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모 의원 발언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이미 지난 정례회등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3대 후반기 새로운 원구성으로 일부 의원님들의 소속 위원회가 변동되어 다시 한 번 보고를 받게 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챙긴다는 자세로 주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위원회의 시간관계상 오늘은 도시관리국, 내일 토요일은 재무국, 월요일에는 건설교통국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소관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바로 보고사항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동안 재무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재무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악구의회 개원시부터 현재까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오신 김장환 의원님께서 제3대 후반기 관악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새로이 구성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0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시관리국 직원일동은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한 결과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금년 남은 기간에도 더욱더 노력하여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에 중추적 기반이 될 주택개량사업 분야인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있어서 현재 41개 사업장에서 3만3,000여 세대분의 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재개발사업 12개구역, 재건축사업 20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9개지구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으로 봉천2-2구역 및 신림2-1구역이 준공 완료되었으며, 봉천7-1구역이 사업완료단계에 있고, 신림1구역이 2000년 5월 15일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자로 지정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봉천10구역과 봉천11구역이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는 시행중 12개구역, 사업추진 준비중이 8개구역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시행중 6개지구, 지구지정 8개지구이며, 봉천본동 1지구 및 봉천8-1지구는 주민반대로 인하여 우리 구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보류가 결정된 사항이나 추후 적극적인 민원해소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로써 주차장시설등 총 2건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지적고시하였으며, 체비지 점용료 및 매각대금 부과는 438건에 14억5,238만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민원은 1,0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분야로써 건축허가 338건, 사용승인 120건, 용도변경등 270건 총 728건의 건축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위험시설물 정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로써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외 69개소 공원관리 및 가로녹지시설, 임야, 약수터 등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외 1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패션문화의 거리조성 외 6건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앞으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융 주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관리과 김석종 과장이 8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하여 후임으로 2000년 9월 1일자 오늘 도시관리과장으로 보직받은 박문식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병인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수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태풍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관리국 전직원이 꼬박 철야를 하고 특히 주택과 집단민원이 있어서 어제 밤을 꼬박 샜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보고가 끝났으므로 다음은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이전에 위원님들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은 시간이 되면 참석 안 했다 하더라도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유념을 하여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전세자금 융자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된 주택 세대주로서 전·월세 월세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으로 환산 이렇게 해놓고 보증금 3,500만원 이하 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보증금을 1,000만원을 내고 월세를 40만원을 내는데 이 사람이 전세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총액개념으로 전세보증금 총액이 3,5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거든요. 3,500만원에 들어갈 때 우리가 융자 최고한도액이 1,000만원까지 융자해줍니다. 월세 40만원 이것은 연 12% 나누어서 이자가 40만원이면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보증금 1,000만원에다가 월세 40만원 했을 때 연 12% 계산하면 융자보증금의 총액이 얼마된다 전세로 환산했을 때 이렇게 계산해서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이따 계산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운석위원
계산 복잡하게 할 것도 없지요. 1,000만원에 예를 들어 12%라고 했으니까 12%면 1,000만원에 12만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12만원 이자를 내려면 1,000만원 정도 돼야 되겠지요 전세보증금 환산한다면. 그러면 총액 2,000만원 되니까 융자대상이 됩니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거예요. 이자 쳐서.
양운석위원
계산이 안 나와서 확실한 대답은 못 하겠군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건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요. 계산기 두들겨서 이따 계산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을 계산상에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산출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뽑으셔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양운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계속 부연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월세가 연 12% 이율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양운석 위원님이 1,000만원에 4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40만원 12% 계산하면 4,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40만원 이자를 내니까 원금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보증금 4,000만원일 때 12% 계산하면 월 40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하여간 월세를 12% 계산해서 합쳐가지고 3,500만원이 넘으면 융자대상이 안 됩니다. 총액이 3,500만원 이하여야 되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1,000만원에 40만원 내는 것이지 가족은 많고. 예를 들어서 가족은 다섯, 여섯 식구 되는데 방이 하나 짜리나 두 개 짜리는 갈 수 없으니까 두 개 짜리도 좀 좋은 걸로 가야 되니까, 넓은 걸로. 그래서 1,000만원에 40만원 갔다면 그 사람은 만약에 2,000이나 3,000에 5만원, 10만원 내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없기 때문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러면 융자를 받아서 월세를 없애고 전세 3,500만원으로 바꾸면 되지요. 왜냐하면 현재 살고 있는 데서 새로 이사갈 때 전세융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새로 집을 구해서 갈 때.
성심
이성심위원
1,000만원에 40이라고 하는 집을 그 집에서 그대로 눌러살려면 계약서를 만약에 3,000에 5만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네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어쨌든 총액 3,500만원 이하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하면 됩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전세자금 융자방법이 달라졌거든요. 변경 전에는 가옥주가 보증을 했으면 됐고 가옥주 외 다른 사람도 보증을 섰으면 됐었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현행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만약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주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정한 요건. 이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지금 융자절차가 일단 새로 이사 갈 집의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동에서 일단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저희 구청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각 동 것을 수합해서 주택은행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융자 해주고 안 해주고는 각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융자가 안 되는 사람, 연체가 돼 있거나 이런 사람은 융자대상이 안 됩니다.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서 하는데요 다만 이번에 해준 것은 특별한 융자제한 사유가 없는 한 보증인 때문에 융자를 못 하는 사람은 단순히 그 사유만 있는 사람은 거의 신용보증서가 발급됩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각 지점에 지시를 했고, 종전에는 IMF사태로 보증을 절대 안 서려고 해서 상당히 실적도 나쁘고 어렵고 민원도 많았습니다마는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개인의 신용상태가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신용보증은 가능합니다. 주택은행에서 바로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이 주택전세자금을 받고 싶어서 서류를 전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주택은행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떼어와라 했는데 떼러가니까 자기는 해당이 안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건 신용보증기금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관내 주택은행 몇 개 지점을 정해줬어요 각 동에서 가까운 데로요. 주택은행에 융자대상자 통보를 해주면 주택은행에서 보증서를 바로 발급해 주는 거예요.
성심
이성심위원
주택은행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준다고 합시다. 주택은행에서 만약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통보를 했을 때 그 주민은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야 되는데 미리 이런 보증요건을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통보를 동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하셨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지금 은행의 여신규정이 각 은행마다 차이가 있고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아는 게 없어서 은행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은행마다 다르다면 은행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쪽 은행 여신규정이 각각 다르지요. 어디는 포괄적으로 융통성있게 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까다로운 은행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주택융자는 주택은행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주택은행도 은행마다 다르다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운영하는 사람들의 몫인데 큰 흐름은 같은데 저희가 추천해가지고 그 전에는 보증을 못 받아서 못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은 과장님 얘기고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렇게 융자 못 받았다는 얘기는 별로 안 들려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과장님 얘기시고, 과장님 귀에까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부적격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아예 융자절차를 밟지 않도록 통보를 하든가 예를 들어서 주택은행에서 신용보증을 뗄 수가 없어서 융자를 못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변경 전에 했던 가옥주라든가 제3의 인물이 보증을 서주면 전세자금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가옥주가 서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보증을 서주지 않아서 융자를 못 받았었는데 이제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떼어와서 융자를 받았으면 되는데 신용보증기금으로 전환해버리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자신이 거기 해당되지 않는 부적격자였을 경우에는 전세융자를 못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가옥주가 보증인을 세워도 그건 가능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능합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건 가능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그것이 안 될 때는 보증으로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여신제한규정 같은 걸 은행에서 알아서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홍보를 하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가옥주라든가 제3의 인물이 보증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런 문제가 초기에 발생돼서 제가 주택은행에 직접 확인을 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주셨던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왔는데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주거환경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기부터 재무건설위원회를 계속 하시던 몇몇 동료위원님들께 이해의 말씀부터 구하고자 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몇몇 위원님들은 상당히 생소한 그런 단어들도 접하게 되고 하니까 엉뚱한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이해의 말씀부터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주택과장님께서 어제 태풍과 관련해서 밤새도록 밤잠도 못 이루시고 일을 하시느라고 아마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실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 사전에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어쨌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부터 드리냐면 어차피 주택과 업무가 주택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서인 만큼 그것과 관련해서 화재가 난 것도 하나의 같은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본위원 출신동에 있는 강남아파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또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는데 그때마다 답변은 상당히 요원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강남아파트의 재건축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딱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장옥호위원
한 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주민들의 부담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민들이 선택할 일입니다.
