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로운 원구성으로 상당수 위원님들이 교체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국별로 하루씩을 할애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시고 보고 내용도 주요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 대상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이므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묻겠습니다. 좋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바른선거시민모임 회원들께서 의정활동 참관을 위하여 방청을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먼저 제3대의회 후반기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준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태동 간사님을 비롯해서 새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금년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대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새로 됨에 따라 2000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항을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행정관리국 업무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고 주 1회는 가정의 날로 지정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직장 내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고 있으며, 동청사 환경개선사항으로 점자블럭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누수등 노후된 동사무소 17개소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에 있고, 특히 지난 정례회의시 반영하여 준 예산으로 동청사 화장실을 개 . 보수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기능전환에 대비해서 환경순찰과 민원택배 등 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생활민원봉사대를 금년 7월 발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 신청사건립은 현재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받고 있으며 투자가 결정되는 대로 구의회 심의등 제반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사업은 조례제정,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현재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설계용역과 함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이관사무 수행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새주소부여사업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위치 조사 등을 거쳐서 건물번호판디자인위원회 자문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며,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정연구동아리 운영과 구정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앞당겨 시달해서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였고, 자치법규 정비와 무료법률상담에도 계획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의 정보화를 위해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전국 네트워크망을 구성하고 10개 업무에 대한 초기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 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정보화자격시험을 실시해서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 상설홍보판, 전광판, 홍보관 등을 설치 운영하고 구민의 문화소양 함양을 위한 문화행사등을 수시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의집 조성, 문화정보센터건립 등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문화진흥을 위해서 관광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고, 관내 8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향토문화지 발굴등 향토문화보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 수준향상을 위해서 동 민원행정 실적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제정과 지하철 현장민원실 확대 개선, 민원인의 방문 처리 상담코너 설치 등 주민편의 추진을 위한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밝고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창구 안내표지판을 개선하는 등 민원실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는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ASEM 회의에 대비해서 선진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을 현재 경찰과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건립중인 구민종합체육센터를 완공해서 다음달에는 개관할 예정이며 구립운동장은 현재 공정률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해 검도부를 창단하는등 구민의 체육기반시설 조성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의 여망과 욕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지방자치 실시로 인해 발생되는 편익이 주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관리국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따른 총괄보고와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변경이 있었고, 원 구성이 다시 됨에 따라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승원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정목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진갑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문병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 사) 윤재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복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시기구인 주민자치과추진단 정신규 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코자 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별지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을 차례로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은 후 동기능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구성된 주민자치과추진단장으로부터 계속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제85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의 동기능전환 확대 실시와 새주소부여사업추진 내용은 주민자치과추진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추진단장 정신규입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 주민자치과추진단 소관 업무인 동기능전환 사업과 새주소부여사업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총무과장과 주민자치과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문병록입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재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24일 봉천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사회진흥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을지훈련종합강평회에 참석차 강동구청에 가신 관계로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올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벌써 세 번째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총무위원회만 벌써 6년째 들어갑니다. 주요업무보고라는 게 사실상 가면 갈수록 나아져야 되거든요. 개선되고. 그런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보면 계속 똑같아요. 나중에 한 번 챙겨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고 내용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을 볼 적에 물론 감사업무라는 게 나름대로의 특징도 있고, 고유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내용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부실한 추진실적을 보고하다 보니까 당초에 올해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당초 계획하고, 벌써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당초 업무계획보고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실제로.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용인데요, 결과만 나와있지 어떤 분야에 어떠한 감사를 해서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내용은 거의 업무보고에 한 번도 싣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사항을 전부 넣다 보면 이게 페이지 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적출사항 735건이라든가, 순찰 같은 것은 735건을 전부 목록으로 집어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정홍식위원
예.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분야별로만 간단히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무슨 분야 무슨 분야 해서 지적된 게 이렇게 해서 총 2,533건이 지적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사진을 전부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정홍식위원
아니 구체적인 제목을 나열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가령 세무1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중점사항에 중점사항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세누락여부라든가 비과세 문제 아니면 감면처리의 문제를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지적된 거를 얘기하시는, 우리가 지적한 거요.
정홍식위원
분야별로 해가지고 이런 분야가 몇 건이 있었고 어떤 분야가 몇 건이 있었고 하면 굳이 전년 동기 대비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게 점점 나아지는 구나 또는 이 분야는 개선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전년대비가 가능한 것은 앞으로 전년대비를 해서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세무도 35건에 1억4,000여 원이 추징이 됐는데 이것도 목록을 쓸려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요약해서라도 말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정홍식위원
내용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래서 몇 개 항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넣어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정말로 분야를 따질 수 없는 것은 기타사항으로 해가지고 기타는 어떤 어떤 것이 들어간다 해서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목록이라도 몇 개씩 넣어서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감사결과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은 저희가 내용파악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앞으로요. 그 다음에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금년도에는 세무분야뿐만 아니라 청소환경분야, 건축분야, 보건위생분야 그 다음에 각종 공사 계약분야 이런 분야를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분야는 안 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위생분야가 오늘 끝납니다. 청소가 9월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속 물려서 들어갑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세무분야는 7월달에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게 어떤 원칙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기에는 뭐하고 아니면 1년에 한 번 딱 하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연초에 계획을 보고드리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일정은 의회가 열린다면 연기를 한다든가 또 을지훈련이 있으면 당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일정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지만 그 업무계획대로는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그런데 하반기에 그걸 집중하는 이유는 뭐예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상반기에도 우리가 사실은 세무가 굉장히 벅차거든요 분량이 많아서요.
정홍식위원
예.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나중에 청소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사실 분량이 그리, 건축허가 나오는 것은 건축허가만 나오는 분야기 때문에 별 다른 것은 없거든요. 또 건축허가에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는 거고 진정 들어온 거라든가 지적해서 그런 사항만 우리가 보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반기로 치우친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업무 조정관계로.
정홍식위원
그러세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러나 올 1년 업무계획에 들어간 것은 다 감사를 실시합니다.
정홍식위원
실시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3년,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꼭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이 분야는 딱 규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더 추가하거나 뺄 수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이 명하면.
정홍식위원
공원분야라든가 이런 건 왜 안 들어가는 거지요? 작년에도 안 들어가고, 공원녹지분야.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공원분야가 내년 쯤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보거든요. 동사무소도 3년에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3년에 한 번 봐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형평상, 그래서 동사무소까지 우리가 봐줘야 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계획을 짜서 하는 거지 꼭 3년에 5년에 한 번씩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을 짜가지고요, 그리고 당초 업무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갑자기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당초 업무계획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고 있으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업무계획대로 지금, 그래서 업무계획대로 우리가 감사를 못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무슨 사유로 이것을 내년으로 연기한다든가 그래서 사인을 받아야지 한 번 업무보고에 들어간 사항은 우리가 올 1년 12월 31일까지는 감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당초에 감사담당관이 구청장 산하에 있다가 지금 부구청장 소속으로 돼 있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전에는 기획실이라고 그게 감사과로 있다가 지금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지요.
정홍식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차이점이 각 국들 업무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정확한 규정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국에 속하면 그 국을 감사를 할 때 좀 치우치지 않느냐, 정에.
정홍식위원
뭐가요? 어디에 소속 돼 있으면.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제가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에 속해 있다든가 생활복지국에 속해 있다든가 하면 그 산하 국장님 지시를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세히 볼 수도 없고 보다가 설사 그런 일은 없겠지만 좀 비리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건 보지 말아라 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직속 하에 두고 있고 또 시청도 그렇게 해서 부시장 직속 하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뭐 어떤 그렇게 해서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국을 감사할 때는 자기 조직의 상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지시만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감사의 능률도 있고 명령계통도 서는 거지요.
정홍식위원
외풍도 덜하고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결재라인에는 아예 국장 라인은 빠져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바로 과장님 위에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입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이렇게 올라갑니다.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동행정감사를 보면 굉장히 지적 건수가 많네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한 개 동당 재정상 조치가 8건 이상 들어가는데 물론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왜 그런 거예요? 작년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동사무소를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동사무소를 우리가 한 결과 감사 총평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업무가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민세를 과세한다든가, 액수는 한 500만원 정도 얼마 안 됩니다. 건수가 55건이 나온다는 것은 업무 연계성이 없어서 새로운 직원이 오면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하는 것을 놓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것을 1년이고 어느 정도 봐야 되는데 6개월만에 업무분장이 되고 또 새로운 직원이 오면 또 바뀌고, 그러니까 새로운 직원이 관습대로 선임자가 한 대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항이 튀어들어오면 그것을 놓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정홍식위원
아니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재정상의 문제는 어느 부서에 있든간에 기본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정홍식위원
업무를 알든 모르든간에 재정상에 환수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그 업무를 몰라도 재정상의 문제는 어느 부서에 있든간에 기본 아닙니까 그거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정홍식위원
주로 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이건 업무하고 상관 없잖아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를 하나 예를 들면, 그게 신고가 늦으면 과태료를 받고, 그러면 신고도 우리가 딱 부러지게 5일 정해가지고, 그 서류를 가져온 원부를 가서 보면 말입니다. 후임자는 보고 빨리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칠 때 우리가 감사 나가서 자세히 봐가지고 이런 사항은 누락이 됐다.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주민세 같은 것도 균등할도 계속 이사를 안 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 가고 오고 할 때 그때 기준점을 잘 잡아서 담당이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놓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렇지 계속 이사를 안 가고 계시는 분은 주민세를 놓칠 수가 없지요. 그런 게.
정홍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이 지적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상시적으로 있다면 말이지요 예? 그럼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래서 개선책이 우리가 각 기능 과로 교육을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교육을 안 시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새로운 직원이 업무를 맡으면 교육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연 1회, 2회를 한다든가 해서 교육을 시키라고 우리가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지적사항이요.
