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신낙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귀혁
양귀혁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업무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1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두 건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안등 의견청취의건 네 건의 안건은 2000년 8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8월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양귀혁의안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우리구 주민편의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위한 보고를 드리게 될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신설과 주거지역 및 경관지구변경, 공항지구 단위계획 변경, 자연녹지 및 도시계획시설변경등 네건에 대하여 향후 절차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 의견청취결과 찬성, 반대 등의 결과를 제시하시면은 그 결과를 구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시 설명하게 되며,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후 구의회 의견 청취사항을 포함하여 서울시에 도시계획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도시계획결정 또는 부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 순서에 따라 첫번째로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명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9년 2월8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은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전환토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수 있느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도시계획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 없이는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업체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어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폐기물중간처리업은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이나 동업체에서는 건설폐기물, 콘크리트, 벽돌, 블록, 아스콘, 토사등 파쇄허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치는 개화동 319-7외 18필지로 육갑문 후면에 지하철 차량기지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면적은 1만3,177㎡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최고고도지구고 공항시설보호지구로 돼 있습니다. 공람공고시 의견사항으로는 서울시 시설계획과로부터 현재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는 도시계획상 철도(차량기지) 내이므로 새로이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장래에 도시계획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구 검토의견으로는 현황도로는 차량기지와 연결되는 건설교통부 소유의 지목 도로로써 도로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노선인정 공고된 도로로써 이 도로는 계속 존치되어야 하는 도로이며 도시계획결정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는 더이상 진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추진경위로는 96년 3월달에 폐기물재생처리업 신고를, ‘99년 2월달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2000년 3월29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0년 4월27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2000년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주관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업하고 있다면은 바뀐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에관한특례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당해허가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2003년 7월1일까지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이건 서울 재활용의 허가 유효기간은 2003년 6월30일까지이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지 아니하여도 기존의 허가한 기간까지는 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종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화
방화송영섭위원
3동출신 송영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반대의견에 대한 주민들의 연판보셨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봤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몇명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23명. 보니까 한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몇 명이 안되니까 세보지는 않으셨나봐요. 이 연명부를 저도 어제 밤에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 뒤에는 저희 방화3동에서 이 부분을 어제 비를 맞아가면서 끝까지, 우리 방화3동에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 동 대표들하고 부녀회장들입니다. 그리고 통친회 회장, 또 전 우리 강서구 선배의원이셨던 정연희의원님이 필두에 서서 어제 비를 맞으면서 여기에 나오신, 방청을 나오신 최명숙 동대표 회장님하고 같이 이 서명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과장님?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하셨다는데 게시장소가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게시장소는 우리가 법상으로는 공람공고 절차가 신문에 고시토록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특정지역, 어느 부분 한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신문에 게재하도록 돼 있고,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당지역 구의원, 또 시의원님, 통반장, 동사무소 통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구의원이 이제 알아요. 어제밤에....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구의원한테 했으면, 분명히 구의원 소리가 들어갔죠, 거기에.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통보를 다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달상태가, 우리가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구요, 지금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으로
우편으로송영섭위원
발송이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우리 동에 있는 동장도 확인을 했고, 동직원들도 전부다 확인을 하고 통장들도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밤에. 어제 밤에 공무원들 비상근무를 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어제
어제송영섭위원
밤에 내가 4시까지 동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서 구보에나 나와 있을 것 같아서 구보를 찾으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 구보가 아래로 내려가 있다고 해서 내가 안 봤는데, 그래서 그 통보가 전혀 지금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통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안 받았고, 구의원인 나도 안 받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동장 내지 통장 한사람도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왔기 때문에 그 뒤 후속적으로 반송이 된 상태가 어떤건지는 제가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가 일단 우편을 발송하게 되면은 반송되지 않는 한 사실 수취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건 사실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보낸 증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가져올 수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가져오세요, 분명히. 바로 지금 가져오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명히
분명히송영섭위원
했다 이거죠? 우편으로.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가져오세요. 어디 어디 누구 누구 했는가 전부다 나오죠, 거기에.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료를
자료를송영섭위원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신문에는 어느 신문에 냈습니까? 공람공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신문 공람공고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신문내용까지 같이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송영섭위원
신문에, 몇일자 어느 신문에 냈느냐 이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제가 스크랩된 걸 봐야 어느 신문인지 알겠습니다마는 6월30일날 우리가 공고를 해서 7월1일부터 우리가 청취기간에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6월30일날 신문에 냈다? 통보도 6월30일날 전부다 했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책임질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받은
받은송영섭위원
사람이 없는데.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제가 드릴 말씀은 분명히 보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편을 보낸 상태가 중간에 수취가 안됐는지, 전달이 안됐는지 그것은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내가 어제 밤에 조사한 걸로 보면은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방화3동에서는. 받은 사람이 없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에 보냅니까? 해당동만 보냅니까? 이 주소지 동만 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구의원들 전체에게 보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해당되는 구의원님.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여기가 개화동으로 돼 있으니까 개화동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방화3동이죠.
영섭
송영섭위원
개화동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재활용은, 주소지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현재 법정동은 개화동입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어디로 보냈냐 이거예요. 법정동으로 보냈냐, 그렇지 않으면 가장 피해를 입는 방화3동으로 보냈냐?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법정동인 행정동으로 보냈, 이 개화동이란게 행정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개화동이라는 동이 행정동은 아니거든요. 행정동으로 보냅니다.
방화
방화송영섭위원
3동으로 보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신낙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광호위원
도시정비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서울재활용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위치가 사업장은 주소가 아니구요, 사업장을 주소로 따지는게 아니고 실제 해당지역을 따지게 되기 때문에
원이
민원이김광호위원
발생하는 해당지역으로 보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아니, 시설부지가 들어있는 그 동에.....
지가
부지가김광호위원
들어있는 동은 제가 알기로 홍영유 위원님 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보내고 지금 자꾸 송위원님 동으로 보냈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아니, 개화동이 소재가 돼 있는 그러니까......
방화
방화김광호위원
2동 주소지로 돼있어요, 그게 사실은.
동은
개화동은홍영유위원
법정동이고, 행정동은 방화2동이에요.
김광호위원
2동으로 돼있어요. 거기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제가
제가송영섭위원
질문 드립니다.
신낙형위원장
잠깐만요.
명히
분명히송영섭위원
지금까지 방화3동으로 보냈다고 했으니까.