장옥호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주민들 스스로, 조합원들 스스로 못 할 때는 관에서도 깊숙히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주택개량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너무 방관하는 이런 태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남아파트 7쪽 자료를 보니까 1995년 5월 18일자 조합인가가 났습니다. 우리 관악구 내에서는 가장 추진이 안 된 아파트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아파트인데 장장 5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어제 태풍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말입니다. 왜 화재가 발생했냐, 멀쩡한 집같으면 발생할 리가 없지요. 그 정도로 이 아파트 자체가 부실하다 이런 얘깁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창틀이 흔들리는 건 예사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D급판정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제일 위에다가 추를 달아놓고 아파트가 하루에 얼마 정도 기우느냐 하는 정도로 지금 기울기를 조사하고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정도 아파트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면 적어도 조합원들이 못 할 때는 관에서 깊숙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고 뒤에서 방관하는 이런 태도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건축사업은 관 주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지 관에서 어떻게 깊숙히 개입을 합니까, 내집 짓는 건데.
장옥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남아파트와 인연이 많습니다. 지난번 주택과장할 때 제가 사업계획결정까지 해주고 충분히 사업성 있도록 제가 해주었습니다. 사업계획결정하고 신청하고 추진했으면 될 일입니다. 조합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2년 동안 넘겨서 사업계획승인 해준 것이 무효가 돼버렸는데 그 책임이 왜 구청에 있습니까?
장옥호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조합측에 떠넘겨버리시는데 물론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하려면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채산성이 있어야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보다도 월등히 좋으면서 돈도 좀 적게 내고 이래야 하겠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이 재건축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아파트 지역이 서울시에서는 적어도 요지 중의 요지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강남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지 중의 요지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4개구의 코너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얼마든지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에도 건의를 하고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이 지역 지구지정을 바꾸면 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처음부터 연구도 안 해보고 시작도 안 해보고 법적으로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자포자기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일관해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공원부지도 용도를 업무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수십 층의 빌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우리 관악구의 가장 좋은 자리에 이런 땅이 있는데도 그것을 그 상태로 썩혀둘 그런 생각이라면 뭔가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도시계획 사항은 주택과장이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준다. 특히 시비도 될 수 있고 그게 재건축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바꾼다기보다는 우리 관악구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에 따라서 이 지역이 과연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관내 강남아파트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저도 위원님 못지않게 담당과장으로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분이 있어서 이번에 주택 개·보수 자금도 2억을 특별히 배정을 해서 고쳐라 했는데 아직도 착공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제가 항상 소신있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민들이 주인입니다.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15평 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원하는 것은 35평, 40평 짜리 아파트를 원합니다. 그러면 커지고 최신식 아파트에 평수가 커지면 당연히 자기부담도 그만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성에 있어서 자기부담은 안 하고 아파트는 늘릴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왜 구청에서 안 올렸겠습니까.
장옥호위원
그 말씀은 현실적인 답변이고,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이 질의가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장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주택과장이 답변한 대로 당초에 사업성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내부 분란으로 인해서 사업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또 그러한 사업이 되지 못하면서 관계법령이 개정돼서 용적률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관계로 해서 현재는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도시계획 지역을 변경하는 문제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재건축을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바꾸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용도의 건물이 들어가고 또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작용을 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절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고요. 국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만에 하나 어제 같은 태풍사태로 인해서 추를 달았다는 그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태풍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책임은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있겠고 그 다음 2차적인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주택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의 보수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2억7,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사를 할 경우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부분적으로 공사가 끝날 때마다 우리 구에서 보수비를 지원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또 어려운 것을 거기까지도 우리가 양보를 해서 보수비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보수비를 책정해 놨음에도 그분들이 보수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구로서는 그분들한테 즉시 보수토록 보수 지시를 하고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또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비를 우리 구에서 받아내는 그러한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1차는 관리책임이고 2차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차든 2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책임이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끌 수 없으니까요 하여튼 담당부서에서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연구를 좀 하셔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요 주택건설사업자가 35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 35개 업체의 현황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의 질의요지나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봤을 적에 전부다 주민을 위하는 마음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되었던 그 내용을 발췌해서 장옥호 위원님께 전달함으로써 장옥호 위원님이 아직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재인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로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이 어제부로 부임하여서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관악구의 업무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뒤에 주무들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금번 본청 도시계획국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발령에 의해서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로 발령받은 박문식입니다. 먼저 관악구 발전 및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도시관리과장으로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가 끝났으므로 다음은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19쪽에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 구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월 몇 회씩 하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불법 광고물 정비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매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말에 의하면 항상 인도에 방치돼 있는 불법 광고물로 하여금 통행에의 불편은 물론이요 엄청난 도시미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매일 단속하고 정비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요즘 또 새로 등장한 광고물 희한한 게 나왔습디다. 마치 눈사람 같은 모형으로 크게 해서 고무풍선마냥 울긋불긋하게 색칠해가지고 인도에 커다랗게 방치해 두는 그런 광고물. 전에 나는 단속하는 걸 보지 못했는데 며칠씩 그냥 그 자리에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보행에 엄청난 불편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도시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각양각색의 색채를 넣어서 큰 고무풍선마냥 지상에서 보면 꼭 눈사람 모양으로 해가지고 길가운데 버젓이 해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실정인데 날마다 단속한다고 하십니까? 실적이 없는 단속을 과장님은 단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해 놓은 거라든가 육교에 설치돼 있는 것은 소관업무가 건설관리과입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인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인도. 인도도 도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합동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말만 단속 단속 하지 말고요 단속을 할려면 한 건이라도 올바르게 해서 정말 건전한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셔서요 부분적으로는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니까 도로가 307㎞라고 돼 있거든요. 관악구의 도로를 분류해 보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도로는 도로종류가 소로, 중로, 대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도로별로 소로 1류, 2류, 3류, 중로 1류, 2류, 3류, 대로, 더 큰 것은 광로까지 돼 있습니다. 전부다 도로 10가지 종류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소로 1류, 2류, 3류, 중로도 1류, 2류, 3류 있고 대로, 광로 그렇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관리부분에 있어 기관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어디까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는 20m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m 미만은 저희 관악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세부적인 내용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장이 있는데 대장을 수합해서 계산기로 두들겨 봐야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소로, 중로 중에서 그렇다면 사유도로도 있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사유도로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구에는 사유도로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사유도로 현황은 종류별로 해보면 옛날부터 사도개설한 사도가 있고, 두 번째는 사업계획 시행이 안 돼 있는 사도도 일부 있습니다. 종류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도 종류별로 분류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유도로 중에서 관악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는 사유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께서는 오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서 해당 주무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양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런데 도로는 도시계획결정, 입안 이런 건 도시관리과에서 도로관리는 토목과에서 합니다.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토목과에서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지요. 관리문제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제가 도시계획국에서 7년 근무하다 와서 알겠는데 세부내용은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전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류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번째로, 우리 구에는 각종 국유지를 점유해서 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구유지나 시유지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국유지를 점유했을 때는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분들이 내는 금액이 연간 얼마며, 관악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관악구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서울시에 어떤 연계관계를 가지고 일하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국장님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체비지 관리를 하고 국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업무 소관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역에 보면 저희 봉천8동 8-1지구도 국유지로써 산림청 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 보니까 신림7-1지구도 산림청 땅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서 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부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면서 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지구 지정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럼 우리 과의 업무가 아니고 우리 국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건 연계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되면 국유지라든가 이런 걸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8-1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요 100% 중에서 70%는 주민부담인가 되고요 30%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무상양여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무상양여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 무상양여가 안 돼서 주민들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 한다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산림청 땅으로 산림청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서울시에서 무상양여를 시켜주든가 서울시 땅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면 구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해주시려고 해야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부담이 커서 못 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숙지가 안 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좀 해주십시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주무 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신영식주거환경개선담당주사
주거환경개선담당주사 신영식입니다. 지금 이성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8-1이나 신림7-1 관계로 인해가지고 산림청 땅에 대해서 우리가 수차례 산림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봉천8-1 같은 경우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30%는 우리 구에다 주고 나머지 70%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봉천8-1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신림7-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곱, 여덟 번 정도 산림청과 무상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자기들도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무상양여 할 수 없다는 그런 조건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에서 담당주사님이나 과장님이 하실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도 이 문제는 거론하셔서 정책적인 문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건의를 구 자체적으로 어렵다면 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 토지를 매입시켜서 무상양여를 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이건 재건축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시유지나 국유지를 점유하고 그 속에서 8평, 10평 짜리 속에서 살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청 땅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주민들이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도로로 해서 점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한 것 중에서 70%는 산림청에서 받게 되고 30%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것을. 그걸 받아 가지고 받은 것을 다른 분야에 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양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공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점유하신 부분에 대한 대지는 점유하신 분들이 매입을 해야지 그걸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사가지고 그분들한테 줄 수는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국·공유지를 점유했다고 해서 시나 구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양도해 준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가 되고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매입해서 무상으로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유지는 20년 분할상환하고 있지요? 재개발했을 경우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하지만 국·공유지는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사용료 부담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사용료를 내고 산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85년도인가 생겨서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이게. 부담료를 부담시키는 게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3, 4년 된 것 같은데 그 때부터는 연간 몇백 만원, 많게는 몇백 만원씩까지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내고 있는 이 구민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국·공유지를 매입해가지고 나중에 재개발했을 경우는 20년 분할상환을 똑같이 다른 구민과 마찬가지로 해주라는 얘깁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지 무상으로 사서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계획을 자치구에서 어려움이 많은, 우리 관악구 같은 데서 먼저 건의를 서울시에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 땅을 사면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서울시에서 못 사고 있기 때문에, 구민이 7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률이 높아요. 100% 내는데 그 중에서 70% 정도인가는 5년인가 몇 년 안에 상환해야 되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5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서 만약에 주거환경으로 갔을 경우에 바로 1,000몇백 만원 만약 13.5평 우리 동네는 그런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1,200∼1,300만원의 부담이 당장 가야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다보니까요 그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영원히 계속 사용료를 연간 몇백 만원씩 내고 살아야 됩니까? 이분들은 구민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사용료는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유지 점유한 것에 대해서도 사용료는 현재 부과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시에서 일괄 매입해서 20년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에 대한 것은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주사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역시 제가 묻는 질의도 담당주사가 답변하셔야 될 겁니다. 광고물시범정비지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업주들한테 1차적으로 우편보낸 거 다 음으로 추진한 거 있습니까? 광고물.