정홍식위원
공문이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동행정감사의 지적사항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나눠져야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행정상 조치라든가 신분상 조치 이렇게 나열하면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모든 사항을 페이지 수가 늘어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는 수록이 안 되더라도, 기타란에 넣더라도 좀 적은 것은 목록별로 넣고 나머지 지저분한 것은 기타란에 넣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해서 좀 개략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내의 각종 여론조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하시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는 각종 여론조사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한 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조사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전에 위원님이 보셨던 것 그 문항하고 똑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에.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래야 그것이 앞에 했던 것하고 다음에 한 거하고 견줄 수가 있거든요. 4개 문항 그대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여론조사한 결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거 준비가 안 됐으니까 복사를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태동
김태동위원
바로 되겠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바로 복사해서 총괄로 된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 조사 한 번 하셨단 말씀이시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질의하기에 앞서 다른 과장님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가 구성이 되면서 상임위가 바뀌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제가 당시에 전반기 때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때는 저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업무보고나 따로 심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을 때 백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제출했었습니다. 아까 정홍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기본적인 자료들은 조금 간결하게 나갈지라도 보충할만한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제출해 주셔가지고, 특히 조금 배려가 있었다고 그러면 상임위가 바뀌거나 그랬을 때 좀더 많은 데이터들을 미리 줘서 할 수 있었으면 그간의 질의시간도 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것을 다른 과장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8월 24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자료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보면 동대문구청이 가장 친절한 공무원으로, 여러 가지 물론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10개 구청을 순위를 매겨서 친절도를 조사했는데 10위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거기 해당이 없어서 제가 한국청년연합회라는데 거기서 행정자치부 후원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의했더니 구청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구청에 자료를 보내줬다고 그러는데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확인한 거로는 받은 걸로 아는데, 왜 제가 처음에 그걸 아시냐고 물어봤던 것도 그렇고 그렇게 중요한 자료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가지고 행자부에서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려고 여러 세목 과목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또 그것을 일부러 구청에 친절봉사추진팀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친절봉사추진팀이 1월 24일날 구성이 돼서 팀장 6급 1명에 직원 2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전화친절도라든가 다른 제반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원들의 친절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전담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도 소그룹으로 나눠서 전반기에 약 한 50여회 한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반기에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걸 왜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제가 2년 이상 공무원들을 대해오면서 상당히 우리 사회가 그간에 경직된 사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들이 다른 어떤 사회의 부서 보다도, 과정 보다도 상당히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직된 것들이 바로 표현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일예로 어느 동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러 갔다가 물론 그 담당이 제 얼굴도 보지 않고 뭐가 필요하냐고 그랬을 때 뭐 갖고 오라고 해서 갖다 드렸어요. 얼굴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리고 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제가 한 열 분 정도가 과연 주민한테 인사를 하는가 이런 과정들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갈 때도 한 분도 주민한테 인사하는 직원들 못 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친절봉사추진팀에 얘기를 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문제는 정말 교육을 몇 번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자료들을 갖다 깊게, 앞으로 구 행정이 잘 되어가는 방향이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할 때 심도있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동감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원들 근무자세가 획기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청년연합회에서 조사된 자료를 찾으시면 저한테도 카피를 한 부 해주시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자료를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다음에 저희 구청하고 중국이나 상당히 많은 교류를 하는 걸로 제가 많이 접하는데 보통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쪽 지역을 방문했을 때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보고서 작성합니다.
이승한위원
보고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다음에 국제화 해서 영어나 일어 중국어 해서 외국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직장외국어 강좌를 개설하는데 조금 빗나간 거 같은데 이거 왜 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들의 언어수준 능력이, 외국어 수준능력이 조금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개방화·정보화 시대에 변화하는 시대의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장려가 되고 앞으로 국제화나 또는 주민과 발맞춰 나갈 때 어떻게 보면 과연 외국어가 무슨 필요가 있냐 단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 공무원의 질의 향상이랄지 주민과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은 이런 조그마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충족되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방식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어강좌를 개설하면 여기에 평가서를 제출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평가서는 우리 구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옛날에 회사라는 조직에 있었을 때 위탁교육을 많이 받았었는데 항상 자료를 제출해 줍니다. 평가를 말하자면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외국인 강사랄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할 때 거기에 공부를 한 내용을 평가해 줘야 됩니다. 다시말하면 구청의 공무원들이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그 배려에 대한 신상필벌을 적용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적어도 평가를 받아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정책들이나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나중에 어떤 종합적인 평가에 말하자면 인사나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구민을 위한 강좌식으로 일반 주민들 해서 영어교육 시키거나 컴퓨터교육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참여해서 정말 국제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평가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15명이 영어를 받고, 11명이 일어, 중국어를 10명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어떤 결과를 해서 15명이 가서 빵점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A+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했다는 것은 그건 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교육을 받을 만한 대상이 제한돼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까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가 또 배정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꼭 이 평가의 개념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부분인데요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하고 있다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진행중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투자심사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도 지난 수요일날 다녀갔습니다만 모든 제반 여건들을 고려를 해서 시에서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윗분한테 보고해서 저희 구청에도 통보를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하는데 그 요청을 받을 것 같으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글쎄요,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주체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할 입장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질의하냐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청사를 팔아서 그걸 가지고 신청사 마련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지원을 서울시에 100억을 요청해서 지금 시에 있는 자금이 고갈됐다고 그럽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우리가 내년에 130억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그리고 타 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해서 그런 심사의뢰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돼 가지고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쪽의 전망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 사항은 구청장님께서도 시장님을 직접 면담하신 자리에서 양해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약속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사항은 고려를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담당공무원이나 어떤 확신을 갖고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동대문구청장님도 그렇고 금천구청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들이 시장님과의 면담을 해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아마 받으시고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은 그런 종합적인 사항때문에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다 적극적인 어떤 활용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게 어떤 형태로, 내년 130억의 지원을 요청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렵니까? 항목이 시장 특별교부금으로 요청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서 예산배정을 받으실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특별교부금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되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신청사건립기금에 적립을 해서 그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렇다면 보다 더 말하자면 유연성이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좀더 목표도 잘 세워야 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제가 논의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한 번 재검토도 해봐야 할 만큼 여러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자료 14쪽의 하단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언젠가는 지구상에 물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비상급수시설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1개소당 크게는 5,000만원 작게는 2,000만원까지 소요를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7개소를 관리를 하는 가운데 적합한 장소가 3개소 부적합한 장소가 4개소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소 우리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비상급수시설지가 부적합해서 이러한 사례가 오는 건지 아니면 관리소홀에서 오는 건지. 한 예를 든다면 신림9동에만도 삼성초등학교 앞에 작년 11월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완전히 그냥 자물통으로 철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신림9동 소재에 있는 관악산 내의 보덕사 부근의 비상급수시설이 또한 부적합 판정이 돼서 역시 주먹만한 자물통으로 철시를 해놓고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선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볼 때 음용수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비상시에는 음용수도 물론 필요하지만 생활용수라든가 청소할 수 있는 청소용수등을 통털어서 비상용수로 우리가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개소 중에서 3개소가 적합판정이 나고 4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났다는 얘기는 음료수로서의 부적합 판정이지 비상용수로서의 부적합 판정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80ℓ의 물 소요량을 1인당 잡고 있는데 비상시에는 25ℓ를 예를 들어서 배급을 하게 돼 있고 그 중에서 25ℓ 중에 4ℓ는 음용수 그외에 21ℓ는 생활용수 내지는 청소용수로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용수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동현위원
그렇다면 신림9동 삼성초등학교에 거기는 왜 시설전체를 전부 수도꼭지 내지는 시설물 전부를 자물통으로 시건해 놨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음용수로도 도저히 비상급수로도 사용이 불가하니까 전부 시건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신동현위원
총무과장님 한 번 가 보셨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음용수로서의 판정은 부적합하지만 청소용수나 다른 기타 용수로서 쓸 수 있는, 생활용수나 청소용수는 쓸 수는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시설관리를 월 1∼2회씩 비상가동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다면 생활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줘야 되는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학교에 자물쇠로 채워놓은 사항은 어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음용수로 부적합한데 음용수로 생각해서 먹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잠궈놓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그 시설물은 언제 쓰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리 비상시에 쓰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지가 파괴가 된다든가 유사시 상수도 시설이 제기능을 못할 때 쓰도록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물이라는 흐름은 돌고 돌아서 자꾸 빼줘야 되는데 전혀 사용을 않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철물이 나오거나 음용수로도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수맥이 막혀서 전혀 물도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전에 이승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관악구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주변부지 매입을 약 한 770여 평 돼 있는데 사업비에 일부 내용을 보면 부지보상비가 137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7억이라는 것은 주변부지 매입에 770여 평을 매입을 하는데 따른 보상비라 이렇게 풀이해도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시지가
신동현위원
그렇다면 770여 평에 평당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1,700여 만원 들어가는데 평당 1,700여 만원 들어갈 땅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땅하고 건물 다 포함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물론 포함이 돼 있지만 그렇게까지 소요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공시지가로 해서 산정을 해놓은 건데요 우선 보상절차에 들어가면 차액은 나겠지만 큰 오차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예상치로 그렇게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지만 해당 관련 대상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신청사 건립부지에 관련해서 벌써부터 이 내용을 알고 담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동향보고라든가 이런 걸 들은 적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직은 그런 사항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신동현위원
등하불명이라고 가까운 곳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가능한 한 최대한 민원 마찰을 줄이면서 설득을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무쪼록 시책사업이든 우리 구의 정책적인 사업이든간에 그래도 주민의 혈세를 알뜰하게 우리가 집행하는데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다 보아질 때 사실 깜짝 놀랬어요. 부지보상비가 137억이다 라고 하면 주민들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합의 의지와 이런 예측을 감안해서 물론 책정금액은 아니지만 과다하게 우리가 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137억이라는 것은 정말 기하학적인 숫자가 아니냐. 주변부지 매입에 대한 해당부지가 770여 평에 불과한데 그렇다라는 거고, 물론 차후에 본 의회의 심의과정이 있을 줄로 알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계셨으면 국장님께 내가 물었으면 했는데 안 계시니까 선임 국 과장이신 우리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몇 가지를 감안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산하 각 과별로 직제상에 담당주사 팀이 많이 증가됐고 또 직원 수가 당초 정원 T.O보다도 현원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라는데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시책의 일환인 구조조정 시책에 역행되는 그러한 사례를 본위원이 지난 정기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답변인 즉 여기에 보면 "국민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강도높다라고 맨트를 너무 강하게 했는데 본위원 보기에는 강도높기는 커녕 오히려 자꾸 T.O보다도 현원이 자꾸 증가되고 있다 보아지는 것을 구조조정에 역행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사무감사의 자료가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불요불급한 직제의 설치를 억제하고 사무인력과 업무량에 따라서 구 . 동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조정을 하였다" 이렇게 또 과거형으로 나왔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저희들이 '98년부터 구조조정을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원 계획이 2001년까지 412명의 정원을 줄일 예정으로 업무가 추진중에 있고, 현재 '98년도에 270명이 정원이 줄었고 또 '99년도에 29명, 금년에 49명의 정원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4명을 포함하면 412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는 주사, 팀의 운영을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사무 형편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412명이 줄었는데 아마 팀이 증가된 거 하고는 바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게 온당치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팀장이 자율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구청장 재량권이라 한다 하지만 그래도 행자부라든가 중앙정부의 모법을 기준을 잡아서 지켜나가야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입니다. 정원 범위 내에서, 6급의 정원 범위 내에서 팀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한다" 표현이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5월에 약 한 달 동안에 의회명을 받고 '99회계년도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봉천2동 청사 건립대상부지 재계약 체결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매각된 공유재산의 증감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우리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면서 잔금을 지난 달에, 7월 중순경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이 됐습니까? 잔금이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지급이 안 된 사유는 소유권이 아직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만 되면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동현위원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 이유가 뭡니까? 재개발 거기에서 관련이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지요. 지적정리가 아직 덜 끝나가지고 거기에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소유권만 이전만 되면 잔금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예상은 8월 말쯤 잡았는데 경과했습니다마는 곧 수일 내에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동현위원
재무국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관리를 망라해서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등등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볼 때 이런 한 예를 봐서도 우리 구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좀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 이런 작은 분야에서도 이렇게 소홀히 하는 부분에서 보아질 때 좀더 우리 국.공유재산 또는 구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신동현위원
마지막입니다. 구민회관 개.보수에 대해서 조명시설을 8월중에 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조명시설 다 했습니까 구민회관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9월 중으로는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신동현위원
음향시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음향시설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동현위원
금년에는 아직 안 됐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 지적만 하고 바로 본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총무과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전체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얼마 전에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상당히 주민과 마찰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철거반원들을 공공근로요원을 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 철거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정홍식위원
총괄하신다면서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괄을 합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철거반원들을 공공근로요원을 대거 투입을 했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주민과 서로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공적인 업무를 집행하면서 주민과 주민간의 싸움, 갈등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공공근로요원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이 제가 안면이 있더라고요. 참 그거 못할 짓입니다. 왜 공무집행을 공공근로요원을 써갖고 서로 뻔히 아는 처지에 욕하고 멱살잡이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걸 볼 적에 상당히 안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집행하는 공무집행에 왜 공공근로요원을 써갖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분들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감정적 앙금이 남게 만듭니까.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일당 받고 동원된 죄 뿐이 없는데, 절대로 안 되요 앞으로는요. 그거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떳떳하게, 또 감정적인 갈등이 없게 했으면 합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합니다. 저도 관악구를 아끼고 또 신청사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부정은 안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는 순서가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그만큼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쓴 "민선2기 2년간의 구정 주요성과와 반성"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것 같은데 참 좋은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반성란에 보니까.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사업이 차질이 빚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과장님 읽어보셨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정홍식위원
몇 가지 사업이 실패가 왜 실패가 됐느냐 그런 이유가 여기 다 나와있단 말입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려되는 바가 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똑같은 입장에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먼저 서울시장님을 만나서 구청장님이 신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했는데 정확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지역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얼핏 나오던데 정확하게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실체가 뭔지. 왜냐하면 시청에 시장과의 토요데이트인가요 그런데도 가보면 시장이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을 불러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주민들은 시장이 들어줬다 이렇게 해갖고 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시장은 당초 약속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러는데 "내가 언제 약속했느냐 적극적으로 검토하랬지 무슨 반영하라고 했냐" 이런 식으로 말미에는 결론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같이 있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저는 같이 안 있었습니다.
