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제 의원 발언

재무국장 길영환 입니다. 은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항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에 대한 허가제한과 사용허가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제산 사용허가시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11조제2항제2호는 불분명한 허가제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 둘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시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등 8개항의 조건을 부여하도록 한 제13조는 지방재정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 제13조의 사용허가 조건을 삭제하더라도 이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규정에 사용허가의 규정에 사용허가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운영에 따른 특별한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문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지난 5월 30일 개최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재산관리에 대한 불분명한 허가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제2항(사용허가의 재산)에서는 제2호에서 규정한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3조(사용허가 조건)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시 제1호 내지 제8호에 대한 허가조건의 부여는 상위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 위임한 근거규정이 없어 규제개혁 및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3조(사용허가 조건)는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에서 실시한 규제개혁 완화 추진실태 조사결과 제6호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건을 조례로 규정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6호(사용허가 표시부착)를 제외한 7개 항목의 조건부여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82조(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84조(계약의 해제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 제93조(손해보험 계약)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 없거나 해당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3조(사용허가 조건)가 삭제되더라도 행정재산을 사용허가시 행정재산의 적정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행정재산 관리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길영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개혁 사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 정비하고 수입증지출납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대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수수료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 한 때”로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을 구체화 하였으며 수입증지를 출납 보관하는 직원이 이를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증지 출납공무원에 대한 변상 책임을 조례 제10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입증지 출납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이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개혁사무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불분명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에서 규정한 각종 수수료의 납부를 수입증지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불명확한 규정이므로 “사용료, 수수료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할 때”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0조의2(변상책임)은 수입증지의 망실이나 훼손시 수입증지를 출납 · 보관하는 직원에 대하여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를 보관,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분명하게 규정된 사항을 명문화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회계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과 2000년 ASEM 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한 옥외 공고물 특별정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로부터 구세감면조례개정준칙안이 통보되어 이를 우리 구 구세감면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1등급 추가 신설됨에 따라 면허세 감면대상을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등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1대에 면허세를 면제혜택을 주던 것을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확대시행하고, 둘째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공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 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연도 사업소세를 각각 50%경감되며 정비완료 당해연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해연도 감면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이 특별정비 사업이 완료된 후 5년 이내에 재정비 대상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상이자의 감면대상 확대와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 옥외광고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불균일과세에 대한 행자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갈음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의 개정과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 역점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세액의 감면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은 현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상이자에 대한 자동차 면허세의 감면을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4(상이등급의 구분)의 개정 (1999. 8. 31)에 따라 신설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상이자에 대하여도 면허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3조의1(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개최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제1항 및 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제1항 그리고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허가에 따라 당해연도의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한다는 사항과, 기 추징된 재산세와 사업소세에 대한 추징과 환부, 그리고 경감세액의 최고 한도를 1,000만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에서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의 상이자에 대한 면허세 감면의 적용시기를 본 조례 시행일부터로 하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따른 재산세와 사업소세 감면사항을 2002년 말까지 3년간 적용하되 경감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칭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통일로 연신내 양측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사업주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이 미흡한 상황에서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는 그러면 1등급이라는 상이자의 등급이 없었습니까? 1등급이 추가신설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1급에서 6급까지만 감면했었는데 7급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급부터 7급까지로 확대하는 겁니다.

1급이 늘어났는데 7급도 자동차세를 감면해준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 정비가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준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물이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입니까?

그 정비구간내에 정비를 한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그 다음에 그 건물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의 사업소세를 50%씩 경감한다는 얘기입니다.

큰 건물일지라도?

예.

우리 구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겠는데요. 정비대상 건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것도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정해진 구간내의 건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50% 경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2,000만원이라 해도 1,000만원까지 경감시켜주고 , 1억이라 해도 1,000만원까지 경감해주는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일 때 반을 감면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50% 경감해주되 50%가 1000만원 이상이 된다 해도 1000만원까지….

이 기간은 3년간을 하신다는 겁니까?

1회에 한합니다.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광고물 특별정비는 구역이 정해져 있다고 했지요? 통일로 주변인간요? 어떤 광고물을 대개 합니까? 옥외의 큰 것만 하는 겁니까, 돌출간판 이런 것 까지 다 하는 겁니까?

지금 광고물 특별정비구간이 연신내 에서 불광동 양측으로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간내의 건물과 구간외의 시범 건물로 3개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간내의 건물과 시범 건물이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 간판들을 전부 재정비 하는데 규격화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시범 제시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무조건 철거를 시키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광고물관리계에서 그 부분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국환입니다. 저희 구간내에 있는 64개건물입니다. 건물에 달려있는 간판을 모두 다 정비했을 경우 50% 감면혜택이 있는데, 그 감면은 2002년까지 3년간 매년 50%씩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상의하시고… 그러면 제가 물어본 대로 간판을 규격화해서….

저희가 오늘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업소별로 돌출간판이나 가로간판에 대해서 제작시에 제작비용을 갖다….

강제조항으로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권장사항인데,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유공자의 면허세 감면, 이것은 차 종류에 관계없이 합니까? 작은차, 큰 차 관계없이?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이명재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2000cc미만 자동차에 한합니다.

관계없이 2000cc이하여야만?

승용차는 2000cc미만

이상입니다.

지금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보니까 사업소세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소세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세금입니까? 내가 알기로 사업자는 사업소득세는 있는데, 사업소세가 영업을 하는 그 장소에서 내는 세금이라고 봤을 때 이건 소득세하고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사업소세가 어떤 종류의 세금인가.

담당팀장 임창순입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소의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인데, 100평이 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되는 겁니다. ㎡당 250원씩으로 1년에 한 번씩 재산할사업소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영업이 되든 안되든, 돈을 벌든 못벌든 그 세금은 내야 되는 거네요?

100평이상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도시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 250원씩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광고물을 권장사항으로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규격화를 했을 때 경비는 자신들이 내는 겁니까?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까지인지는 모르시고요?

보통 업소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해주면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런 식으로 할까요?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한 게 아니라 얼마 전부터 하고 있었지요?

작년 ’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질의를 하는 건 어긋나겠지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차츰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300만원까지만 대출해 준다, 알겠습니다.