김장환위원장
질의대상이 광고물 질의입니까? 광고물?
김정모위원
예.
김장환위원장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광고물관리담당주사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정종국입니다.
김정모위원
업주들한테 1차적으로 편지보내고 난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종국
정종국광고물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신림5동 우리 구 시범정비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안내문 보내고 그 뒤에 또 융자안내문하고 시정지시를 보냈고 최근에는 계고장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고장을 보낸 뒤로는 추석이나 지난 이후로 저희가 강제집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정모위원
대부분 상업하시는 광고주들이 어떻게 간판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종국
정종국광고물관리담당주사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각 간판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 설계를 해가지고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비치해 놓고 있다고요?
종국
정종국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면 일단 광고주들 다시 간판 만들려면 구청에 와서 비치해 놓은 안내문을 가지고 가서 간판가게에다 맞춰야 되겠네요?
종국
정종국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절차가?
종국
정종국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김정모위원
그걸 모르고 있던데?
종국
정종국광고물관리담당주사
저희가 보통 안내문이라든지 계고장을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데 이 문제가 개인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직접 보내가지고 설득으로 저희가 직접 우편물을 송달하고 있고 또 저희한테 민원전화가 오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오시면 간판 제작하시는 분을 우리 구쪽으로 보내시면 그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새로 점포를 얻어서 오신 분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종국
정종국광고물관리담당주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지역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제 생각에는 그 주변에 있는 광고 간판가게에다가, 간판 제작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홍보를 해서 간판을 만들러 오면 그 사람들이 홍보하게끔 그런 조치는 하고 있어요?
종국
정종국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렇게 철저히 해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그 사람들이 간판 만들려면 간판가게로 가지 구청으로 올지 누가 알겠어요, 먼 동네에서 새로 온 사람들은 모르지요.
종국
정종국광고물관리담당주사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광고주들이 보통 안면으로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면 금방 알 수가 있겠지만 심어지는 대전, 부산에서까지 와서 간판을 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김정모위원
그런 측면도 있어요.
종국
정종국광고물관리담당주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모위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해야 할 겁니다.
종국
정종국광고물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저희가 홍보문을 사진 넣어가지고 인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직접 가가호호에 돌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종국
정종국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정모위원
현재 살고 있는 분도 잘 모르니까. 편지로 보내가지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정종국광고물관리담당주사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광고물관리담당주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운석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라고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40m 순환도로변에 자전거 보관대라는 게 있지요? 그게 각 전철역 주변에 설치가 돼 있던데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들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 자전거보관대가 사실상 노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보관대 1대가 자전거 7대씩 세워두는 데도 있더라고요. 3대면 3×7=21 해서 21대 자전거 보관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게 잘 못 놔져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봉천역 주변에 가보면 7대밖에 놓지 못 하도록, 보관 못 하도록 1대만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보도에 많이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그것을 휀스에다 매달아놓고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를 좀더 제작을 해서 자전거가 많이 세워지는 데는 더 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운석 위원님,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 업무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운석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 못 물어봤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님이 총무보사위원회에 계시다가 이번에 재무건설위원회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업무파악이 아직 미진하지만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업무숙지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제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구청 내 여러 가지 법정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도 법정위원회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자료를 보니까 17인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이 구청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웬만한 법정위원회를 보면 거의가 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아니면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이 한다라고 한다면 이 위원회가 얼마나 다른 위원회보다도 무게가 있는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니까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설립근거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설립목적, 위원회가 17명으로 돼 있는데 그 17명의 위원명단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 있는데 그 안건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의 범위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가 주택과하고 도시관리과가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축과와 공원녹지과가 남았는데 바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금 20분 전인데 오후에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건축과 업무보고만 지금 받고 오후에 하죠.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건축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축과장님 업무보고하는 동안에 담당주사님들이 한 분도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건축과에는 팀장이 4명 있는데 현재 3명이 실제적으로 어제 태풍에 대비해가지고 철야근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일부 쉬고 제가 모든 것을 답변드릴려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후에는 틀림없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물론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참석 못 하신 부분은 이해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과나 공원녹지과도 다 밤샘을 했는데 최소한도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에는 주무 담당주사님이 오셔갖고 경청하셔서 위원님들의 예상되는 질의를 파악하셔야 될텐데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오전에 업무보고가 끝난 주택과나 도시관리과는 오후에 별도로 참석하실 필요없이 업무에 복귀하시고 건축과와 공원녹지과만 회의장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축과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주요현황에서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술자문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구의원 2명, 교수 5명, 건축사 3명, 구조기술자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위원들이 심의하고 계신 기능이 뭡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 기능은 건축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건축계획 관계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기능의 가장 주된 목적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미관·색채 이런 거에 대한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건축심의를 할 때 교수님이라든가 건축사 이런 분들께서는 모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께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심의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 부임해가지고 근무한 이래로 건축위원들이 어떤 개인적인 사감에 얽매여서 심의하는 것은 한 건도 없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틀림없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틀림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그런 게 저한테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런 분들은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하고 우리 관악구민들을 위해서 발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오직 개인적인, 나만이 관악사를 봐야 되고 나만이 앞에 가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교수라든가 건축사 이런 분들이 우리 관악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다 보니까 관악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건축위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이남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대학교수분들은 학구적이고 논리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개발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접근성이 결여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각 구청의 심의를 이루는 교수분들은 전부다 그런 쪽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사항을 감안할 수 있도록 건축사들도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건축사들은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건축주를 대변할 수 있는 입장도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도 감안이 돼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개발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개발 층수가 만약 12층 한다면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형태가 판상형으로 돼가지고 병풍화 돼 있다면 대학교수들이 볼 때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변경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탁상형으로 한다든지 또는 층수를 좀더 줄여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시는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사감이라기보다는 교수적인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한다면 우리 관악구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들은 그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또 모든 목적을 위해서 최고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관악구민의 재산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라든가 건축사 이런 분들께서는 자기들 견해만 발표하고 남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의를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위원회 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요. 건축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임기가 몇 년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2년입니다.