신낙형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만
조금만송영섭위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것은 알 거고, 내가 이 부분을 왜 묻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입는 부분은, 또 문제제기를 하는 동이 우리 방화3동입니다. 방화3동을 배제를 하고 공람공고를 또 신문에 내고 보냈다, 그럼 문제제기 할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여기는 문제제기 주민들이 공람공고를 냈는데도 문제제기를 하나도 안했다, 이 부분은 바로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은폐하려고 하는 의혹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내가 이야기 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겁니다, 일부러. 답변은 조금 듣고 나중에 한꺼번에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재활용이 중간처리업 허가가 지금 났죠? 나 있는 상태죠, 조건부로.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나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몇 일자로 났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2000년 8월8일로 난 걸로 돼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8월8일로 났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내준 거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서울시장님이.
영섭
송영섭위원
서울시장님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기는
거기는송영섭위원
조건이 전부 다 맞으니까 한다고 해서 서울시장께서 내주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만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이게 실제로 우리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자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폐기물 관리하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했는지 그건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모든 사항이 허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했느냐 아마 그런 말씀내용 같으신데, 그것은 각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계획과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우리가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을,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우리 구에는 의견을 개진을 않느냐 이 말이야. 의견을 개진을 않고, 우리 의견은 전혀 안 들어가느냐 이거지. 우리 구의 의견은.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구라는 것은 우리 강서구 전체임에는 틀림없지만, 제가 확인할 수 없었던, 우리가 협의를 했다, 안했다고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요,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과하고는 협의를 한 바 없고, 만약에 했다면은 청소과하고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
영섭
송영섭위원
청소과하고 했을지 안했을지는 모른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확인된 바 없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 도시정비과장으로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겠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의를
협의를송영섭위원
했는지 안했는지 그 때는 도시정비과하고는 없었다!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개화동 319-7외에 18필지에 폐기물 처리장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합성 여부는 저희들이 적합하다, 안 하다 떠나서 일단 제기된 신청서에 의해서 또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에 의해서 관련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해당과장님께서는 신청인에 따라서 의견에 따라서 올릴 수 밖에 없다, 검토를 해볼 수 밖에 없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과장님이나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있을 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된다, 안해줘야 된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송영섭위원
해주세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이 문제는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 드렸듯이 물론 제가 사는 동네에 어떤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면은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제 자신이 거기서 살아도. 그렇지마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밟고 있는 절차는 그 폐기물 주관과는 청소행정과인데 우리는 그 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된다는 사항때문에 우리가 상정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이 의견이 구의회 의견이 주민대표의 전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고자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의사가 내 자신이 이 시설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나는 들어오면 좋겠다, 안좋겠다 하는 얘기를 의사를 표명할 수가 분명히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송영섭위원
, 매우 유감입니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동네에 산다면은 물론 안 들어오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상정을 해놓고 나는 별로 뜻이 없고, 이게 들어오면 안 좋겠는데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립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권은 우리 구청에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결정권한도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결정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송영섭위원
구청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권은.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결정권한이 위임된 사항으로는 우리가 12m 이하의 도로, 조그만 도로에 붙어 있는 소광장, 주차장도 조그마한 3,000㎡이하, 우리가 말하는 동사무소같은 공용청사 조그마한 면적 이하의 그것만 돼있지, 그 외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간선도로 다 서울시에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서울재활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권은 우리 강서구청장한테는 전혀 없다 이거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없습니다. 오늘 4건 하고 있는 것.......
기서
여기서송영섭위원
우리 의견만 서울시로 올라간다 이거죠? 분명히.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오늘 여기서 우리 의회를 거쳐서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우리 구청 도시계획심의건이 아니고, 자문입니다.
문의
자문의송영섭위원
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이것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나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견청취하는 사항은 모두 다가 서울시장한테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서울시장한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제출의견, 검토의견 이걸 쭉 보면은 우리들이 저희들, 위원들한테 온 것을 보면은 겉장에는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출의견이나 검토의견을 보면 이거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폐기물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서울시설계획과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면서 앞에 진입로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언급한 겁니다. 실제로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위치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이 없고, 도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 검토의견은 위치함에 있어서 도로상태를 따져서 얘기가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다니고 있는 그 길을 도로로써 안돼 있으니까 도로로 결정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가지고 그 도로로 결정해야만이 폐기물처리장이 정당하게 들어설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내용 뜻은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걸 어렵게 쓴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성의껏 답을 해주시는데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고, 본인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람공고 이 부분을 가지고도 분명히 이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또 주민들을 상당히 속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문에서 이 부분을 그 지역의 피해자들이 얼마나 볼 것이며, 우리 3만2,000 방화3동 주민들이 그 부분을 얼마나 볼 것이며, 한 사람도 여러분들 하고 같이 있는 그 해당 동장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구청이 믿어야 될 구청, 또 공무원들 또 주민간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불신감이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생각을 제가 하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개화동이지만 개화동하고는 상당히 동이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 쪽이. 여러분들 지도상으로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방화3동으로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고, 관련이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행정구역편성을 할 때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개화동 319-718필지나 또 그 옆에 우리 청석이나 또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운암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그 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재활용은 자연녹지고, 운암산업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자연녹지에다가 서울재활용 이 자체를 영구히 폐기물처리장으로 그 부분을 지금 만들려고 감히 본 위원은 우리 구청에서 구상을 하고 있다, 감히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만요
잠깐만요송영섭위원
, 제 이야기 끝나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저번에 들었습니다만 운암산업도 분명히 그린벨트인데 일시형질변경을 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분들이 여기에 개입이 돼있는 사람들이 강서구의 지도층 사람들이에요. 우리 강서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강서구에서는 이 분들이 누구하면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더 심한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여기서는 참겠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폐기물처리장이나 유해업소에는 우리 강서구에서 지도층들이 전부 다 끼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청하고 이 사람들하고 짜고 공모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마 우리국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은 여러가지로 답변할 자료가 있을 겁니다. 또 아니라고 해야 맞죠. 그러나 본 위원이나 다수의 우리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또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떤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그 지역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했는데, 내가 살면은 몰라도, 살면은 그러겠다 상당히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끝마치면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 쪽이 지금 현재 우리 고수부지가 생기고 생태공원이 생깁니다, 바로 한강에, 바로 그 앞에. 그리고 꿩고개 치현산이 지금 공원녹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한강하고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절대적으로 이 폐기물처리장이나 유해업소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화3동만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강서구의 발전, 강서구를 위해서는 바로 거기가 깨끗하게 정말 자연녹지 그대로 살려서 공원조성이 돼서 한강하고 방화3동 그린공원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서 정말 발이 안되면 손까지라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끼워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청취건입니다만 결정권이 없고, 이 부분에는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서 결의안까지 하나 채택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장시간 송영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께서는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아직까지 추진된 사항이 미진하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셔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잘 아시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하나 드리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구청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잠깐만요.
