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1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이 접수되어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2000년 8월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8월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평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관리계획변경 의결대상은 등촌1동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하여 등촌동 642의 1호 및 등촌동 642의 10호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먼저 등촌1동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등촌동 642의 1호 및 등촌동 642의 10호 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촌1동 문화의 집 건립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에 비하여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동사무소가 주민 복지센타로 기능전환이 되어도 청사가 협소하여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지역에 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재산은 등촌동 642의 1호가 토지면적 321㎡, 건물 면적 253.44㎡이며, 매입추정가격은 토지가 5억5,800만원이고, 건물이 3,677만1,000원이며, 매입시기는 2000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촌동 642의10호는 토지면적 321.1㎡, 건물면적 253.44㎡이며, 매입추정가격은 토지가 5억1,600만원이고, 건물이 4,967만4,000원이며, 매입시기는 2000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목적을 말씀드리면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지형상과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서 공동주차장으로 조성키 위함입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총 2개지역으로 매입대상 부지가 아직은 미확정 상태로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매입대상부지 및 건물은 각 2개 지역으로 장소는 미정이며, 면적은 1개 지역당 700㎡이고, 매입추정 가격은 1개당 6억5,000만원이며, 취득시기는 2000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 잠깐요. 이거 의결안입니까, 결의안입니까?

의결안이 맞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결의안이라고 해 놨어요.

예, 그게 착오가 됐습니다.

김남식 예.

이리와 보세요, 미안합니다. 특별시주민복지센터운영조례안, 그 조례안 6조 3항하고 4항하고

위원장님!

한 5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주무과장 나와 계시죠? 문화공보과장님, 이거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중에 등촌1동의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매입비가 있는데 이거 문화공보과 소관 맞습니까?

예.

소관 과장님 좀 잠깐 나오십시오. 나오셔 가지고 좀 자세한 설명을, 어떻게 쓰실 건지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한종근입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 듯이 등촌1동사무소가 건립된지 23년이 됐습니다. 현재 지하에는 중대본부, 1층은 파출소, 2, 3층은 동사무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동사무소 주민복지센터 기능전환이 되어도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를 매각한다는 땅이 나왔고 지금 그 위치를 보면은 등촌1동 관내의 중심지역이고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부지로서 사료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의 집을 건립하려고 추진했습니다. 지금 대지가 641.1㎡ 195평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에 부지매입비로 구입을 하고 내년에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금년에는 추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 가지고 12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 산정가격은 평균, 공시지가의 1.2배로 해서 167만2,640원으로 예산에 편성됐고 건축물은 경량철골조로서 506.8㎡로서 건축물 과표에 의한 16만9,660원으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면은 문화시설의 부족으로 각종 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돼 온 지역주민들에게 최신의 문화정보 습득 및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조성 제공하므로서 누구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자료를 주신 것 보면은, 등촌1동 문화의 집 건축계획 안을 보면은요 분명히 1층, 2층, 3층 사용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사용설명이 정확한 내용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촌1동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를 여기로 이전한다는 거를 문서로 못 남기는 것이 시에서 동사무소 이전을 한다 그러면은 그 건물은 시 거니까 시에서 자꾸만 내놓으라는 입장이라 지금 문서로서는 남기질 못하고 실질적으로 하면은 동사무소도 1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저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제 부구청장께서는 추경예산안 설명을 통해서 분명히 발언을 하셨어요. 등촌1동 문화의 집을 건축하는 예산안에 동의해 달라는 뜻을 말씀하시면서 동사무소도 그쪽으로 옮긴다는 말씀을 발언하셨다고. 그런데 문화공보과장께서 왜 말씀을 못하십니까? 오늘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아까 정회를 통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와서 설명을 좀 하신 부분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라도 명백하게 1층은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공간을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해놨지만 앞으로 동사무소로 1층을 쓸 계획이라든가, 무슨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이 설명하라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않다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니까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부구청장도 명백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왜 그걸 말을 못합니까? 난 그게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잘못을 인정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인정해주는 그런 미덕이 필요한 것이지 굳이 아니라고, 문서를 남길 수 없다고, 그 등촌1동 시유지 문제는 제가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이런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창욱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드리고 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저···.

위원입니다. 신창욱 위원께서도 질타 질문이 있었고 답변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사업으로 하려거든 사전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후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의결과 추경예산이 같이 상정돼 있단 말이에요.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먼저 취득승인을 받고 예산안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분야가 부지를 구입하기가 참 힘듭니다. 갑자기 구입을 한다 그래도 또 안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이곳 등촌1동은 당초 계획은 없었으나 지금 등촌1동에서 부지를 판다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하지 않으면은 또 취득승인 받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 또 매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좀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보충질문 일문일답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이시라면 어제라도 부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했잖습니까? 그런 오후라도 잠깐 위원장하고 간사님을 통해서 간담회를 신청을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오늘 이런 결과가 없었을 텐데 말 한 마디도 없이 턱하니 올려다 놓고 너희들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지금 공무원들의 현주소야, 이게. 앞으로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대다수의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거기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마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위원장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위원장하고 간사한테는 얘기해서, 위원들하고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무조건 잘못했다 사과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이 전부가 다 지금 경시처사라고들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이런 일이 또 난단 말이에요. 부결하면 지 놈들 나 일 안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 현주소라고 누차 이야기를 해도 그런 식으로 답변한단 말씀입니까, 지금?

