는 거고, 다음에 병무는 병무청에서 업무 다하는 것 아닙니까? 병무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병무는 신검, 동원 훈련소집이니, 병무업무는 사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각동 병사업무를 구로 이관해서 하기 때문에.

민방위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두분한테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에 민원봉사과는 정말 좋은 환경속에서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거기 온 사람들이 환경이나 여러가지 보았을 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민원봉사과 직원들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인허가과를 설치하는 취지가, 정말 모든 민원을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 놓았는데, 민원봉사과에 지금 소위 시설의 여유는 어느정도입니까? 시설여유가 있습니까? 상당히 넓죠?

시설의 여유는 사실 협소합니다. 지금 다시 더 계를 한개 넣는다면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서 설치해야 할 비좁은 환경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이 현재 몇명입니까?

지금 35명입니다.

토지관리담당이 한계가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한 계를 우리한테 넣으면 지금 현재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남쪽으로 들어오는 통로에 계를 배치해야 하는 이런.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런 부분은 배려를 안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주무과장이 통로를 막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호적전산화가 연말되면 다 끝이 납니다. 호적서고옆에, 연말되면 호적전산화가 만료되면 사무실 공간이 비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소하게 근무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활용하면 수용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수용하기는 해야 하지만 왜냐하면 아주 좋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해서 지금 잘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 염려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민원봉사과 및 아래층은 사실상 들어오는데 우리 부산진구의 얼굴아닙니까? 그런데 복작거리지 않게 하는 것도, 동시에 기구가 개편되면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다른 업무하고 관계없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인허가가 건축에 대한 인허가 다음에는 위생에 대한 인허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원봉사과의 인허가나 이런 문제는 아주 좋은 환경속에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생1, 위생2 이것도 아래쪽에 내려와서, 기구야 어디가든지간에 좋은 환경속에서 좀 인허가 받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런 문제는 고려를 안해보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그 좀 파악해 보셨어요? 위생관계 민원 건수가 신고제고 다 없어진다는데 얼마나 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위생과의 업무처리가 연말 1년 총 한 것이 995건을 처리했습니다.

기간동안?

작년도 1년동안.

1년에 약 천건이네?

예, 그렇습니다.

허가사항입니까?

일반음식점 허가가 111건이고, 다음 신고사항이 884건입니다.

신고사항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우선 허가사항부터 쉽게, 우리가 술집 유흥주점 영업허가, 그것이 허가사항이고, 다음에 단란주점이 영업허가고 그외 식당이 일반음식점 허가, 그것이 신고사항입니다. 이 두건만 허가사항이고 나머지는 전부 대부분 신고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말은 우리가 허가사항이고, 신고사항이고 이름만 바꾸어진 것이지, 사실 신고사항이 서류하나 갖다 주고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리는 정화조용량이 맞아야 되고, 무허가 건물이 증축된 것이 없어야 되고, 전부 확인해서 신고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은 신고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허가 보다 더 까다로운 것이 위생관계 신고아닙니까?

지금은 신고사항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다방 이런 것이 전부 신고사항입니다. 그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에 맞으면 자동적으로 신고.

안나가고 용도만 맞으면 그냥 해줍니까?

전부 이 사항이 즉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부 들어오는 사항은 서류상 맞으면 즉시로 하는 즉시사항입니다. 어느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고.

!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아는데,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이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령 일반음식점, 내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변두리에 자장면집 하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는 10년전에 났더라도, 우리 정한열 부의장님 잘아시겠지만 20년전에 건축허가 받은데 그 뒤에 부분적으로 달아낸 것 하나 있으면 신고사항인 자장면집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별 서류를 다 들고 여러번 왔다갔다해도 안되는 것이, 이것은 신고사항이라고 별 것 아니라고 간주해 버린다면 정말 이것은 민원 중의 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아니라서 구체적인 답변은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즉시민원 사항이라는 것은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 일단 모든 것이 합법적인 서류가 되었을 때 즉시로 바로 처리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지 않고, 즉시로 처리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건물에 자기가 다방을 하고자 하는데 용도가 근린생활안되었든지 하면 그것은 신고사항이 처리가 안되는 사항이고.

