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대 구로구의회 제2이 원구성에 초선의원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회의를 주최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위원장으로서 그 소임이 막중함을 인식하며 앞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구의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항동 208번지 외 3필지이고 면적은 4,998㎡(약 1,51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이고 예산은 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설치시설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료화시설이 면적 1,200㎡, 처리용량은 1일에 15톤이 되겠습니다. 압축시설은 156㎡, 동력 20마력, 처리용량은 1일 5톤이 되겠습니다. 파쇄시설은 156㎡, 동력 30마력, 처리용량 1일 30톤이 되겠습니다. 용융시설은 156㎡, 동력 30마력, 처리용량 1일 1톤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에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조성이 있고 녹지 및 수림대 조성이 있고 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는 경량철골조로 외벽은 샌드위치판넬이고 내벽은 경량칸막이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료화시설은 차량으로 수송해서 투입하고 이송하고 분쇄, 탈수가 되겠습니다. 압축시설은 수송해서 투입하고 압축하고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파쇄시설은 수송, 투입, 이송, 파쇄, 보관절차가 되겠습니다. 용융시설은 수송, 투입, 파쇄, 용융, 보관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여 수입사료 대체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재활용품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수송효율을 재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청소행정과장하고 제가 보충해서 답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항동 208번지 외 3필지에 폐기물 사료화시설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등을 시설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바, 대상부지의 주변은 주택이 없고 개발제한구역이며 임야와 밭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인구밀집지역 및 학교시설 등과 근접하지 않아 인근 주민에게 주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는 현지 진입로가 4~6m의 좁은 도로로 되어 있어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울 것이나 도로의 폭이 30m로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2000년 8월 12일~9월 1일까지 주민 공람기간이 끝난 후 여론을 감안하고 구의회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진입로 폭이 4~6m로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계획에서 30m로 된다는 결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계획이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자체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해야 할 도로인데 서울특별시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오리농장 건으로 민원이 야기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폐기물시설을 했을 때 지역이기주의적인 분위기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절차에 의한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 안은 만들어 놓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봅니까? 폐기물시설을 그 지역에 꼭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예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8월 19일부터 9월 1일까지인데 어제까지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부천시에서 인터넷으로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은 있습니다.

해도 주민들이 공람을 아느냐는 겁니다. 반대파에 의한 민원이라고 유발됐을 때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우선 입지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법령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오리농장에 대해서 항동에 설치할 폐기물사료화시설은 법령상으로 2005년도부터 김포매립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금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85톤정도가 됩니다. 광명시와 빅딜을 통해서 음식물처리를 50톤하고 나머지 35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돼서 현재 오리농장에 6톤, 일반가정에 10톤, 나머지 19톤에 대해서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겠다는 시급성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치워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구민들이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재활용문제는 앞으로 시설은 결정이 되겠지만 재활용에 의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일괄적인 수거체계를 해서 업자와 바로 관리토록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자들이 쉽이 낮아진다면 바로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할 겁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부지를 조성해 놓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지 않을까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루에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되고 여기에 보면 하루에 36톤을 시설해서 가동시킬 방침인데 현재 하루 폐기물 양이 얼마나 되며 이것으로 만족하는지 이왕에 설치할 바에는 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기준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일반생활폐기물이 총 202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85톤, 나머지 137톤이 일반쓰레기이고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46톤정도입니다. 압축기는 캔이나 패트병을 압축하는 것이고 파쇄기는 대형생활폐기문을 파쇄해서 잘게 부수면 처리비용이 광명시로 들어가면 상당히 쌉니다. 현재는 톤당 20만원정도인데 광명시로 들어가면 5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20마력, 30마력의 기준은 우리가 현재 46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고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2005년까지 재활용 40%의 수준을 맞춘 겁니다.

맞춰서 했지만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폐기물처리용역이 늘어날 것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인구가 많다고 해서 폐기물이 많은 것이 수치적으로 당연하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최대한 감량화시킬 것인제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폐기물처리에 가장 기본원칙이 감량화입니다. 다음에 소각, 매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광명시하고 소각시설에 대해서 지장이 없을 것이고 음액물이 문제인데 2002년이 되면 광명시 퇴비화시설에 공연장이 들어섭니다. 그 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부천이 일대에 2000톤 규모를 유치해서 2002년도에 가동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차피 광명시로 안 들어가면 광명시에 다시 지을 수도 있고 현재로는 광명시하고 빅딜돼 있고 협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2002년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때 가서 다시 확충할까 합니다.

