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효율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건전한 재정운 영을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에 근거를 두고 최고병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먼저 예결특위활동은 9월 2일 하루동안 활동하며 예산편성내역의 검토와 계수조정 등을 거쳐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최종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성립 후 시설분담금 수입의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2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억원이 늘어난 1,965억 5,740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금번 추경은 3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중 하수도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만 추경요인이 있어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 수입 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누수복구 및 불출수공사비로 1억원을 노후 급 배수관 교체비로 4억원을 증액편성하여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 225억 7,200만원보다 5억원이 늘어난 230억 7,2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억원이 늘어난 647억 8,3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분석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축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건전하고 내실있는 예산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먼저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효율적인 인허가사무의 처리 및 동 기능전환 정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국장의 분장 사항을 조정하며 보건소의 신축이전으로 직속기관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민원혁신을 위하여 현재의 민원봉사과를 허가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허가민원과내에 건축민원업무와 위생민원업무를 신설하며 동 기능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국장의 분장 사항을 안 제6조에 정비하였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행정과를 도시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녹지기획업무를 신설하며 국장의 분장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신축 이전으로 보건소의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빗물펌프장 신설로 승인된 2명의 펌프장관리인력을 총정원에 증원 조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총정원 530명을 펌프장관리인력 2명을 증원함으로써 총 532명으로 하고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중 연차별로 감축되는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표의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2명씩 증가하는 정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끝에 실음)

의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 보면 부칙 3조에 주민자치과 신설과 관련해서는 정원변동이 없는데 여기다가 존속시한을 두었단 말이예요. 정원에 관해서 여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시기구와 한시정원은 조례 또는 규칙상에 존속시한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상에 기구와 정원을 모두 다 명시한 것은 향후에 기구뿐 만 아니라 정원도 일시에 승인된 정원이란 것에 예를 도모하기 위하여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사업소의 기구에 관해서만 한시적으로 명시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주민자치과의 기구만 여기다 명시를 해야지 5급정원에 대한 존속시한을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이지요?

않습니까? 사업소에 가보면 똑같이 한시기구에 대한 존속시한 했는데 “구리시상하수관리사업소 존속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여기에 상하수사업소 4급에 관한 정원은 영원히 확보돼 있는 겁니까?

어디 상하수사업소의 4급이요?

예.

그것은 금년도말까지 한시….

거기에 대한 4급정원의 존속시한도 여기에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점을 말씀드린거예요. 왜 같은 기구설치조례인데 4급정원에 관한 건 명시가 돼있지 않고 5급정원에 관한 건 명시가 돼있느냐 이말이지요. 똑같은 한시기구인데.

그것은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최의원님 지적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앞으로 주민자치과나 상하수사업소나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기구만 주민자치과의 기구를 6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5급 주민자치과장으로 사무관으로 진급을 해서 과를 담당하게 되는데.

예.

2001년 6월달에 가서는 그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직이 없어지는 거지요.

없어지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저 얄미운 사람 말이지 2001년 6월달에 가가지고 또 강제로 하나 퇴직시킬 명분을 하나 만드는 꼴이 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거에요. 그 사람은 5급정원 한 명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다른 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른 업무의 증가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 업무로 전환할 수도 있는거고 그렇지 않다면 더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한 명 감축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을 하는 분이 정원 존속시한을 한시적으로 2001년 6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을 하시던 분이 퇴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분이 얄미운 사람 하나가 미움받는 사람 하나가 퇴직을 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거에요.

저희가 인사행정을 하면서 미운사람 고운사람 구분해서 인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현재 여태까지 진행돼 왔던 내용들이 충분히 의혹을 살만큼 일들을 그런식으로 인사를 정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 이 말이지요. 주민자치과장을 하는 사람이 그때 가서 그 직이 없어지면 퇴직할 명분이 한 명이 생겨야 된다면 그 사람이 그만 두어야 되느냐.

당연히 자기가 있던 직위가 없어지면 그 사람이 일단 대기발령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업소에서의 그런 존속기간도 2000년 12월 31일까지 못이 박혀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하수사업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측되는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라 이거지요. 앞으로의 예측.