정홍식위원
누가 같이 있었어요? 단독회담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하고 그때 당시 같이 가셨는데요.
정홍식위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튼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이 정확하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것은 특별보고 형식으로 해가지고 총 소요경비가 약 717억이 드는데 과거의 예로 봐서 반 부담을 시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가용재원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350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연차별로 우리 5개년 계획 해서 지을려고 하기 때문에 첫해만 130억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50억 내지 60억을 지원해 달라 이러한 식으로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에 시 재정투.융자심사분석 의뢰를 해서 엊그저께 심사분석담당관실에서
정홍식위원
제가 그건 아까 과장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시장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시장님은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홍식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적극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다 이렇게 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기에다 사인을 하신 거지요. 우리가 서면으로 해서 건의사항을 한 거에 다 사인을 하신 거지요.
정홍식위원
서면으로 건의한 거에 대해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사인이야 받았다는 사인도 있을테고 그런 의견을 접수받았다는 사인도 있을텐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대충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 넘깁니다.
정홍식위원
그게 하나의 절차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시장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정홍식위원
사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시장님이 검토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추후에 하겠다고 해가지고 물리치지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투자심사로 넘어가지요, 그러면 거기서 시장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거로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시장지시사항이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라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투자심사담당 측에서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시장님이 지시를 했더라도 안 될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망은 우리 구가 동대문구청이 이번에 들어갔고, 지금 제일 오래 건립된 건물로써는 우리 구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대상에 들어가 있고, 지금 350억 정도 마련할 재원을 우리가 나름대로 현재 있는 토지를 체비지 같은 것을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한다랄지 기타 저기로 해서 그걸 제시를 했고, 시에서 그 돈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매년 지원을 해준다면 이게 일시에 7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해에 한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홍식위원
5, 60억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지금 몇 년만, 도서관.문화관 건립공사, 종합체육센터 거지반 끝나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무슨 끝나요 아직 문화관 착공도 안 했는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문화관 착공은 안 했더라도 명년도까지는 저기를 해서 하면 내후년도부터는 가능합니다. 어떻게든지 명년 11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거기에 촛점을 맞추는 게 아니니까요. 총무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아무튼 투자.융자사업에 있어서 심사를 그분들이 정확하게 하시겠지요. 나머지 우리가 350억 자부담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건 어떻게 매년 60억 마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관점의 차이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세수입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 구세, 구세라는 게 주민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세외수입을 제외하고요. 189억입니다. 세입예산 잡은 게. 그러면 200억이 약 안 되지요. 거기에 세외수입이 약 한 200억 되는데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자체재원이 한 400억 좀 못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니까 400억 좀 더 될텐데 문제는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과태료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용도가 있게 부과가 되는 유동적인 거고, 주민들이 내는 구세수입 200억이 안 되는 그 돈 중에서 매년 60억을 - 30% 됩니다 - 구청사 짓는데 투입하겠다. 그런 어떠한 결정을 만약에 내렸을 적에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냐 이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구청사를 짓는데 매년 30% 이상을 투여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냐? 거기에 대한 자체조사나 여론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투자심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 하겠다고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위한 기초조사라든가
정홍식위원
아니 사전조사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하기 위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듣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의견청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거는 결정한 다음에 하는 얘기고요. 결정한 다음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 해가지고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아직 조사는 안 했다 이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두 번째는, 구세수입 중에서 자체수입 400억 중에서 자체 인건비가 매년 한 370억 들어갑니다. 인건비만. 지금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370억 들어가고 거기에 경상적경비가 한 330억 해서 매년 70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세만 볼 적에는 인건비 절반도 안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들의 여기 반성에 보면 말이지요 신규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적에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여건도 안 되니까 결국 경상예산절감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고 반성을 했잖아요,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다고. 그런데 벌써 금년에 보면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보면 8월달 현재 벌써 17억이 증가를 했어요. 당초 예산보다도. 인건비하고 경상예산은 안 줄여 가면서 어떻게 60억을 신규사업비로 매년 책정을 한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예산확보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우리가 수합하는 과정
정홍식위원
과장님이 주무과장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신청사건립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니 예산확보사항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홍식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본다니까요 일단은.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보세요,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을 볼 적에는 보조사업비율이 계속 늘어나요. 금년에 당초에는 199억 잡았는데 벌써 보조사업이 400억이 넘었습니다. 8월달에. 그런데 자체사업이 증가한 비율은 200억하고 300억이에요. 그러면 보조사업이 계속 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존재원이 거기에 보조사업비율로 계속 동등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물론 100%보조도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또 신규예산을 뽑아내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매년 신규사업예산이 얼맙니까? 신규로만. 기획예산과장, 얼마예요? 신규사업예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자체사업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정홍식위원
신규사업이요? 연차사업 말고 신규사업.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신규사업이 얼마라고 똑부러지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 결정해서 200억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결정을 하는 거지요. 계속사업하고 합쳐서.
정홍식위원
합쳐서 그렇게 된 거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 중에서 신규사업 비율이 몇 %예요 대략? 절반 돼요? 절반도 안 되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절반도 안 됩니다.
정홍식위원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3∼4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보고서 보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대단위 사업이 내년도면 끝나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뭘 끝나요 대단위 사업이 왜 끝납니까? 문화관 착공도 안 했는데.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지금 여기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마무리를 짓는데 바로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이 실지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상존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돈이 나온다 해도 정말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청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 것들도 앞으로 줄여가야 될 판인데 줄여가면서 이 신청사건립기금에 계속 돈을 집어넣어야 되고. 예정대로라면 언제 착공할 예정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2000년도 상반기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올해가 2000년도 아닌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2002년도.
정홍식위원
2002년도 상반기면 언제인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내년 후년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내후년,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6월 같은 해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계획 잡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자체재원이라든가 앞으로 관악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주민들의 늘어나는 행정수요 욕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적에 과연 이게 시 보조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재원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그만큼 투여할만 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가 팔 땅도 없어요. 저도 관심도 있고 또 우려가 돼서 용역보고서를 정말 숙독을 했습니다 숙독을. 그런데 용역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 우려하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한 정도의 우려감이 있다면 사실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감안한다면 이건 좀 신중한 검토를 해서 차근차근 하자는 결론이 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무튼 몇 차례에 걸쳐서 자체회의도 거치고 해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나 본데요 그렇습니다. 관악구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절단나는 것도 아니고 2005년까지 700억 공사를 하고 나면 관악구가 정말 몰라보게 변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년을 내다보면서, 그런 대규모 사업일 경우에요. 10년을 내다보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도 늦지않겠나. 한 번 건물 지으면 이게 뭐 100년 이상 앞으로는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케이스는 다 고려를 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해야만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반감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추후에 자신감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엄연한 현실이 있으니까. 주무과장께서 정말 유종의 미를 주무과에 계실적에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동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지정시설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어떠한 부분을 민간지정시설이라고 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민간인들이 지금 음용수로 쓰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욕탕 같은 데 이런 데 지하수를 끌어서 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동의를 해주면 이걸 비상급수시설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비상급수시설이 관악구에 민간지정시설이 2개소 밖에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선 동의한 게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숫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시에 전체 현황을 보니까 저희 구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시 기초자료를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주인들의 동의를 받도록 동사무소에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는 상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비상시에 사용할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더 확보를 하셔야죠.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동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이 시설부서는 어디죠? 지하수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지요. 하수과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시설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관리는 하는데 시설은 어디서 하시냐 이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시설도 총무과에서 하죠 물론.
태동
김태동위원
시설자체도 총무과에서 하십니까? 관리도 하시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전에 민방위과가 별도로 있었습니다만 민방위계로 축소돼가지고 저희 과에 같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7개소 위치를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검사결과를 좀 자료로 주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바로 좀 주시고요. 7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연길시를 우리 구청에서 방문을 하였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외국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연간 여러 번 나갑니다만 이럴 때 저희 자발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초청을 해서 저희가 나갑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초청에 의해서 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에도 초청해서 갔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물론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외국에서 초청을 했을 때는 교통편이라든지 기타 숙박시설 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보통 저희들도 초청을 하고 연길시에서도 초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서로 양해돼 있는 게 제반 숙식 같은 게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청해서 올 적에도 자부담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그쪽에서 초청대상을 누구로 지정합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초청해 왔으니까 이쪽에서 대표를 구성해서 갑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보통 구청장님을 초청합니다만 지난번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방문도 원래 구청장님을 초청했습니다만 구청장님이 일정이 바쁘셨고 해서 대신 건설교통국장님이 다녀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에 대표단이 즉 우리 관악구 자치단체대표단이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대표단이 연길시에 가면서 상당한 교통편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총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번에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한테. 이번에 연길시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제대로 준비가 덜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신 분들이 고생좀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를 들어서 비행기표라든지 교통편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이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행기 사정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개인이 어떤 나라를 가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가는데 이러한 항공사정이라든지 자체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했다면 이것은 큰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사실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듣고 초청국에서 준비를 많이 못 했고 섭섭한 감도 저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일시에 많은 인원을 초청하다 보니까 또 중국이란 나라가 저희보다 생활수준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준비가 미처 덜 됐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가서 현지 사정으로 자체에서 불편을 겪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출발할 때부터 잘못됐죠? 출발시기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어떤 점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항공편에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항공편에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오는 항공편은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오는 항공편은 좌석이 없어가지고 별도로 부탁을 해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대표로 가는 분들이 그러한 고통을 받고 항공사정도 예측을 못해서 몇 시간씩 아니면 항공사정이 많은 시간을 연착을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겠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한 부분인데요 동기능전환을 함으로 해서 부족한 청사가 앞으로 많이 숨통이 트이겠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약 한 390평 정도 양지예식장 7, 8, 9층을 쓰려고 계약을 해 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부터 사용을 하게 되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10월 하순부터는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본청은 조금 여유공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무래도 그렇겠죠.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전년도에 저희 총무보사위원회에 사용하던 사무실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새로 청사를 임차를 하게 된다면 그 공간을 다시 활용하게끔 해준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체육장을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청사 재배치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체육단련장 관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공무원들한테 무조건 일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설장도 배려해 주면서도 사기를 북돋아서 더욱더 열심히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금 연계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이 이번에 연길시를 방문한 게 그 곳의 초청에 의해서 했다고 했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초청은 구청장을 했는데 청장께서 바쁘셔서 건설교통국장이 대신 다녀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4명이라고 했는데 국장 외 누구누굽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국장 외 저희 직원하고 의회에서는 부의장님이 가셨습니다.