이남형위원
2년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2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건축위원 배정하는 문제도 참고해서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한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시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년이면 몇 번 정도 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해놨으나 분쟁조정을 한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도 없는 걸 왜 기구를 두고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분쟁조정위원회 법적 기구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건축과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는 거의 지금 현재 90% 이상 해결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효력이 사실상 쌍방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기구로서 구성해 놨으되 일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 있으면 신청에 따라서 개최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쟁조정 신청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기구 자체는 법적 사항으로 기구를 두었다고는 하지만 아무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글자 그대로 기술자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보니까 교수, 공학박사 기술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께서 참석하는 율은 몇 % 정도 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기술자문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은 돼 있으나 저희들이 설계용역건이라든가 전체적인 규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게 아니고 현장점검이라든가 기술적인 사항이 요구될 때 그때그때 거기에 필요한 분야, 구조면 구조 시공이면 시공 이런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몇 회라고는 딱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관급공사 대형공사를 할 때 설계라든가, 감리, 도면검토를 자문받아본 적 있나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난번에 김장환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용역단계에서부터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신림1동 구립경로당에 대한 설계용역 관련해서는 기술자문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좋은 기구를 운영하게 돼 있고 이런 좋은 기구가 형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왜 이런 기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제대로 이용 다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신림1동 경로당만 처음 한 번 기술자문을 받아보셨다면서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아니지요, 관악산일반휴게소를 포함해서 체육센터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공사장에서 수시로 문제점이 있을 때라든가 또는 합동점검 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도 다 기술자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런데 착공하기 전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받아본 적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기히 전에 발주됐던 사항이고 현재 이 사항이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신림1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기술자문위원님들 내가 보니까 교수, 공학박사, 건축사, 기술사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서민들이 생활하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생활하는 수준도 우리 관악구민들하고 틀릴 겁니다. 공공건물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고서도 좋은 조건하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설계부터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걸 안 했다니까 앞으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특히 건축계통에 오래 계신 또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관악구가 앞으로 굉장한 희망이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기구를 잘 운영해서 조화있게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고 또 이분들의 개인적인 사감에 의해서 심의가 된다든가 기술자문이 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남형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다 들은 주택과장과 주택과 직원들을 다시 이 자리에 참석시켜서 제가 보충질의할 것이 있기 때문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미 질의·답변이 끝난 주택과에 보충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이성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들이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이상 간략하나마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관악산폐기물수수료 입장권 제작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산폐기물수수료 징수와 관련해서 입장권에 대한 내외적인 의혹불신 및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도안을 변경해서 입장권을 신규 제작 사용하기로 해서 현재 입장권을 인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성심 위원님께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 게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 준비가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이성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택과장님 질의·답변이 끝났는데 다시 제가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 사안이 아주 민감한 사안이고 또 우리 관악구의 영세한 주민에게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시행될 때만이 우리 주민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는 가옥주나 제3의 인물이 보증을 섰으면 됐었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았죠?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얘기가 현재 변경 후에는 - 이 자료도 잘못됐습니다. - 사실은 변경 후에는 병행해서 한다라는 게 이 자료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주무과장께 질의했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마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가지고 처음 변경 전에 시행했던 가옥주나 제3의 인물이 보증을 섰을 때도 가능하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전에는 그냥 보증만 서면 됐었는데, 저도 옛날에 보증 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저당설정까지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하는 일인데요 근본적으로 바뀐 원인이 있습니다. 금년 6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전세보증금을 융자해 주고 체납이 됐을 때 그 손실보전의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융자를 받고 안 갚으면 구청에서 변제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협약이 돼 있었고, 이게 바뀌면서 손실보전에 대한 책임이 은행측으로 넘어갔어요. 종전에는 우리 구에서 다 물어주니까 은행에서 많은 담보를 받지 않고 서면보증만 하면 융자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요즘 보증 서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IMF 때 자꾸 많이 생기니까 보증 서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으로 대체를 하면서 그 손실보전의 책임을 은행측으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은행에 신용불량자로 걸려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용보증을 서면 간단한 건데 그걸 못 하니까 집주인이나 제3자의 보증을 서게 되고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손실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도 그 답변은 하셨어요. 내용은 알겠지마는 신용불량을 자기가 물론 잘못해서 불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책임은 국가가 또 져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본인한테 있겠습니다마는 2차적인 책임은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보호적인 차원에서 이런 안이 나오고 이런 정책이 나와서 전세융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이란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융자를 해주는 것은 거저주는 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융자를 해주는 게 지원해 주는 방침에 의해서 이율이 싸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보면 변경 전에 했던 그냥 보증 서준 것하고 변경 후에 근저당설정까지 해준다는 것은 그 근저당 설정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가나 서울시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정상적인 사회활동,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소위 신용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정책을 만든 것이지 연체가 되거나 은행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된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세보증금 융자신청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은행에 가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 접수는 다 받습니다. 접수는 다 받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에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했느냐, 무주택자냐,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하고 실제 이사갈 집하고 계약이 돼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은행에 추천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서 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증 서는 것을 잘 안 해 주니까 신용보증을 해줬는데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IMF 과정에서 사업이 잘못되고 해서 신용불량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능력이겠죠, 본인이 제3의 보증인을 세워서 저당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정책이 그렇게 바뀌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신용이 불량한 사람까지 포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포괄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이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있어서 가옥주라든가 제3의 인물이 보증을 서주고 또 근저당설정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자체는 후퇴했다고 봅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다수의 사람을 생각하셔야죠. 신용불량자 일부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상적인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렇지마는 전에도 신용보증기금 때문에 못한 사람, 그런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예전에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대체안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전세보증금은 근본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국민주택기금등이 시·도별로 배정이 되고 각 구별로 배정이 되는 국비인데 정부에서 하는 정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부정책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건의해가지고 이 지침을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어떻게 하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가옥주라든가 제3의 인물이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해주되 근정당설정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아니 근본적으로요 채권회수의 책임이 저희 구청에 있고 못 받으면 구청에서 물어줄 때는 담보를 근저당설정을 안 하고 해줬어요. 서면보증으로만. 그런데 지금은 돈 못 받으면 은행측으로 간다니까요. 은행이 물어줘야 돼요. 지금 은행마다 여신규정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구청에 책임이 있을 때 손실이 많았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현재 약 1억7,000만원 정도 은행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체납돼 있어서. 그리고 지침사항은 구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변제토록 돼 있고 은행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안 해주고 있어요. 일단 국민주택기금을 정부의 기금을 운영하고 운영수익도 있는 거고 여신규정에 맞춰서 자기들이 융자해 놓고 왜 구에서 달라고 하느냐, 나는 못 주겠다. 그래서 한 건도 지불하지 않고 있고 독촉은 오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억7,000만원은 몇 년 동안 운영해서 손실이 난 겁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90년부터 하니까 한 10년 됐네요.
성심
이성심위원
연간 1,700만원 정도네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우리 예산도 1,500만원 잡혀있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아예 비목만 설정돼 있고 지금 추진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체납자를 추적하고 보증인을 추적해서 채권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은행에서 자기들이 다 채권회수가 곤란해지면 책임져야 되는데 채권담보를 잡지 않고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채권책임을 주지 말고 구에서 지더라도 1년에 1,700만원 정도는 구에서 지원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정책을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은행에다 안 주는 이유가 있고요, 어느 특정인이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해줬는데 갚지 않은 것을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개인의 채무를 갚아준다 그건 명분이 안 돼서 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어느 한 특정인의 채무를 왜 구민 전체의 세금으로 그걸 구제를 해줍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의 돈을 구민의 세금으로 물어주는 일이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개선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어려운 시민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줄 수 없는 사람은 개인의 신용이 불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도 최소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정책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이 업무를 주택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님이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국민주택기금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와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대로라면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한테 복지를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국민들이 다 세금을 냅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기본은 자기혼자의 능력으로 스스로 생활할 수가 없는 사람 소위 생활보호대상자, 이제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이제는 그것이 수혜대상에서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전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다, 내 스스로 주택을 구할 수 없으니까 국가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복지정책이 더 강화되고 국가의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신용불량, 개인의 그런 것까지 우리가 주택전세자금 융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내가 한 번 이걸 다른 통로를 통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적에 전세자금에 병행되는 얘깁니다마는 승용차 1,500㏄ 이상 되는 사람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500㏄ 이상이면 1,500㏄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1,500㏄ 이상이니까
김장환위원장
승용차에 한해서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실질적으로 보면 1,500㏄ 정도, 한 2,000㏄ 이상 되는 분은 문제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1,500㏄ 정도 2,000㏄ 미만은 생계수단으로 많이들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까지 전세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관악구에서만이라도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이게 어떤 영업용으로 해서 생계를 직접 감당하는 이런 것은 제외가 되고요 자가용승용차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이카시대가 돼서 거의 대부분이 차를 갖고 있는데 1,500㏄라고 제한하는 것은 저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던 조항이 새로 생겨가지고요 현실적으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바로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없던 제도가 다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실제로 1,500㏄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영업수단은 아닙니다마는 생계수단입니다. 직장이 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승용차가 없으면 출·퇴근을 못하는 경우는 승용차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차량가격으로 따질 적에 1,500㏄ 정도 차량 얼마나 합니까 2, 3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이런 재산 수치로 해서 이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위에서 지침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것은 상위기관에 건의해서라도 배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것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의 생각인데 앞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없던 제도가 생겨서 제한규정을 만들어 놔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용차 부분은. 거의다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보충질의에 나오셔서 답변을 주셨는데 주택과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왕 오신김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자주, 주택과는 민원도 많지만 민원인도 많이 오가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께서 불편한 사항을 저한테 얘기한 분이 있는데 우리 주택과에 복사기가 몇 대나 됩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복사기 한 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한 대밖에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이남형위원
성능이 어떻게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노후돼가지고 지금 고치는 돈이 더 들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내구연한은 아직 덜 됐는데 하도 문서 복사량이 많아서요 거의 수리비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는 민원인도 많지만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어쩌다 한 번 와서 복사 한 번 할려면 진짜 주택과에 있는 복사기 정말 발로 한 번 차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정도 됐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금년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추경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요 민원인도 많고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작동을 못해가지고 불편이 있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의 질의·답변에 이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가 끝났으므로 다음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미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어제밤 태풍이 불어가지고 고생이 많으셨을텐데 웬만하면 질의를 자제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평소 구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와 지탄을 받은 사항이 오늘 자료로 또 올라왔기 때문에 몇말씀 여쭙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신림8동 신대방길 도림천 조성사업 여기 수목이 얼마 되는 겁니까? 총 수목량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재 식재된 수목의 총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창석위원
예, 총량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불량수목 제거 및 향토수종 식재 해가지고 소나무등 14종 1만2,966주 또 맥문동등 3종 7,900본 했는데 이걸 자료로 주실려면 수목별 그 다음 수고, 수폭, 가격대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자료를 해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3번에 가서 시민의 숲 정비 사업 구비로 한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양창석위원
앞으로는 시비로 하실 거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양창석위원
신림4·8동 시민의 숲 구비가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지요? 올 예산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금년도 구비 1억입니다.