입니다. 방금 설명을 좀 들었는데 몇 가지 더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문화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화곡문화센터 하나랑 화곡6동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데 두 군데입니다.

건 두 개예요?

문화의 집으로 관련된 건 두 군데입니다.

아까 문화회관에다가 동사무소를 넣겠다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건축비를 얼마 잡고 있어요? 그런 계획도 다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비는 지금 예상을 3층해서 19억1,000만원을 예상, 건축비로는 14억6,190만원···.

얼마 먹습니까? 270평에다가···.

예.

금액이?

500만원.

많이 들고 짓습니까? 거기다 금으로 바릅니까?

지금 공사비가 13억5,000만원, 설계비가 4,700만원, 감리비, 시설부대비, 철거비까지 해서···.

그런 근거가 나왔어요? 지금 롯데 아파트도 600만원, 550이면 땅값, 집값 포함해서 분양을 해요. 그런데 땅을 사줬는데 건물이 500만원 나와요? 지금 우리 동네 노인정도 그 모양인데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계획을 합니까? 대부분이 다 그래요, 지금. 관공서가, 누가 떼어먹는 거예요, 돈? 다 주먹구구식인지 하여간 조사해보면 서류는 다 맞춰놔요. 묘한 일입니다, 이거. 기능전환 나머지, 그럼 동청사 자리는 뭐를 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 등촌1동사무소 얘기입니까?

예.

지금 등촌1동 동장님이랑 해 가지고 향후 뭐로 쓸 건지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독서실 이런 걸 할까···.

아, 보수해서 그냥 쓰신다고요?

예, 여기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또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해야될 건 너희들이 당연히 동의 의원이 소속돼 있으니까 안 해주고 못 배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일이 다 그래요, 지금. 결국 체면 때문에 통과해줄 것이다. 그렇게 아무라도 아무 때라도 집어넣으면 그저 통과될 것이다. 저는 노인정 하나 2년 걸렸어요. 절차 다 밟았어도 안 됐어요. 5억 넘는다고 안되고, 다시 심의 봐야 되고 5억 또 넘으면 건축비 10억 넘는다고 또 재심의 보니까 안된다고 결국 쪼개서 지금 헌 집 고쳤죠. 집 하나 85평 지금 짓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2년, 올해 3년째 왔는데 한 달도 안돼서 통과되네, 오늘 지금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지금···.

이런 미스를 갖지 마세요.

예.

주민이 물론 하루가 급합니다. 그리고 갑구 쪽에는 왜 문화센터라든가 복지관 같은 이런 것을 좀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하는 건 뭐예요? 땅값이 비싸도 사서 해야죠, 주민이 필요하니까. 텅 비어있어요. 갑구 쪽에 저쪽에, 2, 4, 8동쪽이나 1동, 7동 그 일대는 아무 것도 없어.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 좀 여기저기 나눠서 지어주려고 그래야지 집중적으로 한 군데 밀집, 몰아져서 등촌3동이나 1동, 가양동 일대 이리로 다 분포돼 가지고 집중돼 있어요.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에 이 건축비용까지 다 넣은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는 건축비용 안 넣었습니다.

예상치예요.

30억이 소요예산이라 그러는 게 예산 아니예요?

지금 총 소요예산이 30억, 계획에 30억이 들어가고 추경예산은 부지매입비만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용은 본예산에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토지가 매입이 되면은.

추진계획에 나오잖아.

, 지금 소요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30억이 여기 와있으니까, 지금 예측만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더요. 여기 지금 개인재산인데 현물세예요, 현물세로다 이미 넘어온 겁니까?

국가소유로 돼있습니다.

지금 642-1이 이혜숙, 배상우로 돼있는데 그것은 이미 지금 개인용지로 돼있거든. 개인토지를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듣기로는···.

지금 한 필지는 개인 땅이고요 한 필지는 국가 땅입니다.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개인 땅이고 한 필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이 분이 판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듣기로는···.

이 분이 판다고 해 가지고 평가를 하라고 동의를 해줬습니다, 지금. 국가 것은 지금 재경부에서 땅을 팔 수 있냐 했더니 팔 수 있는 땅이다 해 가지고 공문이 접수됐고요 개인이 지금 팔라고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한 겁니다.

아직까지도 개인소유로 돼있는 거라고요?

예.

세금으로 냈다고, 상속세로다가 국가에다가 냈다고, 현물로다가 감정해서 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