김갑룡위원
직원 두 분하고 건설교통국장, 의회 부의장님이 갔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김갑룡위원
초청을 할 때는 대상자를 구청장만 했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일행을 초청하기, 우리 구청장님이 판단을 해서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초청장을 보내면 단체장이 외국에 나갈 때는 수행도 해야 되고 의전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네 명을 한 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연길시에서 우리한테 초청인원을 10명 이내로 했는데 저희들이 인원을 조정해서 축소해서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청장님 의전을 생각하시든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 하찮게 볼 일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이고. 다음에 청장이 어떤 연고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해서 대신 나가는데 구의회 부의장은 누가 추천을 한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구의회의 협의를 받아서 했는데
김갑룡위원
협의를 받았겠지만 그쪽에서 의회도 초청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그건 아니지만 우리 구 의회를 대표해서 한 분 정도 가시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김갑룡위원
초청하는데 있어서 모순점이, 물론 초청은 단체장한테 했지만 여기서 사절로 가는 분들이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청장을 초청해서 청장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장이 갔어요. 그러면 의회의 협의를 받아서 부의장님이 나가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저는 뭐 별문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구의회 협의를 받고 또 구의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분을 추천해서 보내신 게 아니겠습니까?
김갑룡위원
아니 협의를 봤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협의를 봤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당연히 구의회 의장단이라든가 이렇게 사전 의견조율이 있었겠죠.
김갑룡위원
당연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치단체장을 초청을 했으면 단체장이 나간다고 봤을 때 수행원, 행사에 따라서 필요한 담당공무원 수행을 해야죠. 그런데 의회의 의장단이 거기에 수행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꼭 수행을 했다기보다도 같이 견문을 넓히고 또 그런 기회에 친분도 쌓고 교류도 확대하고
김갑룡위원
그거는 의회에서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은 인원도 가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과장께서 무슨 답변을 하는 겁니까? 의회하고 행정부하고의 각 기능이 뭡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구청장이 볼 일이 있어서 못 갔다. 또 그쪽에서 관악구 단체에 초청을 했다고 봤을 때 물론 의회차원에서 의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청장한테 초청장을 보냈는데 구청장이 볼 일이 있어서 못 갔다 이거예요. 그래 국장이 나갔다 이말이에요. 의회 의장은 나가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이게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더군다나 지금 가면서도 여러 가지 준비가 부적절해 가지고 불편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사실 초청국에서 준비를 잘못한 사항은 저도 얘기를 듣고 인정을 합니다만 그건 초청국에서 저희한테 결례를 좀 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잘못했다기보다도 초청국에서 결례를 했지 않느냐 좀 소홀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갑룡위원
이게 언제부터, 물론 그전부터 이게 전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외국에서 초청이 오면 이왕이면 우리 의회의 배려차원에서 또 배려차원이라고 하는 자체도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니까 의회에서도 의장단이나 관계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갑시다 하고 협의를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지, 예의상 하는 것인지 속된 표현으로 누이좋고 매부좋고 이런 식인지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게 계속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글쎄,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우 차원이라든가 또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의 감시기능 이렇게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도 하고 하시지만 또 유기적으로
김갑룡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금 방문 목적이 여러 가지 다양한데, 문화교류, 체육분야, 교류방안모색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의회는 의회기관 나름대로의 해외 연찬회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행정부에서 다른 외국의 단체하고 어떤 연계를 위해서 초청되는데 의회가 당연히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거 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다 찬성 유무에 대해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부의장을 추천을 해주셔서 같이 갔다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하등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협의를 보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의회에 협의를 보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매년 예산집행하는 내용에 이런 경비가 의회 심사를 받고 확정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경비가 확정되는데 그러한 배려는 안 해주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이번에 나가가지고, 의회 부의장이라면 의회 의장단입니다.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의회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방문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저는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다른 위원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를 수행할 때는 하더라도 시간이 있으면 같이 시간을 내서 유대관계도 갖고 또 상의도 하고 친밀감도 유지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갑룡위원
문제는 국내에서, 여기 자체 내에서 우리가 그러한 공적인 문제 또 연결 시켜가지고 대화와 협의 당연하지요. 외국에서 초청장이 왔을 때 거기에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초청장이 왔는데 구의회 의원들이나 또 상임위원장들이나 관계되는, 예를 들어 외국의 행사 내용에 따라 틀리다 이 말이지요. 행사 내용에 따라서. 관계되는 의회의 구성원이 나간다는 데는 물론 이해도 때에 따라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구성원들 중에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틀리겠지요. 하지만 전례대로 이렇게 해왔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김갑룡위원
본위원 자신은 이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우리 부의장님이 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4박 5일 동안의 일정상 좀 불편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협의를 보낼 때 예의상 보낸 것이냐 꼭 필요해서 보낸 것이냐. 공적인 행동으로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고려를 하셔야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전혀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들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협조 공문을 보내서 추천 받아서 방문하신 거에 대해서 하등의 문제점이 없지 않나.
김갑룡위원
이 보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김갑룡위원
지금 우리 지방의원들의 연찬회 문제, 또 해외비교시찰 문제 이거 중앙 일간지에서도 많이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물론 본위원도 우리가 견문을 넓히는 입장에서 그거에 너무나 언론단체에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데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집행부의 장을 초청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의회에 우리 의원들을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협의 하에 예우 차원에서 행정부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갔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걸 당연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다못해 의원들 견문 넓히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능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대화와 협의, 상당히 좋다 이 말이에요. 큰 틀은 좋지만 문제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당연시 생각하신다면 이건 잘못입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의회에서 해외에 나가시고 하실 적에도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같이 가고 또 의원님들 시나 다른 데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렇게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몇 사람 동행해서 보통 가는 게 관례이고 이제까지 쭉 해온 사항에 대해서 저는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김갑룡위원
잠깐만요,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것도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의원들 해외비교시찰을 갈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지금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금년에 처음 그렇게 같이 동행해서 외국을 나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들이 비교시찰 명목으로 임기 중 한 번 외국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거에 대해서도 다분히 지금 그런 여론의 화살을 많이 맞고 있는 입장인데 집행부 공무원하고 의원하고, 의회사무국은 제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를 이걸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관악구민들이. 이게 연계선상에서 금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의회 구성원들이 다 이거를 찬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이지요. 다 찬성은 안 하시겠지요.
김갑룡위원
의회도 기구가 있으니까, 어떤 협의가 왔을 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겠지마는 그렇잖아요. 이게 계속 연결이 되니까. 지난번 연찬회, 이번 중국방문 이게 연결이 되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걸 당연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끼리 결정을 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협의가 오면 안 가기로 하자라고 결의를 하신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그 사항을 여기서 하실 일이라고
김갑룡위원
그 문제는 자체 내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협의를 요청했고 지금 당연시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요? 협의를 요청한 쪽이고, 물론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으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지적한다 이 말이에요. 협의를 보는 쪽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런데 그걸 당연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니 협의 보는 게 뭐 잘못 됐습니까? 저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김갑룡위원
어떻게 해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참석유무를 공문으로 보내서 그 여부를 묻는데 공문도 예를 들어서 의사도 묻지 말라는 얘기 아니십니까 지금 얘기는. 그렇잖아요?
김갑룡위원
아니 의사를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관악구의회 의원을 거기서 초청한 건 아니잖아요.
이승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참석여부를 물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갑룡위원
아니 참석유무를 물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지금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말이지요 아까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인지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좋은 차원에서 구청장을 초청했으니까 의회에 협의를 해서 의회 의장단이나 또 상임위원장이나 아니면 의원이나 가실 수 있으면 같이 가자라는 협의 공문을 보낸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우리 역할이 다 있는 입장, 기능이 서로 다르고 앞으로는 말이지요 교류하고 있는 외국 여러 군데 있잖아요 중국이나. 가능하면 그쪽에서 초청을 할 때 꼭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직접 초청장을 보내주시게 하고요. 물론 단체장이 예우를 하게 되니까 의회 의장에게 당연히 기간이나 목적이나 보고를 하게 돼 있지요. 사전에. 그거를 협의로 착각을 해주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번 일을 처리하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앞으로는 어떤 초청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본위원도 의회 의장님께 이런 문제들을, 물론 수차례 지금까지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2대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협의를 보내시는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원칙론에 입각해서 협의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참작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신청사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이 부지보상비 769평에 대한 137억 이거 산출근거를 아까 신동현 위원이 질의하셨나요, 하시니까 공시지가로 하셨다고 그랬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김갑룡위원
건물도 공시지가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거기에 기준해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래서 보니까 몇 가지 빠진 점이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는 물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시가, 또 부동산의 주변 시세 해서 공시지가에다 1.2% 그러니까 20%를 더한 금액이 그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김갑룡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상차원에 들어갈 때는 감정을 하게 돼 있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물론 그 감정가 가지고는 협의가 힘듭니다. 해당되는 주민들은 시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공시지가에 20%를 추가하셨다고 이거는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라는 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김갑룡위원
사전에 진단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입니다.
김갑룡위원
철저히 한다 해도 시행 단계에 있어서는 차질이 많이 생기잖아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우리 총무과장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염려의 목소리로 신청사 문제를 많은 거론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 아니면서도 재무건설에 속하면서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례회를 통해서 동사무소의 일직제도를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 또 운영하고 있는 실태도 조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추석 전후해서 꼭 공무원들 상향조정해서 일.숙직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개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기능전환이 되면 그때 인원이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장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에는요 지금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 복무전산화 추진 도입이라든지 직원 휴양소 운영, 직원 가정의 날 이러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굉장히 낮다. 적어도 낮다라는 말은 우리 관악구청으로 왔을 때 같은 급수로 따져봤을 때 한 1, 20만원이 차이가 난다. 그랬을 경우에 다른 어떤 사기진작도 좋지만 벌써 수령하는 금전적인 문제가 문제가 된다면 그 누구가 관악구에 와서 근무할려고 하겠습니까? 그 낮은 이유가 뭡니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선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구 재정여건이 조금 열악한 편이고 그래서 그중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약 3만원씩 일률적으로 식대하고 교통비에서 올려주셨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제 생각으로, 제 사견입니다마는 한 5만원 정도는 더 상향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돼서 적어도 우리 관악구청에 오면 그래도 복리후생비 면에서 완전히 다른 구하고 차이가 나서 정말 근무할 의욕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말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추진단장
주민자치과 추진단장 정신규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각 동별로 시설 개.보수 계획 있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추진단장
예.