김광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신낙형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게끔 돼있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오늘 이런 부분이 다뤄지는 거고. 지금 폐기물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공원이라든가 등등 도로, 학교 있을 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만큼은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청소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폐기물중간처리업이라든가 수집운반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허가부서는 청소과인데 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 도시계획과기 때문에 우리 도시정비과장하고, 국장 나와계신 거고, 그렇다라면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폐기물 관련된 개정된 부분도 여기 명시돼있고,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와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지금 이 허가부서라고 할 수 있는 청소과의 과장도 있고, 관련돼서 이 법이 언제 개정이 됐으며, 구체적 내용이 뭔지를 설명 좀 듣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도 다시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건은 잠시 뒤에 정회시간에 결정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입니다. 청취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실 건지 반대하실 건지 그 의견을 확실하게 내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제가 아까 송영섭 위원님.......
신낙형위원장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신낙형위원장
뭘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조용하라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신낙형위원장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한번만 더 그러면 퇴장시키겠어요.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화
방화한명철위원
1동 출신 한명철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내용을 좀 검토를 해봤더니 그 동안 ‘96년에 폐기물처리업을 신고를 해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고, 또 2003년 6월30일까지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없어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업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항을 서울재활용이라고 하는 폐기물업체가 이번에 하나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진·출입로와 그리고 아울러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영구히 이러한 처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데 굉장히 주안점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여러가지로 내용을 봤습니다만 우선 첫째로 본 건이 의견청취에 있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우선 좀 밝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영업을 2003년 6월30일까지면 약 한 3년동안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있고, 또 아울러서 한강과 연계돼서 이 지역에 습지공원이다, 생태공원이다, 혹은 체육시설이다 이런 많은 등등이 그 지역을 우리 강서구민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현장을 가봐서도 압니다만 폐기물이란 자체가 우리 일반 보통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물건, 이 지역에는 그렇지 않아도 모든 혐오시설, 기피시설, 그리고 바람직스럽지 않은 시설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강서구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녹지지역같은 이런 좋은 지역을 지금도 많은 그러한 서울재활용이라고 하는 업체, 또 운암산업이라고 하는 업체, 기타 업체 등에서 그 지역을 하나의 쓰레기폐기물처리장 이런식으로 전부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연구이 이 지역을 쓰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도저히 이것은 저희가 바람직스럽지 않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이것은 어떤 개인이 어느 누가 하고, 어떤 사람이 하고, 어떤 분이 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이것을 영구히 둘 것이냐, 영종도 신공항이 그 다리를 건너가죠, 또한 그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이 있죠, 행주산성에서 건너다보는 그런 경관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산더미 같은 폐기물을 쌓아두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의견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사항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2003년 6월30일까지 이 영업을 하는데는 전혀 지장도 없습니다. 이것을 영구히 고칠 수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시설로 못을 박아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래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명호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촌
등촌이명호위원
3동출신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도시계획변경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이 되신다면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이명호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허가사항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건축물폐기.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용량에 있어서 작게 쌓았다가, 작게 이렇게 수거를 했다가 이번에 또 다시 법이 개정이 돼서 많이 쌓게 돼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 전에 사항을 말씀드리면 많고 적고 자체는 제가 정확한 내용 분석을 못했습니다.
어요
됐어요이명호위원
, 그것은......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현재 보면은 23일분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양으로는 돼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구요, 지금 우리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 주위의 환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호위원
예, 지금 서울재활용이 개화산으로 돼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이명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기에는 수많은 아파트가 있고, 그렇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죠? 그 인근에.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지역적인 여건은 그 산을 개화산공원과 꿩고개공원을 경계로 해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산을 경계로 해서 현재 위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강쪽이고, 산에서 반대편 쪽으로는 아파트가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
이명호위원
그 옆에 가양하수처리장도 있고 쭉 있겠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명호위원
한번 가 보셨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가봤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주민들이 결정 반대의견 낸 요지를 보면 말이죠, 한 다섯가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벌금 및 업주가 구속이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 진입을 하기 위해서 방화3동 주요도로에 초등학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진동이 심하고 소음이 심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불법소각, 파쇄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다는 요지고, 그 다음에 생태공원조성에 있어서 이건 맞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축물폐기처리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분진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악취같은게 많이 난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여기에는 동감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시설이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주위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명호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게 지금 건축물폐기업을 하고 있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조건부로 도시계획승인을 변경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허가를 낼 당시에 금년 몇월까지 변경을 하라고 돼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허가사항은 그 당시 신고사항이라서 언제까지라는 말이 없었구요,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변경에대한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아니, 변경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명호위원
왜 갑자기 도시변경....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신고업으로 할 때는 도시계획결정을 해야만 되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신고업 자체가.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자체가 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서울재활용환경이 허가를 득할 때는 신고였었는데 지금은 존속을 하려고 하니까 법이 바뀌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변경하라는 그런 요지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그 조건이 언제까지예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게 99년 2월8일날 폐기물처리관리법이 바뀌면서 금년 8월31일까지 그 부칙조항에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히
기히이명호위원
지금 현재 30일이라면 벌써 하루가 지난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예.
이명호위원
그렇다면은 감히 본 위원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히 지나간 것이니까, 주민들이 바라지 않고 강서구가 무슨 혐오시설 집합소 같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마곡동지구나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이 지역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강서구하면은 혐오시설, 무슨 폐기물처리업시설 이런것, 주민들이 아주 싫어하는 시설만 여기 집합돼 있는 이런 시설이 자꾸 여기 와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각하고 파쇄를 지금 거기서 하고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소각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쇄하는 것은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과거에 말이죠, 10년, 20년전에 건축물폐기는요, 특히 석면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 먼지가 엄청나게 멀리가요. 또 석면이라는 것은 인체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과장께서는 개화산이 가려서 아파트하고는 별개다라고 얘기를 아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방화3동 거기만에 국한되는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또 본 위원은 강서구에 의원이니까 어느 한 지역을 국한해서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주무과장으로써 좀더 깊이 생각하시고 서울시에다 강력하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안되겠습니다하는 반대의견도 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반대의견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8월31일까지 하루가 지났다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다시 폐기물관련법에서 8월31일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었다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금년 7월13일날 바뀌면서 3년을 더 유예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03년 6월30일까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때문에 다시 정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지형적인 여건에 가려서 괜찮다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쨌든 지역적인 여건이 그렇다고 보고를 드렸고,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고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는 내용은 현재 절차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하기 전에 우리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받을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 드린 구의회 의견청취사항을 가지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에 따라서 서울시에 제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마지막으로 말이죠, 과장님! 지금 주무과장께서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의견을 낼 수 있죠? 의견을. 제출의견을 낼 수가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주무 과장으로서 의견 말씀입니까?
