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민 의원 발언

보고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해주세요.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겠다는 것을,

다음에 후에 정식으로,

그렇죠. 채택을 해서 해 드릴테니까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또 주민들 계신 데서 정식의견청취 절차가 아니고 주민들 여러분께서 오셨기 때문에 대략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걸로 알고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의장님 말씀대로 주민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부터 비상이 걸려 가지고 비가 오는 것 때문에 복장이 지금 간편복장이라 죄송합니다.

저, 잠깐이요. 제가 의장으로서 이 시간부터 회의장 안에서 촬영을 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촬영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도시계획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는 95년 3월 1일자로 성동구에서 분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중랑천에 있는 동이로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저희들 광진구고 서쪽은 성동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구는 아차산이라고 하는 아주 깨끗한 도시자연공원과 가운데 어린이대공원이라고 하는 큰 오픈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전체적인 한강이 있는 주거지역으로써는 서울시에서 제일 쾌적한 그런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교통은, 교통환경도 아주 좋습니다. 간선도로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천호대로, 광나룻길, 그 다음 구의로가 동서를 가로지르고 있고 세로로는 남북으로는 동의로, 능동로, 자양로 이렇게 해가지고 격자형으로 좋은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지하철 2호선이 동서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 5호선이 북쪽으로 또 동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근 개통된 7호선은 남북으로 관통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구 어느 지역에서나 10분 거리에는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아주 교통환경이 좋은 그런 지역에 위치에 있습니다. 95년 3월 1일자 분구를 할 때는 주거지역 위주의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91년부터 95년까지 계속 전체 서울시 22개 구청에 그때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단위로 재정비를 할때 우리구는 분구를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 가지고 95년 5월달에 서울시로부터 승인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분구된 우리구에 중심을 할 수 있도록 지구중심, 그러니까 우리구에 전혀 없는 상업지역을 할 수 있고 업무중심을 할 수 있는 상업지역을 지구중심이라 하는 도시계획 용어로 4군데나 더하게 되었습니다. 천호대로하고 능동로를 가로지르는 군자역을 중심으로 중곡지구, 그리고 화양리 옛날상가를 중심으로 화양지구, 우리구청과 법원단지를 갖고 있는 구의지구, 그리고 건대입구에는 능동로하고 구의역이 교차하는 건대입구지구, 이렇게 네 군데가 우리구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지구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중심은 향후 상업지역까지 할 수 있도록 최고 상업지역까지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 등을 확보를 하고 확보된 그 볼륨만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올려줄 수 있도록 시로부터 승인을 받고 96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수차에 걸친 자문을 받고 이제 주민공람을 거쳐 가지고 지금 우리구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가 되고 나면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구청장이 입안을 하게 됩니다. 그 입안한 것을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장님이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네 군데의 상업지역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공원인 아차산은 현재 정식명칭은 용마도시자연공원입니다. 이게 현재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가운데는 어린이대공원과 세종대학교, 건국대학교라고 하는 큰 오픈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는 넓은 아주 시원한 공간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이 갖고 있는 건국대학 남쪽에 있는 건국대학 골프장 부지는 지금 대규모로 개발계획을 건국대학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구의 상당한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위에서부터 쭉 지하로 건설이 되다가 건대입구역을 지나 옛날 백제예식장에서부터는 이 지하철이 고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지하철이 고가로 건설되는 그 위를 분당에서 오는 고속도로가 2층 교량으로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통되어 있는 청담대교는 2층 교량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2층 교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가지를 관통해서 백제예식장까지 오게 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자양동하고 노유동 쪽에서는 주변의 주거환경이 상당히 파괴되어 가지고 주거기능이 잃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거기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 지하철을 지하로 보내 달라고 하는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93년에 지하철은 착공은 되었습니다만 한 4년 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저희 구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은 지하철을 지하로 못 보내면 중단시켜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당초에 중간쯤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하철을 건대입구역에서 잘라버리고 위로 도로 올라가고 강남에서 오던 청담대교는 도로 내려가고 그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시하고 우리구하고 또 여기 관련되는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우리구 의원님, 모두다 여러 사람이 합심을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도시기반시설은 계획대로 건립을 하되 주변에 일어나는 피해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우리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이거는 6, 700억 서울시에서 시비투자를 하고 주변의 주민들은 주거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 용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그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그런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치 능동로 지구라고 그래가지고 이 도시계획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서울시로부터 이번에 승인을 받고 나면 상당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은, 이 때까지의 도시계획은 개발을 위주로 한 도시계획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나라 전체가 개발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쾌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도시계획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중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고밀개발을 하고 그 나머지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가능한 대로 주거지역 안에서 주거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쾌적한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는 고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계획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시는 방청오신 주민들 사시는 집앞에 난데없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쾌적한 주거단지로 보호를 하고 밀도 있게 개발하는 데는 밀도 있게 개발하는 법으로 이제 도시계획법의 대전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모든 도시계획을 하거나 할 때 우리구 의원님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 구의원님들이 그 동네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시고 상의를 하시고 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같이 협력해서 결정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까지 부탁을 해 가지고 우리 구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2기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민들께서 만약에 우리한테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바로 해도 되겠고 해당 구의원님께 말씀하시면 저희들에게 즉각 제안이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거는 저희 구청에 오시면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차기 정식 제안설명 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안한 게 상세계획구역이 10개이고 그 다음에 광장동 토지이용계획이 하나 있는데 광장동 토지이용계획은 광장동 주민들은 관심이 있을 것인데, 지금 어느 쪽입니까? 설명 드릴까요?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끝내고 마칩시다.