단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플라스틱으로 뙈 있는 압축기를 가구당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단지에는 아직 배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에 차이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저도 지식이 별로 없었는데 공산품 규격표시법에 의해서 표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견적서 하고 다릅니다. 자체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감사를 했는데 아파트에 들어온 견적서하고 주택가에 들어온 견적서가 다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에 대해서 품평회라는 것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의사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결정했다가 진정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해서 다시 하자고 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유사물품 복수경쟁을 해서 조달청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조달청에 넘겼더니 조달청에서는 아직도 유사물품 복수결정이지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고 해서 정식공문으로 조달청에 올려놓았고 조달청에서도 본청으로 질의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과정 중에 그러한 품평회, 조달청문제 등으로 기간이 걸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지하수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하수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93년도에 제정된 지하수법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 중에 일부를 서울시 지하수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의 권한일부가 구청장의 권한으로 지하수법이 99년 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지하수 업무중에 구청장의 권한을 구로구 조례로 제정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전문 15개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례안의 작성은 각 자치구에서 지하수 업무를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준칙안을 내려보냈습니다. 준칙안 그대로 했지만 6조 2항에 지하수 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준칙안에는 서울시 전역의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시장의 권한사무 타당성 여부를 구청장이 검토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구청장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칙안을 내려보내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하수 보전구역에 시장에게 지정변경해제를 수정해달라는 안을 올려서 그 하나만 수정이 됐고 나머지는 똑같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안 그대로 했습니다.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 20일 동안 입법예고 하면서 공람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민원이 없었고 6월 14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을 하나씩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호에 1조, 2조, 3조, 4조에 가서 지하수 허가신청에 따른 지하수영향평가서는 전에는 시에서 심의했었는데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심의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제5조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구청장이 필요시에 10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는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공고입니다. 지하수 보전구역은 서울시장이 지정 변경시 2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에 지하수 보전구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8조는 수질검사 부적합한 조치한 내용입니다. 제10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과 자치구 관계공무원, 지하수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돼 있습니다. 제12도에 보면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3조는 지하수 관측정의 설치운영에 대한 것인데 현재 지하수 관측정은 우리구 관내에 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제14조는 과태료의 징수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하수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하수의 개발·이용·보전·관리 등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바 지하수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지하수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조례(제19조)로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위임된 지하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이 시행하고 있었으나 99년 3월 31일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지하수개발 신고 등에 관한 처리권한을 개정 전 법률에서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을 이양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대부분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94년 10월 31일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 98년도에 전문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를 토대로 작성 시달한 조례준칙안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조례안을 시행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비상급수와 같이 공공적인 목적에 대한 지하수만 관리하는 겁니까? 전반적인 것을 관리합니까?

전반적인 것을 다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던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필요할 때에 계획을 세우도록 할 것입니다.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추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 위원회 구성 내용 중에서 제3항에 보면 위원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이신데 여기에 일반위원으로 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상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통상 각종 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구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전체적인 의사수렴을 해왔는데 주무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구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간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안 제10조 제3항의 제1호는 삭제를 해서 수정의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있지만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에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간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의식을 갖고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위원총회에 다뤄지고 위상 정립상 삭제를 해야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위원회에 의원들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논란이 돼서 구청에서 어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불가피하게 의무적으로 의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장이 위원장으로 된 위원회가 한 두 개가 아닌데 일괄적으로 수정돼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치수과에서 올라온 것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인데 남승우위원의 의견에 동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것은 지금까지 밀고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나타난다면 과감히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나부터 고쳐나가면서 내무행정위원회에까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위상 정립상 어느 심의위원회나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에는 건의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삭제를 하자고 하는 수정안에 동의가 있었고 거기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여부를 물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윤주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위상들을 앞으로 운영위원회 내에서도 검토를 해서 그러한 기준에 맞추자고 하는 것을 건의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가부여부를 물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삭제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조례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민원을 받으면서 느낀 부분을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됐다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태성공업사 유수지관계를 처음에 사용승인 해줄 때 심의위원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행정에 불신하고 구청을 욕할 수 밖에 없고 법대로 하라고 했는데 구유지나 시유지를 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못 받고서 공사를 준 듯한데 업자들이 구로구민인데 유수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닙니다. 해당과에서 처음에 업자를 선정할 때 자체 자립도라든지는, 신뢰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알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남승우위원님 하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10조 제3항 제1호 위원회구성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과 의료보험법의 폐지에 따른 관련용어의 정비와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신설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약제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에 추가하고 수수료 또는 진료비와 약제비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의료보험법 해지에 따라 새로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관련용어와 조항을 정비하고 약제비 산출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용 삭제와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중 본인 부담액 지급 근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국민건강보험법,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목적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약제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조의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수수료 또는 진료비라 함은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호 약제비라 함은 구로구보건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을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을 말한다, 제2조의 제목중 수수료 및 진료비를 수수료 및 진료비 등으로 한다, 이 개정안으로 약제비 사항을 제3조에 신설하려고 하였습니다. 제2조의 제1항의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의료보험법이 6월 30일부터 폐지되고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법 제3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2조 제3항은 약국을 이용한 경우에 요양급여총액 및 본인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이 사항은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제목중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를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으로 하고 제3조의 1항 중 1종 보호대상자·2종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를 1종 보호대상자 및 2종 보호대상자로 한다, 이 사항은 93년 12월 31일 의료보험법 시행규칙이 정리가 안 돼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의 제3항에는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료비를 면제받은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약제비중 본인부담액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 시에서 지원하는 경우 지원을 받아서 약국에 지원받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액 지원내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해온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하여 무료진료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서 처방전에 의해서 보건소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고 민원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자치구별로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보건소 진료후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 받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근거로 해서 보건소에 청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처방전에 의해서 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은 1,000원까지 지원하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험법을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용어(수수료 또는 진료비·약제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제2조 제3항 및 제3조 제항을 신설하는 것은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요양비 및 본인부담액의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약제비중 본인부담액 지급방법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개진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국위원님이 간사를 맡아주셔야 할 것으로 믿고 추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사코 반려를 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미약하나마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심의에 담당 도시개발과장만이 참석하고 서울특별시구로구지하수조례안 심의에 담당 치수과장만 참석하고 도시관리국장, 건설관리국장이 본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해당 국장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며 추후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부에 조처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