, 물론 내가 생각할 때 신고사항이라는 것은 서류로 확인해서 끝나야 될 사항인데, 불필요하게 현장조사 나가서 이것 트집잡고, 저것 트집잡고, 이 과에 가고, 저 과에 가고 다하는 것이 신고사항이라고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개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환경위생과는 전부 신고사항으로 다 끝나고 사실 허가사항이 몇건 없어서 인허가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문화공보과도 마찬가지고, 뒤에 다른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주변에 다 식당도 있고, 분식점도 있고 하는데, 분식점 하나가 과연 신고사항으로 서류 하나 가지고 처리가 되는 것이 현실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인정했을 때는 이 식품위생과의 민원도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되지 않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미,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생 1, 2계를 이 차제에, 사실 바람직한 것은 국가가 지향하는 것은 위생1, 2계도 인허가과로 같이 묶어서 모든 민원 인허가가 전부 일률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취지인데, 지금 안이 이렇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를 깊이 파악을 하시고,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환경위생에 대해서 답변하는 중에 물론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아무렇게나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인허가가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야생조수 수출입 허가도 허가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숙박업 허가도 허가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식품접객업소, 일반, 휴게, 유흥만 허가사항이라는 답변을 하시는데,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박업은 지금 현재 허가가 아니고, 자유업으로 바뀌었고, 아까 조금전에.

우리가 허가민원과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의 원 취지는 일개 부서에 와서 민원이 업무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과 갔다가, 청소과 갔다가, 위생과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개 부서에 와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도 모든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위생 같은 것도, 허가민원과에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 업무를 설명드리면, 환경위생과에 허가업무 성질이 현재 1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고사항이고, 다음에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1계, 2계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건축지적과에 통합을 시켰을 때는 현재 사무실 배치도 수용이 불가하고, 전체적으로 건축지적과장이 환경위생분야까지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1계 위생업무가 들어갔을 때는 환경위생과 과 자체의 존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하영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보면, 행자부 설치 표준안이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산림, 산업민원, 주택건축, 식품위생, 여기 모델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부분은 광역시의 자치구가 아닌 일반 지금 현재 김포시는 시, 작은 시군 그 단위 체제입니다. 현재 그 분야에 보시면 일개 제가 민원을 김포시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그 땅에 농지 전용이 있습니다. 농지 전용도 해야 되고 다음에 토지형질변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각 과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전체적으로 통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역시의 자치구에서는 이런 농지 전용이나 토지 형질변경이나 우리 관내 공장등록 사항 이런 분야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자치구는 전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 건축지적과를 전체적으로 모델로 해서 만들어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신정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건도 방금 말씀한대로 주민자치센터와 동기능 전환 후에 다뤘으면 좋겠네요. 심사만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주무 부서 과장으로부터 설명 좀 들읍시다. 했는데, 아니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담당한테.

다시?

예.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제안설명을?

예.

되겠습니까? 설명.

,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해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은데, 왜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저희 구가 받지 않는게 아니고, 저희들 구에서 보조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성격에 있어서, 그 단체에 대해서 제약을 주는 그 부분을 조례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까지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제도가 조례개정이 된 이후에 교부목적에 위배되어서 지출되었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 그런 전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의 조항이 그 단체에 대해서 제약을 두기 때문에 단체로써 좀 활동범위를 넓혀 주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일단 보조금이든 어떤 경우든 국민의 세금을 어떤 특정단체에게 쓰라고 줄 때는 어떤 경우든 잘못되었을 때는 제재가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 단체의 성격이 지금 현재 주는 단체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급해 주는 단체가 새마을단체 구지회라든지,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동지도자협의회, 부녀회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의 구협의회, 동협의회, 노인회, 체육회,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단체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로써는 광명용사촌부녀회, 청년연합회, 자연보호구협의회, 장애인단체, 이런 등등의 단체에 돈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이 단체의 목적과 설립이 합목적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성격이 잘못되었다고 돈을 반환해라, 내 놔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걸로 봅니다.