양창석위원
금년에 우리가 1억 잡혔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양창석위원
1억이 아닐텐데요? 제가 볼 때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억 맞는데요.
양창석위원
그러면 제가 시민의 숲 조성한 사업체를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나보고 총 1억5,000만원이라고 사인해 준 게 있는데 그럼 이게 뭡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시비입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구비가 1억이 나왔잖아요, 밑에. 현재.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시민의 숲 정비 뭐냐하면 도로변에 석축으로 쌓아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자연석으로 이번에 교체정비한 사항입니다.
양창석위원
교체정비한 사항인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자치구비를 확보해서 자연석으로 정비했고 그 위에 산책로 만들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비는 우리 자치구비로 투자를 했고 수목정비는 시비
양창석위원
시비로 했고, 2억.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집중투자를 해서 이번에 제대로 정비를 했습니다.
양창석위원
하셨는데 돌 쌓은 거하고 산책로 정비가 1억 아닙니까? 구비로. 그렇지요? 맞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양창석위원
150m 쌓았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양창석위원
이것도 자료 줄 수 있겠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창석위원
자연석 쌓은 자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사관계 서류 전부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양창석위원
공사관계 자료, 석축관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과장님하고도 평소 말씀드려가지고 사실 이거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사항이에요. 본회의장이나 전반기에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거 예산심의할 때 신림4·8동 시민의 숲이지 이 예산 갖다 8동에 하라고 준 예산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득이 하신다면 그래도 해당 의원들한테 상의를 하고 언질을 한 번 주셔야지. 지금 이 사항은 청장님도 동정보고회 나가서 얘기하셨고 주민들 다 알고 있어요, 신림4·8동 시민의 숲인 줄 알고. 그런데 4동쪽은 전혀 안 하고 8동쪽에만 매달려가지고 3억씩 들여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 의원이 주민들한테 어떤 항의를 받겠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 협의라든가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불편하신 걸 못 풀고 여기에서 또 거론하시는데 구민과의 대화나 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양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또 저도 집행부에서 일하는 과정에 어떤 물량이 많으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은 사업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이나 또는 2001회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악구의 수준높은 경관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 사전 주민설명회 겸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노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상하시고 불편하시지마는 양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시는데 한 번 더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공원녹지과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지마는 공원녹지과 하는 사업마다 부실공사, 업자와 유착, 사실 저희들도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금년만큼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시민의 숲 정비라든가 해태어린이공원이라든가 선봉어린이공원 이런 데는 우리가 돈 투자하는 만큼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봐가지고는 속된 말로 돈 들이니까 돈 들인 만큼 뭐가 달라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까지도 위원님들이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원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지원해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위원님들 뜻에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과장님 노력하시는 사항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닌데 조금전에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폭발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신림4·8동 숲인데 하면 4동 먼저 해야지 어떻게 8동 먼저 갑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생긴 이래 1대 때, 2대 때, 3대 때 해마다 투자를 해왔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과장님 보시기에 신림4·8동이 어떠냐고. 1대 때 2억, 2대 때도 8,000, 3대 때 1억 했는데 어때요, 투자금액이? 4·8동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고 말씀하신 사항 저도 공감합니다.
양창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단순히 예산절감 측면에서 보완공사하고 정비공사할 적에 땜질공사 방식으로 했었는데 과감히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산이 더 투자되더라도 전부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해서 다시 한 번 반복된 말씀이지마는 아! 그래도 구청에서 혈세, 구민의 혈세를 투자해가지고 돈 들인 만큼 하니까 뭔가 달라졌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도시경관 수준 향상이라든가 어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음 푸십시오.
양창석위원
그리고 47쪽에 조경사업 1번에 자료 요청한 거 뭐냐하면 과장님도 보고 계시겠지마는 나무를 2만주 심었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적든 크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파악을 안 해봐서. 소나무 외 14종 1만2,966주, 맥문동등 3종 7,900주 약 2만주를 심었다고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겁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요. 끝으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사항이 있고 또 우리가 실행하면서 실행한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보고한 게 아닙니다. 연초에 의회할 때는 우리가 공원녹지 분야는 이러이러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사항이고, 지금 상반기 것은 상반기 6월 말 기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은 이러이런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하고 실적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장
과장님!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4동 시민의 숲만 남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속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어느 내용인데 속기를 중단해야 됩니까? 그렇게 긴요한 내용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있는 걸 위원님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양해나 이해, 협조를 구할 사항으로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나신 이후에 공원녹지과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적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별도로 질의준비를 하고 계실테니까 그렇게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질이라든가 업무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발휘해서 위원님들이나 지역구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단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공원녹지과 관계 담당주사님들 다 나와 계십니까? 공원관리담당주사님?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나왔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녹지관리담당주사님?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교육중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녹지관리담당주사를 대리해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담당주임이 나왔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관악산공원관리소장?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나왔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낙성대공원관리소장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낙성대는 공공근로 인부 감독과 어제 발생한 태풍 피해복구 관계로 인해 나머지 분들만 제가 여기 대기시키도록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오늘은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질의와 답변시간에는 꼭 관계담당주사들이나 관계관들이 나와서 과장님 답변에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창석위원
죄송합니다. 질의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빠트렸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과장님, 생명의나무 천만그루심기운동 있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양창석위원
이건 예를 들어서 개인단체라든가 교회라든가 나무를 기증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양창석위원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기증받은 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재 시민자율실적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것도 자료로서 되겠습니까?
김장환위원장
주무 담당주사님 현황 안 가지고 계십니까? 업무보고를 했으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당연히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예상질의요지를 만드셔서 그런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하셔야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지 자꾸 회의 도중에 자료를 찾다보면 맥이 끊어집니다. 양창석 위원님 문제는 자료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기증된 단체, 금액, 품목 하셔가지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서면답변요지는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전부 1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12부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관악산 폐기물수수료 입장권 다시 제작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계시다고 그랬느데 지금 발주를 한 겁니까? 어디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과정에 보충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입장권 제작 추진사항은 제작업체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몇 차례 유찰이 됐다가 8월 21일날 중구 을지로에 소재한 현대문화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입장권 제작 내용은 디자인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용은 기암괴석을 집어넣고 청소년용은 연주대 그림을 넣었습니다. 어린이용은 자연관찰로 이런 도안을 넣고, 인쇄 프린트 작업은 8월 24일부터 8월 25일에 걸쳐서 충무로에 소재한 한성칼라에서 도안 작업을 하여 4도인쇄로 시행을 했고, 미싱 및 넘버링 작업을 하여 8월 25일부터 8월 26일에 걸쳐서 을지로에 소재한 삼일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제본은 8월 27일날 현재 종류별로 제본을 하고 있고, 제본하면서 패킹작업과 포장을 1만매 기준으로 제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대략 언제쯤이나 납품이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제 순차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계속 검수중에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들어와 있군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러면 검수돼서 사용하게 된다면 잔여분은 전체를 폐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계획은 사실 오늘부터 신 매표권을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됐었습니다. 구 입장권 필름이라든가 기존 매표권은 9월 10일까지 분쇄를 할 거냐 소각을 할 거냐 이런 방식을 방침을 받아가지고 폐기하고, 폐기량 나머지 산재량은 130만매 정도가 됩니다. 폐기문제는 전부 돈하고 연결되니까 결산을 다시 한 번 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전량 폐기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만의위원
됐습니다. 잘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돼 있는데 약수터나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장 같은 데. 선우약수터, 신림12동 같은 경우는 각 배드민턴장의 전기료를 부과시킨 경우가 있었나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녹지과에서요?
이만의위원
예, 한전에서 직접 한 건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민원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거기에 가로등이나 일반 공용 전기가 있는데 전체 사용량을 배드민턴장이나 운동하는 체육인들한테 당신들이 분배해서 다 부담해라 해서 물렸다고 그런 건의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물려야 된다면 공용의 가로등 같은 것은 구청에서 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의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구청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그런 사례는 없고요 타 구에서 일부 종전의 사회진흥과나 생활체육과에서 일부 구비를 지원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얼마 부담하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그런 사례가 없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일체 등을 설치해 주지 않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건물이 9개가 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이라든가 또 공원지구 지정되기 전에 기존에 있던 건물입니다.