예측까지 말씀드릴 수 없고저는 원칙만 말씀드리면 그전에 금년도 말 이되기 전에 우리 국이 현재 2국인데 실지로 우리시 규모로 보면 3국체제가 돼야 적당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3국체제로 변환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4급 소장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될걸로 이렇게 예상을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리시는 이 조례를 설치하게 되면 주민자치과라는 한시기구가 지금 시한이 다 돼가는 하수사업소가 한시기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정원조례를 만들어 놔도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나 하수사업소에 4급이나 주민자치과의 과장이 기구가 폐지되면 희생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결정하기는 상당히 합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우선 부결을 시키고 좀더 구체적인 이런 연구를 해서 다시 상정을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기히 우리가 각 시 우리 경기도 전체 전국에서 동의 기능을 자치센타로 하면서 생기는 주요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생기는 기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이관 이런 모든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해 가지고 이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토론에 붙여서 정회를 해도 물론 의견 조율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토론이 시작됐으니까 토론에 의해서 또 의견이 분분하면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기능 전환을 전담하는 주민자치과의 신설과 인허가사무의 원활한 서비를 위하여 민원봉사과를 허가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본 개정조례안의 대부분이 타당하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시행정과를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도시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행정이라는 과명칭에는 녹지에 관한 행정사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그 취지에 비해 시민들의 혼란이 크므로 본 개정조례안중 제7조의 개정 내용 중에서 제1항중 “도시행정과”를 “도시녹지과”로 하고를 삭제하고 아울러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중 제2항과 3항을 삭제하며 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하여 부칙 제2조로 하고 또한 부칙 제3조 한시기구에 대한 존속시한 중 정원조례 내지 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는 정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주민자치과의 기구와 5급정원의”를 “주민자치과의”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사전에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기에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구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업무중 진료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을 안 제2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과 한방과 및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증진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안 제2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안 제2조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의 의한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제1항 시장은 보건소의 업무중 법 제9조제13호 및 영 제22조제1항제1 호의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과 한방과 및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거 계약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의원입니다.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의 2항에 대행업무 중에서 치과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4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데 조례란 것은 문구, 문맥이란 것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제2조제2항 대행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목적은 보건소의 진료업무중 한방진료실 운영과 구강보건실 운영 등에 대해서 새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과의 나열에 치과진료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마지막에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하여 구강보건실도 운영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조에 시행규칙의 문구에 대해서 설명하신 사항은 저희 원안에 의해서 시행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중에 구강보건을 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문구 자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고 중요한 부분이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한 번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나열된 부분을 다 삭제해도 되고 또 시행규칙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한 번 보세요. 비교를 해 보세요. 뒤에 구문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중으로 해서 혼동을 주고 간결하고 명확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은 도에서 준칙안으로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불필요한 문구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을 수정하여 주시면 그 안대로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김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 보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뿐만 아니라 시장 임의대로 그렇잖아요?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은 혹시 안 했다 하더라도 시장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그 뜻 아닙니까?

근거를 두고 규칙을 만드는 건데 그렇잖아요? 조례에 정해야 할 사항을 역으로 말하면 조례에 정해야 할 사항을 혹시 아니 했다 하더라도 그걸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삭제를 할 경우에.

예.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됐고.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아까 구강하고 그 다음에….

한방진료실.

앞으로 확대 시행 전부 산부인과 이런 것까지 다 하실 그런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주민들의 욕구수요가 증가되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 진료업무에 대한 의료인의 증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업무는 업무대행을 통해서 그 업무를 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 진료과목에 대해서 보건소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다른 업무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여러 의원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다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른 민간의원을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듭니다. 기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대행이라면 이게 보건소의 구강보건실이나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전문의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계약직으로 위촉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러면 계약직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현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는 겁니까?

정식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되는 겁니까?

성격상으로 볼 때는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식공무원이 아닌 분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인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를 삭제하고 “이”자를 문구를 넣어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