이명호위원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주무과장으로서 절차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는 것은 사실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견도
소견도이명호위원
못 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직 해본 바가 없습니다.
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 세계가 말이죠, 물론 좋습니다. 구에서 얘기하면 예스맨이 좋습니다. 물론 반론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반드시 이게 잘못 됐다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됐든, 어떤 지역이 됐든 간에 반대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강서구 자체가 말이죠 정말 낙후돼 있어요. 서울시내 중간 복판에 가서 강서구 물어보세요. 혐오시설투성이라고 그래요. 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또 환경적으로 굉장히 나빠지는 이런 시설을 자꾸 이렇게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무릅써 가면서 말이죠 서울시에서 이런걸 강서구에다 자꾸 유치시키려고 하는지 난 그 저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물론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과 과장님 계시니까 적어도 국·과장님께서는 조목, 조목 이런걸, 이런걸 만약에 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고 또 주무과장·국장으로서는 이게 온당치 않다는 걸 한번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아까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마치 구청이 이런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듯한 인상, 또 구청이 어떻게 알리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을 은폐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인상을 지금 많이 제가 받습니다,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신 좋아, 싫어, 분명히 이게 나쁘지 하는걸 강요를 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적인 입장에서, 이걸 상정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결국은 주민들 대표의 의견을 듣는 입장에서 이 주무, 상정한 사람이 가부를 판단해 버리면 자기가 결정해 버리지 뭐하러 올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걸 정리를 하는 그 과정이상의 과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이 마치 이런 혐오시설을 유인해서 끌어들이는 인상은 주셔도 저희들은 사실상 좀 억울한 편이죠. 저희들은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신낙형위원장
국장님 잘 아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마는 지역 대표로서 그 뜻을 겸허하게 전달을 해 주실 의무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해명성 이렇게 하실 일은 없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신낙형위원장
그리고 송영섭 위원님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동
공항동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국책사업이라고 하셨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런 말씀 드린적 없습니다.
사업
국책사업곽판구위원
말씀하신적 없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제가
제가송영섭위원
했어요.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송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군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순을 밟는 거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람공고했고,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견청취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서 그 의견을 서울시에 공문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담당부서에 공무원들의 생각이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셨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곽판구위원
과장님, 국장님 거기 왜 앉아 계세요? 자, 보시자구요. 이번에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수해라든지 태풍피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언제 비가 많이 와서 한강이 한꺼번에 사그리 다 매몰시킬지 모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생태계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생태계공원을 왜 조성합니까?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드는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수평지구고, 공항시설보호지역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 지역은 보존이 돼야 된다라고 봐진다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해당공무원들의 생각이 어떤 주민들의 의견으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부서라면은 답답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디까지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이 부분도 여러분들도 주민을 위한 어느 행정부의 어느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왜 그런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지 난 참 답답해요. 여러분들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체면만 차리고 있단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대로 줍니까? 여러분들 의견은 하나도 없어요? 자, 이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왜? 여러분들은 주민을 위한 행정부입니다. 주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한 부분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그걸 감싸안고 가야될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견청취하고, 공람공고해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여기는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반대의견한 연대서명된 내용도 여기 있네요.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어떤 부분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은 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젠 좀 바뀌세요. 우리 구청행정부에서는 전결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과장전결처리, 팀장전결처리, 국장전결처리, 청장전결처리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정비과장이나 도시관리국장의 어떤 전결된 그런 어떤 임무라고 보면은 당연히 주민을 대신해서 어떤 부분이 의견이 나와줘야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신청에 대한 것을 접수를 받아서 처리함에 있어서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은 주민과 같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찬성을 하고, 주민은 반대하고 여러분들 뭐하러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은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주민이나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나 어느 지역에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행정부나 혼연일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고서 따로 따로 마음이 돼 가지고서야 어떻게 우리 강서구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는 질타를 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안맞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한명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같습니다마는 우리 검토의견에 2003년 7월1일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도 이것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꼭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확고히 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지고 이 부분이 이런 상태로 존치를 하면서 2003년까지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이 소각이 제가 1대 의회 후반기부터 2대, 새벽에 모 업체가 고의적이건, 자발적이건 새벽마다 불이나가지고 환경단체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도 많이 물린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동료위원이 중요사항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주인이 바로 주민이에요. 물론 주민이 집단이기주의 그런 민원성도 있지만 이것은 이 업체가 생기고 오늘 이 시점까지도 저도 방화2동 구의원이지만 간접적으로 굉장한 시달림을 받았어요, 2대 때도. 소각이라는 게 문제가 반드시 생길거고, 만약에 이게 도시계획 결정되고, 청소과에서 다시 사업등록을 해가지고 허가가 나갔을 경우에는 소각이라는게 이게 말도 못하게 주민 피해가 와요. 그리고 생태공원 이런 건 앞으로 거기는 영종도고속도로가 개통되면은 환경 차원에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특히 서울시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생태공원, 주민이 그리 다녀야 되는데 이런 혐오시설이 그때까지 존치한다면 반드시 이건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생겨요, 이것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걸 유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곡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말이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게 지금 시로부터 허가는 난 사항이죠, 3년동안.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가서는 지금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시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3년 뒤에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야만이 연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원래는 금년 8월30일까지 됐었는데 이게 유예가 돼가지고 3년을 유예하는 통에 지금 2003년 그리 된 겁니다.
번에
이번에김광호위원
도시계획시설 여기서 허가를 해주게 되면은 되더라도 3년 뒤에 가서 다시 연장해서 그 때 가서 제가 알기로는 중간처리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렇기
그렇기김광호위원
때문에 해당 동 구의원이나 주민들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 3년동안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한번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완강히 반대를 한 사항이고, 3년 전에 가서 또 다시 중간처리업으로 확실히 되기 이전에 이걸 막아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의견청취를 하러 두분이 오셨는데 이건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굳이 절대 안된다는 쪽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앞으로 청취를 해서 그대로 공원화 시켜야 될 것이고, 이게 지금 내가 볼 적에는 동 해당 구의원은 공람공고에 통보명단에 없어요, 송위원은. 그것도 지금 보내지 않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사항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이런 것을 사전에 통보를 해줬어야 됩니다. 해당위원은 모르고 있고, 행정상 말이에요, 엉뚱한 아무리 홍영유 위원 저기로 돼있다고 그래도 송영섭 위원은 지금 보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통보를 안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만약에 보냈더라면은 사전에 송위원님이 이걸 시에를 들어가서든지 막을 수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이 사항은 지금 막고 자시고 할 그런......