이 단체의 성질이 합목성이 있고,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는 제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목적성이 있는 단체에서 쓰는 잘못된 지출이라도 묵인을 해 주겠다는 그런 발상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단체의 성격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을 해서 목적이 달성되고,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할 때, 상당한 수익여부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조금을 잘못 쓴 사례나 반환하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한다고 답변하신다면, 지금까지 내 있다가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그 부분은 서울 송파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조항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준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부분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부분은 잘못 되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 시·군·구에 다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그 통보된 중에서 이 부분이 저희들 구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위 부서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근거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 지침으로써 공문지시가 시달된 바 있습니다.

사본이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광명용사촌이나 청년회는 우리 풀경비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인 흐름에는 제재 부분이 있고, 일부 지금 삭제하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즉 동기능전환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부전1동하고, 개금1동이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구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처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전1동과, 개금1동을 시범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 실시하는 과정에서 처음 행자부의 지침대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인구수에 의한 정원기준이 부적합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전1동의 인구수가 개금1동 보다 적습니다. 하루에 찾아오는 민원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개금1동 보다도 오히려 한 오백여명이 하루에 찾아오고, 개금1동 같은 경우는 이백여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구수에 기준해서 정원을 조정해서 당초에 동인원을 조정했는데, 부전1동같은 경우는 7명을 두고, 개금1동같은 경우는 9명을 두었는데 이 인원자체가 불합리했습니다. 업무에 부전1동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정원외에 임시방편으로 추가로 1명을 보충시켜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행자부지침도 다소 변경이 되어서 저희 시범동 운영의 경험을 살려서 표준형을 A형과, B형으로 두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가지역, 표준지역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자치단체 자생조직의 운영문제도 당초에 구에 이관이 되었는데, 구에 이관이 되니까 업무가 문제가 있어서 동에서 다시 환원시켜 하도록 한 바가 있고, 기타 나름대로 문제점이 사실상 발견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실시를 시범동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전1동 내지는 개금1동 주민들에 대한 찬반여부는 한번 안 물어보았죠?

예, 찬반여부는 안물어보았습니다.

행자부 상위 지침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도 중요시되지만, 우선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시도에 또는 다른 구에 하는 것 봐가면서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단점을 보완하고 난 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특히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기능축소로 말미암아 5급 사무관이 즉 동장님께서 하는 일들이 축소가 많이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동에서 하는 업무가 민원, 민방위, 사회, 굵게 이야기하면 이 세가지밖에 없는데, 이 업무를 하는 외에는 다른 것은 동장으로서 너무나 간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권한을 축소시킴으로 해서 지역사정에 굉장히 전반적인 동 주민들이 실지 생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든다고 봅니다. 제가 부전1동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특히 청소 무단투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전1동, 개금1동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들여서 문전수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동네 구석구석에 쓰레기 투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그때그때 청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손현식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할 사항들을 사실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는 원천적으로 법령에 근거되어서 범 국가적인 시책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전체 다 일괄적으로 같이 통일성을 기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자체가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행과정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원천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에 따른 큰 맥락은 사실상 구조조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계층이 3계층이 되어 있는데 한계층을 없애야겠다. 정부의 이런 방침을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가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구조조정이 잘되고 있는데 공기업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법령적으로 근거를 두고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시행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범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수용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가도록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우리가 지난 6월까지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출된 유인물을 보니까 2000년3월6일하고, 2000년6월23일,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지침이 행자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99년4월12일, 그러니까 작년 4월12일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보완지침이라는 지침이 온 것을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손현식 위원도 저와 똑같은 내용을 알고 질의가 되었는데, 이것을 알았다면 질의성질이 달랐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여기 보완내용에 보면 과거에는 동기능을 읍면동을 폐지하고 완전 주민자치센터 행정 2단계로 한다는 확대방침이 시달되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6월달까지 이 안을 통과시킬 것인가를 상임위원회에서도 4월12일날 기능전완 보완지침이라는 것은 전혀 설명을 안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보니까 행정구역 사무소의 명칭, 읍면동장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전환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목적하고 반드시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통과를 시키든, 안시키든 행정은 그대로 기능전환이 아니고, 일부 보완내용에 본다면 읍면동장직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유지하며 기능전환을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전내내 다룬 각 조례안들이 수정이나 개정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보면 읍면동사무소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유휴시설공간을 복지문화편의시설 등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한다. 그러면 처음과 확대지침하고 전혀 다른 현행대로 동사무소는 동장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원이 축소됨으로 해서 사무실의 여유공간만을 주민 문화나, 복지나, 편의시설로 한다는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로 상당히 압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으니까 처음 온대로 앞으로는 동기능이 완전히 폐지되고, 동장도 없어지고, 관리소장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구청으로 다 이관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보완지침, 오늘 내 이 자료를 처음 알았습니다.