김정모위원
제한 지정되기 전에 있던 건물?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모위원
유허가 건물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유허가 건물은 동작대로변 남태령 옆에 특정지역 건물 입니다.
김정모위원
옛날 석산 있는 쪽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42쪽에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에 선봉어린이공원등 6개소 그랬는데 어디어디인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본동 소재 선봉어린이공원, 신림8동에 문성어린이공원, 신림본동에 서원어린이공원, 봉천7동에 소재한 모래내공원, 신림5동에 색동어린이공원, 신림7동에 위치한 미도어린이공원 등 6개소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봉천8동에 충효어린이공원 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가보셨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현장은 나가서 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서 보시니까 그 곳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는 특히 현업부서입니다. 현장관리부서인데 종전에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원시설 이런 곳에 상용 전담인력이 있었습니다. 상용 전담인력은 용접을 한다든가 또는 전기설비, 모든 도색 등 모든 분야에서 숙련된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인원이 결원돼 현재 보충이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라고 그래서 현장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여기 노후시설물만 정비합니까 아니면 주변의 녹지 같은 거,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녹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수목정비라든가 또는 주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심
이성심위원
잘 된다고 보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잘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공원녹지과에서는 뭘 하십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된다고 볼 수 없으면 이 어린이공원은 대체적으로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관악산 수목정비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관악구에는 공원시설이 별로 없어요.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면 어린이공원에 있는 그런 녹지 부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정비공사 선정할 때 선정하는 내용이 과장님이나 아니면 계장님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곳을 꼭 관리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 어린이공원은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그 관리라는 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보수라든가 교체라든가 식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가서 들여다 보고 관리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70개소의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 2명이 순찰을 돕니다. 적출된 사항은 공공근로 인부나 이런 인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 또 거기 내에서 관할 동장들이 거기 인력을 갖고 처리는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과장님 그러면 충효어린이공원 한 번 나가보십시오, 주변의 녹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지금 공공근로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관심만 가지면 관리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공공근로 인력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없었을 때도 관리가 그렇게는 안 돼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꼭 지적해서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주민이 얘기해야 됩니까 의원이 얘기해야 됩니까? 행정가들이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가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제가 얘기한 의미가 무엇인가 되새겨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43쪽에요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구비로 1억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게 두 군데인데 어디어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산 내에 공중화장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산 내에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낙성대 화장실도 수리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산 내 신림계곡지구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수준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낙성대관리소장께서 이 자리에 안 나오셨으니까 명쾌한 답변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낙성대쪽 예산을 지난 2대 때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쪽을 관광명소로서 개발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구민에게 골고루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성대는 정말 우리 관악구의 명소로서 그쪽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가장 잘 관리돼야 될 화장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한번 가 보십시오. 그 명소 내에 있는 화장실이 이렇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낙성대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이번에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 1개소하고 관악산의 정비 못한 1개소 해서 2개소를 지금 건축과하고 협조해가지고 곧 설계해서 발주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할 겁니다가 아니고 가보십시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에만 들어가 봤는데요 계속 수리중이에요. 언제부터 수리중인지 모릅니다. 지금 예산도 반영돼 있지 않은데 "수리중"이라고 써붙어 있어요. 시민들은 아마 속을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아! 이게 지금 고장이 나서 바로 수리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거기 한 군데만이 아닙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는 조직기구라든가 시스템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남산공원의 3배 면적입니다. 남산공원이면 소장을 비롯해서 70명이 관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럼 직원현황이 여기 있습니다. 현원과 정원이 있어요. 누가 정합니까? 정원은 누가 정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조직관리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인원이 너무 적다, 정원을 조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조직기구개편안을 청장님 방침 받아서 추진을 했었고 또 이번에도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이대로라면 공원녹지 행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도출시켜가지고 구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다시 조직부서에 넘겨줬습니다. 도저히 이 체제 갖고는 운영이 안 되겠다 또 '98년도에 제가 9월 20일 부임할 적에는 저희 과에 임업직, 기술직이 20명 있었습니다. 포함해서 101명 인원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여파로 해서 순수한 임업직이 지금 4명이 부족합니다. 기타 인원 해가지고 7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열심히 노력해도 저희들한테는 한계도 있고 우리 관악구 내에 어떤 특수성도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가지고. 나름대로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지도원도 27명이나 있으니까 인원관리를 잘 하십시오. 이 지도원들을 교육시켜서 부족한 부분에 투입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변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관리자가 나가서, 차라리 제가 가서 화장실 청소하는 게 뱃속 편합니다.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위원님들께서 자꾸 문제점, 실태라고 해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요 현 체제 속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걸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관악구의 가장 명소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 예산 투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낙성대 화장실 가보십시오,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오나.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실태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도와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과장님 할까요? 세 번째로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외수입실적에 특히 관악산주차장 이용객이 지금 현재 7월 31일자로 연간수입을 7,200만원 잡았는데 50%인 3,600만원 실적이 됐어요. 그러면 목표액보다도 한 6억6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렇게 주차장 세입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선 첫 번째로는 주차장요금이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용객이 절대감소화 추세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옛날에 받아봤는데 저희가 관리하기 이전에는 누가 관리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는 굉장히 많이 주차요금 세입실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 졌어요. 물론 주차면수가 굉장히 작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작아진 만큼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면수가 최대한 활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요인하고 관악산주차장을 '98년도까지는 주차목적 외 본래 임대사용료 수입이 상당한 액수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서는 '99년도부터는 타 용도로는 일체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입결함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주차장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럼 이 주차장사용료가 그 이후에 비싸다고 생각되어가지고 한번 사용료를 인하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하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서울특별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하고 연계되는 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직영이래도 주차요금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특별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구조례는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구조례 적용은 안 받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우리 관악구에서 협약을 맺어서 수입분배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건의는 안 해 보셨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협의는 하나의 문제로 도출시켰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인 주차장하고 연계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저희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목적이 세입목적은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주차장이 주차목적이라면 사용료를 인하하고 최대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이 세입목적이 아니고 주차목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인 거지 하나하나 사안별 이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관악산주차장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임위원회에 처음 오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요. 다음은 관악산휴게소 건립 부분에 있어서 공정이 지금 80% 완료됐다고 했는데요 휴게소를 건립 완공하고 나면 지금 현재 관악산에 있는 매점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100명 정도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04명.
성심
이성심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산휴게소 신축시에 먼저 준공이 되면 그 사람들의 입주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입주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얘깁니까? 그분들이 지금 0.5평 정도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관악산휴게소를 건립하는 목적은 관악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분들 104명이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께서 만약에 관악산휴게소를 건립했을 때 이거 가지고 농성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전부다 유치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임대료를 많이 주겠다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구의 확고한 정책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담당 주관과장으로서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기존 관악산 매점 상인들을 입주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부수해서 그 사람들을 0.5평 기준해서 몇 평까지 배정을 할 거냐 또 그 사람들의 계약방법은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할 거냐, 그 사람들의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할 거냐 또 층별로 위치가 다 틀립니다. 그럼 층별 위치배정은 우리 구청에서 정할 사항이냐 또는 매점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예를 들면 추천방식이라든가 자율적으로 맡길 거냐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을 자료수집하고 최종대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래 5월 말인가 준공예정이었거든요.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미 계획안이 다 나왔어야죠. 공사가 늦어졌다고 해서 그 계획안이 안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행정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상대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공기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악산 입주계획도 차질을 빚었고 또 매점상인들 입주할 계획에 기존 매점을 철거를 저희들이 해야 하고 그 철거하고 난 다음에 관악구에서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담당과장 판단은 그렇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한 1,500명의 직원들이 관악산 골짜기골짜기마다 집중단속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답변서가 와있지 않습니다. 독촉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사이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하다고 그럴까요? 본위원이 지난달 8월 4일자로 서면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서가 오늘에서야 이 자리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아주 나쁜데 이것을 시정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약수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관악산에는 약수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총 34개소 약수터를
장옥호위원
관내를 묻는 것이 아니고 관악산 내에. 관악산 내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가 있잖아요, 몇 군데나 되냐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담당과장이 개수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약수터를 음용수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검사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검사시기는 몇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장옥호위원
3개월에 한 번씩.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4개월에 한 번씩.