아니
아니김광호위원
민원은 낼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시로. 우리 구청에다 하기전에.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지금 이 민원은 이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사항은 지금 여기 구의회 의견을 듣는 것은 구민 전체의 의견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은, 아무리 여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부정적인 의견을 긍정적인 의견으로 바꿔서 올려 보내기는 힘들 겁니다. 누가 어떤......
꿔서
바꿔서김광호위원
올리기 힘든데 사전에 허가가 나기 이전에 해당 동 위원이 알았더라면은 그래도 하는데까지 시청에 들어가서라도 최선을 다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업을
사업을김광호위원
하고 있었어도 지금 변경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연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이게 사실은 3년 뒤에 가서 지금 3년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3년 뒤에라도 혹시라도 우리 해당 동위원님께서는 이게 그때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 전에 이것을 사실은 더 이상 중간처리업으로 허가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앞으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해당위원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저도 집하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등촌동에서 하고 있지마는. 이런 것을 하더라도 사실은 저는 의원되기전부터 제가 최초부터 허가를 받아서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 한 사업도 아닌데, 어느 업체보다도 시설, 이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도 과연 결정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만의 하나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발산동도 하나 나 있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김광호위원
대일환경도 이런 사항이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기는
거기는김광호위원
더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설을 어떻게 잘 해서 정말 비산먼지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우리 위원들이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제가한명철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신낙형위원장
그러면 한명철 위원님부터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한명철위원
물을게요. 공람공고 통보인 명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죠? 보시면은 01번, 02번, 03번, 04번, 05번 다 지방의회 의원으로 했습니다. 03번에 구의원 장두환 그러셨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전 구의원을 예우를 해드렸으면 다른 분도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낙형위원장
염창동에는 지금 구의원이 두분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어떻게 염창동 구의원이 두명이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잘못된 내용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래서
이래서한명철위원
질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른 얘기, 여러 얘기 여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부차적인 얘기가 필요가 없다 이거야. 모든 행정과 모든 업무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뭡니까? 이것. 앞으로 많은 그런 면에서 좀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왜 염창동만 전직 구의원님을 배려를 해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해당 그 분 사업체가 있습니까? 왜 그랬죠?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한테는 이런 것도 안 보내고, 위원장보다도 전직 구의원님이 더 이 분이 대단하신 분인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여러사항을 다 챙겨서 제가 확인해야 됩니다만 의도적으로 제가 안 챙긴건 아니구요, 어쨌든 이게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잘 좀 챙겨서....... 죄송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더 거론을 않겠는데 앞으로 말이죠, 물론 정식으로 이렇게 위원회 명의로 공문이 가겠습니다만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해당 국 과는 앞으로 모든 공문 발송시 시민건설위원님들에게 공문이 다 갈 수 있도록 어떤 현안이든, 문제가 됐건 간에 다 공문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가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명심하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아까 그 지역 지금 서울재활용 그 지역을 파악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가 보셨다고 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역말씀입니까? 위치에?
영섭
송영섭위원
예.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가봤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지역 장소를 가 보셨다고 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지역이 어디하고 가깝다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입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보셨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제가 구차한 변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분류했던 사항은 해당 행정동에다가 동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에게 보내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아니겠지만 의도적이지 않느냐, 의도적이었지 않느냐 이런 억지를 또 한번 부려야 돼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의도적으로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전혀송영섭위원
없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서
웃으면서송영섭위원
합시다, 기왕이면은. 서로 원수진 것 아니니까. 그런데 이 명분에서도 그래요. 지금 신문을 보니까 여기에는 등기부등본에는 일간 매일신문에 게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문화일보는 어디서 했어요? 문화일보에다 게재한 것은.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우리가 2개 신문사에 하게 돼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왜 여기는 1개 신문 한개만 나왔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2개사..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등기부등본에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등기부등본 말씀입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것은
이것은송영섭위원
서울재활용에서 따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했다 이거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요.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구청에서 한 부분도 이럴 수 밖에 없겠습니다마는 모든 형편상, 실제로 나도 눈이 1.5, 1.5거든요. 그런데 이건 안보이네,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주민이 이걸 보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부분도 앞으로 시정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해당지역의 동이나 그 지역에서 알아야 될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공고를 해줘야 된다, 내가 이런 것 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분명히 시민건설위원들한테는 해당지역이든 아니든 보냈어야 된다, 이 부분이 바로 은폐하려는 의혹이 짙다, 본 위원은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어떤 확신과 소신을 가지시고 정말 주민을 위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게 밑에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안을 간사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이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변경되었고, 이 업종을 하기 위하여는 페기물 중간처리시설을 하여야 하며,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인 바 개화동 319-7외 18필지 13,177㎡를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서울재활용은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된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일지라도 강서구내에 산재한 각종 혐오시설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조속히 철거되어야 할 시설이므로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명호간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대로 본 위원회 의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과 집행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이명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제2종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두번째 안건인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등촌동 국군수도통합병원 부지를 96년 8월12일 서울 제1지역 주택조합과 매매로 인한 공동주택 20층 아파트 사업계획인가로 다수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발생지역은 87년도에 건축된 뒷편 월드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재건축에 대한 민원사항을 검토한 바 월드아파트 일부 대지가 종전에는 풍치지구였습니다만 현재 개정된 이름으로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장래 건축시 현재 세대수보다 축소되므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다수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월드아파트 부지내 풍치지구 경관지구를 해제하여 민원을 해제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등촌동 514-46번지 일대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면적은 10,918.1㎡가 되겠고, 용도지구 경관지구의 변경은 동 번지에 소재한 5,350㎡의 풍치지구 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월드아파트는 이전의 건축조례에서는 용도지역과 우리가 그 당시 말한 풍치지구가 49%, 일반 주거지역이 51%로 돼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례로는 많은 지구에 해당되는 52%에 해당되는 일반 주거지역을 적용해서 건축함으로 해서 현재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와는 상당히 배치되는, 현재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풍치지구의 면적에 따른 용적률, 건평률 따로 하고 일반주거지역에는 용적률 하기 때문에 그 당시 현재의 세대수보다 더 적게 지어야만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동기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경관지구, 공항지구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공항지구는 우리 강서구 거의 다가 공항지구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시 의견된 내용은 주민의견은 없었고,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은 동 자연경관지구는 백석근린공원에 연접되어 적정한 주거밀도 유지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당초대로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 기본 입장이다, 재건축사유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동지역이 공원과 접해 있어 서울시의 경관지구(종전 풍치지구) 관리계획과 상반되어 타지역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해제는 불가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반영은 하지는 않았고 그 의견으로 상정된 상태입니다. 추진경위로는 77년도에 풍치지구가 결정됐습니다. 87년도에 월드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2000년 7월13일부터 7월27일까지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파트가 건립되어서 234세대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경관지구로 지정되어서 거주주민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재건축이 불가하다면 주민이 받는 손해는 치유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마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원안대로 변경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이종두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한명철위원