정홍식위원
그거 조사된 거 그리고 언제 예산이 얼마 예산으로 할 건지 계획서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추진단장
예.
정홍식위원
내역도 나오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추진단장
자세한 내역은 안 나오고요
정홍식위원
사업비 내역.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추진단장
사업비 내역은 나옵니다.
정홍식위원
각 동별로.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공포가 돼서 각 동에 시달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 기억으로는 조례가 없어서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부칙사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세칙을 각 동단위로 해서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각 동단위로 운영세칙이 만들어진 그 자료를 있다면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주민자치과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난번 한국능률협회에서 조사해서 선정한 지방자치경영대상 최우수단체로 수상을 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만족 부분에서 수상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 관악구에 수많은 현수막이 게시가 됐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에서 능력평가를 해서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니까 자축을 당연히 해야죠 또 구민한테 알리고. 문제는 너무 많은 현수막이 게시됐다는데 본위원은 문제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구청 예산으로 제작해서 게시한 현수막이 몇 개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18개소에 게첨을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각 직능단체에서 동단위로 게시한 것도 있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이다 보니까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랄지 바르게살기랄지 각종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현수막이 게첨이 돼서 사실 약간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일부는 철거 지시를 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사례가 없도록 하신다니까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축을 할 일이지만 너무 과장되게 하면 역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너무나 많으니까 주민들이 저것도 전부다 돈인데라는 그런 생각.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게시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감사과에서 조사 한 설문조사 결과 보면 5월 23일날 조사한 내용이 주민만족도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주민만족도 부분에 최우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도 적어도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라면 70% 이상 만족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통계자료에 보면 40% 조금 넘습니다. 물론 이 상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고 받았으니까 좋습니다 저도. 우리 관악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히 행정집행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좋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직접 행정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40%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많은 최우수 받았다고 해서 동마다 다 게시를 하고 또 구청에서도 18개나 게시를 했다고 봤을 때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너무 과장된 홍보는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연구동아리가 당초 인원이 85명으로 구성이 됐다가 거기서 44명이 타 기관으로 전출되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인원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정연구동아리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구정연구동아리의 요원들이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구정연구동아리는 우리가 분야를 그렇게 나눴습니다. 행정개혁, 문화관광, 재정확충, 생활복지, 도시관리 우리가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로 나누고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만 가지고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중에 인사발령도 있었고 또 이 연구자체가 안건이 '99년도에 33건 정도를 도출을 해서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반 동우회보다는 상당히 재미가 없습니다 업무에 관한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도중에 이 회를 탈퇴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보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보려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뭔가 메리트를 줘서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의욕을 갖게끔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정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구청 단위에서 지원되는 예산들이 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이제까지는 식사비 정도 간단한 식사하고 헤어지는 정도 그 정도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일체 다른 지원사항은 없었고요.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메리트, 그 사람들이 성취동기를 이룰 수 있도록 그걸 고려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구정동아리를 활성화 시키거나 그럴려고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금 계획중에 있으니까요 계획이 나오는 대로 그것은 차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은 이런 연구동아리를 구성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발적이고 바닥에 있는 실제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속출해서 그걸 구정발전에 도움을 시키겠다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심이 가는 부분은 과연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유도해 줬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 분들이 정말 전문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랄지 하다못해 워크샾이라도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분들이 연구하는 것들을 도출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있었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그런 점을 참작을 해서 좀더 소속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인적구성도 이게 반 이상 바뀌어버리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년도 못 된 상황 속에서 그 분들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의 계속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인사랄지 모든 구정전반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사실 이게 다른 과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인데 그런쪽에서 결과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연구가 돼야 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으로 해서 관·학이 협력해서 컴퓨터교육을 실시했는데 여기 다섯 개 학교가 선정이 되고 480명이 교육을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학교선정이나 여기 신청자들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학교선정은 학교별로 학교측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관한 자료를 제가 서면질문서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좀더 보완시키는 걸로 방향을 잡고, 거기에서 교육되는 내용에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그랬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관여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거기 교육하는 교사가 이쪽에서 커리큘럼을 다 짜서 보내줍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진위여부나 또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e-메일을 교육하면서 구청장께 글을 올리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유게시판에 구청장이 이런 기회를 주셔서 좋다는 것이 교육생들이 다 이런 걸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홍보의 개념에서 구청이 하고 있는 일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걸로 해서 공무원들도 동기부여 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소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 무리가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구청에서 얘기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인터넷에 뜬 것은 참여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봐야 됩니다. 이 정보화교육이 상당히 호응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아주 좋은 교육으로 평가를 했고 앞으로도 각 동단위별로 PC방이나 학원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동별로 계속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인터넷에 한 사람도 그런 의도에서 진정 고마운 의도에서 뜬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거기의 교육생들이 교사로 하여금 그런 내용을 받지 않도록 좀 사후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부분에서 금년 7, 8월까지 각 부서별 초기자료를 입력을 했다 이렇게 추진일정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각 부서별로 초기자료 입력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10개 업무는 전산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위에 부분의 10개 부분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신동현위원
나머지 네트워크 유지관리 위해서 구성부분에서 그럼 나머지 11개 부분은 더 후에 한다는 얘긴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2001년도에 하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2001년도에. 행자부에서 보면 1단계 사업으로써 '98년부터 금년까지 확산사업으로써 무려 497억을 국비로 지원을 하는 가운데 작년 '99년도에 20개 시·군·구에 우리 구가 포함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진갑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포함이 됐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4억9,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저희구도.
신동현위원
금년에는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금년에 투자가 된 거죠.
신동현위원
작년에 배분을 받아서 금년에 집행한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금년에는 얼마나?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금년에 4억9,100만원입니다.
신동현위원
금년에 또 별도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금년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신동현위원
작년도에 교부받은 게 금년에 집행했다 이거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주전산기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통신장비를 구입해서 금년도에 시도를 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우리 구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추진팀의 팀장이 누굽니까? 과장님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정보화추진팀장은 윤귀상 주사입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총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신동현위원
조직에 보면 정보화추진팀의 팀장으로 부단체장급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구청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총괄추진이 과장이 되고 실무추진팀이 전담부서가 되겠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추진팀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정보화부서의 전담인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반직과 전산직 몇 명 중에 몇 명이 전산직이며 일반직이 분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의 정보화 추진조직은 행정직이 3명 전산직이 4명 통신직이 2명 기능직 2명 해서 현재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정보화시스템 추진팀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팀만.
신동현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지금 다른 구에 비하면 한 5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모든 장비가 행정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일부 구에서는 이미 전산과를 발족한 구도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해서 이 취지야 익히 잘 아시겠지만 효율적 예산관리 운영을 위해서 5개년을 5차년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33쪽에 추진일정표를 보면 9월 30일까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자료를 인쇄를 해서 우리 각 의원님들께 배부받는 시기가 10월 말 내지 11월 정기회 때 그때나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년에 작성한 것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이란 말입니다. 금년 회계년도가 유야무야 1년이 다 지나버리는데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계획을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뭐 확정계획이 아니라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인 만큼 굳이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를 2001년 금년에 모든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내년부터 2005년까지 이렇게 해서 당해 회계년도를 제외를 하고 익년도부터 5차년별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금년에 그냥 유야무야 다 지나고 내년에 가서 또 작성하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은 연동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당해년도를 넣어서 5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좀 일찍 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계획하고 예산을 되도록이면 믹서를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계획이라도 우선 정확하게 맞추고 그리고 작년도에 연차별로 계획돼 있는 것을 거의 맞춰서 이런식으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8월 31일까지 각 부서에서 투자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기 위해서 9월달에 작성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회계마감처리를 2월말이나 하게 되면 3월 10일까지인가요? 그렇게 되면 부랴부랴 서둘러서 상반기중에 차라리 자료가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금년에 11월달 가야 정기회 때나 돼야 우리가 받아보고 너무 템포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10월 초에 배포해 드리도록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10월 초지만 우리 의원들 받아보기는 일반, 몇 부 발행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통상 200부 발행합니다.
신동현위원
200부 하면 우리 관내.외 외부에도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다 보낼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까지는 배부가 됩니다.
신동현위원
한 번씩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사항인데요 금년에 재정규모에 대해서 도표가 나와있는데 당초 예산과 8월 25일 현재 이렇게 나와있는데 세입 부분도 8월 25일 현재 초과했고 세출 부분도 초과됐네요. 예를 들어서 세출 부분의 총 재정규모가 1,125억4,600만원이라고 하면 8월 25일 현재 1,471억1,600만원이다.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345억7,000만원. 그러면 8월 25일 현재까지 모든 것이 초과 달성했다는 얘긴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너무 과소책정한 거 아닌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해서 계속 사업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허수로 잡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허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초 기준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얼마 시에서 타온다 그것을 허수로 넣을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확보될 수 있는 예산만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발생해서 가령 인센티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려준다든가 또 우리 관내에 특별한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구 사업으로 한다든가 할 경우에 내려와가지고 의회에서 간주처리를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도 늘어나고요.
신동현위원
단지 그러면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작전상의 눈감고 까꿍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거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구의 재정규모라는 것이 의존재정하고 자체재정인데요 의존재정도 역시 시비 가지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얻어다가 많이 사업을 하고 구를 위해서 많이 써주는 게 그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현위원
당연한 거지만 그러면 시 예산팀에서 이걸 인정을 해줍니까? 이 데이터를 인정을 다 해줍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인정 다 해줍니다.
신동현위원
타 구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금 보면 우리 구세수입이 지금 그렇습니다.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면허세하고 종토세하고 사업소세 이 네 가지 뿐인데, 또 명년 같은 경우 보면 자동차면허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20억원의 손실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세로, 우리 수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세목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시세가 되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전부 시세로 정부수입으로 하고 구의 필요한 예산을 짜서 시달을 해주는, 시의회에서 시달을 해주는 그런 방향도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정자립도 때문에 항상 말이 많은데요 너희들은 세금 이것뿐이 못 걷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 걷고 있는 겁니다. 시세를 걷든 구세를 걷든 다 걷어가지고 시로 들어가가지고 그 돈 우리가 다시 받는 것인데 사실 어떤 구는 구세를 좀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돈을 더 쓰고 이건 상당히 모순에 빠져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우리 관악구에서 발행하는 책자 내지는 자료 등등에는 홈페이지 주소라든가 e-메일 주소를 전부 삽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돼 있고 어디는 안 돼 있고 그런데. 하다 못해 이런 자료에도, 38쪽의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계되는 자료가 돼 있으면 여기에도 그걸 명문화 해서 각 자료마다 전부 어느 자료를 봐도 홈페이지라든가 e-메일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다 수록을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민선2기 2년간의 구정 주요성과와 반성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발행한 책자가 있는데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발행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보통 구청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은 주요 성과까지만 나오고 반성은 안 나오는데 이번에 아주 특이한 책자가 나왔네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반성으로 붙여가지고 2년 동안 추진한 사항을 결과를 도출을 해서
정홍식위원
과장님 계실 적에 만든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전팀이 만든 겁니다.