예, 신정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 내용을 아신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읍면동의 기능전환 기본계획이 98년9월2일날 사실상 앞장에 나옵니다만 지방행정계층 구조 축소에 두고 시행을 해 나왔는데 기본방침은 역시 시도, 시군구, 읍면동 3단 계층 중에서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시킴으로 해서 한 계층을 없애겠다. 당초 방침이 그렇습니다. 2000년까지는 동사무소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2002년까지는 읍면동사무소를 폐지시키겠다. 98년9월2일날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과정에서 1단계 시범실시 추진지침이 99년2월18일날 행자부 지침이 시범을 해봐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전1동, 개금1동 시범을 99년7월30일날 해오고 있습니다. 운영방침을 시범실시 기간중에 관계법령 개정없이 동장 및 동사무소 법적 지위를 유지시키고 대외적 업무처리는 현행과 같이 동장명의로 수행하라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99년4월12일날 보완지침에 대해서 신정수 위원님께서 충분한 집행부의 설명이 없어서 모르시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9년4월12일날 행자부 보완지침이 내려오기로 앞에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시범을 하고 당초에 시행을 해보니까 그동안 여러가지 여론이라든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아마도 4월12일날 행자부에서 다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내용 자체가 없애는 것이 아니고, 기능을 축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보완내용을 행정구역 사무소의 명칭 읍면동장제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만 전환추진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읍면동 제도를 기능과 인력을 재조정하고,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한다. 당초에는 없애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치센터설치 운영은 읍면동사무소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여유시설 공간을 복지문화편의시설 등의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서두에 4월12일자 관계는 충분한 설명을 못올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우리가 구태여 여기서 위원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염려할 부분이 있는가 지금 현재대로 개정된 기능전환보완 지침에 의하면, 읍, 면, 동사무소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라는 것은 우리 처음에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현재 동사무소는 인원만 축소시키고, 주민등록과 관련한 축소된 업무만을 존치시키고, 그 다음에 인허가문제나 기술직 등은 구청으로 이관한다는데, 아까 거기에 대한 보고는 우리가 오전에 다룬 그 내용들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거기 직원이 축소되므로써, 남는 공간을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를 시켜주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이것은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 이 공간 부분을 주민복지나 편익시설 등을 활용을 하는데, 거기는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한다. 15인 이상 30인 이내, 안 제17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명된 공무원인 동장은 관리감독만 하고, 진정한 주민자치는 주민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실시에 관주도가 된다면, 지금까지도 잘못한 것을 개선하자면서 또 과연 이게 활성화 되겠느냐가 의심스러워서, 논란이 많이 되었고, 여기에 수정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그대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함인데, 이 문제도 논란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부 추진하고 있는 중구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가능하다고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는 이미 어떤 식으로든 가능, 불가능은 아직까지 논의도 안 되었는데 금지로 되어 있고, 이런데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안을 올릴 때, 수정 내지는 보완한 충분한 설명이나, 보완된 안이 올라왔더라면, 별로 지금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 심의가 보류 또는 아직까지 완결 안 된 곳이 저희 구와 사하구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은 별도입니다. 군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계획이 없습니다. 사하구와 저희 구가 아직까지 완전히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보류되고 있는데, 사하는 9월4일날 예정잡고 있는갑습니다만, 저희들은 오늘 합니다. 그 중에서 중구는 공무원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해도 좋다는 내용이 포함된걸로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추측을 받았습니다. 서류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구는 행자부 준칙대로 그대로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연계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안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장이 위촉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함, 이 안이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그 당시 정말 꾸준하게 행자부 지침은 절대 수정, 변경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중구에서 가능하다고 했다면, 중구에서는 도대체 어떤 발상으로 이렇게 절대불가한 것을 가능하도록 했는지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정수 위원님 지금 말씀을 하는 이 자리는 답변을 저는 처음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 준칙을 따라서 저희들 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지, 집행부에서 이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는.