지금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내용인데 그 내용이 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도시계획 분류체계로는 일반주거지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후에 다시 1, 2, 3종 분류를 했습니다. 현재 일반 주거지역은 2종주거지역으로 적용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기본적인 도시계획 정책방향은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은 1종주거지역으로 가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종주거지역으로 하면은 4층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건폐율은 50%고, 용적률은 150%입니다. 그리고 2종지역은 12층이하를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이 조금 높은 200%가 되겠고, 3종지역은 건폐율이 60%가 되면서 300%이하를 짓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새로운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은 어차피 앞으로 1, 2, 3종을 세분화 해야만 되는, 앞으로 2003년까지 세분화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모든 사항은 종별을 지칭하지 않으면은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바람은 2종으로 가는게 현재 적게나마 현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가 되겠고, 2종도 사실 우리는 무리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이 풍치지구에서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행정부에서 자발적으로 한 내용이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행정부에서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렇죠
그렇죠곽판구위원
. 자료에 보면은 우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이의 제기를 해왔고, 이렇게 해줘야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성화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한다고 칭찬 드리고 싶어요. 칭찬 드린다는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 구민들에게 상당한 그런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까 개화동재활용센타건하고는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같은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주민민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행정부에서 변경안을 내놓은 것이고, 아까 그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형평성에 정말 맞지 않다라고 봐지는데, 단지 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통합병원부지가 아파트부지로 변경되면서 같이 동시에 우리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욕구에 의한 그런 어떤 변경안이라고 봐지구요, 서울시에서 반대의견을 보내왔거든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곽판구위원
우리는 이런 의견청취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견청취라든지 우리 행정부의 이런 의견을 서울시에 공문화해서 보낼 것인데 그때도 공히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반대를 해 오시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서 반대를 해 온 자체는 아니구요, 우리가 일단 올리면은 서울시에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곽판구위원
지금 불가하다고 의견이 들어와 있거든요. 불가하다고 들어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는 타당하다라고 공문화해서 보내면 서울시에서는 불가하다라고 다시금 보내면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불가처리가 되면은 사실상 그 이상 앞으로 5년내에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명문화 돼 있습니다.
이런
이런곽판구위원
부분이 주민들에게 상당한 재산권의 어떤 부분이 달려있다, 지금 234세대라고 그랬죠? 234세대 주민들이 한세대에 네분씩 잡더라도 1,000여명, 천 한 1, 200정도 되는 우리 주민들이 잘못하면은 피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 부분이 변경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는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행정부로서 올바른 일을 했다, 뭔가 정말 우리가 행정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라고 주민들에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조현구 위원님.
조현구조현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면은 이 풍치지구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구위원
보고계시죠? 빨간 점선이 동물검역소로 돼 있는데가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건
이건조현구위원
왜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건 지역지구에 관계없이 들어갈 수 없다는, 풍치지구기 때문에 건물이 못 들어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건평과 용적률이 낮습니다.
조현구위원
풍치지구는 건물이 들어갈 수가 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건폐율이 30%에다 3층이하로만 짓게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현구위원
현재는 그 건물은 몇층으로 돼 있습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5층으로 돼 있습니다.
조현구위원
5층으로 돼 있어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조현구위원
앞으로 건립하려고 하는 예상 건축층수는 몇층으로 돼 있는 거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걸 풍치지구에서 풀려고 그러냐면 지금 현재 5층으로 돼 있는 것을 만약 언젠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 풍치지구에 해당되는 건물은 3층으로 뿐이 못 지으니까 지금보다 2층이 더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풀겠다 그런 얘깁니다. 이걸 풀어서 일반 2종주거지역으로 하면은 더 층수를 올릴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렇고.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5층으로 지어졌느냐, 3층뿐이 못 짓는 것을. 옛날에 이 건축물이 건립될 당시에는 이게 지금 이 전 대지건물에 50%를 넘는 쪽의 기준을 적용해서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이 대지가 풍치지구가 49%, 일반주거지역이 5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층으로 건립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풀겠다 그런 얘깁니다.
러면
그러면조현구위원
234세대의 주민, 경관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5층이하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더 높이 짓겠다는.....
조현구위원
더 높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어차피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존 세대보다 세대수가 더 나와야 되니까.
러면
그러면조현구위원
몇층으로 지을 계획인가 이거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앞으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은 용적률이나 건폐율 기준에 따라서 계획을 해야죠. 지금 다시 계획을 저쪽에서도 민원인들도 계획을 갖고 있는건 아닙니다. 몇층으로 짓겠다.
지금
지금조현구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건립한다면 고층으로 들어설 가망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2종으로 가지고는 12층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층은 못들어가죠.
조현구위원
12층으로 건립을 하겠다고 예상을 한다면은 우리가 봉제산을 들여다 볼 때에는 어떻게 느끼겠어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지금 민원인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민원인들의 주장도 지금 통합병원부지에 20층 내지 18층, 19층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민원인들의 지붕보다도 7, 8층, 한 5, 6층 높아버립니다, 앞쪽이. 이쪽은 뒤쪽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원인들 아파트가 묻히는 결과가 나오고, 지금 아까 서울시에서 의견 내놓은 것이 풍치지구에 기본 지구지정하는 원래의 취지는 아까 조현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연경관을 살리고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을 갖기 위해서 풍치지구라는 것을 선을 그어가지고 거기는 3층이상, 12M 이상 올리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민원인도 계시지만 지역 여건이 아파트로 어차피 앞에 전부 아파트가 가려지니까 이게 지금 꺼져버리고 그래서 어차피 전면에 많은 높은 건물이 가려지기 때문에 다른 자연경관을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지구를 해제해 가지고 설사 12M까지 12층까지 증축을 하더라도 크게 헤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긍정적이다 해서 이걸 풀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현구위원
김포가도에서 봉제산을 들여다 볼 때에 현재 자연환경 그대로 나타나 있는 촬영을 해놓고 앞으로 더 높이 지어가지고 가려져 있을 때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아니, 제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누가 특정인이 책임지고 그럴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지금 이 옆에 보면은 두보빌라도 있고, 저쪽 넘어가는 각종 3층짜리 빌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많이 풍치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으로 풀고 해제하는 것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을 여기서 듣고 하는 것이구요.