장옥호위원
그러면 검사는 누가 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반항목 7개 항목은 우리 보건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 하고 있고 또 43개 항목의 전문적인 검사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아침마다 관악산을 다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니는 코스에 옛날 용화사 절터가 있던 자리에 지금 현재도 약수터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이미 이 약수터는 약수터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먹지 말도록 독려하는 글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이 시간까지도 등산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놓고 새 바가지를 쭉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글을 읽어보기 전에 그 물부터 먹고 보는 것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그야말로 우리 구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뜻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적합한 약수에 대해서만 음용을 하도록 한다면 이것이 벌써 '95년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됐으면 아예 먹지 못하도록 구멍 자체를 폐공처분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래야지 일반 등산객들이 다니면서 안 먹지. 딱 수도관통에 구멍을 뚫어놓고 바가지를 쭉 걸어놨습니다. 그래놓고 그 옆에는 이 물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해놨으니 먹어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도대체 분간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행정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80년대 중반입니다. 또한 약수터라는 것은 관념적인 용어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이 물을 먹어서 우리 몸에 좋다 이런 개념입니다. 약수터 관리는 '80년대 중반부터 50인 이상이 음용하는 약수터는 행정 제도권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수질검사라든가 주변 환경정비 이런 걸 해서 지금까지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 보건·건강을 다루는 부서에서 관리해야 타당하지만 대부분 산림, 공원, 녹지 지역에 글자 그대로 옹달샘이란 개념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겨가지고 바가지로 떠먹는, 조롱박 이런 개념이 통칭 "약수터"라 해가지고 불려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약수수질검사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저희들이 '80년대 중반까지 행정권이 강화됐을 적에는 저희들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파괴를 시켰습니다. 파손을 시키고 구멍을 메우고 그렇게 못 먹게 했는데 사실 약수터를 음용하시는 분들이 너희들이 뭘 아느냐, 이 물을 10년, 20년 먹은 내가 알지. 내 몸에 좋으면 약수인데 너희들이 뭘 아느냐. 그분들이 다시 설치를 하고 개발을 하고 이런 게 현 실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용하는 동호인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유화학적 성분 검사나 생물학적 검사를 해서 인체에 해롭다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음용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건 행정지도만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판단됐으면 폐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먹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약수터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질이 나아질 수도 있고 오래 가다보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약수터는, 본위원이 계속 관악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이면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지금 다 먹고 있다 그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정말로 그 약수터가 약수 구실을 못 하고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정확하게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양창석 위원님께서 시민의 숲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사실은 많았는데 않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시간이 나서 공사현장을 둘러보니까 왕벚나무를 100그루 심었더라고요. 정확하게 세어봤어요. 맞습니까? 몇 그루입니까? 심은 나무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99주
장옥호위원
아니 100그루더라고요. 정확하게 세어봤어요. 100그루인데, 그 100그루 중에 고사한 나무가 본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16그루가 나왔는데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사한 나무에 대한 보식문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고사한 나무를 언제 보식해 주는 것인지? 시공회사와 하자보수 관계에 대한 명쾌한 계약이 이루어졌겠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회사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잖아요. 사본을 본위원에게 줄 수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갖다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가능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계약서 사본을 주시고요. 적어도 금년 가을 내에 이것이 제대로 보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운동을 하면서 걷고 그러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구비 1억, 시비 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공사를 잘 해놨는데 그 공사의 목표가, 물론 자연석쌓기, 돌쌓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우리가 벚꽃길을 조성하자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주인공은 왕벚꽃나무가 돼야 되는데 그 주인공이 16그루나 새카맣게 타죽었다는 얘깁니다. 모양새도 좋지 않고 그런데 이것을 적어도 금년 가을 내로 반드시 보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추기에 시공지 하자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기에 하자보식도 추진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찾아뵙든지 해서 묻기로 하고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위원장에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연락한 결과 준비중이란 답변이 왔었습니다마는 바로 지금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재무건설위원님들 전원에게 1부씩 드릴 수 있도록 복사 의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위원
박대웅 위원입니다. 47쪽에 학교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사업으로, 작년에도 녹화사업 하셨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2000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느티나무는 많이 살아있는데 감나무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하자보수가 몇 년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부 조경식재 수목은 2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작년 가을에도 감나무 죽었다는 얘기를 해서 작년 가을에 심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보식이 안 됐더라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박대웅위원
금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대웅위원
금년 가을까지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일을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샅샅이 전부다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더구나 공원녹지과는 업무 범위가 너무 크고 넓어서 특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원녹지과장의 어려운 공원녹지 임무 수행에 대해서 어려운 일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잘 해나간다는데 대해서 찬사를 드리고, 한 가지 질의보다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43쪽에 보면 발효식화장실 설치라고 나왔는데 과거 오래 전부터 발효식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발효식화장실의 장점이라 하면 수거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효돼서 휘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봄에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관악산에 발효식 3동을 설치했다고 나왔는데 본위원도 12동 약수터에도 1대 때 구의원 하면서 발효식화장실 2동을 세운 예도 있고 그럽니다. 요즘 발효식화장실을 설치할 때 제대로 발효돼서 날라가지 않기 때문에 밑에 관을 연결시켜가지고 지하로 썩은 오수가 내려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한답니다. 사실입니까? 증인이 찾아서 확인해 달라면 설치한 장소까지 가서 확인해 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까지 얘기하면서 요즘 밑에 설치할 적에 구멍 뚫어가지고 호수를 연결해서 땅속으로 연결해서 썩은 오수가 땅으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발효식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해방지도 안 되고 토지 오염만 시키지. 여기 보니까 1기당 약 1,000만원꼴 들여서 설치했는데 발효돼서 제대로 공해를 방지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지역을 오염시키는 이런 발효식화장실이 과연, 이게 의심스러워서. 그럴 리가 없다고 그분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께서는 확실히 아실 것 같아서 그런 예가 전혀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금년에 설치한 3동은 수거식입니다. 수거식으로 해서 이번에 3동을 설치했고 또 발효식화장실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회 개원만 되면 단골메뉴입니다.
문규진위원
여기 발효식화장실 3동이라고 나왔는데 3,000만원 예산하고 금년도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설치했다고 유인물에 나왔는데요. 유인물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통칭 발효식화장실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통칭 불릴 적에는 수거식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지요, 발효식하고 수거식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돼야지. 수거식도 발효식이라고 하고 발효식도 수거식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 세울 적에 발효식 화장실 3기를 하기 위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계획을 수립 했었습니다. 설치단계에서 발효식이 있고 수거식이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문규진위원
과장님, 자꾸 얘기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질의하는 위원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답변해야지 혼자만 자꾸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어떻게 발효식화장실을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하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치했는데 수거식으로 됐고, 그러면 여기에도 수거식 화장실로 유인물에 나왔어야지 발효식화장실로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 위원들 현혹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수거식화장실 1기당 1,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을 현혹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담당 과장으로 사과드립니다. 정확한 문리해석이나 이런 걸 한다면 "이동식 화장실"로 표현이 돼야 되겠지요.
문규진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발효식화장실은 관악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때마다 발효식화장실로 통칭해서 했는데 그건 잘못 됐습니다. 절대 추호도 위원님들을 현혹시킬 이런 의사는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설치한 발효식화장실에도 발효가 100% 되지 절대로 다른 호스를 연결시켜서 땅 속으로 유입되도록 그런 시설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그런 누수되는 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문규진위원
시설노후가 아니라 애당초 화장실 설치할 때 아예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관을 연결시켜서 땅에다 얼마 뚫고 묻어둔다는 거예요. 발효가 안 되니까. 바꿔서 말을 하면 발효식화장실이 발효식으로서 다 못 하는 거예요, 역할을 다 못합니다. 발효가 안 되니까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통로를 이용해서 땅 속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행정부서에서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걸 묻습니다. 물론 발효식화장실 설치할 때 현장에 감독도 나가볼 거 아닙니까. 이것도 과연 알면서도 묵인해 준 거냐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정확히 설명을 못합니다.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게 그냥 듣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또 우리도 환경문제를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관에서 만약에 이런 것을 알고 그러면서도 발효식화장실로 인정을 하면서 고가로 구입해서 시설했다면 참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이 불량 화장실을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업자와 결탁해서 묵인해 준 게 아니냐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그분한테 말씀했지만 그럴 리가 없는 게 아니라 직접 증인으로서 같이 가서 확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파가지고 당신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 얘기를 해서 그럴 리가 없는데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고 과장님한테 지금 묻는 건데 만약에 그랬다면 큰 문제인데 확실한 건 확인하셔가지고 본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 듣고 계신 겁니까?