정홍식위원
예? 기획예산과 전팀이 만든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참 신선한 것 같고 보통 대외적인 홍보물을 반성까지 넣어서 자체 반성을 하면서 개선할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200부 뿐이 발행을 안한 건 왜 그런 거예요? 좋은 건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당초 전직원을 대상으로 할려고 했다가
정홍식위원
예.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하다 못해 7급 이상만 하자.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
정홍식위원
왜 좋은 거라면서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돌려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홍식위원
다른 거는 1만부, 2만부 발행하면서 이런 것은 왜 내용도 좋고 그런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직원들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은
정홍식위원
아니에요. 직원들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그전에 업무보고서 안 나온 내용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충실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는 직원들 전부 알라고 만든 것인데, 의도는 그렇습니다. 당초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다가 수정을 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측면에서 200부만 한 겁니다.
정홍식위원
다른 거 비슷한 유형의 홍보자료 만부, 2만부 찍는 거 보다 실제로 내용도 알차고, 상세하고 업무보고에 안 나온 내용도 많고 그런데 뭐 올 컬러도 아니고 일반 마스터로 찍은 건데 페이지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좀 많이 해서 의원님들도 한 부씩 주고 그러면 좋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200부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제가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그러신 것 같고, 상당히 좋고요. 9쪽에 보면 구청장님 역점사업으로 앞서가는 관악 이렇게 돼 있고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세부 추진과제로서 첫째, 관악구발전위원회 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돼 있는데 이게 바로 그전에 했던 구정발전자문이 그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구민회관에 있는 구정발전자문위 사무실이 있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거예요?
여기에 평가를 보면요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지역전문가 13명으로 구성을 해서 '98년도에 6건의 제도개선 제안을 받아서 시행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99년도 2000년도 이후는 얘기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동안에 위원님들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정홍식위원
위원님들이 바뀐 게 교수가 바뀐 거예요 아니면 지역인사가 바뀐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역인사도 바뀌고 또
정홍식위원
왜 바뀐 거예요 위촉을 하는 건데 왜 바뀌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도중에 일반 공무원으로 들어온 분도 있고 또 교수분들이 다른 데로 전근을 가신 분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발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해야 될텐데 지금 요즘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요즘 안 되는 게 아니라 '98년도 이후로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갖고 구행정에 반영을 해서 앞서가는 관악을 만들겠다. 자문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사람이 바뀌면 사람을 다시 채워갖고 자문기구를 운영하면 되는 거지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기구가 안 돌아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활성화 시키도록,
정홍식위원
올해 회의 열었어요? 예산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올해 회의를 못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작년에는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열지를 못 했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안 열리고 금년에도 회의 안 열리면, 작년에 회의 한 번 안 열었으면 금년에 예산을 왜 반영해요. 회의비를. 올해 안 열거지요? 새로 위원들 위촉도 안 하고 올해 새로 안 할 거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금 조직을 해놨기 때문에 조직을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마는 내부사정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내부사정이 뭐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서울대하고 마찰관계랄지?
정홍식위원
서울대하고 무슨 마찰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서울대 미술관 문제로 해서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서울대 미술관은 서울대 미술관이고 구정발전자문을 하기 위해서 구행정이 이렇게 돌아간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의견을 듣는 거는 의견을 듣는 거지 목적이 서로 다른 데 회의 자체를 안 여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하여튼 활성화 하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이런 유사한 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공약사업시행으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이걸 제도화 시키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 다른 자치단체도 시정발전자문위원회니 군정발전자문위원회니 이렇게 다 있는데 당초 취지는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입법화 해서 하는 자치단체는 제대로 돼 가고 있고, 그렇지 않고 임의로 예산반영해서 한 데는 잘 안 돼요. 뭐냐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기발한 것들이 많은데 보면 그것이 전부 구청장 방침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무슨 협의회니 위원회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황이 조금만 변동되도 안 되는 것은 왜그러냐면 제도화가 안 된 것은 또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이게 기획예산과장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와의 마찰이 있다면 안 되는 거지요 과장님이 회의 연다고 되는 겁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냥 쉽게 활성화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구정발전자문위 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전환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든지 정책을 입안할 적에는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고요. 특히 제도화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제도화를 해서 구조적으로 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래야만 조그마한 변수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 동안 구정자문연구교수단으로 해가지고 이게 출발이 됐었는데요 초창기에 모여서 몇 번은 아주 잘 되요. 그러다가 소재가 빈곤하니까 또 도중에 끈기고, 구정발전위원회도 역시 취지는 좋았습니다. 출발은 아주 좋았는데 이것을 계속 움직이고 그럴만한 여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당사자들의 여력이에요 아니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리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정홍식위원
양쪽 다 마찬가지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의욕을 가지고 구에 어떠한 사안을 던져주고 또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양자가, 우리는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고, 양자가 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답보상태로 빠진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청 책임이 더 큰 것 같아요. 자문기구라는 것은 자문을 의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문회의에 나오겠습니까? 자문을 해주고. 그래서 보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당초 취지대로 꼭 필요하다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또 들어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없애지 않는 한은 또 넣어야지요.
정홍식위원
작년 불용, 금년 불용이면 뭐하러 내년에 또 불용시킬 예산을 상정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앞으로 4개월이 남았으니까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히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조직으로 전환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시동을 하고 다시 편성을 해서 발전시키는 걸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산심사 때 내년예산에 또 반영했는데 회의 한 번 안했다 그러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이거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문병록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교구협의회를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합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 교구협의회에서 언젠가 각 교회단위로 나무심기운동 켐페인이 벌어져가지고 각 교회단위로 해서 모금을 해서 아마 구청장에게 혹은 관계부서장에게 전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식목일날 700주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제가 깊은 내용을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금년 2000년도 4월 5일 식목일을 대비해서 나무로 700주를 기증받았다 이거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신동현위원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700주를 어디다 어떻게 식재를 했는지.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거기가 신림10동 천주교 성당 짓는데 바로 옆 골목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거기 성역지에다 심었다. 그러면 과장님 충분한 자료를, 700주에 대한 식재 내역과 위치도라든가 이런 등등을 알려주시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지역 홍보매체에서 우리가 지역신문이 4개소, 지역방송이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관악자치신문을 비롯해서 4개소의 지역신문은 다 문화공보 차원에서 인.허가 받은 신문들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저희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요
신동현위원
제3종 우편물이라고 그럽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서울시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았습니까 이 4개소가?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4개소가 저희들이 등록을 받는 게 아니고 서울시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시청에 다 등록이 돼 있느냐 이거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다 돼 있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제일 끝부분에 서울타임즈라고 나와 있는데 서울타임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발행자가 누구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발행자는 이해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여기에 4개 부분에 지역신문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지금 2개 지역신문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악자치신문하고 관악주민신문하고.
신동현위원
그것을 금년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기에 2개소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지역언론지 홍보매체에 뜻을 둘 때는 언론보도라든가 취재의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물론 지역방송 2개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히 행정지도라고 할까요, 물론 서울시에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손이 미처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엄연히 지역신문의 일부분은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줌에 따라서 다소 행정지도 내지는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발언이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관광정보안내센터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실적이 많은데 안내센터운영수익은 210여 만원 밖에 안 돼요? 특정여행사를 봐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현위원
답변이야 아니라고 하겠지만 보면 철도승차 6,000여 건, 여행알선상담 건당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실적을 올림에도 지금까지 200여 만원 밖에 수익이 없다. 좀 문제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운영수익 211만5,000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내일까지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봉천1동에 문화의집을 조성하기로 해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이고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화의집 조성할 때 이번에 동기능전환과 맞물려서 실제적으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동의 중복개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 나가시려고 합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게 지금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문화의집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 모든 자치센터 운영을 같은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이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조성할 때 좀 개인적인 사고입니다만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문화의집을 조성해서 거기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주민한테 혜택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말하자면 정말 필요한 - 다 필요하겠죠 -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대체로 시범지구 형성할 때도 그랬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돼 있는가를 따져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면 4억 이상의 돈에서 구비가 2억3,00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들의 어떤 재정자립도라고 그럴까요? 주민들의 자립도가 낮아서 문화하고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쪽에서 오히려 더 그쪽을 좀 방향을 두어서 문화의집 조성을 유도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그런 쪽에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는 아까 주민자치에서 수반되는 문화보급하고 결국 계속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해 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더 해서 그런 관계를 예를 들어 부익부빈익빈 그런 식으로 가기 전에 전체를 다시 검토를 해서 각 동의 어디가 필요한 데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일단 그러한 것을 앞으로 무한정으로 이렇게 조성계획이 나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예를 들어서 건평이 130평 이상 되는 데다 설치를 하도록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 130평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런 것도 있도 거리상도 있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승한위원
여기 구비 2억3,700은 어떤 형태로 쓰여지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구비 2억3,700은 여기서는 자세하게 쓴다는 내용은 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저희 동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조성된 거에 대해서 일단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 동과 연계시켜서 저희와 같은 동들과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일과성으로 답변하고 끝나는 그런 차원보다는 정말 시간을 두고라도 이것이 계획적으로 다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또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편차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보충해 나갈 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재철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난 7월입니까 관악구청에 검도부를 창단을 했는데 비인기종목의 육성발전 및 관악구 위상제고 이렇게 창단배경을 설명하셨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이승한위원
비인기종목이라는 것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비인기종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검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관악구만 해도 검도를 하는 도장이 많이 없고 선수의 층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검도를 선택할 때 그간의 과정에서 비인기종목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여러 개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종목에서 검도를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실 비인기종목중에서 씨름이라든가 롤러스케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가 있겠습니다만 조정이라든가 카누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씨름 같은 경우는 이미 동작구에서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롤러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적당한 훈련장소가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고 다음에 요트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카누같은 경우는 한강이 인접해 있는 데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중에서 검도를 생각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예산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산지원은 1억7,00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종목선택에 대해서는 사전에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회의랄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때 선정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저희 구는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으로써 관악산 정기를 호연지기 기상을 떨친다는 무예숭상을 부각 한 번 시켜보고 우리 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인헌제라든가 장군의 용맹성을 추모한다는 점을 감안을 해봤습니다. 이래서 다른 구보다도 우리 구가, 가장 정신집중이 된다는 그런 판단 아래서 검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하시고 선정과정이랄지 또는 타 종목이랄지 이런 것들을 검토했던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다음에 구민종합체육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성이 됐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완성이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완성하면서 지난번에 설계부분이 좀 잘못돼서 위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그런 부분들은 변경이 돼서 보완이 돼서 완성을 시켰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체육센터 강당에 있는 관람석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아직 보완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게 끝난 뒤에 관람석을 좀 높인다든가 그러한 점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보완을 못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유감입니다. 지금 체육센터가 사실은 설계부분에 그런 문제들이 관람석에서 밑에 경기장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을 하고 그것이 처음에 할 때 부터 사실은 H빔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가 돼서 거기에 있는 창문의 문제랄지 그래서 수정을 시켜가는 과정에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관람석에서 내려보이지 않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이 지적을 하셨고 그런 것을 보완없이 완성을 하고 아직까지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 당시 제가 부임해서 저도 발견을 하고 직원들한테 말을 들어서 현장도 답사를 해 봤습니다. 제가 실제 느낄 때도 낮은 편이었고 또 앞에 기둥이 있어서 관람하기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것을 다시 보완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결론 때문에 보완을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설계감리가 감리를 하면서 설계상에 잘못된 점이 나왔을 때 그것을 보완하거나 그럴 수 있는 과정을 법적인 문제를 나중에 따져야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이 됐고 그것을 그냥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예산투여가 되더라도 지금 144억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이승한위원
144억을 들여서 구민종합체육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시간동안에 그런 점들이 제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보완점도 안 나오고 그냥 완성을 하고 이걸 이해해 달라고 하면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람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이게 사실 주관과가 사회진흥과 하고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는 건축과랄지 이런 분들이 협의해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이 됐는데 이거 지어놓고 말입니다 경기장에 선수가 운동하는데 볼 수 있는 관람석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세워놨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고 그걸 또 그렇게 양해를 해달라는 이런 표현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좋습니다. 업무보고로 과장님도 새로 업무파악을 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논의된 사항이 건축과하고 이런 부분을 기술자문을 받았다랄지 이런 것을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창문을 만들어 놓고 창문을 만들었 때는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요건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적된 의회에서 또는 여러 검증을 통해서 지적을 했고 공무원이 인정했던 사항들을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건 답답한 얘기고 지금이라도 당장 정말 이것을 준공검사를, 이거 준공검사 받을 수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아직 준공검사는 마치지 않았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받을 수 있겠냐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현재 관람석 관계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관계는 시공자하고 책임감리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이라도 그냥 쉽게 말해서 조금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재투여가 돼야 되는 그런 어려운, 말하자면 그만큼 큰 문제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관람석이라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건축과에서도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고 그것을 대책이 아직까지 마련 안 됐다고 하면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다음 준공 전에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건축과와 책임감리와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법적인 문제가 감리를 행정차원에서 고발을 하든지 책임배상을 시켜야 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 이전에 유명무실 하게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십시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다음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효실천 노인건강교실 운영에 대해서 5개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관내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실을 운영했는데 여기 5개 경로당 선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 당시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그 무렵에 이 봉천지구에는 서울시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하반기에 봉천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하여튼 이 선정과정과 이런 부분을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도부에 대해서 한 번, 혹시나 행정관리국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검도 유단자는 아니지요? 그냥 편의상 한 거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사관학교 때 유단자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 검도 유단자이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정확한 단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감독이 1명이 내부인사입니까 외부에서 초빙한 분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외부에서 초빙한 인사입니다.