니다
좋습니다조현구위원
. 앞으로 여기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백년대계 자손만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다뤄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잘 관찰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우리들이 시간을 가지고 이 지역을 시민건설위원들이 한번 나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고 느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더 사전에 시간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현장을 나가서 직접 한번보고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느껴보는 것도 결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234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데 190세대로 줄어들고 이 부분이 보면은 나중에 재개발할 당시에 용적률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적률
용적률송영섭위원
때문에. 우선 재개발할 계획은 아직은 뚜렷하게 잡히지 않았는데 일단은 나중에 재개발을 할 때 용적률이 부족해지는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돼서 미리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사항은 통합병원쪽에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같이 동시에 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통합병원하고 같이 묶어서 개발을 하면은 더욱 좋은데 안된다 하니까, 풍치지구로. 그러면 이거라도 풀어서, 나중에 풍치지구에서 풀려가지고 나중에 재개발을 할 때는 용적률의 저촉을,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앞에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234세대가 살고 있고, 지금 지어져 가지고. 그런데 하등에 이것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어디까지나 개인들 사유재산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인데, 또 한가지 보면은 형평성에도 좀 어긋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새마을본부 터에 아파트가 들어서죠? 운동장에. 결정이 됐죠, 롯데에서?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송영섭위원
중에 있죠? 거기는 아마 25층까지 지어진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에 뒤에 뭐 해서 1, 2차로 해서 개발이 되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장산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장산은 보이지를 않아요. 우장산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실질적으로 하려면은 거기가 허가가 안 났어야 됩니다. 우장산을 보호하고 우리 강서구에서는 최고 명산입니다, 우장산이. 실질적으로 그걸 막았어야 돼요. 그런데 풍치지구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늦게나마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협력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장산은 우리 강서구의 명산입니다. 여기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요,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되 최대한 자연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이 풍치지구가 몇년도에 묶였죠? 이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77년.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77년도에 묶였습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의회 방청 이런 것은 재산권과 관계되는 이런 경우였을 때는 방청을 안하고, 방청해도 질문은 안하는데 이미 그게 깨진 상태니까 제가 방청객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저한테 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풍치지구 등촌2동이 일부 해제가 됐죠? 몇 년도에 해제됐는지 아십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3년전엔가 2년전엔가 한번 됐습니다.
홍영유위원
왜 제가 방청객에게 물어보려고 그랬냐면 지금 강서구청에게 1대, 2대, 3대 해보면 행정부가 수시로 인사이동되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요. 이게 1대 이 지역 모 의원이 풍치지구에 청원까지 넣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청객한테 왜 그럼 그 때, 저도 모 정당 국장으로 있을 때 거기 와서 물도 떠다 먹고, 두보빌라 이런데 많이 찾아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산 위에다가,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도 했는데 왜 이런 산에다가 이렇게 지었나 의아스러운데 이게 현실로 닥친거예요. 그러면 풍치지구가 그 때 1대때 동료위원이 청원을 내가지고 일부 해제가 됐는데 그러면 왜 월드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예상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때 풍치지구 선을 아파트쪽으로 왜 못 뺐나 저는 아쉬운 점을 방청인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명호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풍치지구라는 것은 서울시의 논리로는 유지하는 차원입니다. 해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구로구 오류동에 속해 있는 궁동지역은 시외경관지구로써 동 전체가 아마 풍치지구로 돼있을 겁니다. 거기도 상당한 풍치지구해제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상정된 민원이 있습니다만 사실 해제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것도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주거지역으로 간 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갔습니다. 갔지마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풍치지구는 해제하면 1종주거지역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강서구에 1종주거지역이 정해진 부분이 3년전에 풍치지구 해제한 부분, 바로 영일고등학교 건너편에 12m도로 산을 넘어가는 길 왼쪽에 그 부분이 1종 주거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월드아파트가 1종으로 간다고 그러면 4층 이하밖에 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풍치지구일 때는 3층 이하를 짓게 돼있고, 1종 주거지는 4층 이하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1종으로 갈 바에야 지금 있는 거와 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서울시의 기본입장과는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2종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덕기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 의견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안 강서구 등촌동 514-46일대 월드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장래에 재건축을 할 경우 현재 234세대가 약 190세대로 줄어들게 되므로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으로 강서구 등촌동 514-46번지 일대 10,918.1㎡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 화곡동, 등촌동 자연경관지구 면적이 당초 123,316㎡에서 5,350㎡ 감소한 117,966㎡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낭독한 대로 본 위원회 의견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공항지구단위계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세번째 안건인 공항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 명은 도시계획 공항지구 단위계획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0년 2월2일 서울시 고시 제202호로 도시계획 상세계획이 결정되어 공항지구중심내 토지이용합리화로 상권활성화를 유도하고 공항동·방화동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개발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송정초등학교 앞에 위치된 20m 도로구간에 저촉된 기존주택 20동 일명 이북인 정착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반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를 위치변경하여 송정초등학교 운동장 쪽으로 약 10m 위치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결정내용으로는 우리가 보조간선도로인 20m를 송정학교쪽으로 약 10m를 위치변경하는 그런 내용이고 연장은 약 200m가 되겠습니다. 또한 20m와 연결되어야 되는 도로 소로 2개 도로를 더 연장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쪽으로 도로가 결정되다 보니까 학교면적이 1,528㎡가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으로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공항고도지구, 상세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시 의견접수된 내용으로는 지금 6건이 있습니다만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 쪽에서 냈기 때문에 변경하는 안이 좋다 라는 얘기고 5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강서교육구청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쪽으로 변경한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도로가 뒤에 도면을 보시면은 도로가 상단에서 다시한번 왼쪽으로 꺾이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꺾이는 부분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 그런 내용으로 의견통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검토결과로는 60m 주행속도를 볼 때는 그런 광경은 문제가 없는 걸로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준비된 도판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시작) 도면상으로 보시면은 이 도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파란선이 당초에 결정된 선입니다, 진한 청백선이. 이 빨간선을 표시한 이 부분이 위치를 10m 이동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거 올라가다가 위에서 왼쪽 굴절이 됐습니다마는 굴절된 이유는 이 반대편에 또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현재 있는 민원 제기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걸 다시 도시계획선 긋는다면 또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때는 어떻게 달리 대처할 방안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면적을 뽑았습니다. 