문규진위원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실태파악 해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규진위원
확실히 파악하고 확인을 해서 그렇다 아니다 가부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 나도 그 사람한테 답변 해줘야 구 행정이 그렇게 졸속행정이 아니다라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 양반이 오해했다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면 그 사람이 무조건 가서 확인하자, 네가 유언비어조로 날린 거 아니냐고 확인하자고 하면서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본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만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관악산 입장 매표가 인쇄가 돼서 15일 후부터 발매가 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5일이란 말씀은, 10일이라고
김장환위원장
예, 10일.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폐기는 9월 10일부터 구 입장권하고 필름 폐기를 분쇄할 거냐 또는 소각을 할 거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방침결정을 해서 9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신 입장권은 9월 1일 오늘부터 추진하는 걸로 한다고 말씀드린 걸로 제가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신 입장권은 오늘부터 발매하는 게 사실인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답변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9월 10일부터 구 입장권이라든가 기존 필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9월 10일날 폐기할 예정이고 나머지 구 입장권 130만매는 전체적인 회계문제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다시 회계정산 정확히 해서 추진할 이런 요지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닙니다. 아까 답변하실 적에 분명히 신 입장권이 오늘부터 판매가 되지 않은 걸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계시되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나 해서 속기록을 정정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9월 1일부터, 딱 9월 1일이라고 정확히 날짜는 명시 안 한 것 같습니다. 9월 1일 오늘부터 신규 입장권을 사용하는 걸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충분히 업무는 숙지하고 계시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언을 하신 것 같아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판매하는 것이 맞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에게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질의를 제가 많이 했는데요 꼭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미처 짚지 못해서 다시 반복드리겠습니다. 관악산휴게시설 있죠, 관악산휴게시설이 건립되면 옛날에 휴게소에서 식당을 했던 박택근 씨 있죠, 박택근 씨.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분에게 입주를 해줄 것으로 돼 있는데 이분이 식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 박택근 씨를 어떻게 식당으로 다시 입주를 시켜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보상 해줄 계획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기부채납한 후에 무상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무상사용 기간도래 전에 일찍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 남은 잔여기간만큼은 다시 박택근 씨한테 일정한 면적을 분양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일정한 면적을 위탁을 해서 그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만큼 환산해서 보상해 주게 돼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면적을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상사용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건 별도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기간이 나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택근 씨가 식당을 할 때 최소한도 100평 정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정도는 안 나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 나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령 이분한테 - 예를 들어서입니다. - 물론 면적에 있어서는 가감이 있겠습니다마는 100평 정도를 1년간 무상사용하도록 우리가 계약을 해준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후에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관악구청에 반납을 해서 우리 구 재정수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개경쟁입찰 방법이라든가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1년 후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람이 식당을 하면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휴게소를 지어서 그냥 공간으로만 주지 시설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부 필요한 협의시설은 그 사람이 하겠죠.
성심
이성심위원
일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리 관악구에서 기본적인 시설 외에 그 사람이 영업을 하기 위한 세부시설이야 담당과장이 꼭꼭 집어서 얘기 못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식당을 할려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평에 시설비가 아마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1년 이상 무상사용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내가 1년밖에 사용 안 했는데 시설을 이만큼 했는데 다시 공개입찰해가지고 내가 입찰에 응찰했는데 입찰이 안 되고 떨어졌을 때 - 그 표현이 전문용어로 얼른 생각이 잘 안 나는데 - 그랬을 때 그 나머지 시설의 부분에 대해서 관악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보상해 줘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착안해가지고 그러한 앞으로의 예측되는 문제점이 철회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요 이 건을 보면서 우리 구 행정이 얼마나 답답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자기 개인의 재산이나 살림이 아니기 때문에 안일하게 처리하는지를 저는 이걸 보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무상사용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생 사용하다가 그 허는 비용까지 관악구청에서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구청이 이익받은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돈 들여서 1년 무상사용하게 해준다 이런 행정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참 답답합니다. 1년 다 채우고 나서 차라리 그걸 헐든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헐 때 그때 철거비 우리 구청에서 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 건물 지어가지고 관악구에 실익이 뭐 있었습니까? 새로 지어서 또 1년간 무상사용을 또 줘야 돼요. 그 사람이 1년간 사용하고 나서 우리한테 어떤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해 올지 모르고 말이에요.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당시에 관악산휴게소 공원시설물 표현하자면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투자해서 일정한 기부채납한 후에 기부채납 가액을 사용료로 환산해서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그 무렵에는 행정의 어떤 시기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검토된 거지 그당시하고 지금여건하고는 틀립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수지분석을 판단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당시의 행정여건이 있고 그때 시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또 우리 자치구 관악구에서 투자된 예산이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를 예산 편성해가지고 또 시 공원 전체를 한 거지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옛날상황하고 지금상황하고 다르니까 이해하란 얘깁니까? 행정은 연속성이고 그 다음에 예측해야 됩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좋습니다. 예측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전 20년 전의 일을 지금 과장이 그걸 어떻게,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일관성이고 연속성이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그런 예측을 못한 행정가로서의 그당시의 상황을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걸 왜 시인을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서 큰소리 칠 자리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왜 지금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왜 지금 과장이 사과를 합니까?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왜 정당하게 일하고 잘못했다고 여기서, 죄인입니까 공무원이?
김장환위원장
잠깐이요,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무슨 답변하시는 겁니까? '95년도에 장과장님 어디에 있었습니까? 발주할 적에. 누가 발주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휴게소, 옛날에 기부채납한 휴게소 건축부터 얘기하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과정설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10년 전 이루어진 상황을 지금 후임 공무원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고 무슨 불법을 했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잘못됐으니까 속기록에 남기도록 해야만 하는 얘깁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유기를 했다고 하면 백번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잠깐만요,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장이 충분히 그러시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를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의의 요지를 충분히 숙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하시고 답변이 불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한다든가 아니면 이 회의장을 떠나서 사적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됐다라면 이러한 문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공자체가 불법시공, 발주가 문제의 발주가 되다 보니까 지금 준공일이 3월달이지 않습니까 3월에서 5월. 금년 넘어가면 준공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금년 3월에 진행이 돼야 할 입주계획서가 아직도 안 돼 있다는 얘깁니다. 금년에 입주가 됐으면 어떻게 처리하셨겠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혀 성의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후임 과장으로서 마음아픈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얘기대로 행정은 연속에 연속입니다. 전임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전임자의 잘못을 후임자의 잘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킬려고 하는 것이 옳지 오히려 맞닥뜨려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려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마는 그때야 그때사안의 상황이 있고 여건이 있습니다. 그걸 도외시하고 얘기가 접근이 된다면 어떤 논리개념밖에 안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물론 공원녹지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작자체부터가 잘못됐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일개 과장이 어떻게 지금 여기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걸 우리 위원님이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도 속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없다 보니까 질의가 나온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답변에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속기록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발효식화장실 말씀하시니까 이 회의 때마다 단골메뉴다 그럼 단골메뉴가 안 되도록 조치를 했으면 그런 질의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집행, 완벽한 시정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질의와 답변의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답변하실 적에 감정에 치우친 답변은 하지 마시고 행정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심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한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을 대표한 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관악구 행정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담당자가 답변 장소에 나와서 의원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고 흥분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런 공무원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저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질의·답변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구정발전과 원만한 행정집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이 계속 되고 있는데 하나의 성토장을 방불케 하는 이런 답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이신 도시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견해를 들은 이후에 잠시 정회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과정에서 큰소리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현재의 입장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돼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이 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를 밝히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같이 우리 과장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3대의회 후반기 들어서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개의돼 처음으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회의진행이 됐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이런 회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통해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에 들어가기 전 장옥호 위원님의 서면질의 요구가 있어서 그 답변서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어떤 답변할 내용 계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은 서면으로 됐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서면답변을 주셨는데 특별히 답변하실 사항이 계신가 해서 답변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박문식입니다. 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요구하셨는데요 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은 도시계획 심의할 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찾아가고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은 비공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조례 제10조를 보니까 위원회에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그랬습니다.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지 - 이 내용을 보면 -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위원을 비공개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제 해석이 틀립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심의할 때 이 위원명단이 주민들한테 공개가 되면 이권관계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옥호위원
일반 시민들한테 위원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명단을 요구하는데 법에 그런 법도 없는데 명단을 제출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반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는 어떤 자료든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드려야 타당합니다마는 심의위원회 명단이 외부로 나갔을 적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느 특정 안건을 심의할 때 각종, 각 부서에서 피할 수 없는 외압들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막고 그리고 정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반기에도 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노출 안 시켰던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서 꼭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만에 하나라도 밖에 나갔을 적에는 상당한 파문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관계부서에서 어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하신 장옥호 위원님께서는 꼭 그 명단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우시지만 관계 과에 가셔서 관계관들을 만나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질의·답변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가는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사과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과 전에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어제 야간 근무를 해서 상당히 지쳐 계시고 또 머리 복잡한 관계로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옳지 못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실질적인 질의의 요지와 상이한 답변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제밤 피로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음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사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도 병행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대변하는 각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 대안제시 여기에 존경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적대감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진행과정상에 여러 가지 도출사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오늘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지혜롭지 못하고 또 의사표현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제 맡은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우리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또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 직권으로서 회의를 종료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