광장동에는 모토로라공장하고 화이자공장하고 옛날에 대동화학이라고 해서 큰 공장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도면 설명) 먼데서는 안 보이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천호대로입니다. 천호대로이고 여기 광나룻길 해서 천호대교로 강동까지 가고 있는 그 지역에 보면 지금 현재 모토로라 공장은 없어지고 대규모 현대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 옆으로 화이자공장은 현재 지금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대동화학은 오래 전부터 공장을 문을 닫고 이사를 가서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변으로는 기 옛날부터 지었던 청구아파트나 현대9차 아파트가 준공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구에서는 상당히 비어있는 땅으로 우리한테 공한지구가 생기고 오픈스페이스로 넘겨받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 광진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1구 1소각장을 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그 자리를 찾다 보니까 주거단지에서 제일 격리가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데가 주변이 아차산이고 앞에 공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토로라 뒤쪽 부분이 적지라고 그때 제안이 되어서 거기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아파트들이 쭉 들어섰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이 대단위로 들어서면 모자라는 것이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청에서 초·중등학교로 입안해 가지고 거기 비어있는 땅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만들고. 그런 입안을 최초에 95년말에 했습니다. 하다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각구마다 해야 되느냐? 우리 구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서울시로서도 그것을 다시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1구 1소각장 계획은 서울시가 후퇴를 하고 몇 개 구가 합쳐서 하나씩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소각장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동하고 합쳐 가지고 하수처리장 안에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는, 우리가 지금 청소차 차고가 성동구에 있기 때문에 지하에 청소차 차고를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부지를 하나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그 중간에 산 언덕은 공원으로 확보하고 그 동쪽 구의수원지하고의 사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밑에 일부가 풍치지구가 남습니다. 그래서 한국화이자하고 대동화학을 하던 거평이 갖고 있던 그 땅하고는 자기들 부지가 상당히 많이 학교하고 공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자기들한테도 대책이 서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그 주변이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니까 한 12층 정도의 아파트를 할 수 있는 걸로 2종 일반주거지역 정도로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그 땅이 갖고 있던,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갖고 있는 그 땅은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것은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받도록 하는 것이 괜찮겠다 그런 제안이 되어서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결정되면 우리는 공원도 하나 생기고 주변에 도로를 갖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서서 지금 들어서 있는 아파트단지라든가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에 대해서 학교대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풍치지구 푸는 것 자체를. 그래서 저희들하고 구의회, 시의회 의원님들 다 상의해서 우리구에서 제안한 게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수해,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쁘시니까 지금 퇴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불참을 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의원들 중에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원님들의 하고 싶은 얘기 5분 발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의원 나와서 해주십시오.

최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