또 학교용지를 따지면 학교측에서나 강서교육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학교 적정비율을 따져 보면은 약 배가 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이 필요한 학교다 그러면 2,000평 정도 가지고 있는 교지로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학교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사실은 무시를 하고 또한 우리가 도시계획 검토를 하면서 학교용지가 부족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학교시설을 더 축소시켜서 검토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용지가 포함되더라도 약 185% 정도 상회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시되는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은 주변 당사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건 도로시설의 경우 학교 운동장을 축소하여 도로로 편입시킨다면 주변의 기존 질서를 최대한 유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도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안대로 변경토록 하면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이종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님.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상세구역안은 공항동 동료위원과 방화2동 본 위원이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던 상세구역안인데 이 안이 저는 찬성하면서 공항동 45번지는 6.25때부터 판자촌을 짓고 이때 재산권을 행사한 문방구 골목인데 만약에 원안대로 했으면은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고, 많이 또 발생됐었어요. 그래서 학교쪽으로 하는 걸 찬성하는 이유는 요새 최근의 초등학교 운동장에 비해서 이것은 일제시대때부터 있던 초등학교라 운동장이 굉장히 크고 또 인접해 있는 송화초등학교, 방화초등학교, 송정 이렇게 세 학교가 또 거기서 분리돼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가로서 전부 외곽으로 초등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은 운동장이나 학생수에 비해서 좀 운동장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넓히는 걸 찬성하고 그리고 도로 이것 각진 것도 참 잘됐다고 봅니다. 이 파란선 대로 하면은 거기도 원 상가 지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되는데 거기서 도시계획은 일직선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삼거리정도 9호선 지하 역사가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여기는 굉장히 30m 정도 도로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이 지더라도 빨간선 대로 본 위원은 잘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안대로 본 위원은 찬성하는 쪽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성덕기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홍영유위원
안 들어도 돼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 의견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2월2일 도시계획 상세계획이 결정되었으나 공항지구중심내 토지이용합리화와 상권 활성화 등 공항동, 방화동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송정초등학교 운동장측으로 10m 위치변경 및 기·종점을 변경하고, 공항동 22-16외 4필지 당초 2만3,429㎡에서 20m 도로에 저촉된 1,528㎡를 감소한 2만1,901㎡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학교운동장을 축소하여 도로로 편입시킨다면 주변의 기존질서를 최대한 유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도 보안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 도로의 위치를 변경하여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변경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낭독한 내용대로 본 위원회 의견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마지막 건인 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 명은 도시계획(용도지역, 시가지조성사업구역)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항동에 위치한 일명 긴등마을, 독수리마을 위치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70년대 초 건축완료된 취락지역이 73년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 재산권행사 제한과 건축불가로 장기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마을단위 생활환경의 질적수준을 향상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 용도지역 생산·자연녹지 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이에 따라서 마곡지구 일부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항동 547번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로 강서구 공항동 217-188 일대의 생산녹지지역을 일반주거 1종으로 강서구 공항동 1117번지 일대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계 90,744.3㎡를 생산 내지 자연녹지 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내용은 마곡지구를 5,547㎡를 변경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상황은 일부 자연녹지 형성 지역이고, 최고 고도지구고 공항시설보호지구가 되겠습니다. 공람공고시 의견접수된 내용은 첫번째로 우리가 말한 독수리마을이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여기에 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에 1번 내용은 독수리마을의 주차장과 공원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내용이었고, 두번째는 생산녹지지역에 결정코자 하는 주차장을 필요없다라는 내용이고, 세번째로는 공항로 539번지 앞 도로계획은 소로가 개설되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 그래서 도로결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이고, 도면상 네번째는 도로계획선을 양쪽집에 걸치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섯번째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도로·주차장 결정에는 동의하나 무상양여, 우리가 말하는 도로부분과 주차장 부분을 약 한 20%에 해당하는 부지를 무상으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라 그런 조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무상양여는 곤란하고 일단 결정되면은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주차장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반영을 했고 주차관리과, 기상청, 강서교육청, 토목과 사항들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 별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뒤에 도면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시작) 도면이 1/3000이라 좀 작습니다. 공항초등학교 뒤쪽에 실지로 이 녹색선, 위치는 공항초등학교 뒤쪽하고 건너편에 부대 독수리아파트가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금 진한 황색선 이 선은 당시는 같은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긴등마을로 지칭되고 있는 같은 마을이었는데 73년도에 도시계획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면서 동네 가운데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 동네 전체가 가운데 전부 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작년초부터, 아니 약 중순부터 종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때문에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가 주민의 요구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은 앞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주거2종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돼 있는데 같은 주거 2종 내지 3종으로 해달라, 지금까지 주민의 의견은 지금까지 재산권을 제약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 3종으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서울시에서는 자연주거지역, 우리가 지역상으로는 자연주거지역이 있고,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 1종주거지역이 있는데 전용주거지역을 따르더라도 2단계이상 가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것도 2단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되니까 2, 3종으로 가는 것은 4단계, 5단계를 딛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도저히 접근방법이 안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주민들하고 1종으로, 일단 한다고 할 때 1종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1종으로 가는 걸로 지금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1종으로 아까 마무리했지만 1종지역으로 갔을 때 용적률은 50%고, 4층이하의 10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끝)
이명호위원장대리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을 추후에 녹지지역으로 변경시킨 관계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공익목적과 비교 형량할 때 사익이 받는 손해가 크다할 것이므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변경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이종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위원
본 도시계획변결결정안에 대한 긴등부락과 독수리마을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에 형평성을 잃었다고도 볼 수도 있고, 또한 선의를 피해를 본 그런 아주 오래된 숙원이었는데 그런 것을 이번에 충분히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우리 강서구청에서 이런 것을 변경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고를 하신 것에 치하에 말씀을 드리고, 이 안은 더 이상의 어떤 검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이 사항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안. 70년대초 건축완료된 강서구 공항일대 취락지역은 73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 재산권행사제한과 건축불가로 장기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공항동 547번지, 217-188번지 및 1117번지 일대 긴등마을과 독수리마을 총 면적 9만7,443㎡를 생산·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시가지조성사업지역인 마곡지역 지구중 당초 400만1,289㎡를 독수리마을이 포함된 5,547㎡가 감소한 399만5,742㎡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시가지조성사업구역 지정으로 계속된 재산권행사의 제한과 건축불가로 장기민원이 발생된 사익이 침해된 도시계획지역이 공익목적에 현저히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공고한 것입니다. 낭독한 대로 본 위원회 의견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조현구위원
위원장! 독수리마을 총 면적 아까 9만744.3㎡를 7,000으로 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속기록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면적 9만744.3㎡로
조현구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명호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