. 과장님 답변 시원하면서, 제가 상당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금 전에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무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총무과장 역할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의, 의결을 해야될 조례안이 행자부에서 변경 시행안이 내려왔다면, 이게 오늘에 이르기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충분하게 아까 오전에라도 이러한 상황 자체를 정확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었는데도 지금 꼭 이렇게 의안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전체 위원들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온다는 의미가 있고,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려고 그러는데, 이해가 좀 가신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속개를 하는게 어떻는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종갑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데, 이게 행자부 지침으로 실시되었던 일이 실패했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보면, 제2건국도 그런 문제가 있고, 사회안전망 구축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각 동마다 잘,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2000년3월6일날 마지막으로 4차에 걸쳐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지요?

예.

이게 난데없이 6월23일 부산시에서 이게 아마 우리 행자부 지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내려온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몇번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한번이라도 설명을 해 봐 준 적이 없어요. 유인물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시범 동을 하고 있는 우리 구에도 2개 동을 지금 하고 있는 구의원들이 입을 못 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 나가면 뭘 하는 구의원이냐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는 이런 문제를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이걸 꼭 밀고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엄연히 행자부가 하는 것을 공무원들은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주민의 불편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막아줘야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해야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실시하기 전에는 강력히 금방 공무원을 완전 축소시키고, 금방 동을 없애고 아주 크게 부풀려서 실시를 했다가, 이것 네번까지 수정해서 내려올 때는 아주 용두사미꼴로, 지금 이게 형편없는 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위원이 봤을 때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 공무원들도 행자부에다가 거부반응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부산시가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하고, 사실 현장에 나가서 아까 손현식 위원이 자기 출신 동이 해당 동이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피부적으로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탁상공론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 봤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충분한 자료가 되어 있고, 뭐가 되어 있어야 누가 따지더라도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기획실에서 행정기구표가 내려오고 한 건데, 이래 된 이후같으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처음엔 전부 없애고, 전부 어쩌자고 이래 놔놓고, 이제와서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 전면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해를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총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주민자치센터는 행자부에서 98년도에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를 해서 시행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려고 했었습니다. 98년도에는 앞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 전체를 없애고 완전히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문제도 생기고해서 동은 살리면서 축소된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이나 또한 주민들의 문화시설이나 이렇게 만들고, 또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또 그런 것을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일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조사를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도 만들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전에는 보면, 시나 정부나 구청에서 그 동에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문서로 지시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주민추진위원이 만들어진다하면 그 동 스스로 자치적으로 동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해서 또 건의도 하고하면, 이 취지로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처음이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미약합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전반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이종갑 위원이나 앞서서 신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왜 본 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못 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행자부에 지침이 여러번 내려와서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된 사안을 사전에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가 가도록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아시고 답변하셔야죠.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걸 심의하기 이전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알고 계시는 위원들의 개정하고자 하는 안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 하고가 큰 차이가 난다. 그런데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은 이때까지 뭐 했느냐를 질책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사과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몰랐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옛날에 왔던 그 지침만 가지고 생각했다하면, 정말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것을 숙지해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변명을 하는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에서 동기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김정홍입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자료는 이번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사무존치 이관사무 재조정관련 자료입니다. 