신동현위원
선수 다섯 분은 우리 공무원 구성원 속에서 경력이 다분히 있는 분들로 선발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선수도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유단자, 여러 가지 경기에서 많은 실력이 거양된 이런 외부선수가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타이틀이 잘못 됐네요. 관악구청 검도부 창단 그러니까 구청 구성원 속에서, 1,400여 공무원 속에서 뽑아서 선별해서 검도부가 창단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게 아니네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실 실업팀 비슷하게 해가지고 직장운동 내 경기부가 우리 관악구에 창단된다 이런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청"자를 빼고 "관악구 검도부 창단"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관악구청 검도부 하니까, 그걸 이제 알았잖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장운동경기부로 해가지고 실업팀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요 관악구청 검도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감독 1명에 대한 페이 지급과 선수 다섯 분에 대한 소요예산이 1억7,000만원이라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필요한 예산입니까? 금년예산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계약일은 12월 말까지고요 이 예산 집행이 다 완료될 때까지 끝나면 다시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글쎄, 전액 1억7,000만원이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건데 그러면 연습장소는 어디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연습장소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성남고등학교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향후에 체육센터건립이 완전히 위탁관계가 성립된다면 거기에서 운동을 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비인기 종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궁도 하면 우리 신림10동에 국궁장도 있고 그런데 굳이 우리 관내에 트레이닝 장소도 없고, 성남고등학교 하면 우리 관내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비인기 종목이 7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미 7개 종목을 각 구에 권장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7개 종목 외에 다른 종목을 선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울시 체청, 관련 서류 문서번호가 여기 돼 있는데 체청이라는 게 체육청소년부를 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직장운동부 실업팀 창단 및 지원계획에 의거 하면 관계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실업팀이라는 게 관악구청 검도부라면 1,400여 우리 구성원 속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선수를 초빙을 해서 해도 된다는 사항입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비인기 종목을 육성 발전하고 또 일반 생활체육진흥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는 관악구청 검도부 하면 우리 구청 내의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야지 어떻게 감독 1명과 선수 5명을 외부에서 다 초빙을 했다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무슨 올림픽에 내보낼 것도 아니고,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무계장님 답변도 가능합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문 체육종목의 균형적 발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7개의 비인기 종목 다시 말씀드리자면 역도, 조정, 검도, 씨름, 롤러, 요트, 카누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창단 자치구에 대해서 정착될 때까지 운영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각 자치구별 직장운동부 창단계획으로 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시된 관계서류와 관련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제2구립운동장에 대해서 지난 6월달에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위원이 현장에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나가서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0년 11월이라고 하면 금년 11월에 모두 준공을 볼 수 있다는 뜻인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신동현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현재로 봐서 가능합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지난 토요일날도 운동삼아서 한 번 갔다 왔는데 글쎄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75%를 추진했다. 이거는 공사 공정이 75%가 달성이 됐다는 뜻이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신동현위원
가보면 너무나 혐오감이 있고 석축 구배도 1 대 0.3 비율로 해서 구배를 맞춘다라고 하는데 언제 어느 때, 물론 완벽하게 안전조치를 한다 하지만 그 한 100여 m, 높이가 100m는 안 되겠지만 50여 m는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아주 살벌한 절개지에서 주먹만한, 계란만한 돌맹이만 하나 떨어져도 사람이 즉사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과장님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하단 부분에 낙석방지 휀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12억2,000여 만원 예산을 총사업비를 들인다고 그러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관악구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구냐? 주민들의 언성이 높은 거, 어디 주민들의 여론 한 번 들어보셨어요? 이제 와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야지요. 12억 일부라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옆에 보면 자연폭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무한 상태에서 75%라는 공사 공정이 어떻게 프로테이지가 나왔는지 이건 좀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제가 와서 파악한 결과는 주변에서는 진입로 관계가 좁아가지고 진입로를 좀 확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해봤습니다.
신동현위원
진입로도 물론 부족해요. 진입로도 부족한데 요즘 작금에 한 2, 3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런데 내려오는 약수암 계곡도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계곡을 더 줄여가지고 진입로를 더 넓히고 말입니다. 물론 구립운동장을 사용하는 목적 차원에서는 진입로를 더 넓히는 게 좋지만 다른 용도도 아니고 계곡을 줄여가면서, 그러면 우리 관악산이 전체가 용화하므로 이렇게 돼서 비가 한 번 홍수가 쏟아지면 급물살이 내려와서 자칫 잘못하면 천재가 아니라 관재로 돌변할 수가 있단 얘기에요. 이 공사 자체가 나 이게 좀. 좀더 심사숙고해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다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상단에서 내려오는 물 배수로 관계 물줄기는 전혀 거기를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신동현위원
반 복개식으로 거기다 교각 세워서 이렇게 했다면서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에 상단에서 내려온 그 계곡물은 자연그대로 계곡을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위에만 석축을 쌓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곡은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운동장이 제1구립운동장 낙성대에 위치한 운동장 싸이즈 만큼이나, 또는 국제 싸이즈 만큼이나 나오면 모를까 미니운동장 하나 조성하는데 12억, 이거는 단지 자연석 쌓기, 돌수로 설치라든가 이런 거지 여기에 조경시설이라든가 여타에 다른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 아닙니까? 다 망라해서 12억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전부다 포함된 예산액입니다.
신동현위원
이 속에는 사유지 보상비도 다 포함된 거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토지보상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계속 이거를 운동장 조성하는 데는 밀어붙여야 되겠지만 안전상의 제일 문제는 관람석 있는 데 그 위에가, 아마 동료위원들도 갔다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람석 그 위에 보면 아주 살벌하게, 올려다 보면 너무 혐오감도 있고, 어느 정도 석축 구배를 1 대 0.3이 아닌 더 완만하게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공사기간이 더 연장되더라도 더 구배를 완만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 1 대 0.3이지만요 가서 보면 이 석축 구배 1 대 0.3 비율도 어떻게 풀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직각이에요. 90°각도 직각이라는 얘기에요. 참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답변이 불가능하시겠지만 우리 사회진흥과 과장님께서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12억이 헛되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신동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관악구청 검도부 창단과 관련해서요, 서울시청에서 3월 7일날 내려보낸 공문이 실업팀을 창단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3월 7일날 내려온 공문이 직장운동부 창단 및 지원계획 통보입니다.
정홍식위원
직장운동부에요 아니면 프로 실업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프로실업팀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직장운동부로 내려왔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개념이 전혀 틀려요. 제가 법을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하고 동법시행령 제17조에는 창단근거가 실업팀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실업팀이라는 것은 프로선수들을 얘기하는 거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알기에는 직장운동본부가 실업팀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보세요 법령을 보면 지금 제출한 자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를 봐요 한 번. 읽어보셨어요? 과장님은. 제가 하도 이상해 갖고 보는 거예요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를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직장인은 직장인의, 직장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직장인이 공무원이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직장 그러면 관악구청을 얘기해요. 일단은. 직장인의 체력증진, 여기서 직장인이 뭐예요? 실업팀의 멤버입니까 직장인이 공무원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직장인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무원,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지도 . 육성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10조가. 그리고 법령 11조에 보면, 시행령 11조에 보면 직장체육의 진흥, 제목이 그래요. 직장체육의 진흥이라는 것은 관악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체육의 진흥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프로실업팀 창단하고 직장체육진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과장님 보세요. 지금 앞으로 이 실업선수 5명이 츄리닝 앞과 뒤에 관악구청 마크를 달아서 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프로선수들이지요. 실업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하고 시행령 17조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다만 낙후된 프로선수들 있잖아요.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의 종목과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가 지원금을 내려보내니까 관악구가 그걸 받고서 관악구청의 위상을 제고하고 뭐 이런 목적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목적이 그거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무슨 관악구청 직장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거와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선수들은 저희 창단에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게 이니고요 1년간 계약해서 조건으로 선수생활하게 되거든요.
정홍식위원
외부에서 이분들을 스카웃 해온 거지요? 그렇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돈 1억7,000만원을 금년 연말까지 쓰는 거 아니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연말까지는 다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홍식위원
아까 연말까지라면서요. 아까 신동현 위원님 답변에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연말까지입니다.