앞에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들 존치이관사무는 작년도에 시범실시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단위사무를 총 조사해서 행자부에서 전체 취합한 것이 65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역을 보면 저희 구에는 단위사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런 것을 미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읍면동의 전체 단위사업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실지로 수행하지 않는 사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655건 중에 저희들이 동에 존치하는 것이 193건, 구로 이관하는 업무가 462건 약 70%가 동에서 구로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시에서 내려온 지침상으로 그대로 적용한 수치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당초 시범실시 보다는 당초 부전1동, 개금1동 시범실시할 때에는 동 존치가 17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실시하면서 계속 문제점을 보고하니까 실지로 동에 있어야 하는데 구로 가지고 와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많다는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23건이 이번 확대실시할 때 동에다가 더 존치를 시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조정된 23건에 대해서는 자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행자부에서 지침상으로 10건이 더 내려와서 존치가 되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가지고 시에서 다시 재조정한 사무가 추가가 된 것이 13건입니다. 13건 중에서 주요한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민운동단체관리업무가 기존시범실시에서는 구에 있었는데 국민운동단체관리가 동에 없으면 주민들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민운동단체관리가 동 존치사무로 조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일단 신고 접수 받는 것은 동에 존치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93건에 대한 나머지 부분 462건이 구로 이관되었다는 말이고, 그 밑에 보면 구로 이관된 462건 업무 중에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업무를 분리해 놓은 것이 자료에는 454건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보면 기본폐지사무가 5건있었고, 수도사업소 관련 업무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8건을 제외한 454건 업무를 각 실·과별로 건수를 조정해 보니까 밑에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 같은 데는 19건의 업무가 기존 동에서 구로 이관되었고, 총무과는 이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자료로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별 인원배정도 하고 이런 기초자료로 작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구청으로 이관되는 주요이관사무 특별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선거, 통계, 다음에 재해·재난관리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구로 이관되었는데 이것을 동에서 하는 업무가 구로 이관되어서 문제가 많을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라든지, 인력운용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거하고 통계사무 이것은 법정사무이니까 지금 저희들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지만 선거관계법령의 개정시까지는 우리 동에 직원들을 배치해서 법령이 되기 전까지는 동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1월달에 조사에 들어가는 인구주택 총조사, 이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은 되지, 아까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동기준정원 보다 초과현원을 배치해서 이 업무를 완료하면 인원을 구로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페이지를 보면, 존치이관사무현황인데 이 부분에 보면 각 실·과별로 전체 이관사무는 내용이 맞는데 각 실·과별로 보면 몇개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부서별 현황하고 틀린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분류를 해 볼 때는 총무과에 그 업무가 있는 줄 알고 총무과에 분류를 했는데 실제로 계속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총무과 업무가 아니고 기획감사실 업무라고 해서 각 실과별로는 수치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차이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단위사무가 655건인데 구 이관사무가 462건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 인계인수 대상사무가 134건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총 구 이관사무 462건 중에서 기존 전체 단위사무 목록을 행자부에서 쭉 나열하다 보니까 기존 구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236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분류를 해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구에 없는 사무, 다음 타기관 사무, 이런 것이 91건 정도 있었습니다. 기존 폐지되었던 사무도 목록에 들어가 있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462건 중에 그런 업무를 빼보니까 실제로 동기능 전환이 되고, 동에서 우리 구로 이관받는 사무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134건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이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동기능 전환 관련 조례가 다 통과된다면 업무 인계인수작업이라든지, 인력재배치 작업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각 실과별, 동별해서 정확하게 업무인수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라서 수치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뒤에 붙은 자료는 각 실과별로 전체 구이관 전체 단위 목록을 별도로 첨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장을 보시면 동별 존치이관 인력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저희들 기본 계획상으로 동별 유형별로 존치 인력이 어느 정도는 동기능 전환 담당부서에서 기획실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과 현원이 있고, 조정후에 존치 인력은 저희들이 동별로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모델제시를 했고, 남은 인력이 기획실에서 설명드린 122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2명을 가지고, 새로 되는 한시기구에 한 이십몇명을 투입을 하고, 나머지 구십여명을 아까 말한 사무이관 건수라든지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각 실·과별로 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