정홍식위원
그 내역이 뭐예요? 1억7,000만원 내역이.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주택을 임대를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주택임대비용 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임대하고 그 다음에 봉고차 차량을 구매 했고요. 그 다음에 검도부에 필요한 복장을 준비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인건비하고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생활집기 이런 사항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비용이 앞으로 서울시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비용이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아마 정착될 때까지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문서에 나와있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여기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17조에 보면 이런 운동경기부의 활동을 위한 시설의 제공이나 필요한 경비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관악구청장이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록 서울시의 시책이라 하더라도 법령에는 분명히 관악구청장이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시설의 제공이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령에는. 그러면 왜 제가 자꾸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게 옛날 도우미 있잖아요 도우미. 도우미는 필요한 거죠. 도우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하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하는 비용이지만 도우미도 퇴직금 문제가 결부됐을 적에는 결국 관악구청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해 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프로실업팀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정착될 때까지 정착기간을 1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는 모르겠는데 이후의 모든 경비를 관계법령에 의해서 관악구청이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실 서울시 권고로 자치구가 정착될 때까지 지원하겠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정착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는 1년만에, 이 분들이 몇 위 안에 들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걸 정착으로 보는 건지 어떤 정착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있을 거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만일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하달이 안 된다면 지방자치에서는 각 구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게 과장님 개인생각이세요 아니면 구청에 최초의 검도단을 창설할 때 그런 방침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제 개인생각이고요 타 구에도 한 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제 개인생각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보세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몇 개월에 이 분들 유지운영비가 1억7,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1년이면 굉장히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법령에는 시설의 제공이나 필요한 경비를 모두 직장의 장이 제공하도록, 그것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나중에 이런 법령규정을 들고서 관악구가 그걸 떠안아라 했을 적에 이왕에 몇 년 동안 정말 관악구를 위해서 선양을 하신 이런 분들을 나가라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는. 그런데 분명히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문서에 정착될 때까지 서울시가 계속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정착할 때까지?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다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200억원까지 조성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관계법령 하고 서울시의 구체적인 지원기간이나 이런 게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짚어보시고 나중에라도 당사자 문제라든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적에 이런 문제가 서로 의견차이로 상충되지 않도록 미리 짚어보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홍식위원
이 부분도 분명히 관계법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직장체육의 육성하고는 관계없어요. 직장운동경기부도 아니에요 이건요.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에 의한 프로실업팀의 창단이란 말이에요 직장운동경기부가 아니고. 맞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홍식위원
단장만 행정관리국장이라서 직장운동경기부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1년간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직장운동은 서울시에서도 직장운동이란 계속 명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결국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아니고 관악구청의 실업팀을 창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재원은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재원대로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관악구가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문제도 그 법을 적용할 적에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세부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67쪽에 주민소득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아까 누락됐는데요 양해말씀이지만 기획예산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29쪽의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보면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에 8월 25일 현재 10억5,700만원 이것은 8월 25일 현재까지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8월 25일 현재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으로 10억5,700만원 8월 25일 현재 집행한 내역을 특별회계에 삽입이 된 거죠? 답변 분명히 하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구분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8월 25일 현재도 변동이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편성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행사항이 아니고.
신동현위원
편성금액을 여기다 삽입한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 옆에 의료보호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증액된 건 왜 증액된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증액사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가령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다든가 다른 유입자금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 관계라든가.
신동현위원
자 그럼 부언해서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7쪽에 보면 10억5,500만원인데 5,500만원입니까 뭐 200만원 따위야 틀려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10억5,700만원이 맞습니까 10억5,500만원이 맞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10억5,500만원이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기획예산과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 자료가 맞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신동현위원
서로 맞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상반기 37건에 3억6,200만원을 융자집행을 했는데 금액도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또 다르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사회진흥과의 10억5,500만원이 맞다면 기획예산과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얘긴데요.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말을 아끼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승한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내용을 알기를 그 동안 설계를 변경해서 완전한 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준공을 낸 줄 알았는데 지난 감사 때 총무보사 위원들은 거기에 참석을 안 하시니까 모르지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증인채택까지 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을 받고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아는 내용으로는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건물을 완전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준공을 내려고 한다는 것은 의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에 편리하도록 고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 준공나기 전에 고쳐서 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제 개인생각으로는 준공하기 전에 건축과와 책임감리한테 책임을 물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요한위원
당시에 감리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준공나서 보다는 준공 전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도 어느 면이 더 절약이 될지 모르지만 의회차원에서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증인채택까지 해서 확인된 사항도 시정을 안 하고 준공을 낸다는 것은 앞으로 감사 때 했던 감사내용과 만약에 이걸 시정 않고 준공을 낸다고 하면 앞으로 큰 행정부와 의회가 빚어질 마찰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의회가 이렇게 지적을 해줬는데 그걸 시정하지 않고 한다면 다른 문제도 같이 다 취급이 될 때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해 드립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참고하시면서 이걸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설계자하고 감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만일에 여기에서 좋은 답변이 안 나올 경우에 책임의 소재가 과연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연구까지 해서라도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감사 때 회의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이 잘못됐음으로써 이를 정정시키기 위해서 부득불 다시 질의를 합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에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10억5,500만원이 맞다고 하셨는데 본위원 자료를 보면 10억5,700만원 이거는 기획예산과의 자료가 맞다고 보아지는데 이를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동현위원
예산액도 함께 답변으로 갈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동현위원
아니,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10억5,700만원이 본예산액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답변이 잘못된 거 시인하시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악구체육회하고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는 어떻게 다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관악구체육회는 우리 관악구 전체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구성된 회원이고 생활체육협의회는 각 산발돼 있는 단체 예를 들면 배드민턴, 테니스회 여러 가지 단체의 회장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 계신 분이 관악구체육회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들어있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요 관악구청장이 구민체육센터를 위탁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회원으로 들어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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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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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공고 후에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접수를 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박준희위원장
과장님,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관악구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단 말이죠. 자, 관악구체육회에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거기에 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청 위탁을 하면 누가 위탁을 합니까? 구청장이 위탁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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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거기에 들어있는 회원이 수탁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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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사회진흥과장
개인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받을 수 없고 협의회가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회장인데?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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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사회진흥과장
청장님을 말씀하신 사항입니까? 생활체육회장님 말씀하십니까?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영리법인과 단체만 생각을 했었지 그 외에는 아직 특별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구립어린이집이 위탁체만 빌려와서 개인들이 하고 있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직영을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위탁쪽으로 가닥이 잡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구청장이 위탁을 하고 수탁자가 그 회원이 받는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라면 더 나간다면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의 이름을 빌려서 그 회원이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럴 때도 줄 수 있냐 이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게?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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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사회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깊게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준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여기서 답변을 하세요. 이거 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이건 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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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사회진흥과장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가령 생활체육회 비영리법인 단체가 하는 건 관계 없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관악구청장이 이끌고 있는, 이게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관악구체육회나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나 다 같은 맥락이란 이야기에요. 구성자체가요. 그렇다라면 지금 체육회 이사 4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종목별 회장 다시 말하면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있는 분들 거의가 다 체육회 이사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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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맞다라면 이게 우리가 명칭만 관악구체육회나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나 명칭만 다르지 구성원은 거의가 비슷하다. 그런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거기에 회장이 구청장인데 그 밑에 단체가 받아도 되냐 이런 이야기에요. 이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말의 미화를 하시지 말고요 받을 수 있나 없나를 확실하게 내려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단 거의가 다 회원 자체가 체육회 이사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라면 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그 밑에 있는 회원이 단체로 다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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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러한 데는 전혀 업무적으로 고려 안 해보고 다만 빠른 기간 내에 운영 위탁체를 공고를 하고 이런 걸 연구를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드린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좋습니다. 좋고요, 앞으로 진행하면서 아마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건 진행과정에서 분명히 의회의 뜻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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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홍식위원
지금 관악구체육회하고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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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사회진흥과장
관악구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의 서울특별시 산하 관악구지부로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관악구지부. 회장은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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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사회진흥과장
회장은 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구청장이 당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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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 이거는 임의단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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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여기하고 체육회하고 관계는 또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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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사회진흥과장
관계가요?
정홍식위원
예. 뭐 인적관계든지 뭐 어떤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 간부들이 관악구체육회 이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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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일부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관악구체육회 이사가 또한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 간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서로 막 섞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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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일부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님들도 체육회 이사에 가신 분도 있고요 또 체육회 이사에 계신 분이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신 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민종합체육센터에 위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위탁체 선정 대상에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자격이 돼요?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고 차원이 틀린 거니까 답변해 주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단체가 위탁체로써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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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사회진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랑구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위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는 아직 조례도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단체, 어느 법인이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재정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도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자리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 표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무슨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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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사회진흥과장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 삽입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종합체육센터의 사용시간 이게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체육센터의 모든 사항이 사용료가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이 개정이 되게 되면 그때 그 뒤에 공고를 해서 - 신문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가지고 위탁체가 접수를 해서 심의할 이런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까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법인 또는 어느 단체가 해당이 된다 안 된다까지는 깊게 아직 연구를 안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한 직영도 나름대로 장점, 단점이 있고 위탁도 장 . 단점이 있다 그랬는데 아무튼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위탁으로 결정은 된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결정이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위탁은 아까 말한 그 조례를 개정해서 넣고, 그렇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관악구체육회도 하나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비영리법인 단체라고 한다면 대상은 다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관악구체육회도 대상은 돼요? 위탁체가 될 수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체육회가 됐든 생활체육협의회가 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무튼 여기저기 좌충우돌하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좀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래요. 잘 좀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체육회가 물론 체육시설 운영을 할 수 있고 - 법적으로 - 있는데 승인사항이 있을 거예요. 승인사항이.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또 승인권자가 단체장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만약에 관악구체육회가 위탁 주체가 된다 했을 적에는 관악구체육회의 장이 곧 단체장 아닙니까. 예?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이 위탁하고 단체장이 승인권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위탁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시고 좌충우돌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추진을 해주셔야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잖아요.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관악구체육회하고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하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성 여건이 다르고 기능이 틀려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악구체육회는 이게 구성이 '89년도인가 그때 법적근거에 의해서 됐을 겁니다. 이 구성 이유는 관악구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구청장이 체육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단체는 법인단체가 될 수가 없고요, 관악구체육회는. 그 다음에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는 여기 그대로 생활체육, 배드민턴이라든가 축구라든가 나름대로 구민들이 형성된 그 체육에 관여하는 협의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묻고 싶은 거는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는 임의단체인데 이게 어떤 법적인 요건을 갖춘 단체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문화관광부지침에
김갑룡위원
법인단체에요 현재?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언제 됐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9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90년도에 사단법인체로 됐단 말이에요?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가 결성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관악구에 설이 분분하기 때문에, 관악구 구민체육센터를 어떤 단체에서 위탁을 받을려고 그런다. 어떤 단체에서 결정이 됐다 라는 설이 많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상당히 유감을 갖고 있고요. 의회에서 어떤 대안제시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그게 곧 구민의 소리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물론 검토를 하셔서 위탁의 불가피성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주무과장으로서 말이지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2차 회의는 9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